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치료지원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한
2024년 치료지원「튼튼e 카드」안내서
	「

2024. 3.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목 차

contents

Ⅰ. 목적 및 추진 방향	1

Ⅱ.「튼튼e카드」운영 개요	2

1. 「튼튼e카드」란?	2

2. 「튼튼e카드」운영 개요	2

Ⅲ.「튼튼e카드」발급 및 사용 안내	3

1. 「튼튼e카드」발급	3

2. 「튼튼e카드」사용 안내	6

Ⅳ.「튼튼e카드」가맹점 이용 안내	9

Ⅴ. 관련 서식	12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서	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3

[부록]「튼튼e카드」지정기관 및 가맹점 운영 안내	14

목적 및 추진 방향

Ⅰ

1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

다.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2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 개별 요구에 따른 적절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나. 치료지원비 지급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 경감

다.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추진 방향

가. 「튼튼e카드」를 통해 학부모와 외부기관의 지급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나. 「튼튼e카드」를 통해 학교의 치료지원비 업무 간소화 및 실제적인 업무 경감 지원

다. 지속적인 치료지원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전체 치료지원 기관으로 확대

「튼튼e카드」운영 개요

Ⅱ

1

「튼튼e카드」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의 치료서비스를 받고 해당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전자카드
	<「튼튼e카드」이미지 >

2

「튼튼e카드」운영 개요

구분	‘튼튼e카드’치료지원 서비스
발급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특징	▪「튼튼e카드」는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없음 ▪「튼튼e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튼튼e카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없음
금액	▪월 12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이월 불가능, 해당 월 잔여 포인트는 말일에 자동 소멸
서비스 제공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튼튼e카드」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 ※ 튼튼e카드 홈페이지 가맹점 조회 기능 사용 http://gen.nhdream.co.kr/
제외 대상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 ▪부정 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보건복지부의 발달 재활서비스와 동일한 치료영역 지원 금지
결제 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PC 승인 프로그램 + 카드 리더기
유의 사항	▪진료비, 진단서비, 검사비, 약제비 항목 등으로 결제할 수 없음

「튼튼e카드」발급 및 사용 안내

Ⅲ

1

「튼튼e카드」발급

가. 발급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 제외 대상

-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

- 부정 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 장애학생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 수혜자로서 동일 영역 지원을 받는 자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429(2011.01.20.) 】

◦ 재활치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이 보다 나은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

◦ 동일한 재활치료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이 경우 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 영수증 사본 첨부)

◦ 예 시

1) 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에서 행동치료 제공 가능

2) 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로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에서 언어치료 제공 불가

나. 발급 절차

절차		내용		담당
신청서 작성･제출		▪ 치료지원 카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호자 → 소속 교육기관 담당 교사)		보호자
⟱
치료지원 신청 및 이용 현황 공문 발송		▪ 치료지원 카드 발급 신청서 학교 자체 보관 ▪ 치료지원 신청 및 이용 현황 공문 제출 ・유·초·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고등·특수학교→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담당 교사
⟱
신청서 접수 및 카드 발급		▪「튼튼e카드」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카드 수령		▪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튼튼e카드’수령 (요청 시 해당 학교로 등기 발송) ▪ 특수학교는 보호자(학생) 카드 수령 ※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 사용 가능		교사, 보호자

다. 재발급

1) 카드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 일반학교: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및 재발급 신청 공문 제출

- 특수학교: 학부모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자가 내부결재 후 재발급

2) 재발급 및 수령 절차는 신규 발급 시와 동일

3) 재발급 신청: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문 작성 예시

제목: 치료지원「튼튼e카드」재발급 신청

내용: 1. 관련: 중등특수교육과-0000(2000.00.00.)

