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ㆍ참여마당
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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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될 수 없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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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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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 및
서류 작성 -
02
서류 접수 및
검토(실사) -
03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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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부
평생교육법상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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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별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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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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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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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
| 신고 기준지 | 주된시설(원격장비 설치장소, 임대인 경우 직원 상주 사무소)의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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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 ||||||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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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 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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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 건물용도 | 학원 설립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동일하게 적용 | ||||||
| 평생 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 보험가입 | 의무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
|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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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자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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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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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신고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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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식 | 구분 | 서식 |
|---|---|---|---|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서식1다운로드 | 운영규칙 | 서식2다운로드 |
| 교육과정편성표 | 서식3다운로드 | 학습비내역서 | 서식4다운로드 |
| 평생교육시설 위치도 | 서식5다운로드 | 평생교육시설 평면도 | 서식6다운로드 |
| 시설설비 재산 현황표 | 서식7다운로드 |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 서식8다운로드 |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9다운로드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신고서 | 서식10다운로드 |
| 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서 | 서식11다운로드 | - | - |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평생교육시설관련 서류는 민원참여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관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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