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e-mail : )	주민등록번호
교습소명	신고번호
위치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민원처리결과 문자(SMS) 알림 동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 결과의 통지를 정보통신망 (SMS 문자)으로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 )학원,교습소 위치 및 시설평면도 신청(확인)인 : (인 또는 서명)
1. 학원,교습소 위치 - 지번 주소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 층) - 도로명주소 : 광주광역시 구 로 상가 호 ( 층)	당해건물 현황 유해업소 : ( )
	층 별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
2. 학원,교습소 평면도( 층)		☞건축물의 용도(사용자별) 1.학원(교습소포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공용 면적 포함)가 500㎡ 미만일 때 근린생활시설 : 학원, 교습소 적합 ( ) 2.학원(교습소포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공용 면적 포함)가 500㎡ 이상일 때 교육연구시설 적합 ( )
		☞직통계단 학원, 독서실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3층 포함)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적합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강의실을 통하여 타 강의실을 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2. 시설기준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의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오니 유의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아님) 3. 시설평면도는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볼펜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치도는 설립 예정지를 자세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해업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참조 ex) 오락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성인대상게임제공업(성인PC방), 유흥(전문)음식점, 여관,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전염병요양소, 증기탕, 도축장, 담배자판기, 무도학원, 무도장 등 6.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사용자별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교습소 포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공용 면적 포함)가 500㎡ 미만일 때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500㎡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에는 학원(교습소)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7. 직통계단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독서실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3층 포함)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독서실 설립ㆍ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 면적의 합계를 말함 ※공용면적 : 복도, 계단, 화장실 등 포함 (다만,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 유치원 재직 유무 확인서

본인은 (학원·교습소 운영)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에 원장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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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또는 서명)

▣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른 교원 재직 유무 확인서

본인은 (학원·교습소 운영)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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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또는 서명)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부적합 통보 시

등록 취소 확인서

본인은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또는 신고자로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부적합으로 확인될 경우 (학원・교습소)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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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또는 서명)

▣ 교육환경 적합 확인서  ☞ 해당 건물의 유해업소 확인!!

본인은 (학원·교습소 운영)함에 따라 해당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포함)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해업소(노래연습장, 동전노래방, 인형뽑기방, 성인PC방 등)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단,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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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학원 설립 운영(변경) 등록    [        ]

교습소 설립 운영(변경) 신고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    [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유무조회 [ ]
2	건축물대장 [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
4	등기부등본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