2. 치료지원「튼튼e카드」분실/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비고
○○초등학교	○○○	○○○○○○	남

2

「튼튼e카드」사용 안내

가.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방법

1)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치료지원 서비스	▪ 치료지원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치료지원 영역(물리, 작업)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2) 지원 방법

구분	내용
기관방문형	▪서비스 이용자가 튼튼e카드 가맹점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현장방문형	▪튼튼e카드 가맹점 치료사가 치료지원대상자가 있는 현장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나. 서비스 지원액

구분	내용
치료지원 서비스	▪월 12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액 지원, 초과분은 학부모 부담 ▪지원액은「튼튼e카드」포인트로 구현 ▪「튼튼e카드」포인트는 매월 1일 생성되며, 매달 말일에 소멸 ▪「튼튼e카드」포인트 잔액은 이월 불가능 ▪「튼튼e카드」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사용 및 현금화 불가 ▪「튼튼e카드」포인트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 등 부정 사용 금지

1) 결제는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직후 매회 결제가 원칙임

※ 튼튼e카드를 매 회기마다 결제하지 않고, 한번에 결제하는 경우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2)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함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 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예외 적용

다. 포인트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비고
정기생성	매월 1일	∘매월 1일 포인트 생성 ∘매월 말일 잔여 포인트 소멸(이월 불가능)
치료지원 서비스 신규등록	등록일	∘카드 발급시 포인트 생성

※ 포인트 생성확인 :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카드 고유번호 입력하여 조회

라. 포인트 유효기간

1) 매월 생성된 포인트는 생성 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2) 포인트 소멸 후 소급 불가, 잔여 포인트 이월 불가

3) 서비스 대상자로 지정되면 본인 포기, 자격 종료 등 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2월까지 치료지원서비스 유효

4) 관내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 변경 시에도 계속 사용함. 단, 소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정보 변경

【 중지사유별 결제 유효기간 】

중지 사유	결제 유효기간	비고
본인 포기	처리 즉시
배치 취소	처리 즉시
서비스 종료	종료 월 말일까지
부정 사용	처리 즉시	지원금액 환수

마.「튼튼e카드」서비스 결제 원칙

1)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이후 결제(회당 결제 원칙)

2) 치료지원 서비스 이용 전 선 결제 불가

3)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 결제 금지

※ 튼튼e카드 치료지원 기관 내에 카드 보관하는 행위 금지

※ 카드 부정사용 예시

-「튼튼e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튼튼e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시 조치

- 해당 기관의 고의 및 과실,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은 부정 사용액 환수 조치 및 가맹점 선정 취소

바. 「튼튼e카드」서비스 중지

1) 중지 사유

가) 서비스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다) 학적이 유예된 경우(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자)

라) 기타 사유

2) 중지 시기

가)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가 원칙

나)「튼튼e카드」관리자가 홈페이지에서 즉시 카드 정지처리

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부정 사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자격 박탈 및 부정 사용액 환수

3) 중지 절차

가) 담당 교사, 치료지원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지 사유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나) 중지 사유를 대상자, 학교,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지

중지 사유 신고	➡	신고 접수·조사	➡	변경ㆍ중지 결정
대상자(학생, 보호자) 학교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튼튼e카드」가맹점 이용 안내

Ⅳ

1

가맹점 선택

가. 대상자는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를 참고하여 가맹점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신청

나. 지급된 「튼튼e카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2

가맹점 치료지원 계획 수립

가. 기본 방향

1)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가족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2)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될 치료지원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등을 결정

나. 서비스 제공 계획서 및 평가 작성

1) 가맹점은 총비용,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치료지원 계획서를 작성

2) 치료지원 가맹점에서는 치료 내용 및 출결사항을 포함한 치료 결과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송부

3

「튼튼e카드」서비스 제공

가.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치료지원비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1) 기존대상자에 대해서도 월초에 반드시 확인

2) 「튼튼e카드」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을 통해 조회

나.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요구 등에 맞는 서비스 계획 수립

2) 치료지원계획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3) 치료지원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요구 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자 및 학교와 상의하여 변경 조치

5)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6)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7) 서비스 제공 시 일시, 서비스 내용,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8)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주의

다. 제공기관의 민원 관리 기준

1) 민원에 성실히 응하고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2) 내부적인 민원 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

