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법률 제9조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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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 주요사안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분류기준
-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 신설 학교 신축 및 개축 등 건축승인전의 관련 정보
-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도시계획 관련 협의 자료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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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
| 1 | 시설계획 | 설비설치계획 |
|
학교시설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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