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정보공개불복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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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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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 (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 (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ㆍ행정소송
-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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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법 제19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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