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유예·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참고 서식

학적 업무 관련 참고 자료

□ 관련 공문

순	주요 내용	관련 공문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명시 중학교 학적(유예, 면제, 출결처리)	진로진학과-232(2023.3.7.)
2	중학교 전편입학, 재취학	중등교육지원과-948(2023.2.24.)
3	미인정결석 등 나이스 보고 2023학년도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대응 체계 안내 및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 제출 (학교용 나이스 매뉴얼 포함)	행정예산과-4695(2023.4.21.)
4	취학관리전담기구(정원 외 학적관리 포함) 등록 및 제출 안내 (사용자 매뉴얼 포함)	행정예산과-9114(2023.9.5.)
5	4세대 NEIS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학업중단학생 학적처리 방법 안내	진로진학과-9766(2023.7.27.)
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문의	민주시민교육과-2708(2023.2.27.)
7	건강장애 학생 위탁교육 신청	중등특수교육과-598(2023.3.9.)
8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정 및 위탁업무 지침	시민협치기후환경과-392(2023.3.24.)
9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문의 2023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시민협치기후환경과-14(2023.3.7.)
10	광주광역시 의무교육단계 아동과 학생 등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 지침(2017.3.1.)	필요 시 요청
11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학생 취학 의무 유예 안내	민주시민교육과-19260(2022.12.9.)
12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일부개정(2023.2.17.) 알림	중등교육과-4049(2023.2.17.)
13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행에 따른 증명 서식 안내	중등특수교육과-7979(2023.6.5.)
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지정 및 운영 안내	세계민주시민교육과-682(2023.3.23.)

□ 관련 사이트

순	내용	출처	비고
1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목록 안내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초·중·고 교육	학교 목록은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 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
2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학적 관련 질의 응답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	학적 관련 질의 응답 내용 확인 가능
3	거주지 기준 학교군	학구도안내서비스	학년 배정 등 학구(통학구역)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4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 안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 안내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제공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외국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이트임

□ 도움 자료

순	제목	출처
1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
2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교육부, 17개시도 교육청
3	의무교육관리위, 학적관리, 학생출결관리, 학교규칙개정 등 자료 탑재	업무포털 메인> 학교업무매뉴얼> 교무학사> 중>교무기획

			서식 차례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2. 내교 통지서 공문 2 3. 내교 통지서(발송용) 2 4. 가정방문 점검표(예시) 3 5. 경찰 수사 의뢰 기안문: 경찰서 제출용(예시) 4 6. 경찰 수사 의뢰 보고 기안문: 교육기관 보고용(예시) 5 7. 동장 협조 요청 공문(예시) 6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7 9. 개인별 관리 카드 양식 8 10. 유예(면제) 신청서(예시) 10 11. 유예(면제)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11 1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공문 11 13.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공문 12 14.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학생용) 13 15.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법정대리인용) 14 16. 청소년지원센터 안내문(학업중단학생 대상 출력 후 배포) 15 1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입국사실증명용) 17 18. 유예(면제)자 심의 결정 회의록(예시) 18 19. 유예 심의 결정 관련 공문 19 20. 면제 심의 결정 관련 공문 19 21. 유예(면제) 승인 통지문 20 22. 유예(면제) 미승인 통지문 20 23. 유예 학생 명단 통보 공문 21 24. 면제 학생 명단 통보 공문 21 25. 정원 외 학적관리 내부결재 22 26.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명단 통보 공문 22 27.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23 28. 결석사유 조사 보고서 24 29. 거주지 동장 확인서(필요 시) 24 30. 미인정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학부모 통지서 25 31. 의무교육관리대장(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대장)(예시) 25 32. 재취학 안내문 26 33. 검정고시 응시용 증명서(예시) 27 34.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28 35. 귀국학생 재취학 허가 공문(인정 유학) 29 36. 재취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개최 공문(미인정 유학 등) 29 37. 학년배정을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회의록(예시) 30 38.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계획 공문(예시) 31 39. 귀국학생 재취학 허가 공문(미인정 유학) 31 40. 재취학 허가 공문(미인가 대안학교) 32 41.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32 42.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른 확인서 33 43. 외국 국적 학생 편·입학 신청서 34 44. 외국 국적 학생 편·입학 허가 공문 34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OO중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 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 각종 학생관련 제 증명서류 발급

◦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

20  년   월   일

학 생 : 0  0  0  ( 서명 )

학부모(또는 보호자) : 0  0  0  ( 서명 )

OO 중학교장 귀하

[서식 2] 내교 통지서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내교 통지서 발송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 20○○학년도 본교 입학 예정자 중 입학기일에 입학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내교 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붙임 내교 통지서(발송용) 1부(등기 우편발송). 끝.

