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적	1

Ⅲ. 추진방침	1

Ⅳ. 추진경과	1

Ⅴ. 지침의 적용범위	2

Ⅵ.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	3

1. 공무국외여행 허가	3

2. 공무국외여행 심사	4

Ⅶ. 직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경비부담 허용 기준	5

1. 원칙	5

2. 직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5

3. 이해관계인의 경비부담 허용 기준	6

Ⅷ.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발 결정 및 관리	6

1.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발 결정	6

2. 공무국외여행자 실적 관리	7

Ⅸ. 행정사항	8

<별첨>

1.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9

2.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11

3. 공무국외여행 실적 관리대장	12

4.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등록요령	11

목    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

Ⅰ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요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요구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외유성 논란 등 사회적 관심 증대

Ⅱ		추진목적

□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때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 실시

Ⅲ		추진방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보충적ㆍ해석적 지침으로,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의 세부적 기준 설정

□ 다양한 행정환경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지침 수립

Ⅳ		추진경과

□ 2014.05.12. :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 제도개선과제 이행 계획 알림 (감사관)

□ 2014.10.13.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세부 기준 마련 요구

□ 2014.10.28.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원인사과, 총무과)

Ⅴ		지침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규정 제2조)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원 포함)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본 지침의 주요사항을 준용하여 소속 학교장(기관장)이 허가

□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로써,

- 교육청(이하 산하기관) 자체 연수 계획에 의한 국외연수 및 출장

- 정부ㆍ정부출연기관 및 관련기관(KEDI, KERIS 등)ㆍ지자체 및 산하기관 주관의 국외연수 및 출장

※ 상기 이외의 단체, 협회, 연맹, 법인 등 주관 국외여행

- 원 칙 : 공무여행이 아님 (개인연가 처리)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은 공무로 인정

<공무로 인정 가능한 요건 >

▪ 교육청 사업주무부서가 여행의 목적·성격 등을 검토하여 공무성을 판단하고, 공무여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에 대하여, 별도의 선발/추천 계획 및 기준을 통하여 교육청 사업주무부서가 대상자를 결정 (선발/추천)하는 경우

▪ 교육청의 선발/추천이 없이 단체, 협회, 연맹 등의 지명 또는 개인이 직접 단체 등에 요구를 통한 국외여행은 공무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연가 처리

Ⅵ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

1		공무국외여행 허가 (규정 제3조)

신청자(여행자) 소속기관	검토 및 허가부서	허가방법	비고
본청	본청 사업주무부서	기본계획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교육감, 부교육감 : 교육부에 7일전까지 국외여행계획서 통보	-사업주무부서 : 해당 국외여행 사업관련 부서 -결재권자 : 내부위임전결규정 참조 -허가,심사요구시 제출서류 : 공무국외여행계획서,관계서류
교육장, 직속기관, 고등,특수학교	본청 사업주무부서	여행계획서 검토후 결재권자의 결재(허가)를 받아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산하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사업주무부서	여행계획서 검토후 결재권자의 결재(허가)를 받아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단, 각급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국장급은 본청 사업관련부서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 거칠것

□ 교육장 및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장,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제 출 → ← 통 보	본청 사업주무부서	심사요구 → ← 통 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작성 제출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검토 ○ 공무국외여행 허가 ○ 사전 심사가 필요한 국외여행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 (출발 30일전까지)		○ 공무국외여행 심사

□ 교육지원청 및 산하 각급학교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제 출 → ← 통 보	교육지원청 사업주무부서	제 출 → ← 통 보	본청 사업주무부서	심사요구 → ← 통 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공무국외 여행계획서 작성제출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검토 ○ 공무국외여행 허가 ○ 학교장, 교육지원청 국장급 : 본청 사업관련부서에 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및 협의 ○ 사전 심사가 필요한 국외여행에 대하여 본청 사업관련부서에 국외여행계획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검토 ○ 사전 심사가 필요한 국외여행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 (출발 30일전까지)		○ 공무국외여행심사

◆ 본청 다른 부서의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국외여행의 ‘사업주무부서’

❍ 교원 (전문직 포함) : 교원인사과

❍ 지방공무원(일반직) : 총  무  과

2		공무국외여행 심사 (규정 제4조 ~ 제8조)

원칙	ㅇ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규정 제4조)
	▪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 10인 이상의 단체(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ㅇ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 사업주무부서 허가사항
	▪ 교육부 예산이 재원인 경우 및 교육부 주관 또는 관련기관(KEDI, KERIS 등) 주관 공무국외여행 - (예시 1) 교육부 경비부담으로 각 시ㆍ도 업무담당자 공무국외여행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 (예시 2) 각 시도 분담금으로 교육부가 주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한 경우 ▪ 교육부 이외의 타 정부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지자체 주관 공무국외여행 ▪ 전국 시ㆍ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 학교 자체계획(학교회계 예산)의 공무국외여행 - (예시) 학생 국외현장체험 인솔 등 ※ 상기 심사생략 대상이라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생략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득할 것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심사요구 절차 (규정 제7조)

❍ 심사요청 기한 : 출발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사전심사 요구

❍ 심사요청시 제출서류 :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기타 관계서류 (관련공문 등)

❍ 심사결과 통보 기한 : 심사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 결과 통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규정 제8조)

❍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 및 방문기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

※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 <별첨 1>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원의 제척

❍ 심사위원 본인 및 소속직원(과ㆍ실 단위)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제외

Ⅶ		직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경비부담 허용 기준

1		원 칙

□ 직무상 이해관계인이 동행하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직무상 이해관계인의 공무국외여행 경비부담 금지

