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목 차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주요 변경 사항	1

★ 2024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3

Ⅰ.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5

Ⅱ.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6

Ⅲ. 중점 추진 과제	7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8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2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6

Ⅳ.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69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운영계획	70

2.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지원계획	104

3. 특수학급 운영 지원계획	121

4.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125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	134

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142

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계획	166

8.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계획	176

9.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178

10.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계획	182

11.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계획	187

12. 특수교육실무사 지원계획	191

13.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	203

Ⅴ.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209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209

2. 특수교육 관련 연수(안)	212

3. 기타 행정사항	213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216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4년 주요 변경 사항	쪽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변경전: 통합학급 교(원)장 연간 3시간 이상 연수 이수 - 변경후: 통합학급 교(원)장·감 연간 3시간 이상 연수 이수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포함(예정)	25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5) 행동중재 지원 - 특수학교 행동중재지원팀 운영 및 학교 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실시 - 학생·교사의 안전 및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체계적·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하여 개별 학생 행동중재계획 수립	5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운영 계획	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후 유예, 면제, 유급 - 특수교육대상자 유급(수업일수 1/3이상 장기 결석에 따른 유급)에 대한 처리 절차 추가	79
특수학급 운영 지원계획	나. 특수학급 운영비 - 특수학급 운영비 사업비의 5%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12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나. 특수학급 운영 활성화 지원 1)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중 특수학급을 처음 운영하는 교사 2) 시기 및 횟수: 1차(2~3월 중), 2차(필요 시) 3) 방법: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위원과 연계하여 실시 4) 비고: 1차 컨설팅 결과에 따라 2차 필요 학교에서는 ‘학교 요청 컨설팅’ 실시	127

구 분

’24년 주요 변경 사항

쪽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양식<변경>

140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계획

가. 지원 개요

2)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추가: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

14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나. 지원 유형별 세부계획

다) 운영 형태 및 강좌비 책정

- 강좌 개설 및 위탁 시 운영비 인상<변경>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강사비	최대 55만원	최대 월 64만원	강좌 당 74만원 범위 내 조정 가능함
운영비	최대 10만원	최대 월 10만원

14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 <서식3-1>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 및 참여 현황(일반학교용) 양식<변경>

- <서식3-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 및 현황(특수학교용) 양식<변경>

157

~15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5. 행정사항

나. 치료지원 제공기관 점검 및 치료지원 제공 인력 관리 강화

-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점검 주체<변경>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변경) 특수교육지원센터

- 치료지원 제공인력 성범죄 경력 조회 주체<변경>

(기존) 치료지원대상자 배치교에서 조회

(변경)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 조회

170

2024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 특수학교                                            (2024.3.1.기준)

학교명	설립	장애 영역	학급 수(선우-청각학급포함)							학생 수
			영	유	초	중	고	전공	계	영	유	초	중	고	전공	계
광주선광학교	공립	지적	1	2	22	14	13	4	56	4	6	108	75	85	36	314
광주선명학교	공립	지적	2	1	19	13	7	4	46	7	2	91	67	40	42	249
광주선우학교	공립	지적,청각	1	3	19	12	14	4	53	4	9	92	64	67	36	272
선예학교	공립	지적	0	1	14	12	9	2	38	0	4	65	55	52	20	196
광주세광학교	사립	시각	1	3	8	4	6	4	26	3	8	25	11	29	25	101
은혜학교	사립	지체	0	1	20	9	9	0	39	0	1	77	34	40	0	152
총 계			5	11	102	64	58	18	258	18	30	458	306	313	159	1,284

▣ 특수학급

과정	구분	설치 학교명(학급수)	학교 수	학급 수
유치원	동부	광주학운초병설유(1), 광주서산초병설유(2), 광주양산초병설유(1), 정덕유(1), 신용유(1), 건국유(1), 지한유(1), 새미르유(1), 삼각초병설(1), 효동유치원(2)	10	12
	서부	광주광천초병설유(1), 새별초병설유(1), 성진초병설유(1), 불로초병설유(1), 봉산유(1), 진남유(1), 예향유(2), 빛고을유(1), 화운유(1), 방림유(1), 효천다솜유(2), 광주극락초병설유(1), 수완초병설유(1), 대촌중앙초병설유(1), 송정서초병설유(1)	15	17
	증1 계		25	29
초등학교	동부	교대부설(1), 광주서석(1), 광주계림(2), 광주서림(1), 광주효동(3), 광주남(1), 광주동(1), 광주지산(1), 광주서산(1), 광주동산(2), 광주양산(2), 광주중흥(2), 광주산수(1), 광주문화(2), 광주장원초(1), 광주학운(2), 광주동운(1), 광주용봉(1), 광주풍향,(1) 광주운암(1), 광주우산(1), 경양초(1), 무등(2), 광주용산(1), 각화(1), 태봉(2), 대자(1), 문흥(1), 오치(2), 삼정(1), 문흥중앙(1), 율곡(1), 문산(1), 오정(1), 매곡(1), 일곡(1), 삼각(2), 동림(2), 서일(1), 용두(2), 일동(1), 용주(1), 문우(1), 본촌(1), 연제(2), 양지(2), 한울(1), 신용(3), 건국(2), 광주북(1), 지한(1), 문정(1)	52	71
	서부	광주대성(1), 광주학강(1), 광주양동(1), 광주극락(1), 광주효덕(1), 광주백운(1), 광주방림(2), 광주월산(1), 광주상무(1), 광주광천(2), 광주농성(1), 광주화정(1), 광주봉주(2), 광주서(2), 주월(1), 봉선(1), 염주(1), 서광(2), 장산(2), 광주제석(1), 효광(1), 성진(1), 화정남(2), 진월(1), 금호(2), 송정동(1), 송정서(1), 송정중앙(2), 송정(2), 송우(2), 비아(1), 산월(1), 하남(2), 하남중앙(1), 월곡(2), 어등(2), 임곡(1), 평동(1), 금부(2), 삼도(1), 풍암(1), 대촌중앙(1), 목련(1), 송학(1), 월계(1), 정암(1), 운남(2), 운천(1), 미산(1), 유덕(1), 화개(1), 금당(1), 마재(1), 금구(1), 치평(1), 마지(1), 신암(1), 진만(1), 풍영(1), 계수(1), 운리(1), 대반(1), 첨단(1), 어룡(2), 봉산(1), 영천(1), 월봉(1), 신창(1), 선창(2), 만호(1), 도산(1), 진남(1), 수완(1), 고실(1), 장덕(2), 큰별(1), 성덕(2), 빛고을(1), 광림(1), 선운(2), 은빛(1), 새별(1), 효천(2), 유안(2), 빛여울(1), 수문(1)	86	109
	신2 증4 감3 계		138	180
중학교	동부	전대사대부중(2), 광주충장중(2), 무등중(1), 운림중(1), 운암중(3), 우산중(1), 용봉중(1), 신광중(1), 문화중(1), 두암중(2), 각화중(1), 문흥중(1), 양산중(2), 일곡중(1), 일동중(1), 지산중(1), 용두중(1), 신용중(1), 광주동신중(1), 광주북성중(1)	20	26
	서부	광주무진중(1), 봉선중(2), 상무중(1), 광주서광중(1), 광주효광중(1), 광주화정중(1), 광주중(1), 주월중(1), 금당중(2), 송정중(1), 광산중(2), 상일중(1), 하남중(1), 월곡중(1), 금호중(1), 월계중(1), 운남중(2), 광주동명중(1), 풍암중(1), 금구중(1), 천곡중(1), 전남중(1), 송광중(2), 영천중(1), 신가중(2), 운리중(1), 신창중(1), 유덕중(1), 월봉중(2), 수완중(1), 진남중(2), 산정중(1), 장덕중(1), 대자중(1), 선운중(1), 수완하나중(1), 효천중(1), 고실중(1), 정광중(1)	39	48
	증6 감2 계		59	74
고등학교	동부	전대사대부고(2), 광주고(2), 광주제일고(2), 전남여고(1), 광주자연과학고(4), 광주공고(1), 문정여고(1), 빛고을고(2), 조대부고(1), 숭의과학기술고(2), 광주수피아여고(2)	11	20
	서부	전남고(1), 광주여고(2), 광주전자공고(4), 상무고(3), 운남고(3), 풍암고(3), 첨단고(2), 상일여고(1), 수완고(2), 장덕고(1), 명진고(1), 정광고(2)	12	25
	감1 계		23	45
총 계			245	328

Ⅰ.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Ⅱ.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

…Ⅰ.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Ⅱ.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중점 추진 과제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역량 강화

추 진 방 향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Ⅲ. 중점 추진 과제

구 분	세부 추진 내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4. 순회교육 지원 강화 3-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3-7.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3-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Ⅲ. 중점 추진 과제 …

Ⅰ.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관련부서: 유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유보통합추진팀)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지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시청(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등 적극 홍보

◦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보급

- 보호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On누리* 및 ‘온맘**’ 연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go.kr)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www.nise.go.kr / onmam) 활용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8.7.)

-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족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조기 지원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참고)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콘텐츠 】
	□ 현장 중심 통합교육(유치원, 11차시) ▸특수교육대상유아 조기발견 및 선정, 놀이특성, 협력교수, 부모 상담 방법,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8차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놀이, 놀이 관찰과 기록, 놀이를 통한 장애공감문화 형성, 협력교수 운영, 중도중복장애유아의 놀이 등

※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육아정보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보급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탑재 및 자료 공유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추진

- 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확대

※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협력과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실시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24)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2개원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자료 】
□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2017,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2018, 국립특수교육원)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20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0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2022, 국립특수교육원)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가정-유치원-어린이집-유치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

- 의무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등·하교 및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 고려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통해 초등학교를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입학 전 적응지원 프로그램

- 입학 예정 장애유아 부모 대상 입학 전 사전상담,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 입학 전 초등학교 사전 방문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부모 대상 교사 상담 및 선·후배 부모 간담회 등 운영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참고] ①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길라잡이(경남교육청, 2017)

②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활동지원 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22)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등록․관리

※ 유치원 나이스 사용 관련 안내는 ‘유아나이스(www.uaneis.kr)’ 참고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홍보

②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확대

- 장애영유아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자료 보급

③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입학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24. 1.)

④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배치교]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4. 11.)

⑤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의 나이스 사용 의무화

⑥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학급에서의 교육활동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유아의 참여 가능

정도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 1일 1시간 이상 확보

⑦ [유, 초, 특수학교]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강화

추진목적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등)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기관 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호자 상담 및 면담․관찰 등을 통해 진단․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진단 실시

◦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http://www.nise-test.com) 기초학습능력검사, 적응행동검사, 정서행동검사 등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

- 교육(지원)청 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업무지원 센터(Wee 센터 등)와 협업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상시 지원 기반 마련

* 행동중재,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5)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기반 체계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분산 등 기능 구조화 및 광주특수교육원 설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업무 관련 필수 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이해와 결과 해석 및 교육적 활용, 보조공학기기, 행동 중재, 교육과정,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 지원 등

** 승진가산점 부여, 전보 우대, 학습휴가, 유연근무제 인정, 연수지원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등

※ 순회교사 학습휴가[중등교육과-2004(2023.1.29.)] 연 5일 범위 내 부여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 시각 및 청각장애, 문화예술‧체육, 진로‧직업교육, 행동중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평가팀* 구성‧운영, 학습자료 제공 및 수업 활동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의료 및 보조공학 분야 전문가, 담당 교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심리상담사 등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내실화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전문성 강화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 (경남교육청, 2017) 활용

- 진단‧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외에 보호자,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구비서류 요구 금지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확보

* 전문상담사, 행동중재전문가, 청능훈련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③ 모든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필수적으로 수업 실시

④ 경력 교원 배치 및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자체 규정 마련

⑤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및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⑥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보고(’24. 하반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0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관련부서: 행정예산과(고·특수학교설립팀)

추진목적

특수학교(급)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직업교육,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신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 장애 등 장애유형별, 또는 예술, 체육, 직업 등 특정 분야별 특성화 특수학급 등 학급 운영 다양화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수요와 학급당 학생 수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 조정 등을 통해 학교급별 또는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방안 모색

- 택지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 확보, 폐교 부지 활용 등 부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②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③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유치원(단설･병설)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④ [각급학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에 협조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교원 연수 확대 등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 및 전보 유예 방안 마련

*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등

◦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점자, 수어 등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취득 지원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학교 단위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연구회)’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운영 관련 정보 공유 등 교실 수업 개선

※ 인근 지역별 특수학급(교) 담당교사 중심의 협의회(연구회) 구성·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장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교수·학습지도 ▲AI·에듀테크를 활용한 교과지도 ▲교육과정 운영 ▲진로직업교육 ▲통합체육 ▲발명교육 등

◦ 장애특성과 통합교육 관련 지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긍정적 행동 지원 ▲학급 경영 역량 강화 ▲건강장애학생 지도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등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교권·법무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위 개인상담, 집단상담, 치유캠프 등 다양한 유형의 심리상담 지원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정보공표 > 교원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 개정)’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 특성별 역량 강화 연수 지원

②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지원

③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④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⑤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가급적 경력교사 배치 및 신규교사 배치 시 경력교사 멘토링 지원

⑥ [각급학교]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고

⑦ [각급학교] 정보공유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에 적극 참여

⑧ [각급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교육연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에 적극 참여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권교육 핵심 교원 연수 과정 참여 협조

-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과정 참여 협조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 교사 자격 연수 과정｣에 기간제 교사 연수 참여 협조

- 국립특수교육원의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기본, 심화) 연수과정에 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Ⅱ.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추진목적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84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 마련 및 적용

◦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노력

【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 특수학급을 대부분 한 학급씩 설치·운영 ▸ 특수학급 담당 교사 1인 체제 운영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주로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 제공		▸ 통합학급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고, 특수교사 배치 확대 ▸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과 역량 증진 ▸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통합학급 지원 및 협력수업 확대

-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등 통합학급의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을 위해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조정*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3명 감축(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인력풀 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관계기관, 대학 등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권장

-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멘토)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학생(멘티)을 1:1로 연결하고, 멘티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수업, 학교 행사, 체험학습, 기타 생활 적응 등)을 지원

-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양성 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등 교육활동 지원 추진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초․중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단 체계 구축(’24.)

【 (참고) ‘학교장애인식지수’ 기본 구성 내용 】

구분	내용
대상	• 초등학생용, 중ㆍ고등학생용, 교사용 각 5종(예정) ‘상황기반 장애인식 척도’
구성	초등학생용	중ㆍ고등학생용	교사용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4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7가지 상황 41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5문항

- ‘학교장애인식지수’ 지표별 결과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학교장애인식지수 연계 프로그램*(초ㆍ중등 2종) 개발(’24) 자료 활용

* (예) 학교별 장애인식지수 지표(관점, 지식, 정서, 실천)별 분석 결과 ‘실천’ 영역 지수가 낮을 경우, 장애ㆍ비장애학생 상호작용 프로그램 적용 등

	【 (참고) 학교장애인지수 진단 절차 】

- 내실있는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 적용(’24.~) 및 학교 과정별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25.~)

※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및 활용 방안은 별도 안내 예정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대학 연계 지원 확대

③ [각급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④ [각급학교]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포함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정원 감축 권장(1～3명)

⑤ [각급학교]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희망학교에서는 학교 요청 컨설팅 실시(125쪽 참조)

⑥ [각급학교] 통합교육 실시학교(초ㆍ중ㆍ고)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안내(별도 안내 예정)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교원의 통합교육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역량 강화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체계 강화로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1조(통합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로 편성하여 매년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근거)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 (통합학교 교(원)장‧감 연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원)* 교(원)장‧감은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포함(예정). 단,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은 연수 실적에 미포함

＊2024.4.1.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원) 전체

- (통합학급 교사 연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이수(60시간 이상 권장)*,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10년 이내 연수 이수 누적 실적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권장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ㆍ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포함 권장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성과 일반화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학교과정별 보편적 학습설계, 문화예술체육,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모형 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사례 콘텐츠(에듀넷 티-클리어, 에듀에이블)」 참고

- 학교 구성원 간 통합교육 공감대 형성ㆍ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통합교육연구회 조직ㆍ운영 활성화

- 보편적 학습설계 및 장애공감 교육활동 등 통합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연수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자료 >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교육부·인천교육청, 2017) □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 (교육부·전북교육청, 2017)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국립특수교육원, 2018)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21)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 (국립특수교육원, 2021)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ㆍ학습자료 (국립특수교육원, 2022)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일반학교 교(원)장‧감이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워크숍 포함) 지원

②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확대

③ 통합교육 관련 연구 자료, ‘정다운학교’ 운영 계획 및 우수사례(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 〉연구학교) 연수 콘텐츠(에듀에이블(eduable) > 통합교육) 활용 안내(’23.3.)

※ 2024 통합교육 연구학교 성과공유회(’24. 12. 예정) 참여 안내

④ ‘정다운학교’ 운영 성과 일반화 및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우선 배치

⑤ 통합교육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⑥ 통합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운영 지원 및 성과 공유

⑦ [각급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⑧ [각급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내용 포함

⑨ [각급학교] 일반학교 교(원)장‧감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당해연도 연수 실적은 차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⑩ [각급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 집합·원격연수 15시간 이상 이수(추후 조사 예정)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 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권장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추진목적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조성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19. 10. 15.)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교과용 도서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ㆍ확산

- 유‧초‧중‧고 일반교사 대상, 교과용 도서(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와 연계한 다양한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운영

◦ 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권장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 초‧중‧고교 특별기획방송 활용 수업 시 2차시 분량의 시간 확보 권장

◦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인력풀 구성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장애예술인(단체) 초청공연 등) 지원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교직원 대상 교육 결과를 실시 기관에서 자체 제출(장애인식개선교육 후 30일 이내)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학교 자체 행사* 등을 활용해 전문강사 초청, 우수 콘텐츠 활용,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 실시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연수 등

** (예) ’23년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위리(Wiri)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경기도교육청)

	< (참고)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자료 >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공감 자료 활용(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듀에이블-장애공감)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 활용 □ 장애인 공연단 문화공연 행사 콘텐츠 등(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뽀꼬 아 뽀꼬’ 음악회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내 인권 자료 활용 등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학교구성원, 지역민 대상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을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동아리

4)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기반 마련

◦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 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제정(‘19. 10. 15.)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

※ 2024 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조

5)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전문가 콘텐츠 개발, 학생·교직원 공모전 및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 인터넷, 방송, 인쇄물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결과 제출(교육 후 30일 이내)

※ 광주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② [각급학교] 모든 학교(유치원 포함)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결과 제출(교육 후 30일 이내)

※ 광주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③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권장)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등에서 전문강사, 우수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실시

④ [각급학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을 실시

⑤ [각급학교]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제출 (11월)

⑥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편성 및 운영

※ 관련 근거: 2024 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⑦ [각급학교] 교육청 공문(시달 예정) ‘교과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교육부ㆍ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및 ‘제2회 전국 장애공감포스터 공모전(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참여 독려

⑧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확대 운영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추진목적

장애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운영

*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법률, 상담, 교육, 의료 등) 제공 및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운영)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및 조치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지원기관 정보 등록* 및 사용자 안내·홍보

* 시도교육청 기관별 계정으로 지원기관 직접 등록 및 현행화

-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참고)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응 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내용) 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조사표는 3개 영역(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으로 구성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시행) 17개 시도교육감(주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관계부처(청) 주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 인권실태조사(온라인)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 >
□ (교육(지원)청) -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단위학교로 안내 - 단위학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이행 여부 수시 점검 □ (단위학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실시 - 학교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및 여건 개선 -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 인권실태조사(대면)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 >
□ (교육(지원)청) - 대면 조사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및 후속 절차 단위학교 안내 - 단위학교의 (의심)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지도·점검 □ (단위학교) -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관련 (의심) 사안 조사 실시 ※ 조사 과정 중 학생 신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안 관련 가·피해자에 적절한 후속 조치 -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원책 마련

	< (참고) 관계부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조사(연 1회) □ (보건복지부) 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면담조사 포함 ②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병무청)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연 2회)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 중 전직 희망자 우선 배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운영

◦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참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 (구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역할 명시 - (필수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기타위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 (역할)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등 실시

-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일반·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 및 장애학생, 교사 상담 실시

※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필수 참여하되, 팀장(계장) 참여가 곤란할 경우 팀원 참석 가능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결과 제출(매월 5일까지) → 시도교육청 결과 승인 처리(매월 15일까지)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별 취합·점검(매월 30일까지) → 교육부 보고(매월)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가능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학기별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협의체 구성 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활용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관리자ㆍ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 함양 및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NEW! 장애학생의 인권교육과 성교육 등(원격연수 활용)

	<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 자료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별별이야기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장애공감: 인권 교육 자료, 장애공감 교육자료 및 장애공감 공모전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ㆍ학습장애)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24)ㆍ보급(’25)

