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정사업비 교부·집행 효율화 지침

(2014. 2. 재정지원과)

	차 례
Ⅰ. 개요 1 1. 목적 1 2. 추진배경 1 3. 적용대상 1 4. 적용시기 2 Ⅱ. 운용방향 및 세부기준 2 1. 운용방향 2 2. 세부기준 4 Ⅲ. 정산 및 집행잔액 처리기준 6 1. 정산 기준 6 2. 집행잔액 처리기준 6 3. 집행잔액 일괄반납 7 4. 집행잔액 일괄반납에 따른 경과조치 7 □ 부록 8 1. 목적사업비 교부·집행 흐름도 9 2. 집행잔액 반납절차 14

Ⅰ. 개요

1. 목적

우리시교육청의 목적사업비의 편성·교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축성 있는 사업비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목적사업비 집행항목, 제한사항, 정산·반납방법 등을 명시하여 표준화 → 교직원 업무경감
☼ 목적사업비 정산·반납의 명확한 기준 제시 → 단위학교 불용액 최소화

2. 추진배경

▪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관 협의회('14.1.13～14) 및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62('14.01.23.)
☞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지침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선하도록 교육부 권고 시달

▪ 단위학교 불용액 발생사유 분석 및 최소화 추진계획('14.2.7. 교육감 결재)

☞ 목적사업비 교부·집행 표준지침 수립·시달 및 집행잔액 일괄 반납

3. 적용대상

▪ 목적사업비는 본 지침에 따라 운용하고, 사업부서에서 총괄 관리

▪ 교특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 '학교회계전출금(620)' 중 일부 세목으로 목적지정 사업비

▪ 지침 적용 여부(◎ : 적용, △ : 부분적용, × : 비적용)

표준지침 적용 여부
세목	세목명	적용	세목	세목명	적용
620-01	기타직인건비지원	◎	620-09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
620-02	학교운영비	△	620-10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
620-03	목적사업비	◎	620-11	사립학교 시설지원	◎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620-12	사립학교 BTL운영비	×
620-05	BTL운영비	×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620-14	사립맞춤형복지비	×
620-07	공립맞춤형복지비	◎	620-15	사립유치원 학비지원	×
620-08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	620-16	사립학교 기타직인건비지원	◎

☼ 이 지침에서 말하는 회계연도는 '학교회계 기준' 회계연도로, 3월~2월말까지를 의미

4. 적용시기

▪ 2014. 3. 1.부터 시행

※ 목적사업비 집행결과 분석·평가, 목적사업비 집행실적 중간점검 제도는
2014. 3. 1.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부터 적용

※ 목적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또는 학교운영비 편입)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시부터 적용됨에 유의

Ⅱ. 운용방향 및 세부기준

1. 운용방향

□ (학교회계전출금 중 단위학교에서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목적사업비 비중을 축소하고 학교운영비 총액 지원 확대)

- 아래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목적지정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무상급식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혁신학교운영비, 방송통신중·고운영비 등 통합사업비로 지원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교부·관리)
☞ 교특 예산편성 전 학교회계 주관부서인 재정지원과에서 통합교부 사업을 조사·선정

- 특목고, 특수학교처럼 특수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운영비성 사업비는 표준운영비 가산금으로 지원하고 학교회계 주관부서에서 교부·관리
(기숙사 ·수영장·체육관운영비, 차량운영비, 통학차량 임차료, 오폐수정화조관리용역비 등)

- 학교에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목적지정경비는「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필수 편성 사업', '학교장이 판단 반영 사업' 으로 지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배제
cf.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팀 및 학교회계 주관부서와 협의

* 2012회계연도 결산 기준, 단위학교로 교부되는 100만원 이상 목적지정 사업비가 평균 70개에 달해,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단위학교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축소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임

□ (적정한 교부액 산정, 목적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등 환류체계 구축)

- 수요 학생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학교별 전출금 교부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한 후 전출하여 과다 교부로 인한 불용액 방지

- 목적사업비 교부 후 집행 충실도 및 사업목적 적정 수행여부를 중간 점검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집행도 제고
☞ 분기별 혹은 수회에 걸쳐 분할 교부하는 사업의 경우 이전까지 교부해 준 사업비를 중간
점검하고, 마지막 교부 시 해당학교에서 신청한 최소한의 필요 금액만큼 교부(또는 감교부)

