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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안내

  •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제도란?
    학습자 주거지 및 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사전에「신고」하는 제도임.
개인과외교습장소

학습자 주거지

교습자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1. ① 다음 시설에서 그 설치 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 ②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1.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따라 설치된 시설
    6.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3. ③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4. ④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1.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다.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5. ⑤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및 상가건물 금지
개인과외교습신고 제외대상

고등교육법 제 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 행위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함)

신고요령 신고기간 또는 시기
  • 과외교습을 하기전에 신고해야 함.
  • 신고할 장소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전화:600-9752~6)
  • 신고할 내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 , 교습장소
신고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사진 2매(3*4cm)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파트에서 피아노(악기)교습 시에는 동의서 필요
신고 처리 철자
  • 신고서 작성문의 및 서식 배부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별관 1층)
  • 처리기일 : 3일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후 지켜야 할 사항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를 변경한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함.
문의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전화걸기바로전화걸기(☏ 062-600-9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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