[서식 3] 내교 통지서(발송용)

발송용-제  호

내교 통지서

■ 학생명 : ○ ○ ○, 성별 (남, 여)

■ 생년월일 : 20○○.○○.○○.

■ 보호자명 : ○ ○ ○

■ 주소 :

본교에 입학 배정된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내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년 ○○월 ○○일 ○○시

▪ 장소: ○○중학교 교무실

▪ 유의사항: 자녀 동행 필수

※ 아동의 신변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중학교장 직인

학부모 ○○○ 귀하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서식 4] 가정방문 점검표(예시)

가정방문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20○○. . . (00:00~00:00)
점검자			학교명				성명		직책		연락처
			행정복지센터명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
	학교			○○중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광주광역시 ○○○구 ○○○로
	연락처
	미인정결석 시작일
점검 결과
아동 거주 여부					(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 보호자가 전혀 없음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미인정 결석 사유 ※주된 사유에 √		가사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품행			폭행(가해) 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부적응			엄격한 교칙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인간관계악화:( ), 기타:( )
		기타			미인정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대안교육(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 ② 출석독려( )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

[서식 5] 경찰수사 의뢰 기안문 서식: 경찰서 제출용(예시)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소재 수사 의뢰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의심 시)

2. 본교에 취학 배정 후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아동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2

붙임  경찰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경찰 수사의뢰 요청서

수사의뢰 요청서 (소재수사 □, 학대의심 수사 □, 보호자에 의한 가출신고 □)
인적사항	아동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호자 1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호자 2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예시) - 조회일자 : - 조회결과 : (출국연월일 : ) (입국연월일 : ) 또는 해당없음
가정방문 조사결과	(예시) - 방문일시 : - 방문결과 : (간략히 기재)
요청사유	서술형

※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 발송 시 작성하여 첨부

[서식 6] 경찰수사 의뢰 기안문 서식: 교육기관 보고용(예시)

수신  〇〇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수사 의뢰 사안 보고

1.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2.  본교에 20〇〇학년도 미취학한(예비소집 미응소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수사의뢰 요청 사항]

배정학교	학생성명	생년월일	관할경찰서	수사의뢰일자	비고
○○중	○○○	00.00.00.	◇◇경찰서	2000.00.00.	소재수사 (학대의심)

붙임  경찰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 소재 확인 시 반드시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서식 7] 동장 협조 요청 공문(예시)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협조요청

(예비소집 단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학년도 취학아동 00명이 예비소집에 미응소하고, 연락 두절되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입학기일 이후 단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학년도 본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학한 아동이 연락 두절되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미인정 결석 가정방문 단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학년도 본교에 재학중인 아동(학생)이 연락 두절되어, 아동(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협조요청 사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협조요청사항	가정방문일시
△△△ (00.10.11.)	OO구 OO로 OOO	△□□ (010-000-0000)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1.7. 10:30

끝.

[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서명 또는 □)
학적처리	(예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실거주 주소지 확인)

2. 학교명:               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년     월     일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                            학부모 :             서명 또는 □