◦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이 「2024 장애 인권 주간」운영

-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교육감 서한문 게시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식 개선 기여 유공자 표창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연수) 계획 수립 및 실시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24. 2월)

③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교육(지원)청]

·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관내 각급학교로 안내, 각급학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이행 여부 수시 점검

· 대면 조사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및 후속 절차 각급학교 안내, 각급학교의 (의심)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지도·점검

- [각급학교]

·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실시, 학교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및 여건 개선,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 대면 조사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관련 (의심) 사안 조사 실시 및 사안 관련 가·피해자에 적절한 후속 조치,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원책 마련

· 교원‧보호자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안내 영상(콘텐츠) 상영 등 홍보 강화

④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언어폭력ㆍ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포함) 실시(연간 3차시 이상)

- 시도교육청 국가 시책 추진 평가 점검 지표* 항목에 포함

* 4.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4-1. 학교폭력 근절 노력)

※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행계획 안내」 참고

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신고)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홍보 및 탑재 기관 현행화 추진(수시)

⑥ [각급학교] 장애학생 대상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관할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 성폭력 발생: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성인식개선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 유치원 (성)폭력 발생: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유아교육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⑦ 「장애인복지법」제59조3, 제59조의4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

⑧ [각급학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광주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⑨ [각급학교] 일반학교의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 포함하여 수립

※ 특수학급 운영 계획에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 및 성교육 계획 포함하여 수립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활용

Ⅲ.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추진목적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보급 확대

* 디지털 북, 실감형 콘텐츠 체험 및 AI 활용을 위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 SW교육 관련 교구, AI형 스마트 기기, 스마트 패드 등 디지털 교육 기기 등

- 의사소통, 정서안정,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기기 활용 확대

◦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보급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 에듀테크’ 자료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수업지원자료’ 탑재자료 활용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 ▲특수교육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활용하기 ▲SW‧AI교육 수업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만들기 ▲AI 활용 특수교육 수업하기 ▲AI형 에듀테크 활용하기 등

** ▲장애유형별 신기술(AI, 메타버스 등) 적용하기 ▲교육과정과 SW, AI 융합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 지역‧민간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SW‧AI)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SW대회 개최 등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 실시간 음성 인식‧자막 지원, 개별 화상수업 등 기능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플랫폼(열린배움터) >

(학습관리․운영) 온라인 수업	(오늘학습) 교육 콘텐츠	(화상수업) 음성인식 자막지원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운영, 연구회 지원

② SW, AI 선도 교원을 통해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역량 연수, 연구회 운영, 학교별 적용 사례 안내 등 컨설팅 제공

③ 장애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 및 SW·AI 교육 관련 자료개발 지원

④ [각급학교] 장애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활용 교육자료 및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적극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 [에듀테크]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부 고시 제2015-3호(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일부개정 포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초1~2】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초3~고3】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 가능

◦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

* 교육과정 질 관리, 학습자 맞춤교육 강화,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 활용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2024학년도 적용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초1~2, 32책) 신규 보급

※ 【초3~고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교육 강화

- 2025학년도 적용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국어 초3~4) 개발

※ (’24) 국어(초3~4) → (’25) 국어(초5~6), 수학(초3~4) → (’26) 수학(초5~6), 생활영어(중·고) → (’27) 정보통신활용(중·고) 개발 예정

◦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자료 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초),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초‧중‧고) 교과별 평가자료 보급

※ 교과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풀(POOL) 및 평가 방법 예시 등 제시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등 실시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고교학점제 이해 ▲일상생활 활동 교과용도서 활용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 ▲특수교사 발명교육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등

5)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고교학점제로의 점진적 변화에 따른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4) 부산해마루학교, 성은학교, 한길학교, 경남혜림학교(4교)

-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단위학교 안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용 자료 보급*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운영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도움 자료(1종)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담당자 연수(’24.2.), 특수학교 관리자 워크숍(‘24.8.)

◦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진로·흥미를 고려한 학점제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② 장애영아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③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ㆍ학습자료 지원

④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강화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활성화

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따른 현장적합성 검토(연구학교, 검토학교, 교사연구회 운영 등) 협조

⑥ [각급학교]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⑦ [각급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 계획 포함

⑧ [각급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⑨ [각급학교]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 적극 참여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추진목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구성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를 학기마다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사본(원본대조필) 송부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 자료 보급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9.10.23.):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 개선 요망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관리 강화

②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강화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연수․컨설팅 내실화

④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우수사례 확산

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권장·안내

＊(참고)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2)」

⑥ [각급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⑦ [각급학교] 일반교육교원과의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방안 강구

⑧ [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보호자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준수

⑨ [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행동지원 사항 등을 포함

⑩ [각급학교] 학년의 시작일(3.1.)로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⑪ [각급학교]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⑫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다른 학교로 재배치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 등을 14일 이내에 사본(원본대조필) 송부

※ 국가기록원 ‘학교공통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 보존기간은 30년임

※ 사본 송부 시 해당년도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송부하되, 해당년도 이외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전입학교 요청 시 추가 송부 가능

※ 개별화교육계획을 NEIS로 전송할 때에는 다운로드 후 비전자문서 등록 및 출력물 보관

	3-4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재택·순회교육 실시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순회교육 실시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 순회교육 담당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와 내용 결정

◦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심의 결과 (’20.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81)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참고)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학생 지원 모델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공통)
교육과정적 지원	협력교수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 지원 ·담임교사 자문
사회적 관계 지원	또래관계 지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학생 및 교직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자원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 조기발견 지원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순회교육(66쪽) 참조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배치환경* 및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순회교육 운영 도움 자료개발‧보급 등

* 재택(가정, 시설, 병원) 순회교육,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하여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 순회교육 학생 중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②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실시

③ [특수학교] 순회교육은 학교교육계획 내 반영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④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은 센터운영계획 내 반영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순회교육 제공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학생당 수업 지원 횟수 조정 가능

⑤ [특수학교]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3-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관련부서 :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체육·보건교육팀)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재능 발굴 및 여가생활 다양화 도모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1인 1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

-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회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국내교류 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계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

※ (한국관광공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장애학생) 문화관광체험 여행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 여행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방안 마련 권장

-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건강증진 도모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력회복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관계기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개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 통합체육 교구나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 적극 활용

◦ 지역 및 장애 영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체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활용 지원체계 개선

※ 중증장애학생 대체평가 항목 및 저학년(1~4학년) 평가 기준, 검사항목 측정에  따른 운동처방 및 체력 회복 프로그램 등 개발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확대

- 통합체육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지원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연수 실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장애학생 체육인재 발굴을 위한 장애 관련 체육대회 적극 참여 지원

②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④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및 홍보

⑤ [각급학교] 학교별 예술동아리, 영화‧연극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⑥ [각급학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⑦ [각급학교]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동아리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  ‘손에 잡히는 PAPS-D 핸드북’ 및 영상 활용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목적

중도중복장애, 시ㆍ청각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유형ㆍ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22.6.)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자료’ 참고(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698(’22.7.1.))

◦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 지원인력 배치‧확대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 건강․안전에 관련 컨설팅 제공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예시)▲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과 횟수, ▲섭식 지원 형태와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인력)의 참여와 소견 반영

◦ 의료 지원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실시

	【 (참고)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참고자료 】
□ 중증소아 돌봄제공자 교육매뉴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특수학교 학생 건강관리 매뉴얼(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병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북(인천시교육청)

◦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 제도 개선 사항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948(2022.9.8.) 참조) 】
① 의료기관과의 계약 간소화 - (애로사항) 교내 의료적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며, 공익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이끌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 난항 - (제도개선)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제123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8.31.)’에 따라 교육청(학교)에서 의료기관과 계약 시 수의계약 적용 검토 가능 ②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애로사항) 의료인력의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주체 불명확 - (제도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률 검토 결과(’22.8.4.)에 따라 교내 의료행위 중 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검토 가능 ③ 교내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인력의 범위 확대 - (애로사항) 「의료법」 상 의사, 간호사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교내 배치에 한계 - (제도개선) 복지부 유권해석(’22.3.17.)에 따라 간호사 보조수행 시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 의료인력의 장애공감 문화 조성 연수 실시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각장애) 점자ㆍ확대문자(디지털 형태 포함) 등 / (청각장애) 수어ㆍ자막 서비스 등

◦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역할 강화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한국수어, 점자‧보행 지도, 시‧청각장애교육 이해 등

◦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 수어‧문자통역, 점자‧확대 교재,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지원

◦ 청각장애특수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교육 강화(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마련,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 지원

◦ 시청각장애(deaf-blind)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 의사소통 평가, 학습매체 평가, 보조공학 평가, 보행 평가 등

4) 건강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병원학교 설치·운영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한국교육개발원-국립특수교육원 연계) 병원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안 마련 및 위탁교육의 경우 개학 이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학적 처리

- (출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 시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병원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대상자 등 포함)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병원학교 학생 등을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 및 전문상담 지원 [교육감 공약사업 22]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위탁 건강장애학생 맞춤형(학습‧심리‧정서)멘토링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 친구를 포함하여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권장

☞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5) 행동중재 지원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효과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거점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대학,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구성】 행동중재전문가, 교수, 치료사, 상담사, 의사, 학부모 등                   【역할】 행동에 대한 기능분석, 개별 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등

-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연수 추진,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원,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집중 지원,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교원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개인별 행동 문제에 대해 행동중재전문가,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전문가, 전문(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 행동중재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역량 강화 특수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사 워크숍(’24.1.)

※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 강화 ▲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기초/심화)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등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 정보·상담 제공 및 자녀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 (참고) 장애학생 행동중재 참고자료 >
□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자료 (서울시교육청, 2021)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20) □ 장애학생 위기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 (인천교육청, 2019) □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 (부산교육청, 2014)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진단․평가 및 선정

②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③ 특수학교가 지역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연계망 구축 지원

④ 교내 의료인력, 병원학교 교원 대상 연수 운영(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추천

⑤ 국립특수교육원의 시ㆍ청각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과정에 일반학교 및 거점지원센터 등의 담당교사 참여 지원

⑥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행동중재 지원 분야) 운영 및 관리 계획 제출(‘24. 2.)

⑦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과 연계한 ‘행동지원 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⑧ [각급학교]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 보건교사 대상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 실시

⑨ [각급학교] 건강장애 신청 서류 제출 전,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상담 후 선정·배치 서류 제출

※ ‘건강장애학생 지원계획(98쪽)’ 참조

⑩ [각급학교]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매월 1회 이상 학부모 또는 학생과 교육상담 실시

⑪ [각급학교]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⑫ [각급학교]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컨설팅 요청 및 협력 지원

※ 학생·교사의 안전 및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체계적·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하여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 수립

⑬ [각급학교]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성)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관할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 성폭력 발생: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성인식개선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 유치원 (성)폭력 발생: 관할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유아교육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⑭ [특수학교]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학교 자체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하고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권장

⑮ [특수학교] 특수학교 행동중재지원팀 운영 및 학교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실시

	3-7		방과후교육 ‧ 돌봄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장애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정과제 84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 장애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 교육청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2) 특수학교(급)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돌봄교실 증설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돌봄 환경 구성

- 돌봄교실 내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지원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연계 확대

◦ 교육청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의 희망자는 필수 지원

3)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 교내 강좌 개설 및 위탁, 개별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4) 방학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 AI, SW, 음악, 미술, 체육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다양한 방학 중 통합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과 통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 확대

◦ 지역사회 관계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5)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참고] 장애학생 교외 방과후활동 및 돌봄 관련 서비스

부처	서비스	돌봄 등 지원 내용
교육청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예술·체육, 진로·직업교육 등 분야 외부기관 이용 지원
	치료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및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
보건 복지부 (시청)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대상 월 44시간(월~토요일 09시~21시)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활동 등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6세 이상 ～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대상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대상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연간 96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언어·청능·음악·미술·행동·심리·감각·운동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② [각급학교] 교내 방과후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지원)하는 방학 프로그램 및 방학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하도록 안내·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

※ 국립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지원)청에서 실시(지원)하는 방학 프로그램 및 방학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③ [각급학교]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돌봄 해소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및 방과후활동 협력학교로 참여

④ [각급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방학프로그램 등 담당자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안전사고예방 등 관련 연수 실시

⑤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돌봄 운영 현황 조사(학기별 1회)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각급학교의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항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주요업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지원 역할 담당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기본 과정｣ 등 활용

- (신규 인력)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기존 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직무교육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역량강화 직무연수(연 15시간 이상)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관련 부서: 안전총괄과(비상대비팀))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개정(’19.2.): 교대 및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급)에 우선 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18.12.):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도록 관리규정 강화

-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신규요원) 배치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 국립특수교육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17차시)’ 원격 연수 등 활용

- (교육(지원)청)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 (학교) 복무, 역할,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활동지원 방법 등 자체 직무교육* 계획(장애인권 교육 연2회 이상 포함) 수립 후 월1회 이상 실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 1] 의 ‘장애학생 활동지원’ 세부과업 내용 참고

	< (참고)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근거와 내용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용 - 교육(지원)청,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교육과정(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장애 인권교육과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1]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 (세부과업)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2) 치료지원 내실화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장애인복지관, 관련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장

◦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

- 치료지원 대상자의 치료지원 내용, 방법, 발달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3)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관련부서: 시설과(시설기획팀)]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9]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각급학교는 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16) 참고

-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강구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 (교육부, 2021) 참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지원 강화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조치(동법 제53조),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동법 제53조의3)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등 편의 제공

◦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담당자 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 (적정 설치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단순 설치율)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기준에 미달한 비율

** 국립특수교육원(원격,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과 한국장애인개발원(집합/원격,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육 적극 참여 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 적정·단순 설치율 50% 이하인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속조치 결과 관리(3월, 9월)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 복무 관리 및 연수 등 운영 관리 철저

-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매뉴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협의체 운영 협조

②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확인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연 2회)

- 신규배치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③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자체 계획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④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예산확보, 개․보수 추진

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공시 안내(’24.5.)

⑥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 제출(’24.11.)

⑦ 중증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및 순환근무제 실시

⑧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연 2회)

⑨ [각급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수립 및 근무평정 철저(학기별 1회)

⑩ [각급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대상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복무, 역할,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활동지원 방법 등 직무교육 월1회    이상 실시(장애인권 교육 연2회 이상 포함), 분기 1회 이상 고충상담 실시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200쪽)’ 참조

⑪ [각급학교]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기 중 특수교육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방학 기간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및 복무 관리 가능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여학생 개별 지원 금지)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 실시 확대(연2회)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도 학교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활동지원 및 학교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안전기획팀), 시설과(학교시설1,2팀), 체육예술인성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추진목적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통학로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 인력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장애학생 등·하교시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 훈련 실시 권장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참고) 안전 교육 참고 자료 】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2016, 교육부·경남특수교육원) ▸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 강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미달 특수학교는 시설 연간 정비계획 수립·시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환기·소독실시 등

◦ 특수학교(급)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체육시설, 체육관 등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피해 예방

4) 특수학교 학생 안전 관리 강화

◦ 특수학교 학생 생활지도․관리 방안 및 대책 마련

- 학생들의 교육활동·급식·쉬는 시간 및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 등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발생하는 생활지도에 있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의 담임과 부담임 간의 명확하고 세분화된 업무분장, 업무지원 등 실효성 있는 학생 지도·관리 방안 및 대책 마련

- [특수학교] 학생 생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운영

※ 수업시간, 등하교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을 포함한 학생 생활 안전 관리,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 [특수학교]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운영

※ 학교 교실을 포함한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취약요소 점검 및 관리, 교직원 미상주 특별실 및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5)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② [특수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및 운영

③ [특수학교]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④ [특수학교]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과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⑤ [특수학교]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에 보고 철저

⑥ [특수학교] 학생 생활 안전 관리 계획 및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운영

	3-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역량 등) 강화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 참여 등) 확대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특수교육법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정 일자리’ 창출 [교육감 공약사업 21]

- ‘특수학교 학교기업’ 지역 맞춤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학생의 안정적 고용기반 마련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참여 확대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진로체험망 꿈길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체험처를 지속 발굴하여 등록하고, 체험 결과(온/오프라인)를 누적 관리하는 등 진로체험활동 체계적 질 관리

- 일회성 체험보다는 교실수업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 역량 개발 지원 강화

-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직업교육 중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예술·체육분야 교육과정 등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기관, 지역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현장 컨설팅 등 운영(’24.4.~12.)

◦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과정 운영

-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공과 운영 모델 개발 추진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전공과 과정 운영 방안 연구 추진(’24.12.)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연구회 및 연수 운영 권장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24.2.)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장애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학생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실시 시기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 보급을 통해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사전교육 콘텐츠(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업윤리 등) 개발·보급(‘23) 자료 활용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수립(3월)

② 대학 진학 희망 학생 대상 진로 상담 지원 및 입학전형 등 관련 정보제공 지원(상시)

③ 고등학생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24.3~)

④ [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권장)

⑤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4월)

⑥ [광주선광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계획 및 결과 제출(3월, 12월)

⑦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현장실습 계획 마련

⑧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12월)

⑨ [고등학교, 특수학교]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시스템’ 활용 안내(3월)

⑩ [고등학교, 특수학교]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 (’24.9~11.) 및 결과 제출(‘24.12.)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 부서 : 진로진학과(평생교육팀)

추진목적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정과제 84-3(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국정과제 84-5(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1)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17.7.1.)

※ (예시) 학습지원프로그램 이수, 방송통신중·고 과목 등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 이수 시수 인정 → 학력인정

◦ 장애인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급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장애성인 대상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② 장애성인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

③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지원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Ⅳ.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Ⅳ.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운영계획	70

2.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지원계획	104

3. 특수학급 운영 지원계획	121

4.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125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	134

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142

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계획	166

8.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계획	176

9.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178

10.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계획	182

11.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계획	187

12. 특수교육실무사 지원계획	191

13.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	203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운영계획

목적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광주광역시 거주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각급학교(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배치 및 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함

관련 근거

2

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기본 방침

3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쳐 기관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배치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는 정기심사 외 수시(서면)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단평가팀 조직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는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적 조치 및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바. 특수학교(급)의 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학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사. 특수교육대상유아를 10월 말까지 배치 완료하여 정원 내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한다.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특수교육대상자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학생이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5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관리함

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적 조치 및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참고서류, 보호자 의견진술 및 소속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 담당 교사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음)

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함

라. 보호자의 조기교육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받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 영아학급 등에 배치할 수 있음

마.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내역: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

바.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또는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 유예 및 면제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 중등교육법 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사.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6

(의견 작성․ 보고)

학부모/각급학교장

(보호자 동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심사)

(진단․평가 의뢰)

(심사 결과)

관할 교육(지원)청

영유아·초·중: 교육지원청

고: 시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진단․평가 의뢰)

(선정․배치 통지)

※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지원청, 고입·고교과정은 시교육청에서 선정·배치함

선정·배치 업무처리 세부 절차

7

가.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1)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신청자

가) 신청 절차

구분	신청 절차	참고자료
유치원 및 학교에서 신청	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상담	∙학력검사자료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각종 진단 ․평가자료 ∙개인행동관찰기록 ∙참고자료 - 진단서(의견서) - 복지카드 사본
	◦ 기초학력과 지능을 고려하여 최하위 5~10% 이하인 자 ◦ 기초학력 평가의 특정교과(영역)가 극히 부진한 자 ◦ 언어장애, 적응행동 어려움, 신체 및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는 자
	② 명단 작성 ③ 보호자와 상담 - 예비 진단 결과 및 교육조치 등에 대한 보호자 상담 (보호자의 동의 필요) ④ 진단․평가 의뢰서 서류 작성(<서식1>~<서식4>) ⑤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 및 서류 접수 ⑥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단․평가 의뢰자 접수 명부 작성 ⑦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가 직접 신청	①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의뢰 ◦ 예비 진단 및 교육적 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담 ② 진단․평가 의뢰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접수 (<서식2>~<서식3>)

나) 신청 시 유의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시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 포함 작성

- 보호자가 학교에 선정‧배치 및 입학 문의 상담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진단·평가 절차 등의 안내를 받도록 조치

2)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가)「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

3) 특수교육 대상 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가)「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 제출

나) 중학교 입학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후 입학 원서 작성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작성

다) 중학교 배정 원서 지원구분 란의 우선배정-특수교육대상자 칸에 표시하고 우선 배정자 희망학교 란에 배치 결과 통지서의 배치학교명을 기록

※ 특수학교 진학학생은 해당 특수학교명을 기록

라) 기 선정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이더라도 장애유형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진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4) 특수교육 대상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가)「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 제출

나)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후 해당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별 입학 원서 작성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작성(특수교육대상자는 전형료 면제, 특수학교 진학시 입학원서 미작성)

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 작성 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응시구분 란의 특수교육 칸에 ‘○’ 표시하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형 구분 란의 특수교육 칸에 ‘○’ 표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정원 외로 배정함)

※ 특성화 고등학교 배치 학생은 학교만 배정이 되고, 학과는 학교에서 배치 기준에 따라 추후 결정 함.(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

라) 기 선정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라 할지라도 장애유형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진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5) 진단․평가 의뢰 시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규· 장애유형변경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서식3: 1~4항, 6항 기록> ◦ 학교장 의견서<서식4> ※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리 동의서<서식12> ◦ 기타 참고서류(복지카드, 병원 발행 진단서 및 임상심리평가서 등) ※ 진단서(소견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정서장애, 건강장애-해당 장애 영역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기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 ◦ 기타 참고서류(개별화교육지원팀 의견서 등) 사본(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현재 의무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기 선정·배치 대상자에 해당함

6) 서류 제출처 및 제출 방법

구 분	제 출 처	제출 방법	제출 기간
중학교 이하	◦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유․초․중) 학부모 ⇒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스캔(PDF) 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원본 문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규(분기별), 전학 등(수시)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고) 학부모 ⇒ 재학 중인 학교 ⇒ 시교육청		신규(분기별), 전학 등(수시)
고입 대상자	◦ 중학교 학부모 ⇒ 중학교 ⇒ 시교육청 ◦ 특수학교(중학교) 학부모 ⇒ 특수학교 ⇒ 시교육청		8월 중 (별도 안내)

나. 진단·평가 실시

1) 진단․평가 실시 절차

구분	진단․평가 절차	비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진단․평가)	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명부 작성 ② 각종 진단 평가 검사 실시	★ 접수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각종 진단·평가 도구 ∙진단․평가카드 <서식3>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참고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도구 사용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확인 (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관련)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 필요시 추가 참고 서류 제출 요청 가능
	③ 검사(조사) 결과의 구체적 기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작성 ◦ 검사(조사)지 기록 내용 이기 ◦ 검사(조사)자의 객관적 의견 기록 ◦ 보호자의 의견(요구) 기록 ④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 작성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최종의견 제출

2) 진단․평가 실시 후 제출 서류(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서식3>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참고1>

다) 기타 진단․평가 관련 서류

3) 진단․평가 실시 시 유의점

가) 검사(조사)는 정확성을 기하고 기록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와 「진단․평가카드」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가 있거나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진단․평가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발달지체이고 만 9세 이상인 학생은 별도의 진단․평가 실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장애영역을 재심사한다.