-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결과의 분석·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 구축
(목표달성도, 집행결과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및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

□ (학교회계전출금 교부내역 사전 안내를 통한 단위학교 예산편성 지원)

- 단위학교에서 본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연간 전입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

【추진절차】

①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정 이후(12월말) 학교회계 주관부서에서는 교부계획을 사전에 입력·확정하고 내역을 제출하도록 사업부서에 요구

② 학교회계전출금 교부내역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학교로 통보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11조

③ 단위학교에서는 통보 내역을 참조하여 본예산 편성 시 반영

※ 작성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포상금과 같이 대상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 제외

□ (집행내역 관리 및 정산·반납 철저)

- 목적사업비는 회계연도 내에 당해 목적 달성을 위해 교부하는 정산재원을 의미

- 사업부서에서는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달성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정산결과 보고)

-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 완료하도록 지도하되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반납하거나 학교운영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정산·반납 안내)

2. 세부기준

□ 목적사업비 교부

- (1~2월중 목적사업비 교부 지양) 학교회계는 교육청과 달리 2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의 1~2월 교부는 단위학교 불용액(또는 이월액)으로 대부분 처리되므로 목적사업비의 1~2월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배정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통제
※ 시급한 국가·교육청 시책 추진을 위해 1~2월중 부득이 교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회계 주관부서로 사전 신청하고 검토를 거쳐 '승인된 내역'만 교부

- (연중 집행 사업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교부) 인건비 및 운영비성 경비 등 연중 집행되는 사업은 전출금을 1회에 전액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5조 :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
cf. 학교회계전출금 중 5천만원 이상 공사비는 집행도에 따른 일선학교의 송금요청 접수 후 교부

- (사업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 사업부서는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시 단위학교에서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목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교부기준, 집행항목 및 집행방법, 결과보고 및 정산방법 등을 학기 초(또는 교부 시) 상세히 안내하여 일선학교에서의 집행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 사업목적, 취지, 교부기준, 세부 추진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사업달성도 제고

* 집행항목은 학교에서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필요 시 집행 제한사항 포함)
예) 환경구축 및 시설비는 20% 미만으로 제한, 상품권 및 현금지급 형태 금지 등
* 집행방법은 입찰, 전자견적, 수의계약과 같은 계약형태나 실제 집행방법 제시
예) 반드시 입찰 또는 전자견적 등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추진, 인터넷 카드구매 가능 등
* 집행기간은 반드시 학교 회계연도 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가급적 구체적인 기일을
지정하여 집행시기를 한정
* 집행결과 보고는 사업(또는 집행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원칙이나 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가능하며, 가급적 보고 기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안내
* 정산 및 반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안내

- (보조사업명 관리 철저) 에듀파인상 교부계획 작성 시 보조사업명은 타 사업과 구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택·입력하고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계획을 수차례 나누어 작성할 경우 단위학교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칭을 통일

□ 목적사업비 집행

- (회계연도 내 전액 집행 원칙) 목적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 집행잔액을 관행적으로 양산하거나 방치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전액 집행을 강조하여 사업목적이 회계연도 내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비 교부시기, 집행기간 설정 전 교육청 회계연도(1～12월)와 학교 회계연도(3～2월)가 서로 다름에 유의하기 바라며, 가급적 3～11월중에 교부·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정한 경우 당해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지도

∘ 원칙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경비에 사용하고, 부대적 경비로 집행 금지

∘ 전액 집행을 위한 목적 외 사용여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확인

- (목적사업비 집행실적 중간점검 제도) 목적사업비 교부 후 집행 충실도 및 사업 목적 적정 수행여부를 중간 점검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집행도 제고

∘ 점검 주체 : 사업부서(점검방법은 업무메일 등 간소한 방법 권장)
∘ 점검 시기 : 사업별 집행기간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시기는 사업부서에 별도로 정하고
사업비 교부 시 점검시기 사전 안내
∘ 점검결과 집행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취소, 반환 및 이행계획 징구 등  조치

