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설립·운영자 자격 제한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공무원, 현직교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⑦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⑧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①번~⑦번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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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 |
- 1.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습소)
- 2. 교육연구시설
- 3. 주택, 지하실,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
- 4.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 건축물 용도 관련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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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실
최소 기준 |
- 1. 교습과정에 따른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면적의 합계
(원장실, 사무실, 교무실, 복도, 휴게실, 화장실 등 면적 제외)
- 검정고시, 성인고시: 강의실 150㎡ 이상
- 독서실: 열람실 120㎡ 이상, 남녀좌석 구분
- 보습, 예능, 기타: 60㎡ 이상
- 어학: 140㎡ 이상
- 2.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 시 최소 10㎡ 이상
* 기타 교습과정 등록 시 담당자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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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기준 |
- 1. 단위시설 기준: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층을 달리하여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 강의실: 3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1인 이하)
- 실습실: 45㎡ 이상
- 열람실: 6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0.8인 이하)
- 2. 기타 시설 기준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 3.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
- 4. 각 강의실(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 타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사용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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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의 정화 |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의 정화
| 5층 |
전체 설립 가능 |
| 4층 |
설립 가능 |
← 6m → |
설립 불가 |
← 6m → |
설립 가능 |
| 3층 |
설립 가능 |
← 20m → |
유해업소 |
← 20m → |
설립 가능 |
| 2층 |
설립 가능 |
← 6m → |
설립 불가 |
← 6m → |
설립 가능 |
| 1층 |
전체 설립 가능 |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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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업소의 예시 |
-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복권판매점,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경마장 등
*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유해업소 해당 X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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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소방법
관련 유의사항 |
- 1. 직통계단: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독서실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함.
-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건축 및 소방법 유의사항 표
| 구분 |
완비증명서
제출 여부 |
| 학원 전용면적 570㎡ 이상, 독서실 전용면적 900㎡ 이상 |
제출 |
학원 전용면적 190㎡ 이상 570㎡ 미만
독서실 전용면적 300㎡ 이상 900㎡ 미만 |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문의 |
| 학원 전용면적 190㎡ 미만, 독서실 전용면적 300㎡ 미만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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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명칭 |
- 1. 학원: 고유명칭+학원 또는 독서실로 붙여 표시
- 2. 서부 관내(광산구, 남구, 서구)에 이미 등록된 학원과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 명칭은 사용 불가(www.kipris.or.kr)
-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병기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학원)나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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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
- 1. 학원장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 2. 강사 채용 시 절차
강사 채용 시 절차
| 채용 전 |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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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
학력증명서 등 강사자격 관련 서류 확인(졸업증명서, 2년 이상 수료증명서 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1개월 이내)
.11. 강사 자격 확인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 |
→ |
채용
ex)2020.9.12.채용 |
→ |
구비서류 지참하여 10일
이내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강사 등록 신청
ex)2020.9.18.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2020. 9. 12.자로
채용 신고 |
- 3.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자격기준
운영자 자격기준
| 구분 |
자격기준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 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 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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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직업
교육
학원 |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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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단위로 표기
- 2.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법, 건축법, 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건물 임대차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 지참 후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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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마당
평생교육(학원·교습소·개인과외)
바로전화걸기(☏ 062-600-97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