(3학년 2학기 때 진단평가 실시를 통해 장애유형 변경 심사 실시)

다) 진단․평가 결과서 작성 시 교육지원 내용은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6조 ③항)

4) 학교(급)별 진단․평가 실시 기관

진단·평가 의뢰처	소속 학교군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동구, 북구 지역 내 영․유․초․중학교 ∘ 광주선우학교, 은혜학교의 영․유․초․중학교 과정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서구, 남구, 광산구 지역 내 영․유․초․중학교 ∘ 광주선광학교, 광주선명학교, 광주세광학교의 영․유․초․중학교 과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광주 관내 고등학교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내용

1)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 진단․평가 결과 및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면접 또는 서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의 부합 여부 검토

2) 교육지원 및 학교 배치요구 내용 검토 사항

- 보호자의 의견, 입·전학 여건(대상자의 거주지, 해당 학교의 여건)

-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운영실태

-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학습 및 생활능력

3) 선정․배치 심사 후 교육감(장)에게 제출할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참고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참고3>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결과」<참고4>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선정배치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또는 서면심사 결과)

라.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

1) 선정․배치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학교장은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

2) 통지 서류

가)「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참고2>

나)「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참고3>

다)「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결과」<참고4>

3)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유의사항

가) 통지서 원본 학교 보관(학부모에게 사본 전달)

나)「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진단․평가카드」및 관련 서류 등을 참고로 적절한 교육적 조치

※ 관련 서류는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개별화교육계획 사본과 함께 송부

마. 심사 청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1) 절차

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조치(선정․배치 및 교육지원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심사

다) 심사결과 통지서 청구인에게 교부

2) 심사청구 서류

-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서식8>

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1) 시기

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선정․배치 취소 시기는 수시로 가능하나 가급적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실시

2) 선정․배치 취소 대상

가)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 학습활동: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생활능력: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행동의 교정 상태, 자립능력

◦ 기    타: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나) 진단․평가의 오류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학생(발견 즉시 선정 취소)

다) 학부모가 선정 취소를 원하는 학생

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배치를 취소시켜야 하나, 선정 취소 조치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단평가 및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 후 조치

3) 재배치 대상

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어 있는 현재 유형(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다른 유형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기초생활능력, 학습능력, 학교(급) 적응력,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보호자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4)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신청 절차

가)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관련 학부모(학생) 상담

나) 해당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후 취소(재배치) 신청 여부를 결정

다) 해당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재배치 신청서, 재배치 신청 사유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심사

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취소(재배치) 결정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배치를 취소(재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 재배치(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통지서 원본, 개별화교육계획 사본(원본 대조필, 원본은 기존학교에 보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등 학생 교육 관련 자료를 해당 학교로 송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타시도 전입 및 주소지 이전 등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심의 전에 우선 배치(등교)를 할 수 있다. (공문 안내)

5) 제출 서류

- 선정․배치 취소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6-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서식6-2>

- 재배치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서식7-1>, 재배치 신청 사유서<서식7-2>

사.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 14조)

1)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

2) 취학의무 유예 신청 절차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 유, 초, 중학교: 동·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 고등학교: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의무 유예 심의

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취학 유예 심의가 결정이 되면,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3) 취학의무 면제 신청 절차

가)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면제 관련 학부모(학생) 상담

나)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후 면제 신청 여부를 결정

다) 해당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심의

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면제 결정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면제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4) 제출 서류

- 취학유예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신청서<서식9>

- 취학의무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서식10>

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후 유예, 면제, 유급

1) 입학 후 유예 대상 및 신청 절차

가)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

나) 입학 후 유예 신청 절차

(1) 초·중학교·특수학교: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

(2) 고등학교: 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생의 유예 심의가 결정이 되면,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유예(면제) 절차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취학의무 유예(면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다) 제출서류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신청서<서식9>

2)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원 외 관리(수업일수 1/3이상 장기 결석에 따른 유급)의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초,중,특수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고등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생 변동 현황 제출<참고5>

- 특수학교(급)의 유·초·중학교 과정 학생 변동 현황: 동·서부교육지원청

- 특수학교(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학생 변동 현황: 시교육청

※ 학교별 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원 외 관리 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에게 매 학년도 시작 한 달 전(1월말)까지 재취학을 하도록 필히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 5항)

※ 고등학교 학칙(정원 외 관리) 내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유급을 위한 조항 삽입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원외 관리 결정

※ 고등학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유급) 결정

3) 입학 후 면제 대상 및 신청 절차

가)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

나) 입학 후 면제 신청 절차

(1)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면제 관련 학부모(학생) 상담

(2)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후 면제 신청 여부를 결정

(3) 해당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심의

(5)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면제 결정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면제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다) 제출 서류

- 입학 후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서식10>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사망에 따라 면제된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생 변동 현황 제출

- 특수학교(급)의 유·초·중학교 과정 학생 변동 현황: 동·서부교육지원청

- 특수학교(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학생 변동 현황: 시교육청

- 제출 서류 : <참고5>(학생 변동 현황 보고)

4) 제출 서류

- 유예: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신청서<서식9>

-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서식10>

-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서식11>

- 유급 : <참고5>(학생 변동 현황 보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8

(관련 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만9세 미만의 아동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개정 2021. 12. 2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2022. 6. 29. 개정)

<중도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요건>

요건 2 요건 1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	○	○	X	X	X	X

※ 요건 1과 요건 2에 해당하는 장애 모두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9

(관련 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구 분		영 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 평가	시각장애ㆍ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의사 진단서(임상심리평가서 포함)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서식1> (학교 ⇒ 교육(지원)청)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

작성자(담당자) 성명 (          ), 연락처 (               )

연번	구분	소속학교	현 배치 학급유형	학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법정 도로명)	연락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 복지카드		배치 희망학교(학급)						특이 사항
									보호자	학교		장애 유형	장애 정도	1희망		2희망		3희망
														학교명	학급유형	학교명	학급유형	학교명	학급유형
1	신규	광주○○ 중학교		3	○○○	남	20○○.○.○	광주광역시 서구 ○○○로 ○○	010-○○○ -○○○○	○○○- ○○○○	지적장애	지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고등학교	특수 학급	△△ 특수학교		△△ 특수학교
2	기존 진학	광주○○ 초등학교	특수학급	6	○○○	남	20○○.○.○	광주광역시 동구 ○○○로 ○○	010-○○○ -○○○○	○○○- ○○○○	지적장애	없음		○○ 중학교	특수 학급	△△ 중학교	특수 학급	△△ 중학교	특수 학급

[작성 방법]

※ 구분: 신규, 재배치, 신규진학, 기존진학, 취소, 취학유예(유예), 면제, 장애유형 변경 중 해당하는 사항 입력

※ 학교명: 정식 학교 명칭을 작성[○○초등학교, 광주○○중학교, ○○고등학교로 정확하게 작성]

※ 학급유형: 일반학교는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을 작성(신규 신청은 작성 제외) / 특수학교는 ‘순회학급’일 경우만 작성

※ 주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유형 중 가장 우선하는 유형 기입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기입

※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작성

※ 배치 희망학교: 반드시 보호자와 상담 후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작성(정식 학교 명칭 작성)

※ 학급유형: 일반학교는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중에서 작성 / 특수학교는 ‘순회학급’일 경우만 작성

※ 특이사항: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학교 배치, 지원인력 지원 필요 등 특이사항 기록

[유의 사항]

※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및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제출 시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하나,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출석심사를 원칙으로 함

<서식2>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신규·장애유형 변경 신청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 속	학교 학년 반
주 소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주 소		연락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소속 학교장: □ (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대상자 진단 평가 및 선정 이후 학생 교육 지원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첨부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카드(배치 희망학교 및 학급 유형 포함)
	(절취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 속	학 생 명	성 별	비 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 )교육감(장) □

<서식3>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신규·장애유형 변경 신청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1. 인적 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재학학교
주 소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 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특이사항
2. 발육상태 및 생육력
체 격	키	cm	몸무게	kg	시력		청력
약물 복용 여부		생육력
자립·신변관리 능력
3. 장애유형 및 장애인 등록 현황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유형		장애정도		복지카드등록일자
4. 진단․평가 영역 및 검사 결과
검사영역	검사 도구명	검사 결과 및 특기사항
5. 보호자 의견(배치 희망학교 및 학급 유형)	희망 사유
현재 재학학교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1희망	( )학교 ( )학급
2희망	( )학교 ( )학급
3희망	( )학교 ( )학급
6. 종합 의견 및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위와 같이 진단․평가 함
진단․평가일	진단 평가 위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작성 안내

※ 신규 선정·배치 신청자용임: 1번~4번, 6번 항을 학교에서 기록 후 제출

[학교에서 기록]

1. 인적사항

• 특이사항: 가정구성형태(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시설입소 등), 기타 특이사항 등 기록

2. 발육상태 및 생육력(필요 시)

• 약물 복용 여부: 과거 또는 현재 약물 복용 여부

• 생육력  태내기, 출산시, 유아기 때의 특이 병력 등 기록

• 자립·신변관리 능력: 대소변 처리, 식사, 착탈의 등에서의 특이사항 기록

3. 장애유형 및 장애인 등록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심사 및 선정 기준(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장애 영역 기록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유형(장애정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에 등록된 장애 및 장애정도 기록

5. 보호자 의견

• 보호자 의견의 배치 희망학교는 1희망, 2희망, 3희망을 모두 필히 작성

예) ○○초 일반학급, ○○중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교 등으로 작성

• 현재 재학학교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를 고려하여 작성

[사전 안내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항 및 ②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진단․평가팀에서 기록]

4. 진단․평가 영역 및 검사 결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진단․평가 영역 기입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ㆍ평가 시 장애인증명서ㆍ복지카드(장애인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임상심리평가서 포함)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 표준화 검사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 도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의 검사 실시 후 검사도구명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며 필요시 특기사항을 추가 기록

- 검사 불능일 경우 ‘검사 결과’ 란에 ‘검사 불능’ 이라 기재

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과잉행동으로 인한,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인한, 지시불이행으로 인해 검사 불능, 장애정도가 심하여(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자폐) 검사를 실시하지 못함 등

• 기초학력검사

-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간이학력성취검사 등을 실시한 후 내용을 기록

구분	말하기	읽기	쓰기	기초수학
정도	간단한 생활 용어를 말할 수 있음	쉬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음	쉬운 낱말을 받아쓸 수 있음	올림이 없는 10이하의 수 덧·뺄셈 가능함

6. 종합 의견 및 결과

• 진단평가 대상자의 표준화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여부를 기록함

예) 기초학력이 극히 부진하며 K-WISC-Ⅴ 지능검사 결과 IQ 60,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SQ 72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함.

<서식4> (학교 ⇒ 교육(지원)청) (신규 신청자용)

학 교 장  의 견 서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소속학교	학교 학년 반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유형(장애정도)
	배치 희망학교 및 학급유형	1희망			2희망				3희망
		( ) 학교 ( ) 학급			( ) 학교 ( ) 학급				( ) 학교 ( ) 학급
학교장 의 견	* 학생의 학교생활과 행동특성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학교장 의견을 기록 <의견 작성시 참고 사항> - 표준화검사 결과 또는 학력수준(등위, 교과 성적 등) - 해당 장애로 인하여 학교 생활 및 학습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 즉 교우관계, 학급활동, 교과 수업 등에서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사유 및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 등을 개조식 또는 설명식으로 작성
위 학생은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또는 사인) ( )교육감(장) 귀하

※ 특수학교 신청자는 1희망만, 일반학교 신청자는 1․2․3희망(서로 다른 학교) 모두 기입

※ 일반학교의 배치 희망학급: 특수학급(부분통합학생) 또는 일반학급(완전통합학생)

※ 특수학교의 배치 희망학급: 순회학급만 작성

<서식5>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기 선정자용 / 신규 신청자는 진단평가 카드로 대체)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
학생성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학교	( )학교 제( )학년 ( )반 (재학)
주 소
보 호 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 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유형(장애정도)
보조기구 이용 여부				보조기구 명
상급학년 배치 희망학교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를 고려하여 작성)
순	희망학교 및 학급 유형				배치 희망 사유
1희망	( )학교 ( )학급
2희망	( )학교 ( )학급
3희망	( )학교 ( )학급
※ [사전 안내 사항]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항 및 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됩니다. ② 희망하는 학교가 모두 과원인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입급 가능한 학생 수, 거리,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호자 및 학생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③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 출석하는 건강장애학생과 건강장애학생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배치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학교장(직인) ( )교육감(장) 귀하

※ 특수학교 배치 희망자는 1희망만, 일반학교 배치 희망자는 1․2․3희망(서로 다른 학교) 모두 기입

※ 일반학교 배치 학급 유형: 특수학급(부분통합학생) 또는 일반학급(완전통합학생)

※ 특수학교 배치 학급 유형: 순회학급만 작성

<서식6-1> (학교 ⇒ 교육(지원)청) (기 선정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취소 신청서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 치 유 형				(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성 명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1. 특수학급(통합학급) 담임교사 의견
	영 역			종 합 의 견
	학습 활동
	생활 능력
	기타
	2.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의견
	심의 일시					참석자
	선정·배치 취소 사유의 타당성
	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받아 특수교육을 받아왔으나,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 )교육감(장) 귀하
유의 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선정ㆍ배치 취소 관련 심의 필히 개최 ￭ 첨부 제출 서류 (※ 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서식6-2> (참고 자료 필수 제출)

<서식6-2>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기 선정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
학생명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장애유형		복지카드 유무	장애의 정도(있을시)		없음
			심한	심하지 않은
보호자 의견
위와 같은 사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 (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및 교육서비스 지원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식7-1>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기 선정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학생 성명				성 별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현재 배치유형		(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보 호 자 성 명			관 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유형(장애정도)
전 주소
현 주소
재 배 치 희망학교 (배치유형)		1희망: ( )학교 ( )학급 2희망: ( )학교 ( )학급
재배치 희망시기
재배치 희 망 사 유
위와 같이 재배치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학교장(직인) (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 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재배치 관련 심의 필히 개최 ￭ 첨부 제출 서류 (※ 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재배치 신청 사유서 1부(서식7-2, 양식 참고 필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변동자에 한함)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재배치의 경우 ‘재배치 신청 사유서’ 제출 생략

<서식7-2> (학교 ⇒ 교육(지원)청) (기 선정자용)

재배치 신청 사유서
기초 생활 능력	신변 관리 및 자립 능력
	대인 관계
	의사소통 능력
학습 능력	교과 학습 성취도
	읽기, 쓰기, 말하기, 수리 능력 등
특이 사항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활동현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현황
재배치 시 보호자의 특별 지원 요구 사항
개별화 교육 지원팀 심의 의견		심의 일시	참석자
		재배치 희망(신청) 사유의 타당성
		학생수준 및 학교생활 고려시 타당한 배치 학교(학급) 유형
년 월 일 담임교사 성명: (인) 특수교사 성명: (인) ( )교육감(장) 귀하

<서식8>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청구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 본인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
		소속학교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 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9>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신청서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치 유 형	(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성 명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1. 유예사유
	예) 00발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을 하게 되어 유예를 신청함
	2. 보호자 의견
	유예 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식10>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면제[면제] 신청서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치 유 형		(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성 명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1. 면제사유
	2. 보호자 의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면제/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 ○ 학 교 장 (직인) (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 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의무교육 면제 심의 필히 개최 ￭ 신청서는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서식11>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접수번호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업 중단 사항	소속학교						학년
		현재 배치 유형						기간
	중단 사유	* 보호자가 직접 기록하되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담임교사가 작성할 경우 보호자의 정확한 확인을 거쳐 작성해 주세요.
	재취학 신청 사유						재취학 희망 학교
							배치 유형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위 특수교육대상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취학유예,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재취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식12>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신규 신청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리 동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 관련 업무 추진, 특수교육 정책 수립 등

2. 수집항목: 본인 및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번호, 소속(학교명), 학년반,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사본 등

3. 보유기간

- 동의한 날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공과 수료 시까지

- 동의한 날부터 타 시·도 전출일 이후 2주까지

- 동의한 날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취소일 이후 1개월까지

4. 제공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지원청), 관외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원), 진단·평가협력기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보호자)

학 생 명:                          보호자명:                 (서명)

년    월    일

(         )교육감(장) 귀하

<참고1>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감(장))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
연번	학교명	학년	학생명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
				□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됨 □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 ∘ ∘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별도 첨부
				□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 □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별도 첨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 ○○교육감(장) 귀하

<참고2> (교육(지원)청 ⇒ 현 소속학교 ⇒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20○○-○00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예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 장애유형 기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장애유형) (예: 시각장애로 진단됨) □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지원 관련서비스 등) ∘ ∘ ∘ ※ 위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호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현재 소속기관: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		년 월 일
	□
( )교육감(장)

※ 시교육청 교부번호: 20○○-1000○

동부교육지원청 교부번호 20○○-2000○

서부교육지원청 교부번호: 20○○-3000○

<참고3> (교육(지원)청 ⇒ 현 소속학교 ⇒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20○○-○000○

장애유형:

배치학교:	학교 제 학년 (○○학급)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현재 소속기관: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선정․배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 부 자

년     월    일

□

(          )교육감(장)

※ 선정·배치 심사 결과에 따라 미선정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교부

※ 통지서 원본은 학교 보관(학부모에게 사본 전달)하고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송부

<참고4> (교육(지원)청 ⇒ 현 소속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결과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순	구분	결과통지 교부번호	진단평가 교부번호	현 소속학교명	현 배치 유형	현 학년	학생명	배치 학교명	배치 유형	배치 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유형	심사 결과			비고
												적격	부적격	재심
1	재배치								특수학급			○
2	신규								일반학급			○
3

※ 선정배치 심사 결과를 현 소속학교와 배치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원본은 현 소속학교로 우편 발송하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본을 전달

(단, 타 시·도에서 광주 관내로 재배치되는 학생은 재배치 학교로 결과통지서를 발송)

※ 통지서 원본은 학교 보관 후 전학(재배치)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해당학교로 송부

※ 결과통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해당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사용 금지

<참고5> 제출 공문 양식(예시)

		ㅇㅇㅇ학교
수신자	ㅇㅇㅇㅇ교육감(교육장)
(경유)
제 목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면제)에 따른 학생 변동 현황 제출

1. 관련: 중등특수교육과-0000(2024.00.00)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면제)에 따른 학생 변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사유(비고)
유예	○○○	2000.00.00.	○○학교	초 3-1	건강이 좋지 않아 ○월 ○일자로 유예를 함.
면제	○○○	2000.00.00.	○○학교	중 2-1	사망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처리(2000.00.00.)