[서식 9] 개인별 관리 카드 양식

개인별관리카드	(앞쪽)
※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집중관리대상자 여부 (체크하세요!)
관리 기관명	ㅇㅇ중학교/ ㅇㅇ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 - 호
① 기본 사항	성명	김〇〇	생년월일	2009.07.31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00
보호자 성명	부	김〇〇	보호자 연락처	부	010-1111-2222
모	이〇〇	모	010-3333-4444
학교명	00중학교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최〇〇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박〇〇
연락처	062-333-4444	연락처	062-333-5555
비고
② 미인정결석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결석일 이전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인 경우, 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세부 결석이력을 작성
1일
2일	안전 및 소재 파악	취학 독려
사유	□ 미인정 대안학교(시설명: , 소재지: ) □ 홈스쿨링( ) □ 미인정 해외출국(국가명: ) ■ 학교부적응( 컴퓨터 중독 ) □ 기타( )
상세사유	컴퓨터 중독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등교 거부
가정방문일시	20○○.○○.○○.가정방문 실시(출석 독려 등 부모 면담)
학부모출석일시	20○○.○○.○○. 부모 내교 상담 실시
교육장 보고이후	집중관리대상 선정이유	~등 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학교 복귀 및 학습결손 보충 등 관리하고자 함
지역유관기관 연계조치현황 (경찰 신고 제외)
경찰신고일시		경찰수사종결일
기타
작성 참고 사항	※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은 집중관리대상자에 한하여 작성, 관리) ※ 학교에서는 집중대상자에 대한 관리카드 제출 시, 관리대상에 대한 ①기본사항 ② 처리과정 ③월별 관리내용을 작성한 후 NEIS 업로드

※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월)13:00	부 본인(학생)	∘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안전 및 소재 파악	∘ 의무교육 취학 독려 ∘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20○○.○○.○○(목)15:00	본인(학생)	∘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 및 소재 파악	∘ 의무교육 취학 독려
20○○.○○.○○.(금)15:00	본인(학생)	∘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 및 소재 파악	∘ 의무교육 취학 독려

[서식 10] 유예(면제) 신청서(예시)

유예(면제)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정보	성명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예시)	본인의 가족은 (국가명)으로 자녀○○○과 함께 해외이민(파견)을 가게 되어 20 년 월 일 출국예정이며 자녀는 (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동의 서약서	위 아동은 유예(면제) 신청 사유 종료 이후 당해 연도 재취학 시, 출석일수가 3분의 2에 미달하여 진급,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예시)	유예: 진단서(행방불명 등은 읍․면․동장 소견서) 등. 면제: 해외파견 관련 서류 1부. 기타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민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 등.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중학교 취학을 유예(면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인)

○○중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취학의무 유예(면제) 처리

◦ 수집 항목(일반개인정보)

- 학생: 성명, 학반,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학부모: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이용 및 보유 기간: 5년

일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 제공 기관: 거주지 읍면동의 장

◦ 제공 목적: 취학의무 대상자 명부 작성

◦ 제공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의가 불가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명:                   (인)

보호자(법적대리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 (인)

---------------------------------------

<접수증>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면제)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1] 유예(면제)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유예(면제)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 ○ ○ )학부모님 귀하

■ 학  생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 장소 :

- 사유 : 유예(면제) 신청에 대한 심의

- 참석대상 : 대상자 ○ ○ ○, 보호자 ○ ○ ○

20  년  월   일

○  ○  중  학  교  장 (직인)

※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2.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연번	구분	성명	비고
1	위원장	○○○	교장
2	위원	○○○	교감
3	위원	○○○	교무부장
4	위원	○○○	학생부장
5	위원	○○○	학교담당경찰관
6	위원	○○○	○○○아동센터장
7	간사	○○○	업무담당자

끝.

[서식 13]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2. 20○○학년도 유예(면제)를 신청한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 ○○. ○○.(수) 15:00 나. 장 소: 본교 ○○○ 다. 참석대상: ○○○, 보호자○○○ 붙임 1. 유예(면제)신청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1부. 3. 참석 요청서 1부. 끝.

[서식 14]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학생용)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가정보 : 성별, 보호자 연락처, 최종학교 및 중단시기, 중단사유, 희망 서비스 등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시 혜택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전화
									핸드폰
주소
<부가 정보> 선택 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 제공에 동의하는 사항만 기재
성별		남, 여			보호자 연락처
최종학교 및 중단시기		□ 중퇴 : ( )학교 ( )학년 □ 미진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중단사유		□ 학업관련 □ 학교규칙 □ 대인관계 □ 대안교육 □ 질병 □ 가사 □ 가출 □ 해외출국_출국예정일( ) □ 기타( )
희망 서비스		□ 학업지원(검정고시) □ 취업지원 □ 자립지원 □ 의료지원 □ 상담 지원 □ 교통비 지원 □ 기타( )
( 동의 □ 미동의 □ ) 20○○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정보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가정보 : 성별, 보호자 연락처, 최종학교 및 중단시기, 중단사유, 희망 서비스 등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20○○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청소년과의 관계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중 학 교 장