❍ 이해관계인에게 과다한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이해관계인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2		직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1호 “직무관련자”의 정의 준용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평가,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광주광역시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0.8.11.>

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정부기관ㆍ정부출연기관 및 관련기관ㆍ지자체 및 산하기관 이외의 단체, 협회, 연맹, 법인, 개인 등

3		이해관계인의 경비부담 허용 기준

□ 사업주무부서에서 공무여행으로 인정된 국외여행에 대하여 안건별로『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심사를 통해 개별적 허용 결정

Ⅷ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발 결정 및 관리

1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발 결정

□ 공무국외여행 사업주무부서에서 별도의 선발 기준 수립

❍ 담당 직무, 직책, 경력, 소속급별 등을 고려

❍ 업무담당자로서 연수단 인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 최근 3년 이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는 대상자 선발 금지

- 개인별 1년 1회 원칙

□  다수의 공무원에게 국외연수 참여 기회 부여

□  직원간 위화감 조성 및 업무 지장 초래 방지

2		공무국외여행자 실적 관리

□ 공무국외여행시 NEIS 복무 처리 : 국외출장

□ 공무국외여행자 실적 관리 부서 :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담당 부서

❍ 교원 (전문직 포함) : 교원인사과

❍ 지방공무원(일반직) : 총  무  과

□ 공무국외여행자 실적 관리 프로세스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제 출 →	공무국외여행자 실적관리 부서 (교원인사과, 총무과)	DB요구 ← → 통보	공무국외여행 사업주무부서
○ 나이스 복무처리 : 국외출장 ○ 공무국외여행 실시확인서 제출 및 보고서 등록 (국외여행 완료후 30일 이내) ☞ <별첨2. 서식>, <별첨4. 등록요령>		○ 공무국외여행자 현황 데이터 관리 ☞ <별첨3. 관리 대장> ○ 공무국외여행 사업주무부서에 개인별 국외여행 실적데이터 제공		○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추천ㆍ선발시 후보자의 국외 여행 실적 데이터 요청 ○ 개인별 국외여행 실적을 확인후 대상자 선발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 공무국외여행 실시 전 : NEIS 복무처리 “국외출장”

❍ 공무국외여행 실시 후

-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제출(귀국후 30일 이내) :  교원인사과 또는 총무과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등록(귀국후 30일 이내) <별첨4. 보고서 등록요령>

- 연수경비 정산서 제출 : 사업주무부서의 자체연수 계획 준수

- 교육청 및 산하기관 요청시 연수보고회 참석

〔공무국외여행자 실적관리 부서〕

❍ 공무국외여행자 현황을 연도별로 관리 : 공무국외여행 실적관리대장

❍ 공무국외여행 사업주무부서에 추천후보자에 대한 국외여행 실적 제공

❍ 실적관리의 범위 : 최근 공무국외여행자의 인적사항,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건명,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 등록여부 확인

※ 상기 이외의 실적 (연수경비, 계약방법, 여행대행사, 숙박시설, 방문기관, 교통편 등 국외여행 세부사항)에 대한 관리는 사업주무부서에서 별도 관리

〔공무국외여행 사업주무 부서〕

❍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추천ㆍ선발시 대상자 개인별 국외여행 실적 확인

❍ 최근 공무국외여행 실적자 선발 금지

Ⅸ		행정사항

□ 본청 사업주무부서

❍ 공무국외여행 허가시 검토 철저

❍ 10명이상의 자체 공무국외여행 추진시 계획결정 이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사전 심사요청

❍ 외부 기관, 단체, 협회 등의 주관 국외여행에 대한 공무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공무인정 요건을 충족한 국외여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

❍ 공무국외여행자 추천ㆍ선발시 실적관리 부서에 개인별 국외여행 현황 사전 확인

□ 공무국외여행 실적관리 부서 (교원인사과, 총무과)

❍ 2011 ~ 2014.10.까지의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실적정리

- NEIS 국외출장 DB활용 : 소속,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 2014.11.이후 귀국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실시확인서 징구 및 실적관리대장 운용 [별지. 서식 참고]

□ 국외여행자 본인

❍ 사적인 국외여행과 공무국외여행을 철저히 구분

- 개인적 성격의 국외여행 : 연가 처리

- 공무상 국외여행 : 국외출장 처리

<별첨 1.>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1		여행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참고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3		여행자의 적합성

가.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4		여행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참고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5		여행경비의 적정성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정행정부 예규)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체재비(숙박비‧식비‧일비) 준비금 지급기준 적용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별첨 2.>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건명	주관부서	보고서 등록여부
				출발일	귀국일	일수
1			ㅇㅇㅇ	2014-10-14	2014-10-15	3박4일	ㅇㅇ외 ㅇ국			o
2										X
3

위원인     성명  ○○○

<별첨 3.>

(2014년) 공무국외여행 실적 관리 대장 <예시>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건명	주관부서	보고서 등록여부
				출발일	귀국일	일수
1			ㅇㅇㅇ	2014-10-14	2014-10-15	3박4일	ㅇㅇ외 ㅇ국			o
2										X
3

※ 상기사항을 포함한 서식 변경, 활용 가능

<별첨 4.>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ospa.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여행보고서 등록 가능)       ※ 기관관리자 : 총무과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첫 글자는 영문자)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영문·숫자 구분 없이 20자리 이내)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여행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GTR포함),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여행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