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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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 주요사안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분류기준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 위법ㆍ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등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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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
| 1 | 공직기강 |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
|
행정지원과 유초⁃중등특수 교육지원과 |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
행정지원과 | ||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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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급여업무 | 비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 및 납세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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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3 | 시설관리 | 청사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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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 청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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