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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렴으뜸 광주교육! 정보공개제도가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광주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2

3. 정보공개 관계 법령	3

4.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3

5. 관련 판례	4

Ⅱ.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5

1.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5

2.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8

3. 불복구제절차	21

4. 정보공개위원회	23

5. 관련 판례	24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Ⅰ.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례	28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28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31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33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34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3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41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47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49

9. 기타 비공개 사항	50

Ⅱ. 문서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기준	52

1. 법령 등에 관한 문서	52

2.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 등에 관한 문서	54

3. 인사 및 자격시험에 관한 문서	56

4. 예산·결산·회계 관련 문서	59

5. 계약에 관한 문서	61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문서	63

7. 행정계획 등에 관한 문서	64

8.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65

9. 지도감독 및 지도·조언 등에 관한 문서	66

10. 인·허가에 관한 문서	67

11.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	69

12. 보조금 및 융자 등에 관한 문서	71

13. 보험사업, 지급 및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문서	73

14. 통계조사 등에 관한 문서	75

15. 고충·진정에 관한 문서	76

16. 불복신청, 소송에 관한 문서	77

제3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교육청․직속기관용)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80

Ⅱ.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82

Ⅲ. 기타사항	99

제4장 정보공개 질의응답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104

Ⅱ. 공개·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136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160

제5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Ⅰ. 업무처리 관련	166

1. 청구내용 보완 요청서	166

2. 제3자 의견 요청서	167

3. 기관이송 안내문	168

4. 민원신청 안내문	169

5. 공개기간 경과로 인한 종결처리	170

6.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71

Ⅱ.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관련	172

1. 공개 결정통지서(일반·정보소재 안내·타 자료로 갈음)	172

2.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73

Ⅲ.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174

1.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 각호 해당)	174

2. 비공개 결정통지서(정보의 부존재)	182

3. 비공개 결정통지서(불명확한 청구내용)	183

Ⅳ. 불복구제절차 관련	184

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기각)	184

2.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85

제6장 참고자료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8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2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정｜보｜공｜개｜제｜도｜운｜영｜매｜뉴｜얼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운｜영｜매｜뉴｜얼

Ⅰ.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차단 가능

3. 정보공개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칭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1992. 1. 4)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 (19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1998.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2001. 11)

국무총리훈령 제정 (2003. 6. 24)

정보공개법 개정 (2004. 1. 29)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4. 1. 29)

정보공개법 개정 (2006. 10. 4)

∙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5. 관련 판례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	전산기기에서 별도의 산출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	정보가 원본이 아닌 경우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보유·관리하는 경우는?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

□	‘월별신용카드내역서’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2005구합9126 / 2006년 연차보고서)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사 발행) 역시 신용카드사가 피고들에게 매월 발행 하는 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는 신용카드사가 매달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발송하는 사실, 피고 측의 1개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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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1.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1-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대상이 아님. 다만,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보공개여부 결정시점에 당해 정보를 실제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면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1-2. 정보의 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제2호)

■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1-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법 제5조)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1-4.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소비자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 4)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페지되었으나, 기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은 시행령 제2조 제4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포함되어 정보공개 대상기간에 해당

2.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문서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2-1.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열람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 공무원은 기능별·업무별 비공개의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2-2.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부서 지정

•  소관기관 이송

■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이첩 처리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결정통지서 대신 회신 문서 발송

■ 반복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청구 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2-3.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법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 공개여부 결정의 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부존재의 처리

∙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 제2조 및 제3조를 근거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명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2-4.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2-5.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 되었으나, 기존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18③)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2-6.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결정통지 (처리과)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이유, 불복방법·절차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근거·이유, 불복방법·절차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비공개 결정 표준모델 참고)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2-7. 공개 실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수입인지/증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공 개 결 정

■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제3항)

• 결정 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 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 가능

＞ ＞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즉시공개 (법 제16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 (법 제14조)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분리가능성 판단

•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2-8.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의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100%범위 내에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2-9. 청구인 확인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본인확인 방법(영 제15조제2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3. 불복구제절차

3-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제2항)

-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제2항)

※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 각하 :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 ＞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3-2.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19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20조 및 법 제21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법 제20조 제2항)

4. 정보공개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법 제22조)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제24조제2항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9인(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5인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

• 위원의 자격

-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부 제1차관(부위원장), 법무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위촉직 위원 :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위원의 임기 : 2년(연임 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위원의 의무

•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구성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함

■ 위원회의 권한

•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 회의 운영

•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를 소집 가능

5. 관련 판례

정보공개 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음.

□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특정성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음

정보공개 업무 처리 관련

□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내용에 대한 비공개는 가능? (사례1) (2005누2508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재단법인 교정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감사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바 위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내용에 대한 비공개는 가능? (사례2) (부산지법 행정부 2005구합 3029)
		“교정기관내 각 부서에 하달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법무부장관 명의의 지시공문 사항, (예) 훈령, 법규, 처우지침, 관리지침 등)”이라고 적시한 내용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라 할 것이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인가?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우선 열람으로 공개방법을 변경한 것은 타당? (대구고법 2006누 2115)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할 경우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별도로 정보를 찾아내는데 추가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를 단순히 복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방법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정보 검색·편집 가능한 프로그램 보유를 공개대상 정보의 보유·관리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6구합 47759)
		정보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그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부분 공개란? (대구지방 법원 2007구합 193호, 2007. 12. 12 )
		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그 두 부분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