끝.

	2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지원계획

목적

1

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으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지원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기본 방침

3

가. 건강장애학생의 선정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나.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무상 지원

다. 건강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라.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통학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치료지원비)

마. 장기결석학생은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병원학교 등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지원

세부 지원계획

4

가.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선정‧배치

1) 선정 기준

가)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중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

* 만성질환이란 백혈병, 소아암, 각종 종양 등 장기적인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을 말함(다만, 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은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학교에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강장애학생 선정에서 제외)

나) 장기결석

- 건강장애학생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일지라도 심각한 신체‧기능상의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음

2) 건강장애학생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재적학교에 증빙 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의사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②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위탁교육 신청서
	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
				【제출서류】 ①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 ② 진단평가 의뢰서(원본) ③ 진단평가 카드(원본) ④ 학교장 의견서(원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리 동의서(원본) ⑥ 의사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⑦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위탁교육 신청서
	교육감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실시
				※ 건강장애로의 선정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선정 이전이더라도 필요시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에 우선 지원 요청 공문 발송 가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심사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결정사항】 건강장애 선정 여부, 병원학교/원격수업 지원 여부 등
	교육감 (교육장)		학교(보호자)에 공문 통지
				※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할 시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에 동시 통지

나. 건강장애학생 선정‧배치 취소

1) 선정‧배치 취소 사유

가) 건강장애학생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경우

나) 소속학교로 복귀하여 정상 출석하는 경우

※ 치료 또는 진단을 위해 월 1~2회 외래 치료하는 경우 포함

다) 소속학교(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건강장애학생은 의무교육대상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후 자퇴할 수 있음

2) 선정‧배치 취소 절차

	학교장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
				【제출서류】 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②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
	교육감 (교육장)		학교(보호자)에 공문 통지

다.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1) 병원학교

병원학교명	설치 장소	운영 학교	연락처	관할교육청
학마을 병원학교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내)	광주선명학교	062-220-5335	광주광역시교육청
여미사랑 병원학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오성초등학교	061-379-7935	전라남도 교육청
		화순제일중학교	061-379-7945
느티나무 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나주이화학교	061-330-4234

위탁교육

2) 원격수업 위탁교육

기관명	지원 대상	연락처	위탁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초‧중‧고 재학생 및 신규 대상자(상급학교 진학생 포함)	043-530-9747	전국 17개 시‧도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초‧중‧고 재학생 (기존 수강자 중 희망자)	055-266-4416	광주 외 12개 시․도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절차

절 차	업무 처리	내 용
전자문서 제출	․ 초등학교, 중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특수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제출서류】 ① 병원학교/원격수업 위탁교육 신청서 ② 학교장 의견서 ③ 의사 진단서(기 선정자는 기 제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시 제출 필요 … … … … … … … … … … ④ 진단·평가카드 사본[느티나무병원학교(국립나주병원) 위탁 신청 시]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 등록	․ 교육청(교육지원청)	․ 전자문서 발송
출석 통보	․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 → 학교	․ 병원학교: 병원학교에서 출석확인서를 학교로 송부 ․ 원격수업 기관: 담당교사가 원격수업 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출석확인서 직접 확인
출석 인정	․ 학교	․ 학교는 출석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라. 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 2024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반드시 확인

1)  (학적)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2) (출결) 소속 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중복 수강일은 1일로 산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3)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1)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 학교 복귀 교육지원 방법 및 내용은 「2024학년도 건강장애(장기결석 포함)학생 교육지원 업무 매뉴얼」참고하여 운영

행정 사항

5

가. 선정‧배치 신청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건강장애학생 선정‧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서식3: 1~4항, 6항 기록> ※ <서식1~3>은 84~86쪽 참조 ◦ 학교장 의견서<서식4> ◦ 기타 참고서류(복지카드, 진단서 및 임상심리평가서 등)
	장기결석 학생	◦ 학교장 의견서<서식4> ◦ 기타 참고서류(병원 발행 진단서 등)
선택	병원학교 신청	◦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서<서식5> ※ 초·중·고등학교 해당 ◦ 진단·평가카드 사본[느티나무병원학교(국립나주병원) 위탁 신청 시]
	KEDI(스쿨포유) 원격수업 신청	◦ 한국교육개발원(KEDI) 입교 신청서<서식8> ※ 초·중·고등학교 해당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신청	◦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신청서<서식10> ※ 기존 꿈사랑학교 수강자 중 계속 수강 희망 학생 해당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동시 신청	◦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서<서식5> ◦ 해당 원격수업 신청서<서식8>(또는 <서식10>) ◦ 진단·평가카드 사본[느티나무병원학교(국립나주병원) 위탁 신청 시]

나. 선정‧배치 취소(철회)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건강장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6-1> ◦ 해당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 - 병원학교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서식7> - 한국교육개발원(KEDI) 스쿨포유 퇴교 신청서<서식9> -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철회 신청서<서식11>
장기결석학생	◦ 해당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 - 병원학교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서식7> - 한국교육개발원(KEDI) 스쿨포유 퇴교 신청서<서식9> -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철회 신청서<서식11>

<서식1~3> 84~86쪽 참조

<서식4> (학교 ⇒ 교육(지원)청)

학교장 의견서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소속 학교	학교 제 학년 반 (재학․졸업)
	배치 희망학교(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 유형 (해당 칸에 ○ 표시)		건강장애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결석
질병명 또는 장애영역
위탁교육 희망기관명 (해당 칸에 ○ 표시)		화순전남대학교 여미사랑 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 병원학교				전남대학교 학마을병원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원격수업(KEDI)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학교장 의 견	* 학생의 예상되는 치료 기간을 토대로 작성일 현재까지의 결석일수 및 학업수행에서의 특수교육 지원 요구 필요성과 지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기록
위 학생은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 )교육감(장) 귀하

<서식5>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서

신청 유형		□ 건강장애	□ 장기결석				□ 기타 특수교육 대상자
위탁교육 희망기관명		□ 화순전남대학교 여미사랑 병원학교 □ 전남대학교 학마을 병원학교			□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 병원학교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퇴교 시,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6-1> 반드시 첨부
학생	소속 학교			학년-반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병 명			치료병원
	연락처			E-mail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 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집 전화			휴대전화
담임교사	성 명			연락처
유의사항	※ 학교장의견서, 병원진단서 등과 함께 첨부(스캔)하여 공문 제출 ※ 건강장애 신청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 ※ 건강장애학생의 건강이 회복되어 학교로 복귀하면 반드시 병원학교 철회신청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본 기관이 학생의 학적 자료(학교, 학년반, 연락처, 주소 등) 및 건강 자료(병명, 치료 병원 등),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인적사항(성명 및 연락처)을 위탁교육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탁교육 업무처리 및 관련 교육 제공,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담임교사            (인)

(           )교육감(장) 귀하

<서식6-1> (학교 ⇒ 교육(지원)청) (기 선정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취소 신청서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 치 유 형				(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성 명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1. 특수학급(통합학급) 담임교사 의견
	영 역			종 합 의 견
	학습 활동
	생활 능력
	기타
	2.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의견
	심의 일시					참석자
	선정·배치 취소 사유의 타당성
	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받아 특수교육을 받아왔으나,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 )교육감(장) 귀하
유의 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선정ㆍ배치 취소 관련 심의 필히 개최 ￭ 첨부 제출 서류 (※ 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서식6-2> (참고 자료 필수 제출)

<서식6-2> (보호자 ⇒ 학교 ⇒교육(지원)청) (기 선정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
학생명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장애유형		복지카드 유무	장애의 정도(있을시)		없음
			심한	심하지 않은
보호자 의견
위와 같은 사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 (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및 교육서비스 지원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식7>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병원학교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

위탁교육 유형		□ 건강장애			□ 장기결석				□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위탁교육 기관명		□ 화순전남대학교 여미사랑 병원학교 □ 전남대학교 학마을 병원학교					□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 병원학교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퇴교 시,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6-1> 반드시 첨부
학생	소속학교					학년 반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질병명
보호자	성 명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위탁교육 기간		. . . ~ . . .
철회 사유

위 학생은 장기적인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하여 병원학교 위탁교육 수업 지원을

받아왔으나, 위의 사유로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담임교사            (인)

(           )교육감(장) 귀하

<서식8>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입교신청서
학생 정보	신청유형	□ 스쿨포유 입교			□ 병원학교 학생 콘텐츠 이용
		※‘병원학교 학생 콘텐츠 이용’은 병원학교 위탁 학생의 스쿨포유 동영상 콘텐츠 이용으로 1.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스쿨포유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참여가 지원되지 않음 2. 스쿨포유에서의 출결관리 및 상담이 지원되지 않음(병원학교 병행 개념과 다름)을 의미함.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당해 학년 수업일수 (입교 전)			당해 학년 수업일수 (연간)
		※ 입교신청서 작성일 전까지 발생한 소속학교의 수업일수				※ 소속학교의 연간 총 수업일수
	출석일수 (입교 전)
		※ 입교신청서 작성일 전까지 발생한 학생의 출석일수
보호자 정보	성명			관계
	연락처
관리교사 정보	성명			직책		담임 / 특수교사 / 기타 (기타: )
	연락처	교무실 직통전화
		휴대전화
위 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스쿨포유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성명(학생, 보호자, 관리교사),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반, 수업일수, 결석일수, 전화번호(학생, 보호자, 관리교사), 학교 전화번호,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수집 및 이용목적	① 본인 확인 및 학습지원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반, 전화번호,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② 출결 처리 및 학습관리에 이용 : 보호자 및 관리교사 정보, 수업일수, 결석일수
보유기간	졸업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항목	병명
수집 및 이용목적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습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유기간	졸업 후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위탁 받는 자	한국교육개발원
업무내용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및 학적 관리 ※URL:s4uhs.onlineschool.or.kr(고) / s4ums.onlineschool.or.kr(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14세 미만인 학생) 법정대리인:           (인)

학교장 귀하

<서식9>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퇴교신청서
나이스(NEIS) 위탁 종료 일자	※ 소속학교에서 나이스(NEIS) 위탁학생 등록 메뉴에서 입력한(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종료 일자를 기재
퇴교 사유	□학교복귀	□졸업	□사망
	□기타
	※ 기타 사유:
성명
학교
학년/반
위 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퇴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10>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신청서

*ID발급은 꿈사랑학교 홈페이지(http://www.nanura.org)에서 직접 회원 가입(수강 신청)

신청 유형

□ 건강장애   □ 장기결석   □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학    생

정    보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병    명

발 병 일

치료병원

학    교

학년-반

장래희망

취미/특기

보 호 자

정    보

이    름

관    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 락 처

학생연락처

담임교사

정    보

이    름

직    책

연 락 처

학교연락처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

학 생

본인(학생)은 본기관이 학적 자료(학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교육(지원)청명, 휴대전화, 자택전화, 주소) 및 건강 자료(병명, 발병일, 치료병원, 건강장애여부)를 학적기록부 기재, 이용자수 통계, 물품배송 및 원격수업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위하여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만 14세 미만 아동의 위와 같은 자료를 본 기관이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법정대리인의 성명:           (인)

학부모

본인(학부모)은 본기관이 학교 교육 관련 내용 및 원격수업 교사의 아동에 대한 연락 사항 알림과 관련하여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담임

교사

본인(담임교사)은  본 기관이 학교 교육 관련 내용 및 학생의 수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연락을 위한 SMS 문자 서비스와 관련 서류 발송을 위하여 본인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꿈사랑학교 원격수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 호 자:                (인)

담임교사:                (인)

(           )교육감(장) 귀하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장 귀하

<서식11>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계획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철회 신청서

위탁교육 유형	□ 건강장애 □ 장기결석 □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학 교 명					학년 반	-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병명
원격수업 수강기간	. . . ∼ . . .
철회 사유
위와 같이 꿈사랑학교 원격수업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 호 자: (인) 담임교사: (인) ( )교육감(장) 귀하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장 귀하

<참고1> 신청 공문 양식(예시)

		ㅇㅇㅇ학교
수신자	ㅇㅇㅇㅇ교육감(교육장)
(경유)
제 목	건강장애 선정 및 병원학교(원격수업) 입교 신청

1. 관련: 중등특수교육과-0000(20○○.00.00) 20○○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안내

2.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입교 신청을 위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학교명	학년/반	신청사유	위탁교육 희망 기관명	비고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1부.

4. 학교장 의견서 1부.

5. 진단서 등 기타 참고 자료 ○부.

6.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신청서 1부. 끝.

<참고2> 우선지원 요청 공문 양식(예시)

	ㅇㅇㅇ학교
수신자	ㅇㅇㅇㅇ교육감(교육장)
(경유)
제 목	건강장애 선정 및 원격수업 우선지원 요청

1. 관련: 중등특수교육과-0000(20○○.00.00) 20○○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안내

2. 해당 학생의 경우 건강장애학생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출석일 부족으로 유급 위기에 처한 바 건강장애학생 선정 심사 이전에 미리 원격수업을 수강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3. 또한,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입교 신청을 위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학교명	학년/반	신청사유	위탁교육 희망 기관명	위탁교육 희망일	비고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1부.

4. 학교장 의견서 1부.

5. 진단서 등 기타 참고 자료 ○부.

6.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신청서 1부. 끝.

	3		특수학급 운영 지원계획

특수학급 운영비 집행 지침

1

가. 특수교육 운영비

1) 목적: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2)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학교

3) 지원액: 학교표준교육비의 1% 내외 권장(학교장 판단 사업)

4) 집행내용: 장애체험 및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통합교육 교재․교구 구입비, 사회통합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5) 비고: 예산 편성 현황을 1학기 중에 조사할 예정이며, 집행결과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나. 특수학급 운영비

1) 목적: 유․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 운영 지원

2) 지원대상: 특수학급

3) 지원액: 유치원은 급당 3,000천원, 초·중·고교는 급당 2,000천원

4) 집행내용: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구입, 체험학습 관련 경비, 단기 지원 인력 지원, 정보화기기 구입, 학습용 보장구 구입, 유치원 역통합교육 등

※ 업무추진비는 사업비의 5%이내 편성 가능

5) 결과 제출: 집행결과<서식>를 2024.12.27.(금)까지 제출(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6)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시기, 방법 등은 <서식>(124쪽) 하단 참조

다. 직업교육 운영비

1) 목적: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업교육 운영 지원

2) 지원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3) 지원액: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1,000천원

4) 집행내용

- 교내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교재교구 및 실습재료비, 기관이용 및 체험활동비 등)

- 현장실습 활동비(교통비, 사업체 연계활동비, 직업훈련비, 상해보험료 등)

- 기타(지원고용, 직업위탁교육 등 사업 추진 운영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5) 결과 제출: 집행결과<서식>를 2024.12.27.(금)까지 중등특수교육과로 제출(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6)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시기, 방법 등은 <서식>(124쪽) 하단 참조

특수학급 신·증설비 및 환경개선비 집행 지침

2

가. 목적: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급의 교육 환경 구축

나. 지원대상: 신․증설 및 노후(환경개선) 특수학급

다. 지원액: 신․증설비 급당 50,000천원, 환경개선비 급당 40,000천원

※ 교실 여건등에 따라 지원액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집행내용: 특수학급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비, 교재․교구 및 비품 구입비 등

구분	구입 항목
교실 환경구성비	싱크대, 전기온수기, 냉난방기, 전기공사 관련, 천장. 벽체 도장 및 인테리어, 출입문 교체, 창문 커튼 설치, 바닥 난방 공사, 정보화기자재(TV 및 교사용 컴퓨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재∙교구비	자료함, 책장, 사물함, 실습용 작업대, 책상 및 의자, 교재․교구, 학생용 컴퓨터, 프린터, 직업교육용 기자재, 스캐너, 코팅기, 세절기 등
기타	냉장고, 전자렌지, 탈의 코너장, 옷장, 파티션, 청소용구 등

마. 집행결과 제출: 가능한 1학기에 집행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집행결과<서식>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바.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시기, 방법 등은 <서식>(124쪽) 하단 참조

특수학급 증·감 시 조치 사항

3

가. 신설된 학급

1) 학급 개설에 따른 관련 장부 준비

- 학교(년)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 특수학급 연혁지(권장)

-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원본 또는 사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원본 또는 사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원본 또는 사본)

- 특수학급 비품 대장(에듀파인 활용하여 출력 보관)

- 학부모 상담 기록부

- 기타 특수학급에 필요한 장부

2) 특수학급 교실 환경 정비

- 교실은 정규 교실 확보

◦ 가급적 통합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

- 교수․학습 시설 및 자료의 확보

◦ 학교의 잔여 시설 및 자료 활용

◦ 부족분은 학교 교육비(급당 경비 등)로 구입

3) 교육과정 운영 준비: 2∼3월 중

- 통합학급과 시간표 조정, 분리교육 교과와 통합교육 교과의 확정

◦ 분리교육 교과: 특수학급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통합교육 교과: 통합학급 교육과정 적용

나. 폐쇄된 학급

1) 관련 장부: 교무부에 인계

2) 학습 자료 및 교재 교구류: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협의하여 처리

3) 특수학급 교실: 당해 및 다음 연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당해 및 다음 연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를 고려하여 학급 존치 보존(최소 3년) 또는 특수교육 교육활동 공간 활용(통합교육지원실, 직업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서식>  (학교 ⇒ 교육(지원)청)

○○○○ 운영비 집행결과 보고

학교

□ 집행 총괄

(단위: 원)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 고

□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항 목	금 액	세부 산출(집행)내역
프로그램 운영비		· 점토공예 강사비: 70,000원*1명*2회=140,000원 ·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50,000원*3종*2회=300,000원
교재·교구구입비		· 학급 물품 구입: 200,000원*1식=200,000원
체험학습비		· 프로그램 참가비: 20,000원*6명*1회=120,000원 · 교통비: 3,000원*6명*1회=18,000원
협의회비		· 개별화교육협의회비: 2회*50,000원=100,000원

※ [특수학급 운영비, 직업교육 운영비, 신·증설비, 환경개선비,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비,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결과 보고

- 집행결과는 각 운영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 2024.12.27.(금)까지(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중요)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변경 시에 집행결과를 수정 제출: 2024.2.7.(금)까지

- 수신처: 고·특수학교는 중등특수교육과, 유·초·중학교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집행 잔액 반납(10만원이상인 경우): 수기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를 통한 반납

- 반납 시기: 재정과에서 별도 안내

- 가상계좌는 반납일 내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기간 외에는 입금불가

- 반납 가상계좌 등록방법: 재정과에서 안내하는 ‘반납처리 업무매뉴얼’ 참조

- 비고 : 반납 공문 제출 불필요

	4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목적

1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활동 개선,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통합교육 지원 강화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기본 방침

2

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청 단위의 지원단 통합 구성

나. 교육과정(학급경영) 운영 지원, 진단‧중재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행동 지원 등 지원 중심의 지원단 운영

다. 지원단 운영 영역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추진 및 수당 지급

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별학생에 적합한 진단‧중재 연계 지원 강화

세부 운영계획

3

가. 대상: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교 교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가족 등

나. 지원단별 운영 영역 및 내용

지원단	영역	내용(주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교육과정 및 학급 경영 운영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업,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학급경영, 통합교육, 특수학급 신·증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진단‧중재연계 지원단	진단‧중재연계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육환경 재구성 지원, 학습 코칭 등 중재 지원, 심리상담 지원, 가족지원,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동지원 전문가단	특수교육대상자 행동 지원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 지원,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가정 및 학교 환경 재구성 등

다. 추진 절차

교육청	⇨	학교(급)	⇨	교육(지원)청, 지원단 위원	⇨	지원단 위원, 요청 학교(급)
- 지원단 계획 수립 - 지원단 추천 및 위촉 - 지원단 구성 및 안내		- 지원 요청 영역 분석 - 컨설팅 요청[공문] (지원 영역 및 지원단 위원 선택)		- 지원 영역의 과제 분석 및 자료 수집 - 필요시 지원단 협의 - 지원단 컨설팅 실시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 업무메일]

라. 지원단 위원 수당 지급

1) 지원단 지도(컨설팅) 수당 지급:「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기타 수당’(67쪽) 기준으로 지급

2) 수당 지급 기준: 지원단 컨설팅 요청 의뢰 1건당 수당을 말함

3) 지급 방법: 지원단 컨설팅 결과[서식2, 3]를 수합한 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수당 지급

행정 사항

4

가. 학교 요청 컨설팅

1) [학교]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제출

가) 제출처

- 교육과정 운영, 진단‧중재연계, 행동지원 전문가단 요청 시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지원단 소속 학교(기관)로 공문 발송

∘ 고등학교·특수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지원단 소속 학교(기관)로 공문 발송