[서식 15]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법정대리인용)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법정대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의사 확인

❍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출 □	대화거부 □	무대응 □	연락안됨 □	기타(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20○○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의 성명 □청소년의 생년월일 □청소년의 주소 □청소년의 연락처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시 혜택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청소년
							대리인
주소
( 동의 □ 미동의 □ ) 20○○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정보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의 성명 □청소년의 생년월일 □청소년의 주소 □청소년의 연락처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20○○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중 학 교 장

[서식 16] 청소년지원센터 안내문(학업중단학생 대상 출력 후 배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소개합니다.

❤ ‘꿈드림’은 어떤 곳인가요 ?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 ‘꿈’과 ‘드림(Dream)’의 합성어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친구 !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기 원하는 친구 !

나만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친구 !

꿈드림센터로 오세요 !!

생김새도 생각도 서로 다른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응원하기 위해 꿈드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요 프로그램
❙상담지원 : 심리‧진로상담, 자립 학습동기 강화 상담, 가족 상담 등 ❙교육지원 : 복학, 상급학교, 대안학교 진학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습진단, 멘토링 등 ❙직업지원 : 직업체험, 진로교육, 경제활동체험, 자격취득, 취업훈련, 연계 지원 등 ❙자립지원 : 자기계발(문화‧예술‧스포츠 등), 기초생활지원, 근로권익교육, 건강검진 등

❤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청소년 여러분!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세요. 정보제공에 동의한 청소년에게 지역 꿈드림 선생님이 직접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할 거예요.

* 지금 당장 꿈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친구는

✓ 가까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직접 찾아주세요.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청소년상담전화 1388로 문의하세요.

학교 밖 희망손잡기

학교를 떠난 후에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학교를 떠나기 전, 연락처, 주소, 학업중단의 이유, 향후 진로 등을 학교에 알려주세요. 정보를 제공한 학생은 복학,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정보를 받고, 여성 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복귀, 학력취득,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 시민협치기후환경과 ☎ 712-6720

▪복학: 학업을 중단한 학교와 학년으로(매년 1월에 그만둔 학교로 문의 및 신청)

▪고등학교 진학: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http://jinhak.gen.go.kr)

▪검정고시: 4월, 8월(시험공고 : 2월, 6월, 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재취학 및 전편입학 문의

구분	급	담당지원청	관할구역	연락처
재취학	초등	동부교육지원청	동구, 북구	605-5526
		서부교육지원청	서구, 남구, 광산구	600-9614
	중학교	동부교육지원청	동구, 북구	605-5563
		서부교육지원청	서구, 남구, 광산구	600-9652
전·편입학	고등학교	시교육청	관내 전체	380-4333

※ 조직개편으로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학력이수와 학업중단 이후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안내, 건강검진, 진로탐색, 학업지도, 직업훈련 자립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초·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학교밖 교육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초·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 소	연락처	팩스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내	376-1324	376-1327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구 지원로 34	673-1318	227-1318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구 독립로 181-1, 크리스탈빌딩 4층	710-1388	369-1389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구 서문대로 693	716-1324	716-1325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북구 대천로 86 북구청소년수련관 내	268-1318	264-1388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산구 무진대로 246-7	951-1378	955-9105

[서식 1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입국사실증명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의무취학 면제 처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년  ○○월  ○○일

대상자 본인  학  생: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서명 또는 인)

[서식 18] 유예(면제)자 심의 결정 회의록(예시)

일 시	년 월 일 요일 15:00~	장 소
주 제	20○○학년도 유예(면제) 심의	참석자
내 용				비 고
안건 발의 학생 소개 - 이름, 생년월일, 학적상황, 유예(면제) 신청서 내용에 관한 사항 (예) □ 20○○. ○○. ○○. 자로 아버지의 해외파견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함. □ 출국기간은 약 2년으로 예상됨 3. 서류 확인 - 유예(면제) 신청서, 부모님 해외 파견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4. 기타사항 - 학교밖청소년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출국예정일 확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입국사실 증명용) - 위 사실을 근거로 한 면제일 지정 5. 의견 수합 및 회의 결과 정리 - ○○○ 학생 면제처리 결정 (예) □ 보호자의 신청서에 의함. □ 아버지의 해외 파견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함. □ 20○○. ○○. ○○. 자 출국예정으로 20○○. ○○. ○○. 출입국사실 확인 후 면제처리

[서식 19] 유예 심의 결정 관련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예 심의 결과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나. ○○중학교(20○○.○○.○○.)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 의무취학을 붙임과 같이 유예하고자 합니다.

