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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안내

  • 교습소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처리 절차
  1. 1
    상담 및 서류 작성
  2. 2
    서류 접수 및 검토
  3. 3
    결재
  4. 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교습소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 서류 및 작성서식
신고 5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졸 이상)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재학증명서 불가)
  • 5. 증명사진(3*4) 2매
  • 6. 신분증
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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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변경 3일
  • 1.(인계자) 교습자 신분증
  • 2. (인계자)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 3.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 4. (인수자)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졸 이상)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재학증명서 불가)
  • 5. (인수자) 증명사진(3*4) 2매
  • 6. (인수자) 신분증
    *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 원칙
    * 시설변경 있을 시 임대차 계약 전 담당자와 상담 요망
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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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변경 3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증명사진(3*4) 1매
  • 5.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 6. 교습자 신분증
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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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변경 3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교습자 신분증
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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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명칭, 교습과목, 변경 3일
  • 1.증명사진(3*4) 1매
  • 2.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 3. 교습자 신분증
서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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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변경 3일
  • 교습자 신분증
서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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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습자
채용, 해임
채용: 3일
해임: 즉시
채용
  • 1. 졸업증명서 원본(학원강사 자격기준 준용)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3. 교습자 신분증
서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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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 교습자 신분증
보조요원
채용, 해임
즉시 채용
  •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2. 교습자 신분증
서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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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 교습자 신분증
신고증명서 재발급 1일
  • - 교습자 신분증
서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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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소 1일
  • 1. 휴소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 기간 동안만 휴소 가능)
  • 2. 교습자 신분증
    * 폐소 시 온라인민원 신청 가능
서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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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소 1일
  • - 교습소 신분증
서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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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1. 위임인 신분증
  • 2. 수임인 신분증
  • 3. 인감증명서(단, 강사 변경, 교습비 변경 시 생략가능)
    -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서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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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고 시 유의사항
교습소 신고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건축물 용도
  • 1.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습소)
  • 2. 주택, 지하실,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
  • 3.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 건축물 용도 관련 사항은 임대차 계약 전 담당자와 상담 요망
교습소 시설 기준
  • 1. 일시수용능력인원: 9인 이하(피아노교습소는 5인 이하)
  • 2. 1㎡ 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교육환경의 정화
  •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1.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2.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의 정화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유해업소의 예시
  •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복권판매점,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경마장 등
    *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유해업소 해당 X
교습소의 명칭
  • 1.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로 표시
  • 2. 서부 관내(광산구, 남구, 서구)에 이미 등록된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 명칭은 사용 불가(www.kipris.or.kr)
    -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병기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학원)나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교습소 설립 운영자 자격기준
  • 자격기준
    자격기준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 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기타
  •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단위로 표기
  • 2. 교습소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법, 건축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건물 임대차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 지참 후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
문의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전화걸기바로전화걸기(☏ 062-600-9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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