나) 제출자료: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서식1>

다) 제출기한: 컨설팅 요청일의 2주 전까지 제출

라) 비고: 요청 영역에 따라 지원단(1~3명)과 사전에 일정 협의, 요구 및 내용에 따라 장학사, 사회복지사 등 업무담당자가 추가 참석 가능

※ 지원 영역 및 일정 협의가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

2)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 요청 학교(급): 컨설팅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서식2>를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 지원단 위원: 컨설팅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서식3>를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3)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위원 컨설팅 횟수 제한

- 지원단 위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소속 학교의 업무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단 컨설팅 요청 횟수를 월 3회로 한정

나. 특수학급 운영 활성화 지원

1)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중 특수학급을 처음 운영하는 교사

2) 시기 및 횟수: 1차(2~3월중), 2차(필요시)

3) 방법: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위원과 연계하여 실시

4) 비고: 1차 컨설팅 결과에 따라 2차 필요 학교에서는 ‘학교 요청 컨설팅’ 실시

다.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실시

1)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전체

2) 시기 및 횟수: 1차(6~7월중), 2차(11~12월중)

3) 방법: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목록표<서식5>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 실시

4) 비고: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희망 학교에서는 ‘학교 요청 컨설팅’ 요청

라.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컨설팅

1) 대상: 특수학급 설치교

2) 시기: 정기(4월, 12월 예정) 및 수시

3) 방법: 교육(지원)청에서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 중심으로 컨설팅 실시

4) 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학급 경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특수학급 운영 지원 및 자료 공유

5) 비고: 사안 발생 시 별도 컨설팅 실시

<서식1>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 ‘4.행정사항’의 제출처를 참고하여 해당 학교(기관)로 공문 발송)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요청자	소속				컨설팅 요청 일시		년 월 일 ( : - : )
	직위				컨설팅 실시 장소
	성명				컨설팅 참석 예정자(학교)
	연락처
컨설팅 요청 영역 (해당 영역 선택)		□ 교육과정(학급경영) 운영 지원 □ 진단‧중재연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컨설팅 요청 내용(주제)
컨설팅 요청 세부 내용		현황(실태)
		문제점
		요청 내용
지원단 요청 인원 ( )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와 같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학교장 [직인생략]

<서식2>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학교용)

(※ 7일 이내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업무메일)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학교용)
요청자				컨설팅 일시	컨설팅 요청 영역			컨설팅 요청 내용(주제)
소속	직위		성명
지원단 참석 위원				컨설팅 받은 내용
소 속	직위		성명	※ 구체적인 내용 개조식 작성
평 가 항 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지원단 컨설팅 절차 및 진행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았다.
성실하게 컨설팅을 받았다.
충분한 면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
교육활동에서 개선할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전과 이후의 교육활동 변화가 기대된다.
원하는 영역과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효과적이었다.
주위 학교나 교사에게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다른 영역이나 문제에도 컨설팅을 받고 싶다.
※ 해당란에 ○로 표시
컨설팅 후기		※ 위의 ‘평가 항목’ 외에, 지원단 컨설팅 만족도 및 향후 발전적인 컨설팅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기술(분량은 자유)

<서식3>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지원단 위원용)

(※ 7일 이내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업무메일)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지원단 위원용)
컨설팅 학교명			컨설팅 요청자
컨설팅 일 시			실시 장소
컨설팅 참 석 위 원	소속	직위	성명	실제 컨설팅 시간	비고
				00:00~00:00
				00:00~00:00
				00:00~00:00
요 청 영 역			요청 내용 (주제)
컨설팅 내 용 (구체적으로 기술)	학교 질의 내용
	※ 학교에서 질의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컨설팅 내용
	※ 학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컨설팅 위원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0○○.  ○○.  ○○.

지원단 위원 (대표) ○ ○ ○  (서명)

<서식4> 지원단 위원 카드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위원 카드
성 명	한글: 한자:	학교(기관)전화				사진 3×4 Cm (생략가능)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소 속				직 위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컨설팅 분야 (해당 영역에 모두 체크)			□ 교육과정(학급경영)운영 지원단 □ 진단‧중재연계 지원단 □ 행동지원 전문가단
소 개 사 항	1. 주요 경력
	2. 연구 경력 (저서, 논문)
	3. 컨설팅 실적 (컨설팅 분야 관련 실적)
	4. 기타 참고 사항

<서식5> 유·초·중·고 특수학급 자체 점검 목록표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목록표

(※ 유치원 등 학교급의 특성 및 운영방법에 따라 서식(내용) 변경 사용 가능함)

학교명		특수교사성명		자체 점검 일시	20○○.○○.○○.(○) ○○:○○~○○:○○

구분	자체 점검 항목	자체 점검 결과	비고
특수교육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요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성교육 및 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 계획에 수립하여 운영하는가?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장애이해와 통합교육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호자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가?
	특수학급 교외체험활동 시 안전지도 계획이 포함되었는가?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개별화교육지원팀을 2주이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있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매 학기 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특수학급 교수-학습 활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제공과 촉진을 하고 있는가?
	교수-학습 활동 시에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합학급 교수-학습 활동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교수-학습 활동 시에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가 반영 되어 있는가?
	학교규칙(학칙)에 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가?
통합교육 환경조성	통합학급 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와 통합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가?
	일반학생 대상으로 장애이해 등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보호자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가 학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가?
총평 및 향후 계획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

목적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교육복지 증진

지원 근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세부 지원계획

3

가. 지원대상자

1) 일반학교 지원 대상자

가) 선정 기준

(1)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2)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나) 선정 제외 기준

(1)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2)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700m 이내인 경우

(나) 버스 정류소 정차 구간이 3개소 이하인 경우

(다)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이동시 10분 내외인 경우 등

※ 단, (가)∼(다)항의 선정 제외 기준에 해당할지라도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하여 개별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예: 휠체어 이용 학생 등)

2) 특수학교 지원 대상자

가) 선정 기준

(1)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 개별 통학하는 경우

(가) 통학버스 노선 승차 지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통학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나) 질병, 통제가 어려운 부적응 행동 등 특별한 사유로 학교버스를 이용한 통학이 불가능하여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단, 일시적 이용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학부모		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교 제출)	➡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심의 (개별화교육지원팀)	➡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확정·통보 / 통학 지원비 신청서 해당 교육청 제출	➡	지원비 신청서 접수 / 지원비 학교 교부

1)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대상

- 2024학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 재학 중 거주지 변동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재학생 중 통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보호자

※ 지원 대상자로 기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재학생은 변동 사항이 없을 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추가 심사 불필요)

2)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선정 기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기구에서 결정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민원 소지 방지를 위해 학부모 대표 1인 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선정 심의 과정에 참여토록 조치

※ 통학비 신청자 명부 및 심의 결과(<서식2-1>) 필히 작성·보관

다. 통학비 지급 기준

1) 2024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현금 지불) 요금 기준

2)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 수학여행(예: 2박3일인 경우 1일 교통비만 지급), 출석인정결석(미지급) 등을 고려

※ 보호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학생의 통학을 보조한 경우 보호자 교통비만 시내버스 요금 기준 지원(학생 통학비 지원 불가)

※ 예기치 못한 학생의 건강상 문제 발생 또는 신학기 통학 적응지도 등과 같은 사유로 1개월 이상 보호자 동행 또는 개별 통학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통학비 지원을 요구할 시에는, 해당하는 기간만큼 학교에 교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관련 심의회에서 결정)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 활동지원급여 비용 등)」에 따른 활동지원사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비를 초과하여 실제 부담하는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보호자 지급 기준으로 지원함

[2024학년도 통학비 지원 기준표]

지원 대상	학생					동행 보호자 (1인)
구 분	학교급
	유치원	초	중	고	전공과	최대 4회
요 금 (1일 편도)	500	500	1,000	1,000	1,400	1,400
지원횟수(1일 최대)	1,000	1,000	2,000	2,000	2,800	5,600

※ 단, 만 6세 미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승 시 통학비 지원하지 않음(무료승차 대상자)

라. 지급 방법

1) 절차

보호자		학 교		학 교		학교, 교육지원청
신청 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출결 관리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입금	→	결과 보고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2) 시기

-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로 분기별(또는 학기별) 교부 예정

- 학교: 분기별(또는 학기별)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실제 등교한 날을 적용 지원

◦ 분기별 지급 시: 1/4분기의 경우 3, 4, 5월 분을 6월 초에 지급

◦ 학기별 지급 시: 1학기 분은 여름방학 전,  2학기 분은 익년 2월 말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배치 받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는 선정‧배치 결과 통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원함

3) 지급내역 관리

- 분기(학기)별 통학비 지급 내역<서식2-2>을 작성 보관

행정사항

4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안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비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의무교육 책무성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바, 본 지원의 취지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람

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절차 간소화

통학비 지원대상자로 기 선정된 학생은 거주지 변동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인해 별도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대상자로 함

다.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치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도 통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또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심의기구에서 심의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라. 통학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학교에서는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준수, 해당 교통수단의 이용 여부 점검, 소요 예산 산출 및 예산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마. 통학비 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 식	제출일
학부모 →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학교 보관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선정 심사 대상자만 해당) ◦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서식1	3월 중 학교 제출
학교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제출용) ※ 유, 초, 중은 교육지원청 제출 ※ 고,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제출	서식3	3월 중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집행 결과 ※ 유, 초, 중은 교육지원청 제출 ※ 고,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제출	서식4	12.27.(금)
	◦ 통학비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안내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집행 결과	서식4	별도 안내

<서식1>  (보호자 ⇒ 학교)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 년 반			학 생 명
보호자명
주 소
신청 기준 부합 여부 (해당란 √)	학교∼집까지 이동 거리( ) 집∼통학버스 노선 거리( )			버스정류소 승하차 구간			도보 등하교 시간 ( ) 통학버스 승차 시간 ( )
	㎞			개소			분
지급 횟수 (1일 기준)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시						자가용 이용 시
	학생		학부모				학부모
	1회	2회	2회		4회		2회	4회
	※ 등·하교 교통 수단이 다른 경우 해당란에 실 지급 횟수 기록
지급 기간
신 청 사 유

위와 같이 통학(보조)함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            (인)  (특수학급담임교사)

(인)  (통합학급담임교사)

붙임: 첨부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 학교장 귀하

<서식2-1>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신청자 명부 및 심의 결과

순	학년반	학생명	심사일	지급여부 (○, X)		심의 결과 내용	확 인
				학생	보호자		담당	교감	교장
1
2
3

※ 위 서식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 가능

※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서식2-2> (학교보관용)

(    ) 분기(학기) 통학비 지급 내역

순	학년반	이름		출석일수				금액(원)			계좌번호 (은행명)
		학생명	보호자 동행 횟수(일)	( ) 월	( ) 월	( ) 월	계	학생	보호자	계
1
2
3
합 계

※ 위 서식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 가능

※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서식3> (유, 초, 중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교명			순	학년	학생명	성별	학생신청내역									학부모신청내역									신청기준요건	교통수단		비고
지원대상자 현황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등교	하교
특수교육대상자 총 수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요금	횟수	수업일수	신청금액
지원 대상자수	학생만		1
	학부모만		2
	학생+학부모		3
사유별 미신청 학생수
	학교버스		4
	도보		5
	기타		6
신청총액			7
학생	학부모	계	8
			9
			10
교부예정금액(단위:천단위 올림)			11
			12
			13
			14

∙ 1. 신청기준 요건 기술 내용

학교버스 노선 불편, 1시간이상 탑승, 특별사유(질병, 부적응행동, 신변처리미흡 등) 등

∙ 2. 등하교 교통수단 기술 내용

시내버스, 자가용, 장애인 콜택시, 활동지원인 지원 등

※ 학교에서는 1학기 말 집행 내역 정산 후, 지원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 신청

<서식4> (유, 초, 중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비 집행 결과

(단위: 원)

학교명
지원 금액 (A)					집행 금액 (B)					반납 (예정) 금액 (A-B)
지원 결과	지원자 수							집행 금액 (B)
	학생		보호자					학생					보호자
합계
지원비 세부 집행 내역표
연번	학교급 및 학년	학생명		지원 일수		보호자 동행일수		집행 금액						비고
								학생	보호자		계
1
2
3
4
5

※ 집행 결과 보고

- 2024.12.27.(금)까지(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중요)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변경 시에 집행결과를 수정 제출: 2025.2.7.(금)까지

- 수신처: 고·특수학교는 중등특수교육과, 유·초·중학교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집행 잔액 반납(10만원이상인 경우): 수기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를 통한 반납

- 반납 시기: 재정과에서 별도 안내

- 가상계좌는 반납일 내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기간 외에는 입금불가

- 반납 가상계좌 등록방법: 재정과에서 안내하는 ‘반납처리 업무매뉴얼’ 참조

- 비고 : 반납 공문 제출 불필요

	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목적

1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 및 특기 신장 기회 제공

나.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기본 방침

2

가.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나.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 정규수업 이후의 시간으로 편성 운영

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라.「202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에 의거 학교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되, 본 지원계획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인 「2024 광주광역시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준용함

※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단, 개별지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는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개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고 이후 각각의 학생에 대해 개별지원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음)

세부 지원계획

3

가. 지원 개요

1) 지원 기간: 2024. 3. ~ 2025. 2.(12개월)

※ 학교 내·외 개설(위탁) 강좌 운영 시 준비기간 및 방학기간 포함 여부는 학교 자체 계획에 따름

2)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제외 대상

- 교육청 지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학생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 프로그램 이용 학생

- 방학학교 및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참여 학생: 해당 방학기간 특기․적성교육비 부지급(1개월분)

3) 지원 유형별 강좌비 책정 기준

가)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예시안 참조)

나)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실비 지원

※ 개별지원 대상자 중 방학학교(여름, 겨울) 참여 학생은 해당 1개월분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4) 예산 신청(지원) 기준

가) 강좌 운영 시: 개설 강좌 수 × 운영 개월 수 × 강좌별 운영비

나) 개별 지원 시: 개별지원 신청자 수 × 수강 개월 수 × 강좌 수강료

※ 개별지원비 예산 신청 시 유의 사항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학생의 개별 수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신청 바람(학부모의 지원 여건 및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5) 수강료 청구 및 지급

- 분기별 청구(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지급 시기 자율 적용

- 학부모 및 관련자와 사전 협의,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서 민원 발생 소지 예방

- 위탁 기관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강좌비 부당 청구 시 환수 조치

나. 지원 유형별 세부계획

1) 학교 내 강좌 개설 및 지역사회기관 강좌 위탁

가) 편성 기준

- 개설 강좌의 성격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좌 당 인원수는 탄력적 편성 운영하되, 강좌별 최소 편성 인원수는 5명을 원칙으로 함

◦ 단, 동일 강좌에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2개 부서로 조직 운영 가능

- 강좌 당 인원수를 4명 이하로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 참여 학생수 대비 강좌 당 최소 편성 기준 인원(5명)으로 운영 가능한 최대 강좌 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예) 총 참여학생 수가 230명일 경우, 편성 가능한 총 강좌 수는 46개임

따라서 총 강좌 수 기준으로 강좌 당 수강 학생수를 자율 조정 편성 가능함

(에어로빅부 4명, 종이공작부 5명, 태권도부 10명, 기타 43개 부서 211명)

나) 운영 시간

- 강좌 당 주 3회(회당 60분), 월 1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다) 운영 형태 및 강좌비 책정

유형	계약 주체	개설 장소	강사비 기준	비 고
강좌 개설	학교장-강사	학교 내	강사비 최대 월 64만원 운영비 최소 월 10만원	강좌 위탁은 사업자 등록이 된 비영리 기관, 또는 대학부설기관 등에 한함 ※ ‘라’ 의 강사 채용 및 운영을 준용하되, 필요시 자체 위탁강좌 세부운영규정 마련
강좌 위탁	학교장-기관	학교 내 또는 지역 기관

- 강사비는 프로그램 성격, 수강학생 수, 지도 시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강좌별 적정 강사료를 지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 책정 편성 운영 가능함

◦ 강사비 책정(지급)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월 또는 시간 단위 책정, 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강사비 부지급 조항 등)

- 운영비는 강좌 운영상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집행 가능

(강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재교구, 수업자료(재료), 소요 물품 구입 등)

라) 개설 및 위탁 강좌 유형(예시)

◦ 각종 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공예 등

◦ 각종 문화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체육활동 관련: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등

2) 개별지원비 지원

구분	개별 지원 요건 및 지원 절차
수강 가능 기관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및 신고된 기관 등 - 학원(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사본 제출) - 교습소(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사본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사본 제출) ◦ 관할 구청에 신고된 기관 - 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사본 제출) ◦ 기타 미등록 및 미신고 기관 - 복지관 등 기타 미등록‧미신고 기관으로서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회) ◦ 학교 내에 개설된 방과후과정(지원비 범위 내) ※ 직접 지도하는 지도강사가 없는 온라인 기관은 지원 불가(2020년 3월~)
지원 대상	◦ 학교 내(외) 개설(위탁) 강좌가 아닌 개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최소 인원(5명) 미달로 학교 내(외) 개설(위탁)하지 못한 경우 ◦ 학교 내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지 원 액	1인당 월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패키지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
집행 절차	(학부모→학교) 신청서 제출 ⇒ (이용 기관→학교) 교육비 지급 청구서 제출 ⇒ (학교→이용기관) 수강료 송금

다. 교육활동 운영 절차

순	절 차	내 용	비 고
1	지원계획 안내	◦ 202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안내	․ 운영계획 설명회
2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업무담당자 지정 ◦ 학부모 희망조사(강좌 형태, 종류 등)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 학생ㆍ학부모의 요구, 전년도 성과분석 등을 근거로 한 운영계획 수립	․ 전년도 성과 분석 반영 ․ 학운위 심의 (개별지원 포함)
3	수요 조사	◦ 가정통신, 학부모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안내 ◦ 강좌별 수요조사 및 개설 강좌 확정
4	개설강좌 확정 등	◦ 강좌별 희망학생 수를 고려한 편성 운영 ◦ 개별지원 희망자 파악 및 신청서 접수
5	강사비 책정	◦ 강좌 성격 및 학생 수 고려한 강사비 책정	․ 학교장
6	강사 채용	◦ 강사 채용 공고 및 심사 ◦ 임용 서류 청구 및 계약 체결	․ 학교장 ․ 학운위 보고
7	교육활동 전개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지원비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 연간(월간) 활동계획 수립 및 지도일지 작성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실시 ◦ 특기적성 교육활동 발표회, 작품전시회 등 특기 적성교육 관련 실적 공개 권장	․ 학교 → 교육(지원)청
8	모니터링․ 평가	◦ 교육 활동 결과 가정으로 통보 ◦ 만족도 평가(설문조사) 실시 및 성과 분석

라. 강사 채용 및 운영

1) 채용 절차

개설 강좌 확정	⇨	강사 채용 공고	⇨	강사 채용 심사	⇨	강사 채용

2) 채용 공고 및 선정

가) 시기: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나)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의 기간(등록일 제외, 토요일과 공휴일 불산입)을 두어 학교 홈페이지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코너 등 2곳 이상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채용 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제안서, 면접, 시연 등 자체 심사 계획에 의함)

3) 강사 자격

가) 자격 요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 제시 가능

- 개설 강좌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특기자, 대학생, 학원강사 등 일반 외부 강사

-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개설 강좌 지도 능력이 있는 현직 교사

◦ 해당 강좌에 응모한 외부 강사가 없는 경우

◦ 해당 교사가 아니면 개설 또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

나) 결격 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

4) 강사 채용 구비 서류

- 이력서 1통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통

- 경력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통(계약 시)

- 채용 신체검사서 1통(계약 시)

※ 현직교사는 채용계약서로 강사 채용 구비 서류 일체를 대체 가능함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범죄 전력 조회와 신체검사서는 매년 징구)

5) 채용 계약서 작성

- 채용 계약은 학교장과 강사 개인 자격으로만 계약 가능

(계약시 학교장 직․사인 날인, 강사 파견업체 강사 채용 금지)

※ 지역사회 기관에의 강좌 위탁 시, 계약 주체는 학교장과 위탁 기관의 장이 되며, 운영 주체는 학교장임

-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① 계약기간 ② 강의시간 ③보수 ④주요복무사항 ⑤ 해임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을 찍음

-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원 계약서와 같이 보관

※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4시간(분야별1시간)/ 대면연수 1회 포함)

- 응급처치 안전연수 4시간(2시간 실습 포함)

6) 강사의 복무

- 강사는 연간활동 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도 일지 작성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학생 지도

- 복무는 교원의 복무에 준하도록 하고 해당하는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명기

-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강의 시작 20분 전부터 강의 종료 후 20분까지로 함

- 강의 및 학습지도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

- 교내에서는 신분증(명찰 등)을 패용하고 근무

- 교육활동 종료 후 해당 강사 책임 하에 활동 장소(교실, 강당, 운동장 등) 정리 및 청소

7) 계약 해지

가) 사유: 다음의 계약 해지 사유들을 학교 실정에 맞게 계약서에 명시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생보호자와 학생들이 강사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등