학생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전화번호	유예일	유예사유	정원 외 학적관리 시작일

붙임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서식 20] 면제 심의 결정 관련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면제 심의 결과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나. ○○중학교(20○○.○○.○○.)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 의무취학을 붙임과 같이 면제하고자 합니다.

학생명	주민 등록 번호	보호자명	학년 반	면제일	사 유(예시)
					□보호자의 신청에 의함. □20 . . 일 미국으로 출국(가족이민)함

붙임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입국사실사실 증명용) 1부.  끝.

[서식 21] 유예(면제) 승인 통지문

유예(면제) 승인 통지문

( ○ ○ ○ )학부모님 귀하

■ 유예(면제)신청 학생명 : ○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의거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년 ○○월 ○○일 ○○시) 개최 결과, ○○○ 학생은 (20○○. ○○. ○○. ~ 20○○. ○○. ○○.)까지 유예(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중  학  교  장 (직인)

[서식 22] 유예(면제) 미승인 통지문

유예(면제) 미승인 통지문

( ○ ○ ○ )학부모님 귀하

■ 유예(면제)신청 학생명 : ○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의거 20○○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년 ○○월 ○○일 ○○시) 개최 결과, ○○○의 유예(면제)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중학교에서 취학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중  학  교  장 (직인)

※ 특별한 사유 없이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에 등교시키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서식 23] 유예 학생 명단 통보 공문

※ 공문발송 후 나이스>학업중단에서 유예자 현황 보고해야함.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유예 학생 명단 제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2. 유예 학생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유예 학생 명단 >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전화번호	유예일	유예사유
						예시: 질병 등

※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완료. 끝.

[서식 24]  면제 학생 명단 통보 공문

※ 공문발송 후 나이스>학업중단에서 면제자 현황 보고해야함.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면제 학생 명단 제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2. 면제 학생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면제 학생 명단 >

학생명	주민등록 번호	보호자명	학년반	면제일	사 유(예시)
○○○	-	○○○			□보호자의 신청에 의함. □20○○.○.○일 미국으로 출국(가족이민)함.
○○○	-	○○○

※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완료. 끝.

[서식 25] 정원 외 학적관리 내부결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원 외 학적관리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붙임과 같이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학년반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명	결석기간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	사유
				20○○.○○.○○.( ) ~20○○.○○.○○. ( ). ○○일간

붙임 1.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1부.

2. 결석사유 조사 보고 1부.

3. 출석부 출력물 1부.

4. 동장확인서 1부.(해당학생에 한함)

5. 정원 외 학적관리 학부모 통지서 1부.

6.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서식 26]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명단 통보 공문

※ 공문발송 후 나이스>학업중단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 현황 보고해야함.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명단 제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유예 학생 명단 >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전화번호	정원 외 학적 관리일	결석기간
						20○○.○○.○○.( ) ~20○○.○○.○○. ( ). ○○일간

※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완료.  끝.

[서식 27]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의무교육 대 상 자	학 교 명	○○중학교		( )학년 ( )반
	성 명
	생년월일
보 호 자	주 소
	성 명
	학생과의관계		전화 번호		(집) : (손전화) :
신청 사유 (구체적 기술)	1. 20 . . . ~ 20 . . . 2. 20 . . . (무단결석 1~2일) 유선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 20 . . . (3~5일) 가정방문 4. 20 . . . (6일) 보호자 면담(내교)요청 5. 20 . .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사 의뢰) 6. 20 . . . 학생관리(1달에 1번). 7. 20 . . . ~ 20 . . .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에 해당하므로 정원 외 학적관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 :            (인)

○○중학교장 귀하

※ 정원 외 학적관리 결정 전 학부모 안내

[서식 28] 결석사유 조사 보고서

결석 사유 조사 보고서

본 학급에 재학 중인 (      )학생이 20   .   .  .부터 결석을 하여 가정에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그 사유를 알고자 가정방문을 하였습니다.