- (집행액 정산을 통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학교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여 그 집행결과를 교육청 사업부서로 제출
∘ 사업부서에서는 목적 달성여부, 집행의 충실성, 적정성 여부 확인

-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이행)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목적지정 사업 추진을 교부·정산만으로 그치지 않고 집행결과 분석을 통한 성과평가, 지속여부, 재원조정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

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종료 후 목표달성도, 집행결과를 취합·분석·통보
※ 적용대상 : 교당 사업단가 500만원 이상이면서 2교 이상 지원하는 사업
② 학교회계 주관부서에서는 사업부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달성도 등을 총괄 분석
※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차기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로 통보
※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 부여 등 조치

Ⅲ. 정산 및 집행잔액 처리기준

1. 정산기준

□ (집행결과 정산 및 사업결과 분석 의무화)

목적사업비 등 지침적용 세목에 편성된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집행결과를 취합·분석·평가하여 학교회계 주관부서로 통보

【가산금 및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 정산기준】

▪표준운영비 가산금 및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은 세목 학교운영비(620-02), 운영비
재정결함보조(620-09)로 편성, 학교 기본운영비로 교부되고 있어 원칙상 정산 제외

☞ 가산금 집행실태 분석 등 자체 조사 결과, 정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사업부서에서는 운영현황을 거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일선학교에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음
아울러, 외부적인 환경 변화나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사업별로 운영(집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조치, 나아가 차년도 교부액 산정 및 예산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집행잔액 처리기준

- (대상사업) 단위학교로 교부된 모든 목적지정 사업비
☼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공공기관 지원금 등 외부지원 사업비는 해당기관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반납주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반납기준) 10만원 이상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잔액
※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반납기준 강화

현행(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목적사업비 교부·집행 표준지침)
집행잔액이 교부액의 20%이상이거나, 2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납	집행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반납

- (반납시기) 사업종료 후(정산 후) 10일 이내 반납하되, 반드시 회계연도 내에 완료

※ 집행잔액 시기를 연말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기가 아닌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반납시기를 유연하게 조정(단, 2013회계연도 목적사업비는 일괄 반납 기간에 처리완료)

- (학교운영비 편입기준) 10만원 미만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잔액
※ 교육부「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편람(2013.10)」: 일정기준 마련·시행토록 권장

현행(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신설(목적사업비 교부·집행 표준지침)
기준 없음 (2014회계부터 10만원 미만 편입 허용)	집행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학교운영비로 편입하여 자율적으로 사용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

- (표준운영비 가산금 집행잔액 처리) 외부 환경변화 또는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 부서*와 '반납 또는 학교운영비 편입여부, 반납시기, 반납규모 등'을 사전 협의·확정 후 반납

※ 집행지연(또는 소홀) 또는 반납규모를 사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회계연도말
불용액을 축소하기 위해 반납하려는 경우는 제외
cf. 무상급식비 등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는 소관부서로 문의

3. 집행잔액 일괄반납

- (취지) 단위학교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본 지침 시행에 앞서 2013회계연도에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잔액(10만원 이상)을 모두 반납 처리

- (일괄반납 처리기간) 2014. 2. 13.(목) ~ 2. 19.(수), 5일간

※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2월말)와 관련하여 회계 사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일 경과 시 반영이 어려우므로 일선학교에서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 완료

4. 집행잔액 일괄반납에 따른 경과조치(교육청 사업부서만 해당)

□ (부서평가 불이익 한시적 제외) ※ 주관부서 : 정책기획관

- 부서평가 지표 중 하나인 '부서예산 불용률' 측정 시 제외항목에 '2013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2013 평가에 한해서만 적용

□ (사업규모의 급격한 축소 및 추진불능 시 대책) ※ 주관부서 : 행정예산과

- 그 간의 관행에 따라 추진된 사업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거나 심지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산부서에서 객관적 타당성(반납으로 인한 발생재원, 광주교육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차기 추경예산 일부 반영 여부 검토

	부 록
□ 목적사업비 교부·집행 흐름도 8 <서식 1> 집행결과 정산보고 2 <서식 2> 집행실적 중간점검 2 <서식 3> 집행결과 종합 분석 통보서 2 □ 집행잔액 반납절차 8 <매뉴얼> 에듀파인 학교회계 반납처리 방법 2 <서식 4> 반납보고서(작성예시, 붙임 포함) 2