나) 계약 해지 유형

(1) 자동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2)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

- 즉시 해지: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사를 교체한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에 공문(서면)으로 보고

- 절차 해지: 절차진행(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신 확인)후  효력 발생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 결강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생보호자와 학생들이 강사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거나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강사 본인 요청에 의한 해지

- 강사 본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절차진행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 학교장 수신)후 효력 발생

(4) 해지 통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학교장 결정 통보

8) 강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강사비는 지도계획 대비 실제 지도시간(횟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구체화하여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

(가능한 학사일정 범위 내에서 수업 보강 적극 유도)

마. 특기·적성교육비 신청 및 지급 절차

1) 각급학교의 지원비 신청 절차 및 교부 시기

담당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지원비 신청	→	예산 교부
신청서 등 서류 수합		학교내 강좌, 기관 위탁, 개별지원 등		신청서, 현황 제출		4월
			초․중학교: 지역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고․특수학교: 중등특수교육과

2) 개별지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 절차

기관 (강사) 지급 청구	→	신청서 확인 및 제출 (학부모)	→	특수교사 (학급담임) 확 인	→	지급 품의	→	학교장 결재	→	행정실 지급

3)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청구(지급) 시기

- 보호자: 학교에 지원 신청서 제출(처음 제출 후, 수강 기관 변경 시만 추가 제출함)

- 기관, 강사: 학교에 분기(월)별 익월 첫째 주까지 청구

- 학교: 청구자 통장으로 분기(월)별 익월 10일 이전 지급

※ 교육비 청구(지급) 시기 등 운영 방법은 학부모와 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분기별 청구(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 적용

바. 평가 및 환류

1) 수업의 질 관리

- 강사는 연간, 월별, 주별, 일일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지도

- 학교 공개행사 시 특기ㆍ적성교육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기회 부여 권장

- 방과후학교 운영관리 담당자를 두어 강사 및 수업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

2) 강좌 운영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특기적성교육 활동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 수준별․개별화 교육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수립

- 연간 지도 계획 수립과 이를 근거로 한 주간 교육계획안 작성ㆍ지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능력,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실시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함께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수업 이동 시, 수업 중, 하교지도 시 등)

3) 활동 평가 및 환류

-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만족도 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행정 사항

4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등에 따른 강사 관리 강화

구분	수강 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관리 기관
강좌 개설 및 위탁	학교 및 위탁 기관	동의서* 제출받아 조회	학교 및 위탁 기관
개별지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 기관	별도 조회하지 않음 (지역교육청 및 관할 구청에서 연1회 조회)	지역교육청
	체육시설업 신고 기관		관할 구청
	복지관 등 기타 미등록(미신고) 기관	동의서* 제출받아 조회	학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식1>의 붙임 참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자체서식)」를 함께 징구

나. 강사(지도교사) 및 강좌 운영 관리

1)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지도교사)에 대한 사전연수를 필히 실시하여 학생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및 지도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2) 개별지원에 따른 일체의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지도 및 이동 편의 등은 수강기관과 학부모의 책임 하에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학교는 강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생의 수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원비 집행에 철저

다. 지원 유형별 구비 서류

개설유형	학교 내 강좌	지역사회기관 강좌위탁	개별 지원
구비 서류	◦ 강사 채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 강좌 운영계획서 ◦ 출석부	◦ 강좌 위탁운영 협약서 (학교장-기관장)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강좌 운영계획서 ◦ 출석부	◦ 교육비 지원 신청서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석부 사본

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관련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서식	제출일
학부모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신청서	서식1	3월 중
	등록(신고) 기관 및 강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사본 미등록(미신고) 기관: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개별지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연간 지도 계획서	서식1-1
기관(강사) → 학교	미등록(미신고) 기관: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 신청서	서식2	월(분기)별 익월 첫째주까지
	출석부 사본 1부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변동시 제출
학교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3-1	3.15.(금)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 참여현황(일반학교용/특수학교용)	서식 3-2-가/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계획서 (연간 지도 계획, 출석부 등 학교 자체 양식 활용, 강사 자격 현황 포함)	자체 양식 (강좌 개설 및 위탁 시)	4.19.(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좌(개설, 위탁) 운영 현황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집행 결과	서식5	12.27(금)
	특기‧적성교육비 집행 잔액 반납 (1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안내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관련 서식 참고하여 수합 결과표 제출	서식 3-1-가/나	3.22(금)
	관련 서식 참고하여 수합 결과표 제출	서식 5	별도 안내

<서식1> (학부모 ⇒ 학교) (3월)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					학생명			학년반	-
보 호 자 명					관계
수강 신청 유형 (해당 칸에 ◦ 표시)
학교 내 개설 강좌			지역사회기관 위탁 강좌				개별지원
교육기관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				송금 계좌번호
수 강 강 좌 명				월 수강료
지도강사명				수강 신청기간 (개월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수강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학 부 모) : (서명) 확인자(학급 담임): (서명) ( )학교장 귀하
붙임 서류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 기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학원 등 미등록(미신고) 기관 -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1부 - 학원 등 미등록(미신고) 기관 강사: 학교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출 □ 개별지원 신청자는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연간 지도계획’[서식1-1] 제출

※ 수강 기관 변경은 가능한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되, 전월 초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승인) 실시

※ 위탁 기관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강좌비 부당 청구 시 환수 조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Ⅳ.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Ⅳ.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

<서식1-1> (개별지원 신청 기관용)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연간 지도계획 (예시)

교육기관명				대표자명
수강강좌명				지도강사명
지도 기간		( )년 ( )월 ~ ( )년 ( )월
학교명				학년 반		-
학생명
월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계획 (교육 시작 월부터 기록)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7월			1월
8월			2월
위와 같이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학생에 대한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도강사: (인) 대 표 자: (인) ( )학교장 귀하

※ 교육기관 현황, 학생 현황, 교육계획을 포함하되, 교육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변경 가능함

<서식2> (기관․강사 ⇒ 학교) (분기별 익월 첫 주)

(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 신청서

학 교 명		학 생 명 (학년 반)
교육기관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		송금 계좌번호 (은행명)
수 강 강 좌 명		월 수강료
지도강사명		수강 월 (개월수)
청구 금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장 또는 강사): 인 확인자(보 호 자): 인 ( )학교장 귀하
붙임 서류	1. 출석부 사본 1부 2.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당해 학년도 1회)

<서식3-1> (일반학교 ⇒ 교육(지원)청) (3월)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 및 참여 현황(일반학교용)

학교명					순	신청여부	학생명	성별	학년반	수강유형	교육기관명	실시 개월	월 지원단가	신청총액	비고
지원대상자 현황
		남	여	계	1
					2
전체학생 수
					3
참여자 수
					4
미참여자 수
신청총액					4
					5
					6
					7
					8
					9
교부예정금액(원, 천단위올림)					10
					11
					12
					13
					14
					15

∙ 1. 교육청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 프로그램 이용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2. 개별지원 대상자 중 방학학교 및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해당 참여기간 특기적성교육비 부지급(1개월분)

∙ 3. 미신청 학생도 입력(신청여부, 학생명, 성별, 학년반만 기입)

<서식3-2> (특수학교 ⇒ 시교육청) (3월)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 및 현황(특수학교용)

학교명					구분		강좌/ 학생수	실시 개월	학교급별 참여 학생수										월 지원단가			신청총액	비고
									초		중		고		전공		계
지원대상자 현황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강사수당	운영비	계
		남	여	계	강좌운영	교내개설
전체학생 수
참여자 수						교외위탁
미참여자 수
신청총액					개별지원 (학생기준)
교부예정금액(원, 천단위올림)
					미참여자

∙ 1. 교육청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 프로그램 이용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2. 개별지원 대상자 중 방학학교 및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해당 참여기간 특기적성교육비 부지급(1개월분)

∙ 3. 미신청 학생도 입력(학교급별 남,여학생 수만 기입)

<서식4> (일반학교,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4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좌(개설,위탁) 운영 현황

학교명
강좌명	학교급별 참여 학생수					강사 성명			운영 요일	주당 교육횟수 (시간)
	초 (여)	중 (여)	고 (여)	전공 (여)	계 (여)	교내		교외
						현직 교사	외부 강사	위탁 강사
총참여 학생수 (여학생수)

※ 성인지 예산 작성용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각 셀의 (여학생 수)를 필히 입력 바람

<서식5> (일반학교,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12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집행 결과

학교명												(단위:천원)
교부금액 세부 내역									예산 집행 내역
1학기 교부금액 (A)			2학기 교부금액 (B)		총 지원금액(C) (A+B)				집행 금액 (D)			반납(예정) 금액 (C-D)
전체 학생수 (여학생수) a		학교 (기관) 개설 운영 강좌 수		특기적성교육 참여 현황 (강좌수강+개별지원 수혜자의 경우 강좌 참여자수에만 인원 계상)								특기적성교육 참여율 (b+c)/a×100
				강좌참여자 수 (여학생 수) b			개별지원자 수 (여학생 수) c			미참여자 수 (여학생 수)
학교(기관) 개설 강좌비 집행 내역								개별지원비 집행 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강좌비*강좌수*개월수=				집행금액		참여 학생수		강좌비*학생수*개월수=			집행금액		참여 학생수
합계								합계
(비고)								(비고)

※ 성인지 예산 집행 관련 보고용으로 활용하므로, 각 셀의 (여학생 수)를 필히 입력 바람

※ 집행 결과 보고

- 2024.12.27.(금)까지(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중요)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변경 시에 집행결과를 수정 제출: 2025.2.7.(금)까지

- 수신처: 고·특수학교는 중등특수교육과, 유·초·중학교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집행 잔액 반납(10만원이상인 경우): 수기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를 통한 반납

- 반납 시기: 재정과에서 별도 안내

- 가상계좌는 반납일 내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기간 외에는 입금불가

- 반납 가상계좌 등록방법: 재정과에서 안내하는 ‘반납처리 업무매뉴얼’ 참조

- 비고 : 반납 공문 제출 불필요

<참고1> (학교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 근무 규정

광주○○학교

1. 목적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담당한 강사의 출퇴근 및 근무 규정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알찬 방과후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2. 근무 규정

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는 수업시간 20분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준비를 한다.

나. 강사는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수업시간 중의 수강 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하교시킨다.

라. 사용한 교실의 청소와 정리정돈 및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한다.

마. 수강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바.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할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사.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과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아. 결강한 학생이 발견될 시에는 담당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린다.

자. 수업에 필요할 경우 교내에서의 학생 상담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정방문 또는 교외에서의 개별 또는 그룹지도는 하지 않는다.

차.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도에 그만 둘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카. 근무 중에는 학교장, 교감 및 담당교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및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타. 학교장의 요청 시 교사의 교수 활동 상황을 공개한다.(공개 수업 등)

<참고2> (학교 및 기관용: 강좌 개설 희망기관 위탁협약서 양식)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위탁교육 협정서

(     )학교와 (     )기관은 우리 지역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위탁교육 협정을 체결한다.

1. (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위탁 강좌를 성실히 운영한다.

2. (    )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없는 자를 강사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교육활동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3. (    )기관은 (     )학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좌를 운영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강좌 개설 종목	지도 요일	지도 시간	위탁 교육비
		-
		-

년    월    일

( )학교 주소: ( ) 학교장 (직인)	( )기관명 주소: ( ) 기관장 (직인)

<참고3> (학교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자격 심사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심사결과	비고
1. 전문가적 자질과 전문성	◦ 강좌 운영 및 학생지도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 특수교육 이해	◦ 교수-학습에 대한 이론과 특수학생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3. 강사로서의 자격 요건	◦ 강사로서의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참고4> (학교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평가표

평 점 성 명		자질 및 태도				근 무 실 적				계	비고
		품격		사명의식		학 습 지 도
성명	분야 (부)	언행․ 품격	품위 유지	명령 수행	제반 복무	교재 연구	지도 연구	수업 의질	평가

<참고5> (학교 및 강사(기관)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연간 지도계획

결재	부 장	교 감	교 장

프로그램명		지도강사	(인)
대 상	( )부 ( )학년 ( )명	지도시수	시간
지도기간	년 월 일 ～ 월 일( 차시 예정)
지도목표

월	주	월일	학습주제	지 도 내 용	준 비 물	시수	비고

<참고6> (학교 및 강사(기관)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수강자 명단

강 좌 명					운영기관명
강 사 명		(인)			(특수)교사명	(인)
연번	학 생 명	성별	학년반	보호자명	연락처		특기사항
1
2
3
4
5

<참고7> (강사 및 기관용)

(    ) 월  출   석   부

기 관 명		학 교 명
강 좌 명		강 사 명	(인)

회 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날 짜
요 일
연번	학생명
1
2
3
4
5
참고 사항

<참고8> (강사 및 기관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결과 통지서

( )학교		( ) 반		성 명 ( )
( 가정통신문 )
출석률			활동 평가 및 도움말
주요 활동 내용
1.
2.
3.
4.

	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계획

목적

1

가.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의 교정 및 경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

기본 방침

3

가.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다.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튼튼e카드」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라. 치료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치료지원 제공 기관 맞춤형 컨설팅 및 점검 실시

세부 지원계획

4

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치료지원 관련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나. 치료지원 제공 절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치료지원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

□                 □                □                 □

【수요조사】 - 치료지원 희망여부	➡	센터/학교	➡	【보호자 의견수렴】 - 치료사 - 바우처 - 유관기관 - 기타	➡	센터/학교
		대상자 선정 (개별화교육 지원팀 심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 수요조사

- 치료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보호자 의견수렴

- 바우처, 유관기관 활용 등 치료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호자 의견수렴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의견수렴 가능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다. 치료지원 제공방법 및 제공인력 자격

1) 치료지원의 제공방법

-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기관의 장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방법 결정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은 국가면허소지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제공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자는 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지원 제공:「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조

-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함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 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예외 적용

- 치료지원비: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치료지원 바우처 제도 활용 등

※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2)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치료지원 인력은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함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다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민간자격 소지자(단, 해당영역)

- 결격 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등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3) 치료지원 제공기관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업자등록 된 재활바우처 인증기관, 사설치료실 등

라.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운영(튼튼e카드)

1) 튼튼e카드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발급 대상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특징	◦ 「튼튼e카드」는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없음 ◦ 「튼튼e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튼튼e카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없음
지원액	◦ 월 12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우리 교육청「튼튼e카드」치료지원서비스 지원 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조회 가능)
제외대상	◦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 ◦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한 치료영역 지원 금지
결제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
유의사항	◦ 진단서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할 수 없음

2) 튼튼e카드 발급 절차

절차		내용		담당
신청서 작성･제출		▪ 치료지원카드 신청서<서식4-1, 4-2> 작성 및 제출 (보호자 → 소속 교육기관 담당교사)		보호자
⟱
신청서 공문 발송 (특수학교는 자체 내부결재)		▪ 치료지원카드 발급 신청서(<서식4-1>의 스캔 파일) 공문 제출(원본은 학교 보관)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고등학교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 학교 자체 내부결재 후 신청정보 작성		담당교사
⟱
신청서 접수 및 카드 발급		▪「튼튼e카드」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교
⟱
카드 수령		▪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튼튼e카드’수령 (요청 시 해당 학교로 등기 발송) ▪ 특수학교는 보호자(학생) 카드 수령 ※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 사용 가능		교사, 보호자

3) 튼튼e카드 사용

- 치료지원 제공기관(가맹점) 선택

◦ 치료지원대상자는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치료지원 제공기관(가맹점)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신청

◦ 지급된 「튼튼e카드」는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가맹점의 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가족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 및 제공 계획 수립

◦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실시 후 치료지원 내용 및 출결사항을 포함한 치료지원 결과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송부

- 튼튼e카드 결제

◦ 결제는 매회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후 즉시 결제가 원칙임

◦ 결제액은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를「튼튼e카드」포인트로 결제하고 초과분은 학부모 부담

◦ 포인트는 매월 1일 생성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달 말일에 소멸됨

※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사용 또는 현금화 불가

행정사항

5

가.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결제시스템(튼튼e카드) 운영 안정화 노력

1) 결제는 매회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직후 결제가 원칙임

2) 튼튼e카드의 부정사용 금지 및 조치 사항

- 부정사용 예시

◦「튼튼e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튼튼e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시 조치 사항

◦ 제공 기관의 고의 및 과실,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이 확인 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부정사용액 환수 조치 및 가맹점 선정 취소

나. 치료지원 제공기관 점검 및 치료지원 제공 인력 관리 강화

1) 특수학교(급)에서는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치료지원 대상자가 이용하는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을 파악 및 관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치료지원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등에 의거 하여 치료지원 제공 기관장 및 치료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연 1회 이상 실시

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관련 서류 제출

구분	제 목	서식	제출일	비고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규·재발급 신청 및 이용 현황	서식1	3월 중	변경 시 제출
제공기관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서	서식2	3월 중
	( 분기)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결과	서식3	분기 익월 첫 주
보호자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전자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4-1 서식4-2	수시	신규, 재발급 시 제출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지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식1>을 수정 제출

<서식1> (학교 ⇒ 교육(지원)청)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규·재발급 신청 및 이용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 및 학부모 인적사항								튼튼e카드		치료기관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YYMMDD)	학년반 (0-0)	주소(상세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ex.010-1234-5678)	신청여부	이용현황/ 신청사유	치료기관명	주당 횟수	요일	이용시간 (00:00~00:00)	치료지원영역 (교육청)	발달재활서비스지원영역 (복지부)
1
2

※ 지원기간: 2024. 3 ~ 2025. 2월까지(12개월) / 월 12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 진단비, 진료비, 의료비(약물치료, 약재비 포함)는 지원 안함

※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신규 신청시 신청서(서식4-1), 동의서(서식4-2) 학교 보관(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참조)

※ 치료지원 이용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서비스 지원제공 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

※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수령 안내는 학교(교사)와 보호자 문자 발송

※ 치료지원 신청 또는 기관 및 영역 등 현황 변경은 공문으로 보고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지원 유무를 결정

<서식2> (제공기관 ⇒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서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명	학년-반	유치원소속일 경우 나이-반이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치료지원기관명		치료지원 영역
서비스 제공일정	월 회(주 회) / 회당 분	제공방법	대상자 가맹점방문 ( ) 치료사 현장방문 ( )
	매주 ( )요일 시간 ( : ~ : )	치료사 성명	(치료지원영역 자격소지 유무: )
제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행수준		치료 목표
월별 치료지원 계획
3월	서비스 제공 시작 월부터 기록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7월		1월
8월		2월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치료사: (인) 기관장: (인) 확인자 보호자: (인) ( )학교장 귀하

※ 치료지원 제공기관 자체 양식 작성 가능

<서식3> (제공기관 ⇒ 학교)

(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결과

( )학교		( )학년 ( )반			성 명 ( )
제공기관명:				지원 형태 (√표시)	□ 기관 방문 지원( ) □ 가정 방문 지원( )
지원영역:
치료지원 기관장: (서명)
일시	치료지원 내용		치료지원 결과			치료사 성명
0.0.(○) 00:00~00:00
[참고 사항]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 가능하며, 출석확인서로 갈음하는 치료지원 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할 것

<서식4-1> (보호자 ⇒ 학교) ※학교 자체 보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서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학년 반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치료지원 영역			물리치료			이용시간			매주 화 16:00~16:50
치료지원 기관명			○○치료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여부			○,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영역			언어치료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담임): 인 ( )학교장 귀하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유의 사항		-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및 가맹점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 치료지원대상자는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치료지원 제공기관(가맹점)을 조회 가능 또는 학교에 문의 -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전자카드 신청

<서식4-2> (보호자 ⇒ 학교) ※학교 자체 보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신청 및 전자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주소, 장애등급, 장애명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치료지원 신청일로부터 치료지원 서비스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8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계획

목적

1

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하여 장애의 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 촉진

나. 장애가 있거나 장애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지원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기본 방침

3

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해 진단평가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 영아학급 설치․운영

-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편성 및 교사 배치, 가정순회교육 등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세부 지원계획

4

가. 지원 대상

-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영아

나.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 지원 대상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영아에 대한 진단․평가 의뢰(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수)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병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영아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다. 2024 특수학교 영아학급 설치 현황

(기준: 2024.3.1.)