라. 보강 규정 마련

1) 장애아동 및 보호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서비스 가맹점은 자체적으로 보강 규정 마련하여 운영 가능

(선 결제 금지 원칙 적용)

2) 보강 여부는 이용자의 사정, 제공기관·제공인력 사정, 공휴일 등 보강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유를 【서식 7】에 작성하여 기관에서 보관

3)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점검 시 치료지원 튼튼e카드 결제 변경 사유 내용 확인

4

가맹점 모니터링

가. 목적

1) 치료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치료지원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3) 치료지원서비스 제공 후‘튼튼e카드’가 규정에 맞게 결제되고 있는지 확인

나. 모니터링 방법

1) 학교를 통한 공문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설문

2) 가맹점은 「튼튼e카드」이용자 치료지원 계획서를 학교로 제출

3) 연 1회 무작위 기관 방문 점검 등

다. 모니터링 내용

1) 치료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2)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일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파악

3) 포인트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 결제 모니터링 업무 수행

4)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을 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5) 모니터링 결과는 치료지원 운영 및 현장점검 등에 활용 가능

5

「튼튼e카드」이용 종료

가. 종료 사유 및 시기

1) 계약기간 만료

2) 계약해지 사유 발생

3) 자격상실 : 사망, 포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카드 부정 사용 등

나. 종료 방법

1) 가맹점은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

2) 이용자는 7일 전에 가맹점에 계약 해지 통지

3) 종료일 및 종료 사유 통지

관련 서식

Ⅴ

【서식 1】  (학부모→학교제출용,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서(예시)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학년 반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치료지원 영역			물리치료			이용시간			매주 화 16:00~16:50
치료지원 기관명			○○치료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여부			Ｏ,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영역			언어치료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학생과의 관계 : ) 확인자(담임) : 인 학교장 귀하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유의 사항		-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및 가맹점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학교에 문의) -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전자카드 신청

【서식 2】보호자(학생) → 학교보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신청 및 전자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주소, 장애등급, 장애명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치료지원 신청일로부터 치료지원 서비스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튼튼e카드」지정기관 및 가맹점 운영 안내

부록

1

지정기관 및 가맹점 신청 자격

가. 지정기준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에 해당되는 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재활치료시설, 의료재활시설)

나) 대학 및 병·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다) 사설치료실

라)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수행 승인기관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항 사회복지시설, 제5항 사회복지관

바) (기타)

2) 서비스 지원 기관은 치료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치료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체계, 근로 조건 등의 요건이 필요

나. 지정 기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기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

2

지정기관 및 가맹점 신청 절차

지정기관 및 가맹점 신청	➡	기관 지정 및 통보	➡	가맹점 서류 제출	➡	완료
제출서류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가맹점 등록서류 농협 제출		최종등록 완료

가. 신청 시기

- 수시 신청 가능

나.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접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 신창동)

다. 신청방법

1)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 및 가맹점 등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서류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

가)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류

(1)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사업계획 및 현황 1부[서식 2]

(3) 기관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택 1)

(4) 치료지원기관의 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5)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기관 지정서 사본 1부(해당 사설치료실)

(6) 배상보험 증권 사본

(7)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3]

※ 치료기관 종사자(센터장, 치료사 등)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4]

※ 신청 기관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되, (3)와 (4)는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1)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서식 5] (2) 가맹점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1부[서식 6]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농협 중앙회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301-**-** 또는 302-**-**로 시작하는 통장) (5) 대표자 신분증 1부	(1)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서식 5] (2) 가맹점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6]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통장 사본(농협) 1부(농협은행 중앙회)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6)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7) 사용 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제출) (8) 대표자 신분증 1부

라. 선정 통보

1)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통보

2) 유선 통보, 필요시 제공기관 선정 공문 발송

3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튼튼e카드」결제 (단말기 모델 상관없이 가능)