□ 목적사업비 교부·집행 흐름도

구분	주체	세부내용 및 시기
사업계획 수립	교육청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 목적, 추진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요구·편성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요구 및 편성(9~12월) ∘예산확정 후 사업부서에서는 교부계획을 입력·확정 * 학교회계 주관부서에서는 교부계획 확정내역 취합, 안내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학교장에게 통보)
□
학교회계 예산편성	학교장	∘통보된 학교회계전출금 교부내역(대상학교, 교부액이 사전 확정된 사업에 한함)을 토대로 본예산 편성 (1월 중순) cf. 본예산 확정 후 교부된 사업은 성립전예산 편성
□
일선학교로 사업비 교부	교육청	∘단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집행항목 및 기간,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학기초(또는 교부시) 안내 ∘사업부서는 작성한 (분기별·월별) 교부계획에 따라 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청 경리팀으로 송금요청
□
사업비 집행	학교장	∘학교에서는 시달된 공문에 따라 자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회계연도 내에 사업목적에 따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중간점검	교육청	∘집행실적 및 사업목적 적정 수행여부 중간 점검 ☞ <서식2> 집행실적 중간점검 활용(업무메일 등 권장)
□
집행결과 정산 (집행잔액 처리)	학교장	∘학교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서식1> 집행결과 보고 활용 ※ 집행잔액은 본 지침에 따라 반납 또는 학교운영비 편입
□
추진결과 분석·평가	교육청	∘사업부서에서는 학교에서 제출한 집행결과 보고서 취합 및 분석*하여 학교회계 주관부서로 제출 * 목적달성도, 집행 충실성, 집행 적정성 등 확인 ☞ <서식3> 집행결과 종합 분석 통보서 활용 * 학교회계 주관부서에서는 달성도, 결과 등을 총괄분석 ∘학교회계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총괄 분석·환류

<서식 1> 집행결과 정산보고(학교)

(앞면)

(교  부  사  업  명) 집행결과 보고

(학교명 :     / 담당자 : 직급·성명      / ☏ 전화번호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근거) '관련법령 및 교육부 정책','교육청 시책 및 추진계획' 등 기재

다. (사업규모)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규모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2. 사업 추진 결과

가. 추진결과                                                       (단위 : 원)

교명	교부일	착수일	종료일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00초	'14. 3. 7.	'14. 3. 10.	'14. 7. 4.	30,000,000	29,650,000	350,000

* (교부일) 공문 사전 안내여부와 상관없이 송금일자(학교회계 수납일)로 기재
* (착수일) 교부일과 상관없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일자

* (종료일) 최종 집행내역 지출확정일(회계연도 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확정일)

※ 인건비 등 연중 집행되어 여러 번 나누어 교부할 경우 교부일과 착수일은 최초교부일로 기재

나. 집행잔액 처리계획                                              (단위 : 원)

집행잔액	반납액	학교운영비 편입액	비고(반납예정일)
350,000	350,000	0	'14. 7. 11.

3. 사업 추진효과 및 실적

(사업추진 일정,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그로 인한 효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 단위학교만의 특수성 있는 추진사항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 별첨 가능

(뒷면)

4.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원)

품명(단위사업)	규격	물량	단가	금액	비고(계약방법)
계				0

※ 붙임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과정 사진)

5. 추진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추진실적 등 자체 평가 내용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추진방식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서식 2> 집행실적 중간점검(교육청)

(교 부 사 업 명) 집행실적 중간점검

(학교명 :     / 담당자 : 직급·성명      / ☏ 전화번호 )

1. 사업 추진 현황

가. 교부현황(요구일 기준)                                         (단위 : 원)

교명	추진기간	연간 교부계획액	기 교부액	미교부액	비고
00초		30,000,000	20,000,000	10,000,000

나. 집행현황                                                       (단위 : 원)

교명	기 교부액	집행액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이행계획
00초	20,000,000	15,000,000	350,000

2. 추진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 연중 집행되거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
사업기간이 짧거나 일회성인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집행결과 정산보고만 수행