구분	학교	학급 수	비고
공립	광주선광학교	1
	광주선명학교	2
	광주선우학교	1
사립	광주세광학교	1
계		5

행정사항

5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수학교 영아학급 담당 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업무담당자 배치

-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

◦ 병원, 보건소, 기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한 정보를 부모 동의하에 수집하여 그 실태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수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지원사업 홍보자료를 유관기관에 비치하여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 영아 보호자에게 홍보 실시

	9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목적

1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 실현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근거

2

가.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기본 방침

3

가.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나. 취학유예자는 유아학비 및 특수교육대상자 추가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음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운영

세부 지원계획

4

가. 지원 대상

1)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유아

- 특수학교가 아닌 유치원(공·사립 단·병설)에 취원한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지원 불가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중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여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1) 지원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대상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 초, 신입생은 학년 초로 하되 중간 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등 탄력적 운영

2) 지원 절차

①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제출서류: 진단․평가 의뢰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택일)

※ 의사진단서에 발달검사보고서, 언어검사보고서 포함할 것

② 교육장: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배치

③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공립: 유아학비 신청

- 사립: 유아학비 신청 + 해당 교육지원청(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 특수교육대상자 추가지원비 신청

(※ 단, 저소득층 추가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④ 교육장: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 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 받은 달부터 추가 의무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5일 이상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⑤ 집행 실적 보고: 유치원장 → 교육장 → 교육감

다. 지원 방법

1)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시스템에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지원

2)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가) 유아학비 시스템에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지원 + 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서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해 추가 학비(의무교육비) 지원(월 2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단, 저소득층 추가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 추가 지원비 사용 범위: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등)

※ 입학 배치와 재배치 시에 입학금 추가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면 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된 달부터 유치원에 추가지원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다) 학비를 지원받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추가지원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함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수로 인정)

라. 2024년 사립유치원 추가지원비 단가

-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1인당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포함) 외에 추가 월 20만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지급

※ 3~5세 교육비, 방과후 과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신청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행정사항

5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상담 및 업무 담당자 지정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1)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창구’ 운영

- 언론(신문, 지역방송 등),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제도’ 및 3세~5세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홍보

2)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3)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비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 지원 실적 보고(보고 서식 및 일정 등은 별도 안내)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절차 준수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곤란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연기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지원이 꼭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일반유치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추가 배치 가능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마.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신청 및 결과 보고

번호	제출 서류	제출대상	제출처	비고
1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지원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지원 신청서 세부내역	해당 유치원	교육 지원청	서식 및 제출일 별도 안내
2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집행 결과 보고(유치원용)	해당 유치원	교육 지원청
3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지원 결과	교육 지원청	교육청

	10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계획

목적

1

장애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지원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3조(교육과정 등)

기본 방침

3

가. 특수학교(급) 유치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편성 기준 수에 의거 편성하되 최저 3명 이상으로 편성(3명 미만인 경우 유치원은 일반 유아방과후과정에 참여, 특수학교는 돌봄교실 참여 또는 별도 운영)

나. 특수학교(급)의 교육과 보육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

다. 참여 유아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운영 내용을 편성하고, 운영일수는 담당강사 근무 기준 일수에 맞게 설정 운영

세부 지원계획

4

가. 지원대상 기준

1) 대상: 특수학교 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

2) 선정 절차

① 학교: 방과후과정 운영 학부모에게 공지

② 교사: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서식: 학교자체 작성)

③ 학교: 담임교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직원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여 교육청에 신청

3) 선정 시기: 학기 초에 선정하되, 단위학교 및 유아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자 채용 및 관리, 업무

1) 신분

-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3명

◦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2013. 9. 1.)

◦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관리 및 인건비 지원

- 유아특수교육기관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29명

◦ 학교 및 유치원의 신청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채용 결정

◦ 각 유치원에서 채용 후 해당 교육(지원)청 급여 담당부서에서 인건비 지급

◦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에서 인건비 총괄 및 지원

2) 자격 기준: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 2급 중 1개 자격 이상 소지자

※ 기타 채용 방법 및 기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24.1.1.)’에 따름

3) 채용 절차 및 복무 관리

-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 채용 및 인건비 지원: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 복무 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름

- 유아특수교육기관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 채용: 학교장(원장) 채용 및 관리

◦ 복무 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 공무원복무규정, 단위학교 교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 채용 계약서 작성(유아특수교육기관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학교장과 채용 강사가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인건비, 복무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 사전 방지 철저

4)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자 업무

- 수업보조,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종일반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다.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 조성

2) 효율적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 구비

라.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1) 기간: 2024. 3. ~ 2025. 2.

2) 일과 운영: 방과후과정 운영의 취지에 맞게 정규 수업 이후 시간을 고려하여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세부 일과 운영은 학교(급) 장애영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

3) 프로그램 운영: 유아 교육 및 보육,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일간, 주간, 월간 계획 수립하여 운영

4) 급당 운영비 지원(인건비 별도): 2,000천원

- 교실환경 개선 및 교재․교구 구입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특수학교는 방학중 운영 별도 지원(1,800천원)

마. 연수계획

1) 연수방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하고 원격 직무연수에 참여토록 안내

2) 연수장소: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교육연수원 등

바. 2024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기준: 2024.3.1.)

구분		운영기관	학급수 [작성]	담당 인력 구분		비고
				교육공무 직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공립	동부 병설	학운초병설유치원	1		1
		서산초병설유치원	2		2
		광주양산초병설유치원	1		1
		삼각초병설유치원	1		1
		한울초병설유치원(휴원)				휴원
	동부 단설	정덕유치원	1	1
		신용유치원	1		1
		건국유치원	1		1
		지한유치원	1		1
		새미르유치원	1		1
		효동유치원	2		2
	서부 병설	광천초병설유치원	1		1
		새별초병설유치원	1		1
		성진초병설유치원	1		1
		불로초병설유치원	1		1
		극락초병설유치원	1		1
		수완초병설유치원	1		1
		대촌중앙초병설유치원	1		1
		송정서초병설유치원	1		1
	서부 단설	진남유치원	1	1
		빛고을유치원	1		1
		봉산유치원	1	1
		예향유치원	2		2
		방림유치원	1		1
		효천다솜유치원	2		2
		화운유치원	1		1
	특수학교	광주선광학교	1		1
		광주선우학교	1		1
		선예학교	1		1
계			32	3	29
사립	특수학교	광주세광학교	1	1
총계			33	4	29	공립32 사립 1

행정사항

5

가. 학부모 대상으로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에 대한 바른 이해 정립 홍보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한 활용·관리 철저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의 사회생활 활동 및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계획(교육과 보육 포함)을 수립·운영

다. 소요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관리 철저

-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 집행관련 보고 철저

라.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 보고

번호	제 목	서식	제출일	비 고
1	2024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서식1	3.15.(금)	교육지원청은 3.29.(금)까지 교육청으로 제출
2	2024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서(참여 유아 현황 포함)	자체 서식	3.15.(금)	교육 프로그램 세부 작성
3	2024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예산 집행 결과	118쪽 서식	12.27.(금)

<서식1> (유치원 ⇒ 교육(지원)청)

2024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번호	학교명	학생수	운영시간 (부터~까지)	강사 현황					특수교육 관련 연수이수 시간	비고
				강사명	성별	연령 (세)	소지자격	근무경력 (년월)
1	○○유치원	5	13:00~18:00	홍길동	여		유특2정

	11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계획

목적

1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지원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기본 방침

3

가.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편성 기준 수에 의거 편성하되 최저 4명이상으로 편성

나. 특수학교의 교육과 보육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하되 정규수업이 끝난 후 운영

다. 참여 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운영 내용을 편성하고, 운영일수는 담당강사 근무 기준 일수에 맞게 설정 운영

세부 지원계획

4

가.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1) 대상: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자

2) 선정 절차

① 교육청: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학급 수 배정

② 학교: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학부모에 공지

③ 교사: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서식: 학교자체 작성)

④ 학교: 담임교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계획서 제출

⑤ 교육청: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3) 선정 시기: 학기 초에 선정하되, 단위학교 및 학생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나.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 지원규모

- 특수학교: 14학급(광주선광 3, 광주선명 2, 광주선우 3, 선예 3. 광주세광 1, 은혜 2)

2) 기간: 2024. 3. ~ 2025. 2. (방학 제외)

3) 일과 운영

- 특수학교 돌봄교실의 취지에 맞게 정규 수업 이후 시간을 고려하여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세부 일과 운영은 학교 장애영역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수립 추진

4)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보육, 특기․적성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일간, 주간, 월간 계획 수립하여 운영

5) 급당 운영비 지원: 3,000천원(인건비 별도)

다. 2024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기준: 2024.3.1.)

구분	운영기관	학급 수	담당 인력(명)	비고
			교육공무직원
공립	광주선광학교	3	3	시교육청
	광주선명학교	2	2	〃
	광주선우학교	3	3	〃
	선예학교	3	3	〃
사립	광주세광학교	1	1	〃
	은혜학교	2	2	〃
계		14	14	공립: 11 / 사립: 3

라.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담당자 채용·관리 및 업무

1) 자격 기준: 정교사 1, 2급, 보육교사 1, 2급 중 1개 자격 소지자

2) 근무기준: 1일 8시간 이상 근무

3) 채용 및 인건비 지원: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교육감 채용권 전환                  (2013.9.1, 사립학교 제외)

4) 복무 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름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 2013. 9. 1.)

5) 담당 업무: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계획 수립)

마. 특수학교 돌봄교실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1) 독립적인 돌봄교실 확보 및 환경개선비의 효율적 투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안락한 환경 조성

3) 효율적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 구비

바. 연수계획

1) 연수 방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하고 원격 직무연수에 참여토록 안내

2) 연수 장소: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교육연수원 등

행정사항

5

가.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철저히 운영

1) 학부모 대상으로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사업에 대한 바른 이해 정립 홍보

2)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의 사회생활 활동 및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계획(교육과 보육 포함)을 수립․운영

3) 소요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관리 철저

-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사업 집행 관련 보고 철저

나.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관련 보고

번호	제 목	서식	제출일	비 고
1	2024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서식	3.15.(금)
2	2024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계획서	자체 서식	3.15.(금)	교육 프로그램 세부 작성
3	2024 특수학교 돌봄교실 예산 집행 결과	124쪽 서식	12.27.(금)

<서식> (특수학교 ⇒ 교육청)

2024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번호	학교명	학생수	운영시간 (부터~까지)	강사 현황					특수교육 관련 연수이수 시간	비고
				강사명	성별	연령 (세)	소지자격	근무경력 (년월)
1	○○학교	5	13:00~18:00	김길동	여

	12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목적

1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을 지원하는 인력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에 의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지원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 일부개정 노사 합의서(21.12.21.)

기본 방침

3

가. 지원 대상교 선정은 보호자 및 지도교사의 지원 희망서에 근거하여 각급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다.

나.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한다.

라. 지역자활센터 및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지원 대상 학생 성별, 장애특성 등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다.

세부 지원계획

4

가. 지원 대상교 선정 시기

1) 관리부서(노동정책과)의「정수관리 운영 계획」및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에 의함

2)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후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된 학생은 기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가 추가 지원함

나. 지원 대상교 선정 절차

절차	① 공문 안내	② 자체 심의 및 관련 서류 작성	③ 공문 제출	④ 대상교 선정	⑤ 배치 안내
내용	특수교육실무사 수요조사 (다음 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후)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자체 심의회	1. 수요조사 현황 2. 특수교육실무사 가. 학교 실태<서식1> 나. 지원희망서<서식2> 다. 행동평정표<서식3>	제출서류 및 현장 점검
대상	시교육청	각급학교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 고: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시교육청

1) 지원희망서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 평정표에 의한 평가 후, 반드시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요청

※ 필요 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우선 지원 대상교 선정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교사의 의견 수렴 후 요청

※ 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자체 심의회의 심의(지원희망서, 행동평정표)를 통해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하고, 수요조사 현황만 제출

2) 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의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요청 절차의 적정성 점검

3) 지원 사유 소멸 즉시(지원 대상학생의 전출, 졸업 등) 특수교육실무사 재배치 요청

다. 특수교육실무사의 자격 및 역할

1) 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②항)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의한 복무 및 규정 준수

3)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항)

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 담당

* 중도중복장애 학생 1∼2명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해당

** 방과후학교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교수학습활동, 개인욕구, 적응행동의 구체적 지원 내용은 27쪽 참조

나)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다) 단, 교육감으로의 채용권 전환(2013. 9. 1.) 이후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로서 당사자와 협의하여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고유 업무 부여 등 각급학교의 형편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분장 가능함

※ 업무분장 시 특수교육실무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

라) 업무분장 가능 내용

지원 영역	업무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 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각급학교의 형편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분장에 의해 부여된 업무

마) 학교장 및 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상호 존중 및 협력

라. 활동 및 복무 관리

1) 학교(급)별 관리 및 업무담당자

지원학교		배치․활동	관리자	업무담당자
일반 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학급	학교장	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설치교	통합학급․특수학급	학교장	특수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교		해당학급	학교장	학급 담임교사

2) 지원 방법

가)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이 확정된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서식4>’ 수립

- 동일학교 내에서 지원 대상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대상 학생 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학기 중 전입생 발생 시 수정 지원 계획 수립 후 지원

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시 특수교육실무사의 참여 권고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자 및 특수교육실무사 간 협의 후 참여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지도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확대 및 책무성 강화

다) IEP 기록과 학생 평가 및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또는 특별히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협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활동 내용(업무 일지)’ 작성

3) 복무 관리

가) 신규 채용․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는 3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지원 대상학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자체 연수 실시

나) 학교장은 특수교육실무사와 협의하여 활동 시간 등을 고려, 근무 시간 내 30분의 휴게시간 부여(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준수 및 복무 관리 철저)

※ 참조: 시교육청 재정지원과-8289(2018.2.23.)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운영 계획 알림」

다) 교내 직원 모임 등에 참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실무사의 학생 지원, 업무 관련 출장 시 출장 조치 및 여비 지급

라) 기타 복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 등에 따름

마. 2024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 현황                      (기준: 2024.3.1.)

과정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명(인원)	학교 수	배치 인원
유치원	동부	정덕유(1), 신용유(1), 건국유(1), 지한유(1), 새미르유(1), 광주효동유(2), 광주서산초병설유(2), 광주양산초병설유(1), 광주학운초병설유(1), 삼각초병설유(1)	10	12
	서부	봉산유(1), 빛고을유(1), 진남유(1), 예향유(2), 화운유(1), 효천다솜유(2), 방림유(1), 광주극락초병설유(1), 광주광천초병설유(1), 성진초병설유(1), 송정서초병설유(1) 대촌중앙초병설유(1), 불로초병설유(1), 수완초병설유(1), 새별초병설유(1),	15	17
초등학교	동부	광주계림초(1), 광주효동초(2), 광주남초(1), 광주동초(1), 광주서산초(1), 광주동산초(1), 광주중흥초(1), 광주문화초(1), 광주동운초(1), 광주우산초(1), 무등초(1), 오치초(1), 삼각초(2), 동림초(2), 서일초(1), 용두초(1), 본촌초(1), 연제초(1), 양지초(1), 지한초(1) 신용초(2), 건국초(2), 각화초(1), 문산초(1), 용주초(1), 율곡초(1)	26	31
	서부	광주학강초(1), 광주극락초(1), 광주백운초(1), 광주방림초(1), 광주광천초(1), 광주농성초(1), 광주봉주초(2), 광주서초(1), 주월초(1), 봉선초(1), 염주초(1), 장산초(2), 광주제석초(1), 유안초(1), 성진초(1), 화정남초(1), 금호초(2), 송정동초(1), 송정서초(1), 송정중앙초(1), 송우초(1), 산월초(1), 하남초(2), 월곡초(1), 어등초(2), 임곡초(1), 평동초(1), 금부초(2), 삼도초(1), 풍암초(1), 대촌중앙초(1), 목련초(1), 송학초(1), 운남초(1), 운천초(1), 화개초(1), 금당초(1), 진만초(1), 풍영초(1), 대반초(1), 첨단초(1), 어룡초(2), 봉산초(1), 영천초(1), 월봉초(1), 신창초(1), 선창초(2), 만호초(1), 도산초(1), 수완초(1), 고실초(1), 장덕초(2), 큰별초(1), 성덕초(1), 빛고을초(1), 광림초(1), 선운초(2), 은빛초(1), 새별초(1), 효천초(1), 월산초(1), 금구초(1), 비아초(1), 신암초(1), 운리초(1), 정암초(1)	67	76
중학교	동부	운암중(1), 신광중(1), 문흥중(1), 일동중(1)	4	4
	서부	봉선중(1), 상무중(1), 광주중(1), 주월중(1), 금당중(1), 광산중(1), 하남중(1), 월곡중(1), 월계중(1), 전남중(1), 월봉중(2), 수완중(1), 산정중(1), 장덕중(1), 대자중(1), 수완하나중(1), 송정중(1), 신가중(1), 영천중(1)	19	20
고등학교	시	광주제일고(1), 광주자연과학고(3), 광주전자공고(1), 운남고(1), 상무고(1), 장덕고(1)수완고(1), 빛고을고(1)	8	10
특수학교	시	광주선광학교(21), 광주선명학교(17), 광주선우학교(20), 선예학교(15)	4	73
		광주세광학교(8), 은혜학교(26)	2	34
계			155	277

구 분	기 관 명	유	초	중	고	특	계
특수 학급	동부교육지원청	12	31	4			47
	서부교육지원청	17	76	20			113
	시교육청				10		10
	소 계	29	107	24	10		170
특수 학교	광주선광학교					21	21
	광주선명학교					17	17
	광주선우학교					20	20
	선예학교					15	15
	공립 합계					73	73
	광주세광학교					8	8
	은혜학교					26	26
	사립 합계					30	30
총 계		29	107	24	10	103	273

※ 국립학교 5명 미포함: 전대사대부고 2명, 전대사대부중 2명, 광주교대부설초 1명

※ 수어통역사 3명 미포함: 광주선우학교 2명, 성진초 1명(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바. 인건비 지원

1) 인건비 관리 및 교부: 교육청 노동정책과

2) 지원 단가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함

사. 연수 계획

1) 신규 채용자의 직무 연수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규임용예정자 기본교육: 35시간, 광주교육연수원

-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이수(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과정 활용)

2) 학교 자체 연간 연수계획 수립·시행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 연수 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등

3) 전체 대상 직무 연수

- 방학 중 연 4일 실시

- 연수 내용: 복무 관련, 장애 영역 및 특성별 지원 방법,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행정사항

5

가. 특수교육실무사 신분 변동(또는 지원 사유소멸 등)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반드시 보고(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및 중등특수교육과)

나.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관련 보고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제출대상	제출일	제출처
지원계획	2024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서식4	특수교육실무사 배치교	3.29.(금)까지 수립 후 학교 자체 보관(별도 요청 시 제출)
지원현황	2024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현황	서식5	특수교육실무사 배치교	3.29.(금)	자료집계 제출

※ 지원 현황 제출: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서식1> (학교 ⇒ 교육(지원)청)

OOOO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희망 학교 실태

확인자: 교    장             (인)

교    감             (인)

작성자: 특수교사             (인)

▣ 학교 현황

학 교 명				특수학급 수			특수교사 성명
학생 수		장애등록자 수		지원인력 수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인력
특수학급	일반(완통)	특수학급	일반(완통)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지원인력 지원학생 현황		주요 지원 유형		전담		매일			가끔 필요시
		지원 유형에 따른 지원 인력 수 (지원 학생수)		예) 실무사1명(지원학생1명)		예) 사회복무요원1명(지원학생3명)			예) 실무사1명(지원학생2명)

▣ 지원인력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순	학년 (2024)	학생명	성별	장애 현황			배치 희망 학생 행동 발달 수준				지원인력 주요 교육 지원 유형	비고 (특수학교는 학교급 기록)
				장특법 장애유형	복지카드 장애유형	중복 장애	신변 자립	의사 소통	통합학급활동	특이사항
예	3	홍길동	남	지적 장애	지적 장애	없음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매일, 특수교육실무사	초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 작성요령

- 상급학교 진학 하는 경우 기존학교와 협의한 <서식 2, 3>을 토대로 상급학교에서 작성합니다.

- 「지원인력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에는 모든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인력) 지원 현황을 기록합니다.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된 학교: 소집해제 등에 따른 배정 신청 유무를 고려하여 예정 인원을 작성

* 지역자활센터 지원인력 배치된 학교: 해당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2024학년도 배치 예정 유무를 작성

- 특수학교의 경우 지원인력 업무 담당자가 작성하고, ‘일반(완통)’은 제외하며, 비고란에 학교급(유,초,중,고)을 기록합니다.