나.「튼튼e카드」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 조회 가능

다.「튼튼e카드」이용자 치료지원 계획서 제출

라. 가맹점 기관 유의사항

1) 제공인력의 자격 관리, 시설 및 안전 관리 철저

2) 인권교육 철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3) 가맹점은 ‘치료지원 계획서(【서식 8-1】)’를 기 이용자는 3월 중에 신규 이용자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이용자 소속 학교로 제출하고 분기 또는 월별로‘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결과(【서식 8-2】)’를 이용자 소속 학교로 제출

4

가맹점 정보 변경

가맹점의 정보 변경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062-717-6807)

5

가맹점 지정 반납 및 취소

가. 가맹점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

나. 지정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치료지원 제공기관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공하고 있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다를 경우

4)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 업무 담당자의 지도 감독 또는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

6

가맹점의 역할

가. 치료지원 대상자 모집

나. 치료지원 제공인력 모집 및 관리

다. 치료지원 계획 수립, 장애학생 및 학부모 초기 상담, 학생 개인정보 비밀 유지

라. 치료지원 제공인력 자격 현황 등 정보 제공

마. 치료지원 서비스 관리 및 사후 평가

바. 학부모 대상 분기별(월별) 치료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치료지원 결과 제공

사. 교육청 모니터링 점검 방문 시 협조

- 사업자 등록 현황: 치료기관 사업자 등록 여부, 배상보험 가입 여부

- 치료사 자격 현황: 자격 소지 여부, 치료사의 치료지원 영역과 관련 자격증 일치 여부

- 치료실 현황: 치료실 확보 및 시설 적절성, 소방시설 및 비상구 확보 현황, 소화기 내용연수 및 피난안내도 여부, 소방․전기 등 시설 안전 점검표 확인

- 치료지원 제공 현황: 연간 치료지원 계획, 치료지원 제공 시간 계획과 전자카드 결제 일치 여부, 시간의 적절성, 보호자 만족도 조사, 지도 결과 작성 및 제출 등

7

제공 인력

튼튼e카드(치료지원 전자카드)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제공 인력 자격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 24조(치료지원)에 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면허 소지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9조(관련서비스)에서 제시하는 국가면허소지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소지자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 - 언어장애전문가 자격은 ‘15.8.4로 협회자격이 만료되어 인정되지 않음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다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민간자격 소지자(단, 해당영역) - 해당학과: 물리, 작업,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감각․운동 치료 - 관련학과: 심리, 아동, 교육, 특수, 복지, 재활 전공 또는 교직 이수자 -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치료지원 제공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 민간자격

[ 서식 1 ]

8

관련 서식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담당자	성명			팩스
	연락처	유선		이메일
		휴대폰
기관유형 (중복체크 가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대학 및 병․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 사설치료실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수행 승인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 □ ( )
상기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①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 및 현황 1부 ③ 기관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택 1) ④ 치료지원기관의 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⑤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기관 지정서 사본 1부(해당 사설치료실) ⑥ 배상보험 증권 사본 1부 ⑦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등 ⑧ 치료기관 종사자(센터장, 치료사 등)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신청 기관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되, ③, ④는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기관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기관)에 있음)

[ 서식 2 ]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1. 운영목표

․기관의 운영목표 및 비전 등을 제시

2. 치료지원 제공실적

․최근 2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 실적

- 보건복지부 재활치료서비스 실적

- 기타 치료 실적

3. 기본현황

가. 서비스제공현황

치료명(개별/그룹)	치료사 수	이용학생수	1회 치료시간	1회 치료단가	비고
○○치료(개별)
○○치료(그룹)
△△치료(그룹)

※치료지원 가능한 영역의 치료 및 치료사를 작성

※이용학생 수는 현재 영역별 이용학생 수를 모두 작성

※1회 치료 단가는 50분 기준(부모상담시간 포함)으로 작성

나. 치료사 현황

치료사 성명	최종학력	자격	자격 번호	자격발급기관	취득시기	4대보험 가입여부	배상보험 가입여부
김○○	00대졸	물리치료사	물리-00000	00000	0년 0월	○	○
이○○	00대졸	언어치료사	언어-00000	00000	0년 0월	○	○

