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평생교육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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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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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교습소 지도 점검 안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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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점검 안내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여부
3	위 치	위치 무단 변경 여부
4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여부 교습비등 게시 여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교습비등 게시표 시간표 신용카드 전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최대 200만 원 이하)
5	직 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여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6	교습과정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여부
7	학원운영	등록증 비치 여부 22:00 이후 교습 여부 제장부 비치 여부 운영관련 부조리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허위 과대광고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영수증원부 보험증권 직원명부	보험 미가입(금액 부족 등)은 과태료 대상 (최대 300만 원 이하)
8	기 타	시설변경 여부 학원원칙 준수 여부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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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점검 안내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여부
3	위 치	위치 무단 변경 여부
4	독서실비등	이용료등 초과 징수 여부 이용료등 게시 여부 이용료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이용료등 게시표 시간표 신용카드 전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 (최대 200만 원 이하)
5	직 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여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6	교습과정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여부		예: 1인실, 다인실, 일권, 월권
7	독서실운영	등록증 비치 여부 제장부 비치 여부 운영관련 부조리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허위 과대광고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영수증원부 보험증권 직원명부	보험 미가입(금액 부족 등)은 과태료 대상 (최대 300만 원 이하)
8	기 타	시설변경 여부 독서실원칙 준수 여부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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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점검 안내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여부
3	위 치	위치 무단 변경 여부
4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여부 교습비등 게시여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교습비등 게시표 시간표 신용카드 전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 (최대 200만 원 이하)
5	보조요원	단독 교습 여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여부 강사 채용 여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6	교습과정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여부
7	교습소운영	등록증 비치 여부 22:00 이후 교습 여부 제장부 비치 여부 운영관련 부조리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허위 과대광고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영수증원부 보험증권 직원명부	보험 미가입(금액부족 등) 은 과태료 대상(최대 300만 원 이하)
8	기 타	시설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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