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

목적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교육복지 증진

지원 근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세부 지원계획

3

가. 지원대상자

1) 일반학교 지원 대상자

가) 선정 기준

(1)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2)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나) 선정 제외 기준

(1)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2)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700m 이내인 경우

(나) 버스 정류소 정차 구간이 3개소 이하인 경우

(다)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이동시 10분 내외인 경우 등

※ 단, (가)∼(다)항의 선정 제외 기준에 해당할지라도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하여 개별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예: 휠체어 이용 학생 등)

2) 특수학교 지원 대상자

가) 선정 기준

(1)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 개별 통학하는 경우

(가) 통학버스 노선 승차 지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통학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나) 질병, 통제가 어려운 부적응 행동 등 특별한 사유로 학교버스를 이용한 통학이 불가능하여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단, 일시적 이용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학부모		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교 제출)	➡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심의 (개별화교육지원팀)	➡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확정·통보 / 통학 지원비 신청서 해당 교육청 제출	➡	지원비 신청서 접수 / 지원비 학교 교부

1)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대상

-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 재학 중 거주지 변동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재학생 중 통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보호자

※ 지원 대상자로 기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재학생은 변동 사항이 없을 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추가 심사 불필요)

2)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선정 기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기구에서 결정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민원 소지 방지를 위해 학부모 대표 1인 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선정 심의 과정에 참여토록 조치

※ 통학비 신청자 명부 및 심의 결과(<서식2-1>) 필히 작성·보관

다. 통학비 지급 기준

1)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2)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 수학여행(예: 2박 3일인 경우 1일 교통비만 지급), 출석인정결석(미지급) 등을 고려

※ 보호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학생의 통학을 보조한 경우 보호자 교통비만 시내버스 요금 기준 지원(학생 통학비 지원 불가)

※ 예기치 못한 학생의 건강상 문제 발생 또는 신학기 통학 적응지도 등과 같은 사유로 1개월 이상 보호자 동행 또는 개별 통학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통학비 지원을 요구할 시에는, 해당하는 기간만큼 학교에 교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관련 심의회에서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친인척, 활동지원사 등은 동행 보호자로 판단하여 보호자 지급 기준으로 지원 가능

[2025학년도 통학비 지원 기준표]

지원 대상	학생				동행 보호자 (1인)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만6세 미만	만6세∼만12세	만13세∼만18세	만19세 이상	최대 4회
요 금 (1일 편도)	무료승차	무료승차	400	1,400	1,400
지원금액(1일 최대)	무료승차	무료승차	800	2,800	5,600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지자에 한함)

※ 2006~7, 2012~13년생은 생년월일에 따라 요금 변동이 있으니 유의하여 지원

라. 지급 방법

1) 절차

보호자		학 교		학 교		학교, 교육지원청
신청 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출결 관리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입금	→	결과 보고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2) 시기

-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로 분기별(또는 학기별) 교부 예정

- 학교: 분기별(또는 학기별)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실제 등교한 날을 적용 지원

◦ 분기별 지급 시: 1/4분기의 경우 3, 4, 5월 분을 6월 초에 지급

◦ 학기별 지급 시: 1학기 분은 여름방학 전,  2학기 분은 익년 2월 말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배치 받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는 선정‧배치 결과 통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원함

3) 지급내역 관리

- 분기(학기)별 통학비 지급 내역<서식2-2>을 작성 보관

행정사항

4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안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비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의무교육 책무성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바, 본 지원의 취지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람

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절차 간소화

통학비 지원대상자로 기 선정된 학생은 거주지 변동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인해 별도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대상자로 함

다.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치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도 통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또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심의기구에서 심의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라. 통학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학교에서는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준수, 해당 교통수단의 이용 여부 점검, 소요 예산 산출 및 예산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마. 통학비 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 식	제출일
학부모 →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학교 보관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선정 심사 대상자만 해당) ◦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서식1	3월 중 학교 제출
학교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제출용) ※ 유, 초, 중은 교육지원청 제출 ※ 고,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제출	서식3	3월 중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집행 결과 ※ 유, 초, 중은 교육지원청 제출 ※ 고,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제출	서식4	12.26.(금)
	◦ 통학비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안내

<서식1>  (보호자 ⇒ 학교)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 년 반			학 생 명
보호자명
주 소
신청 기준 부합 여부 (해당란 √)	학교∼집까지 이동 거리( ) 집∼통학버스 노선 거리( )			버스정류소 승하차 구간			도보 등하교 시간 ( ) 통학버스 승차 시간 ( )
	㎞			개소			분
지급 횟수 (1일 기준)	시내버스 이용 시						자가용 이용 시
	학생		보호자				보호자
	1회	2회	2회		4회		2회	4회
	※ 등·하교 교통 수단이 다른 경우 해당란에 실 지급 횟수 기록
지급 기간
신 청 사 유

위와 같이 통학(보조)함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            (인)  (특수학급담임교사)

(인)  (통합학급담임교사)

붙임: 첨부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 학교장 귀하

<서식2-1>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신청자 명부 및 심의 결과

순	학년반	학생명	심사일	지급여부 (○, X)		심의 결과 내용	확 인
				학생	보호자		담당	교감	교장
1
2
3

※ 위 서식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 가능

※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서식2-2> (학교보관용)

(    ) 분기(학기) 통학비 지급 내역

순	학년반	이름		출석일수				금액(원)			계좌번호 (은행명)
		학생명	보호자 동행 횟수(일)	( ) 월	( ) 월	( ) 월	계	학생	보호자	계
1
2
3
합 계

※ 위 서식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 가능

※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서식3> (유, 초, 중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제출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교명			순	학년	학생명	성별	학생신청내역									보호자신청내역									신청기준요건	교통수단		비고
지원대상자 현황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등교	하교
특수교육대상자 총 수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지원 대상자수	학생만		1
	보호자만		2
	학생+학부모		3
사유별 미신청 학생수
	학교버스		4
	도보		5
	기타		6
신청총액			7
학생	보호자	계	8
			9
			10
교부예정금액(단위:천단위 올림)			11
			12
			13
			14

∙ 1. 신청기준 요건 기술 내용

학교버스 노선 불편, 1시간이상 탑승, 특별사유(질병, 부적응행동, 신변처리미흡 등) 등

∙ 2. 등하교 교통수단 기술 내용

시내버스, 자가용, 장애인 콜택시, 활동지원인 지원 등

※ 학교에서는 1학기 말 집행 내역 정산 후, 지원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 신청

<서식4> (유, 초, 중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비 집행 결과

(단위: 원)

학교명
교부 금액 (A)					집행 금액 (B)					반납 (예정) 금액 (A-B)
지원 결과	지원자 수							집행 금액 (B)
	학생		보호자					학생					보호자
합계
지원비 세부 집행 내역표
연번	학교급 및 학년	학생명		지원 일수		보호자 동행일수		집행 금액						비고
								학생	보호자		계
1
2
3
4
5

※ 집행 결과 보고

- 2025.12.26.(금)까지(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중요)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변경 시에 집행결과를 수정 제출: 2026.2.6.(금)까지

- 수신처: 고·특수학교는 중등특수교육과, 유·초·중학교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집행 잔액 반납(10만원이상인 경우): 수기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를 통한 반납

- 반납 시기: 재정과에서 별도 안내

- 가상계좌는 반납일 내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기간 외에는 입금불가

- 반납 가상계좌 등록방법: 재정과에서 안내하는 ‘반납처리 업무매뉴얼’ 참조

- 비고 : 반납 공문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