다. 치료실 현황

치료실명	면적(㎡)	위치(층수)	비고
모든 치료실 각각 기재

사진①	사진②

※ 사진은 치료영역별 실내 사진 2장씩을 촬영하여 삽입(양식은 수정가능)

라. 안전확보 현황

대피로 확보여부	보유 소방설비 종류	동일건물 내 유해업소 유무
구체적으로 작성 (완강기 포함)	구체적으로 작성	○,× (있다면 업종 또는 상호 기재)

4. 서비스 관리 계획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계획 및 모니터링 등

5. 기타운영현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료사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인력 확보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현황 등을 기록

[ 서식 3 ]

【치료지원 기관 지정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치료지원 기관 지정 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치료지원 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나. 치료지원 기관 지정 정보 수집 항목

◦ 개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주소, 자격증 번호 등 치료지원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다. 치료지원 기관 지정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치료지원 지정 기관 신청 시부터 치료지원 지정 취소 시 까지 보관합니다.

라. 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치료지원 기관 지정 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지원 기관 지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료지원 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 기관 지정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서식 4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의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서식 5 ]

담당자	책임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

【통합업무시스템/수신/전자카드/1971화면/21】 ※ 영업점자체보관

(전 산 인 자 란)

☞           : 필수기재 항목

고객이 쓰시는 곳	신청구분			□ 신규 □ 변경 (대금 결제계좌 변경 시) □ 해지
	사업장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홈페이지
			전 화 번 호							FAX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영업개시일					자본금
			연간매출액	원				종업원 수				명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대금결제 계 좌			예 금 주				계좌번호			NH농협은행 계좌만 등록 가능
				대표자와의 관계			□ 본인계좌 □ 법인계좌 □ 기타 ( )
	당사(본인)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카드 가맹점약관’을 승인하고 제 신고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서명)
대리 접수 확인		접수 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당자
		신청서와 하단의 첨부서류 일체가 위 접수기관을 통하여 NH농협은행에 제공됨을 확인함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

※ 첨부서류

(개인사업자) 1. 가맹점선정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농협)통장 사본 1부 4.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NH농협은행 귀중	(법인사업자) 1. 가맹점선정 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농협)법인 통장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날인 시만 제출)

☞ 약도

[ 서식 6 ]

광주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NH농협은행 귀중

본 계약과 관련하여 NH농협은행(이하“농협”이라 함)이 당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아래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이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당 가맹점은 농협이 당 가맹점에 관한 아래의 신용정보를 아래 제공대상자 및 제공목적에 제공·이용하는데 동의하며, 이 동의서는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제공·이용할 신용정보의 내용]

1. 가맹점 식별정보 :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가맹점 거래정보 :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계좌번호 등

3. 가맹점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가맹점 계약체결 및 해지 등 기타 가맹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대상자 및 제공목적]

1.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당 가맹점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이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제공·이용하는 경우

3.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제공·이용하는 경우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 본 동의를 하셔야만 가맹점 가입신청에 대한 정상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년     월     일       성명(법인명)                  (인)

농협이 당 가맹점, 당 가맹점 대표, 행정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이용하거나 농협이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당 가맹점 및 당 가맹점 대표는 농협이 아래 목적 및 제공처에 당 가맹점 및 당 가맹점 대표의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거나 농협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제공·이용할 신용정보의 내용]

1. 가맹점 식별정보 :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가맹점 거래정보 :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계좌번호 등

3. 가맹점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가맹점 계약체결 및 해지 등 기타 가맹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대상자 및 제공목적]

1. 농협의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이 자신의 카드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농협이 '회원'의 카드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농협이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의 마케팅활동을 목적으로 본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

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3. 농협이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의 마케팅활동을 위해 농협의 신용카드 모집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4. 농협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경우

·농협의 신상품 및 제휴상품 소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신용카드 이용권유 등의 마케팅활동

·보험상품 소개·판매, 보험서비스 제공 등 생명·손해보험사와의 보험대리업무

※보험대리점 신규 또는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보험회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5. 농협이 영위하는 아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그 외부업체가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이용하는 경우

·DM 또는 E-Mail 제작 및 발송,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등

6. 범죄의 고소, 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제공·이용되는 경우

※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 본 동의를 하셔야만 귀 가맹점 및 회원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년     월     일       성명(법인명)                  (인)

NH농협은행 바우처카드 가맹점 약관

제 1 조 (용어의 정의)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전산등록이 완료된 업소나 시설을 말합니다.