조 사 내 용

1. 방문 일시 : 20  년   월   일(월)  오후 3시

2. 방문 장소 :

3. 방문대상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보   호   자 :

전 화 번 호 :

4. 방문결과 :

5. 첨부: 동장 확인서(필요 시)

○○중학교 제  학년  반  담임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 29] 거주지 동장 확인서(필요 시)

동장 확인서

본 마을(    동    호)에 살고 있었던 (      )가족이  월   일 이후로 온 가족과 함께 타지로 떠나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         동      동장           (인)

▷ 주  소 :

20  년    월     일

○○중학교장 귀하

[서식 30] 미인정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학부모 통지서

정원 외 학적관리 학부모 통지서

소속: ○○중학교

학반: ○학년 ○반

성명: ○ ○ ○

생년월일:

위 학생은 (       )부터 (      )까지 (       )의 사유로 미인정 결석하여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하였으므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로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20○○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서식 31] 의무교육관리대장(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대장)(예시)

순	학반	학생 (성별)	생년 월일	보호자 (연락처)	결석 기간	학적 처리 일자	사유(예시)	처리 유형	재취학 현황
1		○○○		○○○ (062-000-0000) (010-0000-0000)	-		미인가 대안학교(△△학교) 등교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00일) 장기결석	장기결석 (정원 외 관리)
2		○○○		○○○ (062-000-0000) (010-0000-0000)	-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 유예	유예	20○○.3.2. 입학
3		○○○		○○○ (062-000-0000) (010-0000-0000)	-		보호자의 상사주재원 파견, 해외학교 입학으로 취학 면제	면제
4		○○○		○○○ (062-000-0000) (010-0000-0000)	-		출입국사실증명 확인하였으나 연락 안됨	미취학
5		○○○		○○○ (062-000-0000) (010-0000-0000)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유예

[서식 32] 재취학 안내문

재취학 안내문

학 생 명: △△△

유예 당시 학반:  ○학년 ○반

생년월일: 20○○. ○○. ○○.

주    소:

연 락 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의 20○○학년도 □□학교 취학유예 기간(20○○.○○.○○.~20○○. 02.○○)이 종료되어 재취학을 안내하니 보호자께서는 자녀가 재취학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보호자 ○○○ 님 귀하

※ 재취학 안내는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의 한 달 전에,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되는 시기의 한 달 전에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함

[서식 33] 검정고시 응시용 증명서(예시)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 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 진학사항: 미 진 학 (      )

진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확인불가 (      ): 사유-

▶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담당자	(인)	학교전화	(지역번호: )

년       월       일

○ ○ 중학교장(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제적,정원외관리,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중학교에서 2023년 6월 9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3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함

(볼펜 등으로 ○표시하면 안되며, 출력전에 미리 선택한 후 출력하여 발급)

※ 진학사항은 미진학, 진학, 확인불가 란에 ○ 표시하고, 진학 시 진학한 학교명 기재

[서식 34]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1. 재취학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연락처	주소	이전 학교명

2. 재취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0○○년 ○월 ○일 학부모의 신청(질병으로 인함)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으로 재취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재취학 신청

수집 항목 : 학생(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보호자(이름, 연락처, 주소)

이용 및 보유 기간 :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재취학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보호자:            (인)

○ ○  중 학 교 장 귀하

[서식 35] 귀국학생 재취학 허가 공문(인정 유학)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귀국학생 재취학 허가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2. 다음 학생의 재취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재외국	배정학년반	전학교명(학년반)
○○○			○○○		-	○○중학교 (○학년□반)

붙임  1.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예방접종 증명서 1부.

7. 재취학 신청서 1부.  끝.

[서식 36] 재취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개최 공문(미인정 유학 등)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귀국학생 재취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학생이 재취학 하고자 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해당학생

구분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재외국
○○중학교	○○○	남		○○○	싱가포르

붙임  학부모 재취학 신청서 1부.  끝.

