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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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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제도란?

학습자 주거지 및 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사전에「신고」하는 제도임.

개인과외교습장소

  •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① 다음 시설에서 그 설치 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②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③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④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다.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⑤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및 상가건물 금지

개인과외교습신고 제외대상

고등교육법 제 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 행위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함)

신고요령 신고기간 또는 시기

  • 과외교습을 하기전에 신고해야 함.
  • 신고할 장소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전화:600-9752~6)
  • 신고할 내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 , 교습장소

신고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사진 2매(3*4cm)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파트에서 피아노(악기)교습 시에는 동의서 필요

신고 처리 철자

  • 신고서 작성문의 및 서식 배부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별관 1층)
  • 처리기일 : 3일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후 지켜야 할 사항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를 변경한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함.

문의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 062-600-9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