NH농협은행 바우처카드(이하 ”바우처카드“)란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가 가맹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임을 인증해주는 신용카드방식의 전자카드를 말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①가맹점은 회원이 바우처카드를 제시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가맹점은 농협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카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별도 특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카드 결제 거부, 카드 결제 대신 현금        요구, 수수료 전가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위장하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가맹점은 카드거래의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카드거래 매출

채권을 양수하여 농협에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가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5.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명의로 카드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 이용자가 해당카드의 회원 본인인지 여부, 카드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해당 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회원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카드유효 기간, 성명, 주소 등 회원의 신용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 제3자에 의하여 해킹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농협의 준수사항)

①농협은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제3조, 제5조의 약관을 위반하였음을 농협이 확인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농협은 가맹점이 제3조, 제5조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금 지급의 금지, 가맹점 계약의 해지 및 1년 이상의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농협은 지급 금지된 대금을 농협 또는 제3자의 손해액과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액의 지급은 농협 또는 제3자의 손해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결제의 방법)

①가맹점은 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육안으로 카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합니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농협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승인 시 카드상의 카드번호와 거래 승인된 카드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협과 별도의 승인방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농협과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가맹점이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배정 금액에 한하며 현금의 입출금, 과거 판매대금 등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③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농협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가맹점은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매출금액, 카드번호, 카드유효기한 등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매출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⑤가맹점은 1매의 매출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판매일자를 변경하거나 판매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등으로 2매 이상의 매출표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⑥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발생 시 취소 매출표를 작성하거나, 원래의 매출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카드거래한도)

① 농협은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카드거래한도는 가맹점 또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신용도와 민원발생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협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예금계좌의 신고)

가맹점은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대금 결제를 위하여 농협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판매대금의 지급)

① 농협은 카드거래대금을 제7조에 따라 농협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입금계좌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지급합니다.

② 카드거래대금은 농협이 거래 다음날에 가맹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농협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와 농협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 합니다

③ 매년 1월은 예외적으로 거래 다음날이 아닌 월말에 당월 카드거래대금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사유 : 해당 지자체 및 기관 예산배정 지연)

④ 농협은 시장 환경 또는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방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및 카드거래 대금의 지급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농협의 연체자일 경우에는 농협은 해당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연체금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가맹점의 책임)

① 가맹점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카드로 발생된 매출 중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매출 건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카드의 실제사용자가 당해 카드의 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2. 카드상 명의인의 성명과 카드 자체의 성질·형상 등으로 인해 실제사용자와 당해

카드 회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

3. 가맹점이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카드와 관련된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

조한 경우

4. 그 밖에 가맹점의 현저한 부주의로써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카드에 의한

거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제 11 조 (변경통지)

①가맹점은 농협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예금계좌, 업종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영업권의 양도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농협에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②제1항의 신고가 없어서 농협이 가맹점에 보낸 통지사항 또는 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회원과의 분쟁)

①회원과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농협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농협은 제1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판매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카드사용대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수수료)

농협은 바우처카드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다만, 취소 매출표의 발행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해지)

①농협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의 정지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카드 거래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3조, 제5조를 위반한 경우

4. 관련 법령위반, 행정기관 지도 등 가맹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가맹점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가맹점 비치물 및 표지물)

①가맹점은 농협으로부터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기타 교부받은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신용판매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약관위반시의 책임)

①농협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가맹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회원이 회원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호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농협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쌍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이 없을 때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8 조 (신용정보제공)

