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14.11.19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11.19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4.12.1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16.05.29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렬 개정(2016.12.13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12.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