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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3조·제14조의3)
  •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관련 비공개 사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제19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제21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통계작성 작성에 관한 사항(통계법 제33조)
  • 행정심판 관한 비공개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 공판 개시전 정보에 관한 사항(형사소송법 제47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자료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 금지,회의록 공개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 제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1조)
  •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보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감염병 건강진단,입원치료,진단 등 비밀누설 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제19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통계업무 통계관련 비밀자료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공개 해당과
2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에 의해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명단·문서 등 비공개
해당과
3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공직자윤리법 13조에 의해 비공개처리 해당과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의해 비공개처리 해당과
4 소송업무 형사소송 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해당과
5 행정심판
위원회운영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비공개
·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회의록
·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관련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0조
· 가해학생·피해학생 개인정보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시 본인 및 가족 개인정보 등)비공개
· 신고자·고발자 자료에 관한 사항 비공개
민주시민
교육지원과
7 성폭력 성폭력 관련 자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
해당과
8 감염병업무 감염병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건강진단,입원치료,진단 등 신상정보 비공개
민주시민
교육지원과
9 급여업무 납세신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과세정보 비공개 학교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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