※ 사업비 교부안내 시 중간점검 실시여부, 점검 시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업무용 메일, 업무용 메신저 등을 활용한 간소한 방법 활용 권장

※ 사업 추진상 특성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서식 3> 학교회계전출금 집행결과 종합 분석 통보서 (교육청)

(교부사업명) 집행결과 종합 분석 통보서

기관명(부서명) :     / 담당자 : 직급·성명      / ☏ 전화번호

1. 사업개요

가. 목적 :

나. 근거 :

다. 예산편성 차수 :

2. 집행결과

(단위 : 천원)

대상학교	교부총액 (A)	집행결과
		집행총액	반납액	학교운영비 편입액	계(=A)
00교	150,000	140,000	9,000	1,000	150,000

3. 종합분석 의견

○ 사업타당성, 사업목적 달성도 분석 등

○ 사업추진 규모, 주요 추진실적, 학교당 비교 분석 등

○ 추진 상 문제점 및 조치내용, 개선 계획 등

□ 작성대상 : 「목적사업비 교부·집행 표준지침」이 적용되는 학교회계전출금 세목 중
교당 사업단가 500만원 이상이면서 2교 이상 지원하는 사업

※ 학교 집행완료 사업에 대해 반기별로 재정지원과로 제출

- 상반기(1-8월) 추진완료 사업 : 9월 10일까지 → 차년도 본예산 반영

- 하반기(9-12월) 추진완료 사업 : 1월 10일까지 → 차년도 추경예산 반영

□ 집행잔액 반납절차

구분	세부내용 및 시기
집행결과 정산	∘집행잔액 처리여부 결정(반납 및 학교운영비 편입)
□
반납보고	∘반납과목(교특회계), 반납액, 반납일자를 기재하여 교육청 경리부서로 반납 보고 발송 <서식4>
□
에듀파인 반납처리	∘하단 <에듀파인 학교회계 반납처리 방법> 참고
□
반납액 교특금고 납입	∘반납고지서를 활용하여 금고에 반납처리 <서식5>

본청에서 지출한 사업비는 '본청 재정지원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한 사업비는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로 반납하되, 본청에서 유·초·중학교로 직접 교부된 사업은 반드시 본청으로 반납하여 혼선이 없도록 유의(지출기관 단위로 구분)

<에듀파인 학교회계 반납처리 방법>

□ 수입관리>징수결의목록> 반환할 전입금 징수결의 선택

□ 선택한 징수결의 건에 대하여 과오납반환결의 → 수정결의 선택

□ 제목과 개요 등 “*”표시된 필수 사항 입력

□ 조정금액과 반환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 하고 결재요청

□ 과오납반환결의서의 결재가 완료되면 반납고지서 양식에 따라 교특금고로 납부

□ 교특회계로 납부처리한 날로 반환명령확정처리

<서식4> 반납보고서(학교)

(기안문)

		00고등학교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 관련 : 재정지원과-000(2014.00.00.)

2. 2014년 ○○사업비 집행결과 잔액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총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일자
정책) 단위) 세부) 목) 세목)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기재(사업 안내 공문 등 참조)

※ 반납일자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변동 발생 시 반납보고 수신처로 연락

붙임  반납고지서(사본) 1부.  끝.

										00고등학교장
주무관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00고등학교-111											(	2014.0.00.			)		접수												(				)
우	000-000					광주 00구 00로 00번길 (00동 00고등학교)																			/	http://
전화		062-000-0000							/전송			062-000-0000					/		000@korea.kr											/	공개

(붙임) 반납고지서 (엑셀서식)

* 붙임3 '반납고지서' 엑셀양식 활용

[작성방법]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기재(사업 안내 공문 등 참조)

∘반납계좌는 본청, 동·서부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

∘ 지출기관에 따라 반납이 달라지므로 반납보고 수신처, 납입장소, 지출원명 상이

지출기관	반납보고	납입장소	지출원
본청	재정지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출원
동부	동부 학교운영지원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출원
서부	서부 학교운영지원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출원

교육청별 관할 학교급과 달리 본청에서 유·초·중학교로 직접 교부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고·특수학교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지출기관 구분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