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방법 안내

□ 배경

ㆁ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 정보 확인을 위한 교통안전정보 제공 법제화

- 차량의 자동차 검사ㆍ종합검사 일자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의 채용일ㆍ운전자격ㆍ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 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 제공

< 여객운수 사업법 제21조 제8항 제4호 >

⑧ ～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내용

ㆁ 운송사업자로부터 전세버스 차량 배차 계획에 따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받아 부적격 차량을 배제하고 모범 운전자 선별 운행 가능

ㆁ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던 교통안전정보조회는 중지하고, 계약시 운송사업자에게 서류 제출 요청하고 종합결과 확인

기존

변경

운송사업자→ 학교장		학교장→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학교
정보 조회 동의서 제출	⇨	정보조회 요청	⇨	정보조회 결과 통보

학교장→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 →학교장
정보조회 결과(통보서) 요청	⇨	정보조회 결과(통보서) 제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www.ts2020.kr, [사업소개-안전지원정보-자동차/도로안전-전세버스정보조회-통보서진위여부확인]) 통해 통보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

※ 교통안전정보 제공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 제공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예시)

□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의미 해석표

항목	설명	결과표시	종합결과
채용일	1. 해당회사에 입사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입사일자 (예시 : 14.08.26)
운전자의 교육이수일 (조회일 기준으로 2년이내 사항에 한하며, 다른 회사에서 이수한 내용도 포함)	1. 운전자의 교육(체험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에 한함) 일자가 있는 경우에 기록 -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	교육일 및 교유시간 예시 : 14.8.25(16H)
	2. 교육일자가 없는 경우	-
버스 운전 자격유무	1. 버스자격증을 미취득한 경우	자격 미취득	운전자교체
	2. 운전정밀적성검사 중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규 미수검	운전자교체
	3. 운전정밀적성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특별 미수검	운전자교체
	4. 이용기간에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운전자교체
	5. 현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운전자교체
	6. 모든 사항이 적정한 경우	유	이상없음
음주운전 적발일 (1년 이내 사항)	1. 조회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	해당일자 (예시 : 14.08.26)	이상없음 (음주주의 당부)
	2.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상없음
교통법규 위반일 (1년 이내 사항)	1. 조회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	해당일자 (예시 : 14.08.26)	이상없음 (법규준수 당부)
	2. 법규위반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상없음
소유자명	1. 계약한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	소유자명	이상없음
	2. 계약한 운송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명	이상없음 (계약회사 확인)
최초등록일	1. 최초 등록일을 조회하여 조회일과 비교하여 차령도 함께 기록 - 차령은 등록일자와 조회일 기준 만으로 표기하되 월 단위는 버림 ․ 1년이 안된 경우 : 1년 ․ 5년 10개월 경과 : 5년	최초등록일 예시 : 12.08.26(2년)
	2. 자동차의 차령이 이용기간 전 또는 이용 기간중에 만료되는 경우	차령초과	자동차 교체
책임보험 종료일 종합보험 종료일	1. 이용기간 이후에 책임(종합)보험이 종료되는 경우	만료일 (예시 : 14.08.26)	이상없음
	2. 이용기간 이전에 책임(종합)보험이 종료되는 경우	만료일 (예시 : 14.08.26)	책임보험 갱신필요
	3. 보험개발원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으나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	보험 미가입
	4. 조회결과 조회일 기준으로 이미 보험 만료일이 지난 경우	보험기간만료	보험 미가입
	5. 보험개발원과 전세버스 공제조합간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 여부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보험 미확인	보험영수증 확인
자동차검사 만료일	1. 검사만료일이 이용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 만료일과 이용기간 비교시 검사기간(31일)을 만료일에 합산하여 비교	만료일 (예시 : 14.08.26)	이상없음
	2. 검사만료일에 31일을 더해도 이용기간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예시 : 14.08.26)	검사기간 경과
종합의견	1. 종합의견을 건별로 모두 표시하되 운전자 및 자동차별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은 한번만 표기

※ 종합결과를 확인하고 차량 배차시 부적격 운전자 및 차량 교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