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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소속직원(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자 적용되며, 우리기관에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비정규직,인턴,사회복무요원,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근로자 포함)
  2. ·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 된다

제3조

성희롱·성폭력 정의

제3조의(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1. ·지위 등을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의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의 장은 매년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상담창구
  1. ①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학교운영지원과(총무팀)에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 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 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 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 다.
  3.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2. 2.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3. 3.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4.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5.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성폭력예방 업무
  4.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붙임 4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①학교운영지원과장은 연 초에 당해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 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6. 기타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 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5. 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학교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
  1. ①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붙임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1.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피해자등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2.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④조사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6. ⑥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①교육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교육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3. ③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4.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1.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학교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4.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1.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3.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의결에 이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1.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②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

징계
  1. ①교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②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3. ③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
  1. ①학교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②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③지침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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