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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등록(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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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 등록안내

학원이란?

사인이 동시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학원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절차
등록 8일
  • 1. 원칙(교육지원청비치)
  • 2. 위치도 및 평면도
  • 3.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4. 건축물대장(건축물 대장 용도: 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
  • 5.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
  • 6. 신분증
  • 7. 설립ㆍ운영자 등록기준지(본적)확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정관 공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임원진 등록기준지(본적)확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운영자변경 7일
  • 1. (인계자) 신분증
  • 2. (인계자) 학원등록증 반납
  • 3. (인수자)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4. (인수자) 신분증
  • 5. (인수자) 등록기준지(본적)확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 6. 건축물대장
    *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할 것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등록부분 참고
위치.시설변경 7일
  • 1. 원칙(교육지원청비치)
  • 2. 위치도 및 평면도
  • 3. 건축물대장(건축물 대장 용도: 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
  • 4.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
  • 5.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6. 학원등록증 반납
  • 7. 신분증
교습과정,정원,명칭변경 7일
  • 1. 원칙 및 원칙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비치)
  • 2.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교습과정 또는 분야구분변경시 면적 변경 필요시)
  • 3. 학원등록증 반납 (교습과목변경은 제외)
  • 4. 신분증
휴원 1일
  • 1. 신분증
  • 2.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임대 기간 동안만 휴원 가능)
폐원 1일
  • 1. 신분증
  • 2. 학원등록증 반납
학원 설립ㆍ운영자 자격 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미성년자(20세 미만), 공무원, 현직교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함)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된자.
    •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 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
    •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안내

교습소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교습소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교습소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절차
신고 5일
  • 1. 위치도 및 평면도
  • 2. 건축물대장(건축물 대장 용도: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 3. 필요시 건축물현황도(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
  • 4.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5. 졸업증명서(전문대졸이상)
  • 6. 증명사진 2매
  • 7. 신분증
운영자변경 3일
  • 1. (인계자) 신분증
  • 2. (인계자) 신고증명서 반납
  • 3. (인수자)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4. (인수자) 졸업증명서(전문대졸이상)
  • 5. (인수자) 신분증
  • 6. (인수자) 사진 2매
  • 7. 건축물대장 *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할 것
위치.시설변경 3일
  • 1. 위치도 및 평면도
  • 2. 건축물대장(건축물 대장 용도: 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
  • 3.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
  • 4.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5. 신고증명서 반납
  • 6. 증명사진 1매
  • 7. 신분증
부제,명칭,교습과목변경 3일
  • 1. 신고증명서 반납
  • 2. 증명사진 1매
  • 3. 신분증
휴소 1일
  • 1. 신분증
  • 2.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대 기간 동안만 휴원 가능)
폐소 1일
  • 1. 신분증
  • 2. 신고증명서 반납
교습소 운영자 및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교습소에는 강사를 둘수없음)
  •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 을 소지한 자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③" 및 "④"의 규정에 상응 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⑧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기능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⑨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학원등록 및 교습소 신고시 검토·유의사항

학원등록 및 교습소 신고시 검토·유의사항
항목 내용
학원 및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
  • -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공용포함)가 500㎡미만인 건물
  • -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공용포함)가 500㎡이상인 건물
  • - 공동주택, 지하실, 주택(용도),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
  •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학원강의실
최소기준
  • - 입시, 고시, 어학 : 150㎡
  • - 독서실 : 120㎡(열람실)
  • - 보습, 예능, 기타 : 60㎡
  • -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
    : 과정별로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담할 것
  • *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시 최소 10㎡ 이상
단위 시설의
기준
  • - 동일 건물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 ㆍ강의실 : 30㎡ 이상 (일시수용인원 1㎡당 1인 이하)
  • ㆍ열람실 : 60㎡ 이상 (일시수용인원 1㎡당 0.8인 이하)
  • ㆍ실습실 : 45㎡ 이상 (실습 편의를 위해 칸막이 가능)
교습소 시설
기준
  • - 일시수용인원 : 9인 이하(피아노교습소는 5인 이하)
  • -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교육환경의
정화

-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포함)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ㆍ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ㆍ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의
예시
- 극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호텔), 특수목욕탕, 증기탕,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제조소, 무도장, 무도학원, 전화방, 비디오물감상실,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등 (당구장, 만화가게, PC방 제외)
건축 및 소방법
관련 유의사항
  •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부분만)가 200㎡이상인 경우
  •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ㆍ해당 학원,독서실 바닥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 ㆍ해당 학원,독서실 바닥면적이 190㎡ 이상 570㎡미만이면서 건물내 모든 학원,독서실 바닥면적 합이 570㎡ 이상인 경우
    • ㆍ해당 학원,독서실 바닥면적이 190㎡ 이상 570㎡미만이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12가지가 동일 건물에 함께 있는 경우
    • ㆍ동일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학원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어 당해 학원이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 학원 : 고유명칭+학원 또는 독서실로 붙여 표시
  • - 교습소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로 붙여 표시
    * 서부 관내(광산구, 남구, 서구) 다른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 - 사용 불가 명칭 :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예) 스쿨,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 차량
유상운송 금지
  • - 학원차량은 학원(장)소유로서 무상운송만 가능
  • - 학원에서 지입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입차량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통학버스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 학원소유이고, 기사를 고용하여 무상으로 운송하는 것만 합법적이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금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기타
  •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 현황도로 확인-구청 발급)
  •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 학원 및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 -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일인 계약하여야 함
  • -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설립 또는
신고 후
준수 사항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사항))

  • - 학원 및 교습소의 위치 또는 시설, 설립ㆍ운영자의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사전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 명칭, 정원, 과목 또는 교습과정, 교습비 등 1번 항목 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즉시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함.
  • - 강사등록(변경)이 있을시 10일 이내에 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학원 강사 등록(변경)신청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 - 폐원, 휴원, 재개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를 해당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 각종 통계자료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함.
  •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ㆍ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ㆍ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 경우 5억원)
  • - 학원등록증, 교습비등 게시표, 강사게시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 - 개인과외의 경우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는 신고증명서을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는 요구시 제시하여야 함.
  • - 교습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함.
  • - 제장부 및 공문서를 비치하여 적정 운용하여야 함.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출석부, 직원명부, 공문서접수ㆍ발송대장 등)
  • - 학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가스, 건축법 등)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
  • - 무자격강사 채용 금지
  •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금지
  • - 교습비등 변경시 즉시 변경 통보
  • - 통보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 금지
강사 채용
등록 시
유의사항

- 학원장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

  • 1. 강사채용구비서류
    • ① 졸업증명서,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해당학교 발급, 주민센터 FAX민원 발급)
    • ②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에서 발급)
    • ③ 성범죄경력회신서(경찰서에서 발급)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발급시(학원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이용하십시오.)
    • 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학원장 본인 작성
    • ②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강사 본인 작성
    • ③ 강사 및 학원장 신분증 사본
    • ④ 학원등록증 사본
  • 3.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ㆍ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민원마당 - 평생교육관련게시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법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건축법(직통계단, 용도 관련), 소방법(소방시설 관련)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당해건물 관할 구청, 주민센터)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
  • - 상담 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서류 구비하여 우리청에 신청
  • - 본 안내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 062-600-9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