<서식2> (학교 ⇒ 교육(지원)청)

OOOO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희망서

1. 특수교육대상자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 세)	예)09.05.20 (13세)	장애 등록여부	등록, 미등록 중 선택
소속	OOOO학교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선택		학년	2024학년도 기준	배치유형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선택
주소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신청 사유 (해당 영역 중복 체크 가능)
지원 요청 영 역	◎ 신변처리영역: 대소변 지원( ), 식사 지원( ), 이동 지원( ) ◎ 교과학습영역: 통합학급 활동 지원( ) ◎ 문제행동영역: 문제행동 지원( ), ◎ 사회성영역: 지원( ) ◎ 기타영역:
지원 요청 영역의 현재 수행 능력
지원 정도	지원 정도는 '전담', '매일', '가끔 필요시' 중 하나를 선택
실무사 지원 기대효과

2. 보호자 및 특수학급 교사

구 분	성명	관 계	비고
보호자		대상자의 ( )
특수교사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기존학교 특수교사
특수교사		◯◯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상급학교 특수교사(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경우 본 행은 삭제)

위와 같이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OOO학교장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사본 첨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기존학교와 상급학교 특수교사 간 유선연락 후에 기존학교에서 본 서식을 작성하여 내부메일로 상급학교로 발송하고, 상급학교에서는 기존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를 참고하여 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합니다.

<서식3>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요구 학생 행동 평정표

학교명		학교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선택	학 년	2024학년도 기준
학생명 (성별)		기존학교특수교사		상급학교 특수교사	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경우, 공란으로 둠

영역	세부 영역	기준					수행 기준(보통 이하) 세부 내용 기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신변 자립	이동 능력(걷기 등)
	대·소변 처리
	밥(음식) 먹기
	자립(착탈의, 위생 등)
	자기 보호 능력 (위험 회피, 자기방어)
의사소통	자기 의사 표현력
	타인 의사 이해력
	적절한 질의 응답 능력 (언어적, 신체적)
	지시(금지) 사항 이행
통합 학급활동	통합학급 적응 정도
	과제 수행 정도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행동심리 등 특이사항	부적응(행동문제) - 이탈, 방해, 고성, 다동 등
	부적응(행동문제) - 폭력, 자해, 반항 등
	기타 고려사항 - 약물복용, 희귀질환 등 - 성(가정) 문제 등
	기타 고려사항 - 중도중복장애 여부 등

※ 작성요령

1. 교육(지원)청 현장방문 시 본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신중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변자립, 의사소통, 통합학급활동 영역은 잘 수행할수록 우수 방향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조 방향으로 체크합니다.

3. 행동심리 등 특이사항 영역은 부적응 및 기타 고려사항이 크지 않을 때 우수 방향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조 방향으로 체크합니다.

4. 특수학교의 경우 ‘통합학급활동’영역은 ‘학급활동’영역으로 바꿔서 체크하고, 특수학교 초등은 담임, 교담, 특수학교 중등은 담임, 부담임이 함께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서식4>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학교명	학교명 기록	학교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중 선택
통합학급 담임	여러 학급의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통합학급 교사 모두 기록	특수교육 담당	특수학급: 특수학급교사 특수학교: 담임, 부담임(교담)
지원기간	2024.3~2025.2	특수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육실무사 이OO, 사회복무요원 김OO

Ⅰ. 일과 시간별 지원 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 지원 활동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장소 (지원 인력명)
수업 이전
오전 수업
점심 시간
오후 수업
수업 이후

Ⅱ. 영역별 지원 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지원 활동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장소 (지원 인력명)
신변 자립
의사 소통
통합 학급 활동
행동 심리 등 특이 사항
기타

※ 작성요령

1. 지원대상이 1명 이상인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이 때 통합학급 담임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성명을 기록합니다. (단, 특수학교에서는 담임교사, 교담(초등), 부담임(중등) 모두 성명을 기록함)

2. 일과시간별 지원 계획은 일과시간별대로 학생과 교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중 학생의 문제행동 관찰 기록 및 관리, 휴식시간 중 이동보조 등을 주요 지원활동으로 선택하고, 그 수행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3. 영역별 지원 계획은 영역별로 학생과 교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학급활동 영역에서 과제수행 지원, 행동심리 등 특이사항 영역에서 부적응행동 지원 등을 주요 활동으로 선택하고, 그 수행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4. 특수교육실무사와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서 작성합니다.

5. 활용계획 Ⅰ과 Ⅱ 모두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해서 사용하십시오

<서식5>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청)

2024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현황

2024년 3월 기준

1. 특수학급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교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집해제 예정일)	지 원 학급수	지 원 학생수	연수 이수 현황				비고
									국특원 원격연수 이수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 연수명,이수시간,연수기관
									전문성 (17차시)	기본 (17차시)	고급 (30차시)

2. 특수학교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교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집해제 예정일)	지 원 학급수	지 원 학생수	연수 이수 현황				비고 (학교급/학년/반)
									국특원 원격연수 이수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 연수명,이수시간,연수기관
									전문성 (17차시)	기본 (17차시)	고급 (30차시)
예) 1	광주OO학교	이OO	여	실무사	18.3.1.	13년 2월	1	4				- 장애학생의 이해, 30시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2-3
예) 2	광주OO학교	김OO	남	사회 복무	24.4.22.	25.4.22.	1	3	이수			-	고1-2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30시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연수명(차시): [전문성]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17차시), [기본]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기본(17차시)

[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고급(30차시)

	13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

※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으로 명칭 변경(법률 제11849호-2013.6.4.)

목적

1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에 의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지원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기본 방침

3

가. 지원 대상자 선정은 보호자 및 지도교사의 지원 희망서에 근거하여 각급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다.

나.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한다.

라. 사회복무요원의 여학생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세부 지원계획

4

가. 임무

1) 학습활동,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 식사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 지원

※ 수업, 학생지도, 상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특수교육실무사의 업무 수행)

2) 특수교육대상자 활동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업무 지원

나. 복무 관리

1) 근거: 병무청훈령 제1938호(2023.2.1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 복무 분야: 교육문화-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유․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3) 복무 감독 및 관리

- 복무 감독: 교육(지원)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부서

- 복무 관리

◦ 각급학교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복무 관리 담당직원은 의무적으로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 ②항).

- 지원할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활용계획도 운영계획안에 포함 수립하여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특별휴가 운영

-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 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운영 실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5조 특별휴가)

- 특별휴가 대상: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참조

- 신청 방법: 특별휴가 신청일 1주 전까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복무 담당 부서로 공문 시행

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규정 참조)

1)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 인건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 교육(지원)청 → 해당 학교에 예산 배정 → 개인 통장에 입금

※ 인건비는 2024년 병무청 지침에 의해 지원

※ 피복비는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규정된 피복 착용 철저 지도)

2) 연수

- 신규 배치 요원의 직무연수 이수(배치 3개월 이내 실시)

◦ 16시간 이상 연수 의무 이수(국립특수교육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17차시)’ 원격 연수 등 활용)

- 각급학교 단위 연수계획 수립·운영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할, 특수교육대상자 특성, 활동지원 방법 등 자체 직무교육 계획(장애인권 교육 연2회 이상 포함) 수립 후 월1회 이상 실시

※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활지원 사회복무요원 가이드북’(광주, 2019.3.) 참고

- 교육지원청 단위 집합 연수 운영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연수 참여(학기별 1회)

3) 고충상담: 분기 1회 이상(복무 기관장)

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고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청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라. 202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기준: 2024.2.1.)

구 분	기 관 명	유	초	중	고	센터	계
특수 학급	동부교육지원청	3	35	2		1	41
	서부교육지원청	2	32	4		3	41
	시교육청				9		9
	소 계	5	67	6	9	4	91
특수 학교	광주선광학교	15					15
	광주선명학교	17					17
	광주선우학교	17					17
	공립 합계	49					49
	광주세광학교	7					7
	은혜학교	13					13
	사립 합계	20					20
총 계		156				4	160

행정사항

5

가. 교육지원청, 배치 학교에서는 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계획 수립

나. 배치 학교의 복무관리자는 사회복무포털(http://sbm.mma.go.kr)에서 매일 근태관리

다. 복무사항 보고 철저: 복무사항 변동(근무지 이동, 소집해제 등)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5일 이내 보고

라.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 보고

번호	제출 서류	서식	제출대상	제출일	제출처
1	2024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신청	별도 안내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별도 안내
2	2024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계획	서식1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3.29.(금)까지 수립 후 학교 자체 보관(별도 요청 시 제출)
3	2024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연수 계획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3.29.(금)까지 수립 후 학교 자체 보관(별도 요청 시 제출)
4	2024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현황	서식2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3.29.(금)	자료집계 제출
5	202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결과	124쪽 서식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12.27.(금)	유/초/중: 교육지원청 고/특: 교육청
6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반납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별도안내	118쪽 참조

※ 지원 현황 제출: 특수교육실무사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서식1> (학교 ⇒ 교육(지원)청)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계획

학교명	학교명 기록	학교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중 선택
통합학급 담임	여러 학급의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통합학급 교사 모두 기록	특수교육 담당	특수학급: 특수학급교사 특수학교: 담임, 부담임(교담)
지원기간	2024.3~2025.2	특수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육실무사 이OO, 사회복무요원 김OO

Ⅰ. 일과 시간별 지원 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 지원 활동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장소 (지원 인력명)
수업 이전
오전 수업
점심 시간
오후 수업
수업 이후

Ⅱ. 영역별 지원 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지원 활동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장소 (지원 인력명)
신변 자립
의사 소통
통합 학급 활동
행동 심리 등 특이 사항
기타

Ⅲ. 방학 중 근무 계획

구분	복무분야		재지정 기간	복무 내용	복무 형태
	현근무지	재지정 근무지
여름 방학	예시) 장애학생활동지원 (특수학급)	예시) 일반행정지원 (행정실)	예시) 2024.00.00~2024.00.00 (방학기간)	예시) 행정실 업무 지원	예시) 주간
겨울 방학

※ 작성요령

1. 지원대상이 1명 이상인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이 때 통합학급 담임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성명을 기록합니다. (단, 특수학교에서는 담임교사, 교담(초등), 부담임(중등) 모두 성명을 기록함)

2. 일과시간별 지원 계획은 일과시간별대로 학생과 교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중 학생의 문제행동 관찰 기록 및 관리, 휴식시간 중 이동보조 등을 주요 지원활동으로 선택하고, 그 수행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3. 영역별 지원 계획은 영역별로 학생과 교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학급활동 영역에서 과제수행 지원, 행동심리 등 특이사항 영역에서 부적응행동 지원 등을 주요 활동으로 선택하고, 그 수행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4. 특수교육실무사와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서 작성합니다.

5. 활용계획 Ⅰ, Ⅱ, Ⅲ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해서 사용하십시오.

<서식2>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청)

202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현황

2024년 3월 기준

1. 특수학급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교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집해제 예정일)	지 원 학급수	지 원 학생수	연수 이수 현황				비고
									국특원 원격연수 이수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 연수명,이수시간,연수기관
									전문성 (17차시)	기본 (17차시)	고급 (30차시)

2. 특수학교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교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집해제 예정일)	지 원 학급수	지 원 학생수	연수 이수 현황				비고 (학교급/학년/반)
									국특원 원격연수 이수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 연수명,이수시간,연수기관
									전문성 (17차시)	기본 (17차시)	고급 (30차시)
예) 1	광주OO학교	이OO	여	실무사	18.3.1.	13년 2월	1	4				- 장애학생의 이해, 30시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2-3
예) 2	광주OO학교	김OO	남	사회 복무	23.4.22.	25.4.22.	1	3	이수			-	고1-2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16시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연수명(차시): [전문성]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17차시), [기본]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기본(17차시)

[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고급(30차시)

Ⅴ.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Ⅴ.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

1) [전국] 2024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2024. 5. 14.~17.(예정)

■ 장    소: 전라남도(목포종합경기장 및 전남 일원, 예정)

■ 주    최: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전국 장애학생(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특수교육교원 등

2) [전국] 2024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    시: 2024. 9. 3.~4. (예정)

■ 장    소: 더케이호텔 서울(예정)

■ 주    최: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 후    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 참석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3) [전국] 2024년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 일    시: 2024. 10. 1. ~ 2. (예정)

■ 장    소: 경상남도 창원시(예정)

■ 주    최: 교육부

■ 주    관: 경상남도교육청

■ 대상영역: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 참가대상: 전국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발달장애학생

4) [광주]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2024 장애 인권 주간」운영

■ 기    간: 2024. 4. 15.(월) ~ 4. 26.(금) (2주)

■ 대    상: 각 기관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체

■ 주요내용: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교육감 서한문 게시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식 개선 기여 유공자 표창

5) [광주] 2024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일    시: 2024. 4. ~ 12.

■ 참가대상: 특수교육교원, 통합학급 담임교사

■ 주요내용: 연구발표대회 참가 계획서 제출, 사례 발표 및 등급 표창

6) [광주] 2024년 광주장애학생 정보경진 및 e스포츠대회

■ 일    시: 2024. 6 (예정)

■ 장    소: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예정)

■ 참가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 주요내용: 정보경진대회 및 e스포츠대회 실시, 최우수 학생 및 지도교사 표창

7) [광주] 202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한마당

■ 일    시: 2024. 6. (예정)

■ 장    소: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예정)

■ 참가대상: 특수학급 유·초·중·고 학생, 특수교육 교원 및 일반 교원 등

■ 주요내용: 인권보호 관련 부스 체험, 캠페인, 공모전 전시 등

8) [광주] 2024년 꿈꾸는 문화예술제

■ 일    시: 2024. 11. 21.

■ 장    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예정)

■ 참가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일반학생(12팀 예정)

■ 주요내용: 학교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기른 문화예술적 기량 발표

	2		특수교육 관련 연수(안)

유형	대상	영역		과정명	시기	시간	인원	비고
직무 연수	교원	교육과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6월	3	30
			고 교 학점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원 역량 강화	8월	14	30
			수업 및 평가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7월	2	20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7월	2	20
				체육 활동을 통한 수업 역량 강화	8월	3	20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수업 역량 강화	6월	4	20
			정보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	6월	3	20
				장애학생 SW & AI 교육의 이해와 실제	10월	3	20
			진로 및 직업	장애학생 진로‧진학 역량 강화Ⅰ	6월	6	20
				장애학생 진로‧진학 역량 강화Ⅱ	9월	6	20
		학교(급) 경영	학교경영	건강장애학생 이해와 실제	4월	2	90
				통합학교 교(원)장·감 특수교육 지원 역량강화	5~7월	3	600
		직무	직무능력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도구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5월	4	20
		생활지도 및 상담	행동중재	통합교육교원을 위한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6월	4	20
				특수교육교원을 위한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8월	10	20
			장애공감 및 인권	장애 공감 교육 연수	1월	14	20
				다름다운 세상을 위한 장애 인권 교육Ⅰ	6월	2	20
				다름다운 세상을 위한 장애 인권 교육Ⅱ	7월	2	20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방법Ⅰ	10월	4	20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방법Ⅱ	11월	4	20
자율 연수	교원	직무능력		특수교사 진로․직업역량 강화(자격증 준비 과정)	5월	20	12
	지원 인력	지원인력 연수 및 교육		특수교육실무사 역량강화 연수Ⅰ	2월	16	280
				특수교육실무사 역량강화 연수Ⅱ	8월	16	280
				사회복무요원 역량강화 연수Ⅰ	7~8월	2	170
				사회복무요원 역량강화 연수Ⅱ	11~12월	2	170
	보호자	보호자 연수 및 교육		보호자 진로상담 프로그램	5~7월	34	34
				청각장애학생 보호자 역량강화 연수	6월	2	20
				시각장애학생 보호자 역량강화 연수	6월	2	20
				보호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5~11월	24	24
				보호자 진로·진학 설명회	5~6월	3	200
				자녀 양육을 위한 보호자 연수	1, 8월	21	40
현장 기획 연수	교원	교육과정·수업		4월 중 수요조사 공문 안내 예정				학교급 간 균형 운영
		생활지도 ·상담·심리
		문화·예술·체육
		기타
계				직무연수 20과정(1,070명), 자율연수 11과정(1,250명), 현장기획연수 10과정, 계 41과정(2,320명)

※ 연수 과정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기 및 인원과 운영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행정사항

1) ‘2024년 특수교육통계’ 실시: 2024. 4.

■ 대상: 각급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및 교원 현황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법: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검토, 제출 기한 준수

■ 주관: 국립특수교육원

■ 비고: 조사 자료 확인 철저 및 기한 준수

2)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2024. 6.

■ 대상: 각급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내용: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법: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검토

■ 주관: 국립특수교육원

■ 비고: 조사 자료 확인 철저 및 기한 준수

3)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초4~전공과), 보호자, 교원

■ 기간: 2024. 5.~10. (예정)

■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관한 사항

■ 방법: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대면조사 실시

■ 주관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및 제출

■ 대상: 각급학교(내용에 따라 국립학교 일부 포함), 교육지원청

■ 내용: 운영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운영, 각종 서류(신청서 등) 제출

■ 비고: 운영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 확인, 서류 제출 기한 준수

※ 학교급에 따른 제출처(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등) 확인 후 제출

5)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적극 참여

■ 대상: 일반학교 교원, 특수교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 내용

연수 기관	연수 방법	연수 유형	연수 시기	비고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출석	직무연수	연중	매월 공문 안내
광주교육연수원	원격	직무연수	연중	홈페이지 및 연수계획 확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출석	직무연수, 자율연수	연수계획 참조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1.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기구의 종류	218

2. 장애인 등록 제도	219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222

4.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246

5.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247

6.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49

7.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250

	1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기구의 종류

보조공학기기와 서비스는 장애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없앰으로써 교육효과 확대

장애학생들의 학습, 일상 등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 확대되는 교육성과 제고

장애학생-비장애학생간 의사소통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통합교육 여건 조성

활용목적

기능에 따른 분류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기구의 종류
일상생활지원 보조공학	장애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기능들 즉 식사, 배설, 세면, 목욕, 착․탈의, 수면 등과 같은 신변자립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기와 서비스 예) 손잡이가 개조된 숟가락이나 포크, 경사조절 테이블 등
컴퓨터사용 지원 보조공학	컴퓨터 사용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 및 감각적인 장애로 인하여 키보드, 마우스와 같이 일반적인 입력기기와 모니터, 프린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출력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대안적인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컴퓨터 사용의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포함 예) 모니터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헤드마우스, 조이스틱 등
이동지원 보조공학	지체장애학생이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단거리 및 장거리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및 서비스 예) 흰지팡이(cane),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이동식 경사로 등
의사소통지원 보조공학	장애학생들 중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하여 활용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전략과 시스템 예) 의사소통판, 태블릿 pc, 위드톡(WITH TALK), 키즈보이스 등
자세유지지원 보조공학	뇌성마비 등 신체활동 및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장애학생들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의 전부 혹은 부분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기 혹은 시스템 예) 전후방 스탠딩 테이블, 받침형 기립훈련테이블 등
보기 및 듣기활동 지원 보조공학	보기 및 듣기 활동지원 보조공학은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것 예) 보청기, 인공와우, 확대도서, 전자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등
읽기 및 쓰기활동 지원 보조공학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운동기능, 시지각기능 등으로 인하여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교육과정 수행에 참여하기 힘든 특수교육대상자의 읽기와 쓰기를 지원하거나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 예) 필기보조도구, 점판 및 점필 등
여가활동지원 보조공학	장애로 인하여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스포츠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나는 공, 산악용 휠체어, 핸드 바이크 등

	2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출처: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장애 유형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3

가. 장애인등록 신청

1)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 등록 관련 문의: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나.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1)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2)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계획

다.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1)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2)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동사무소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1) 동사무소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등급제가 폐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4

장애유형(15)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2세 이상)
신장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장애인증명서 발급

5

가.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민원 24 ( www.minwon.go.kr )에서 신청·발급 가능

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年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ㆍ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ㆍ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ㆍ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ㆍ직업교육ㆍ고용지원ㆍ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ㆍ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ㆍ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0. 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4조 삭제 <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  <제18992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ㆍ분배ㆍ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2021. 4. 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ㆍ대체기구 등의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ㆍ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ㆍ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340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1.]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

…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 6. 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Ⅵ. 업무처리 참고자료 …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호, 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9. 10.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301호, 2019. 10.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의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 개선"이라 한다) 및 장애의 발생 예방(이하 "장애예방"이라 한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식 개선 또는 장애예방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장애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장애예방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실시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01호,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6호, 2019.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교원을 말한다.

5.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6.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특수교육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률 제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제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위치, 교육내용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컨설팅단 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수업 등의 특수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06호,2019.1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1. 4.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669호, 2021. 4.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아래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내용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요조사)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 지원을 위한 보장구 대여 및 점검

6. 장애학생 교육편의를 위한 학교 시설의 보강

7.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9.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69호,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1. 2. 26.] [광주광역시조례 제5632호, 2021. 2. 2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여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각급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운영하는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건강장애학생 관리 및 지원 방안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 방안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

6.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출석이 곤란한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병원학교의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속성 및 또래관계를 유지시켜 학습결손과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제6조(순회교육 등)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화교육)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적 및 평가 등)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출결 및 성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연수)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안내 및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32호,20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발행월: 2024년 2월

발행처: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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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자료마당/

부서별 공개자료실/중등특수교육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sc.g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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