[서식 37] 학년배정을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회의록(예시)

일 시	년 월 일 요일	장 소
주 제	귀국학생 ○○○ 학년배정 건	참석자
내 용				비고
1. 안건 발의 2. 학생 소개 - 이름, 생년월일, 학적 상황, 학부모 소견서 내용, 학년배정에 대한 사항 (예)□20○○학년도 1학년 2학기까지 ○○중학교에 다니다가 싱가포르로 미인정 유학을 감. □○○○ school에 1학년을 다시 입학하여 그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본교 3학년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1학년 과정만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학부모는 학령에 맞는 학년에 배정을 원하고 있음.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예)□2학년 국어 90점, 수학 78점, 사회80점, 과학 85점을 획득함. □학생의 학부모는 귀국을 앞두고 학생의 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에서 열심히 지도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4. 서류 확인 - 학부모 동의서, 출입국사실증명서(귀국학생), 주민등록등본,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재취학 신청서 5. 기타 사항(신체발달이나 행동특성에 관한 사항) 6. 의견 수합 및 회의 결과 정리 (예)□ ○○○ 학생 배정학급 정리

[서식 38]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계획 공문(예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귀국학생에 대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계획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 본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학생이 미인정 해외출국으로 20○○.○○. ○○.자로 정원 외 관리가 되어 학업을 중단한 학년에 해당 학생을 배치하여야 하나, 학부모가 학령에 맞는 학년 배정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정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 일시 : 20○○.○○.○○. 15:00 나. 평가 장소 : 협의실 다. 평가 과목 : ○○, ○○, ○○ 라. 판단 기준 : 매 과목 00점 이상 마. 평가 주관 : 본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위원장: 교감) 붙임 1. 회의록 1부. 2. 2학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지 1부. 끝.

[서식 39] 귀국학생 재취학 허가 공문(미인정 유학)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귀국학생 재취학 허가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의거 다음 학생의 재취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재외국	배정학년반	전학교명 및 학년반
○○○	남	-	○○○	싱가포르	3-8	○○중학교(1-6)

붙임 1. 재취학 신청서 1부.

2.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귀국이후 발생한 것) 1부.

4. 학부모 동의서 1부.

5.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회의록 1부.

6.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7. 교과목 평가지 각 1부.

8. 예방접종 증명서 1부.  끝.

※ 국내 중학교 배정 이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 통해 배정

[서식 40] 재취학 허가 공문(미인가 대안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재취학 허가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의거 다음 학생의 재취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배정학년반	전학교명 및 학년반
○○○	남	-	○○○	3-8	○○중학교(3-6)

붙임 1. 재취학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학부모 동의서 1부.

4.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회의록 1부.

5.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6. 교과목 평가지 각 1부.  끝.

[서식 41]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학생 성명 : ○ ○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학교(○○중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재취학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    )학년

20  년   월   일

보 호 자 명:  ○  ○  ○  (인)

○○중학교장 귀하

[서식 42]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른 확인서

확 인 서

성   명 :       (  학년  반)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락처 :

위 학생의 귀국자 재취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중학교장의 재취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학적서류 확인을 위한 확인서

2. 수집 항목 : 학생(이름, 학년 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호자(이름)

3. 이용 및 보유 기간 :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재취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중학교장 귀하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일 경우 징구(기준 일자 확인)

[서식 43] 외국 국적 학생 편·입학 신청서

외국국적 학생 편입학 신청서

1. 편입학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성별	생년 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보호자 연락처	주소	이전 한국 학교명

2. 편입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년 ○월 ○일 학부모의 신청으로 편입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편입학 신청

2. 수집 항목 : 학생(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보호자(이름, 연락처, 주소)

3. 이용 및 보유 기간 :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편입학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보호자:            (인)

○ ○  중 학 교 장 귀하

[서식 44] 외국 국적 학생 편·입학 허가 공문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 국적 학생 편입학 허가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 학생의 편입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국적	배정학년반
○○○	남	-	○○○	미국	3-8

붙임 1. 편입학 신청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 증명서 1부.

4.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5. 국내거주사실확인서(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6. 예방 접종 증명서 1부.  끝.

※ 외국 국적 학생은 교육지원청 통해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