①농협은 정당한 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제정보를 신용정보기관 및 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가맹점과 회원이 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협은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농협은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과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④ 해당 가맹점과 거래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이 사용내역 확인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농협은 가맹점의 정보를 그 목적 범위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하거나 알게 된 농협의 각종 업무상의 기밀 및 회원정보에 대하여 농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목적 외의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은 이 계약이 해제ㆍ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제 20조 (약관변경 승인)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농협은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가맹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가맹점의 이의가 농협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지점 또는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서식 7 ]                                                                             <가맹점 보관용>

치료지원「튼튼e카드」결제 변경 사유서
수업일	결제일	변경사유	<영수증 첨부>
사업자명 : (인) 치 료 사 : (인) 보 호 자 : (인) 년 월 일

[서식 8-1] (제공기관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서
이 름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소 속	학교 또는 유치원명		학년-반	유치원소속일 경우 나이-반이름
치료지원 영 역			작성일	년 월 일
서비스 제공일정	월 회(주 회) / 회당 분		제공 방법	대상자 가맹점 방문 ( ) 치료사 현장 방문 ( )
	매주 요일(시간: )
제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행수준			치료 목표
월별 치료 진행 내용
3월	서비스 제공 시작 월부터 기록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7월			1월
8월			2월
제공기관명		:	치료지원 기관장		: (서명)

※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작성 가능

[서식 8-2] (제공기관 → 학교)

(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결과

( )학교		( )학년 ( )반			성 명 ( )
제공기관명:				지원 형태 (√표시)	□ 기관 방문 지원( ) □ 가정 방문 지원( )
지원영역:
치료지원 기관장: (서명)
일시	치료지원 내용		치료지원 결과			치료사 성명
0.0.(○) 00:00~00:00
[참고 사항]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 가능하며, 출석확인서로 갈음하는 치료지원 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

[ 서식 9 ] 만족도 조사(예시) 분기별(월별)로 실시

치료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질문지

치료지원 서비스 이용 시기: 2024년 OO월 OO일~2024년 OO월 OO일 아래의 질문들은 더 나은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님(보호자)께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느낀 그대로 질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기관명: )
학생 성명			치료지원사 성명			서비스 영역 ex) 물리치료, 언어치료
항목(서술해주시거나 동그라미로 체크해주세요)
1	치료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이 원칙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은 제외)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치료지원 서비스 내용이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치료지원 제공인력(치료사)은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에 성실히 임하였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치료지원 제공기관은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부모 상담에 성실히 임하였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시설 및 구비 물품이 학생이 서비스 이용을 하기에 적절하게 준비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6	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서술)

[ 서식 10 ] 치료지원 제공 기관 현장 모니터링 점검표

0000학년도 치료지원 제공 기관 점검 내용 및 점검 결과(서식)

치료지원 기관명				참석자	치료지원 기관
점검 일시		차시(1차/2차)			점검 위원

점검 영역	점검 내용	결과		컨설팅(안내) 내용	비고
		PASS	FAIL
❍ 사업자 등록 현황	- 치료지원 기관 운영 관련 사업자 등록 내용 - 배상보험 가입 및 안전 등(건물, 운행 차량) - 기관장 및 치료사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등
❍ 치료사 자격 현황	- 치료사의 치료지원 관련 자격증 소지 (국가면허,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영역 관련 학과 졸업자 및 민간자격 소지자) - 치료지원 제공 영역과 자격증의 일치 여부
❍ 치료실 시설(환경) 현황	- 치료실 환경(청결과 위생 상태, 위험물 방치 등) - 소방시설 및 비상탈출구 확보 등(피난 안내도, 소화기 내용연수, 소방 및 시설 안전점검표 확인)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 학생 개별 치료지원 연간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 치료지원비 지급 대상 학생 명단 및 출석 확인 - 분기별(월별) 보호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 현황	- 치료지원서비스 제공 후 카드 결제 여부 - 사안에 따른 카드 결제 변경 사유서 작성 여부 -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관리(보관) 여부 등
❍ 기타 치료지원 기관 의견 등

※ 2개 이상의 점검 영역에서 F가 나온 경우 2차 모니터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