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4. 4. 3.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차    례 (1/2)

Ⅰ.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4

Ⅱ.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	7

Ⅲ. 세출예산 집행 일반지침	11

Ⅳ.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8

1. 인건비 (110목)	19

2. 운영비 (210목)	21

3. 여비 (220목)	32

4. 업무추진비 (230목)	36

5. 복리후생비 (240목)	45

6. 직무수행경비 (250목)	45

7. 연구개발비 (260목)	49

8. 보전금 (310목)	50

9. 민간이전 (320목)	53

차    례 (2/2)

10. 토지매입비 (410목)	54

11. 건설비 (420목)	55

12. 유형자산 (430목)	57

13. 학교회계전출금 (620목)	58

14. 예비비 (710목)	59

15. 기  타	60

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62

Ⅰ.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1. 추진 배경	5

2. 목 적	6

3. 운용 방향                    6

1		추진 배경

안행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시․도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교육청에서 준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교육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시달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분명히 하여 예산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기준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안전행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 예규로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정․시달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기준 제정․시달은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교육부에 지침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규제완화 및 재정운영 자율성을 위해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함. 【「제3회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자료(2011.8.25.)-(구)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3249(2011.8.19.)」, 「제4회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자료 및 제3회 회의 건의사항 검토의견(2011.10.21.)-(구)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4914(2011.10.21.)」】

2		목 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의 기준 및 절차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운용 방향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시 본 지침의 적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우선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운용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현액으로 관리하는 이월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집행 시에도 일률 적용

본 지침은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시달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 도모

Ⅱ.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1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 (지방재정법 제3조)

국가정책에 반하여 사업비, 민간지원경비, 경상경비를 일체 집행할 수 없음. 이 경우, 국가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말함

2		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지출의 금지 (지방재정법 제32조)

법규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3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음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 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지출 등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15조)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 예외 : 수입대체경비

6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이 제한됨

※ 공공기관 : 당해 기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공공 기관

	예 외
▪ 개별법령에 기부 또는 보조의 근거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는 교육청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출자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없음

	예 외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에 출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 공익법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제화교류재단 등

8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학 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

-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교육부장관이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9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지방재정법 제71조)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10		예산 집행절차 준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관련 법령예시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등 기타 개별 법령

Ⅲ. 세출예산 집행 일반지침

1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예산부서의 장(행정예산과장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예산 편성 시 제시 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③ 지방비 부담 또는 민간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④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혁신실적 및「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⑥ 국비 및 시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⑦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은 조정할 수 있음

-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 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2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예산재배정은 재배정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며

본청의 경리관과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지원청의 경리관에게 재배정할 수 있음.

3		예산 절감 노력

교육감은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함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함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의 노력하여야 한다.

4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음

사고이월된 예산이라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감안하여 이월액을 확정할 수 있음

5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해야함

통합 발주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됨

6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소속공무원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는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적극 지급

7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음

①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급식비

- 기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9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아래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해야 함

(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및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품의를 생략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한다.)

①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

②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③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④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⑤ 행사관련 경비

⑥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⑦ 기타 우리시교육청에서 정한 경비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10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 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 부서에 서면 통지해야 함

경리관은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음

경리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11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함

에듀파인상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 등 집행행위자의 실명이 기재되도록 하고,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는 집행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 품의자를 포함)를 말함

Ⅳ.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 인 건 비 (110목)	19

2. 운 영 비 (210목)	21

3. 여 비 (220목)	32

4. 업무추진비 (230목)	36

5. 복리후생비 (240목)	45

6. 직무수행경비 (250목)	45

7. 연구개발비 (260목)	49

8. 보 전 금 (310목)	50

9. 민간이전 (320목)	53

10. 토지매입비 (410목)	54

11. 건 설 비 (420목)	55

12. 유형자산 (430목)	57

13. 학교회계전출금 (620목)	58

14. 예 비 비 (710목)	59

15. 기 타	60

1		인건비(110목)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등에 의해 집행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제7조, 제7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 제6조, 제6조의 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 2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 6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 6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1-1. 보수(110-01)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으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연가보상비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1-2. 기타직보수(110-02)

계약직교원(기간제교원, 강사) 및 무기계약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상용근로자)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기타직보수는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4분기에 일괄 납부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의거  5%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1-3. 기간제근로자보수(110-03)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일용근로자)에 대한 인부임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교육감이 정한 기준으로 결정․집행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충당한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2		운영비(210목)

2-1. 일반수용비(210-01)

각급 기관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 물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한다.

건설비(420), 유형자산(430), 연구개발비(260), 업무추진비(230)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전화는 안전행정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함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3. 피복비(210-03)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소속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단,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2-4. 급량비(210-04)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2-5. 특근매식비(210-05)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당해연도 집행금액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단가를 적용한다.

- 급량비(210-04) 및 특근매식비(210-05)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시 기관(부서)별 기존 신용카드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등록(추가)하여 사용 →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 가능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2-6. 운영수당(210-06)

가.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조례, 규칙 및 내부지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단가(기본 : 2시간 기준, 초과 : 1시간만 인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자신이 속한 기관”의 범위는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 말하고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예시) A학교 소속 직원이 B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투·융자심사수당 등

법령․조례, 규칙 및 내부지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 및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서 정한 단가(기본 : 3시간 기준, 초과 : 1일 2시간까지 인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범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 말하고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예시) A학교 소속 직원이 B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 한 경우 지급 가능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소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일․숙직비

일·숙직비는 1일(야)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다만,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수,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 중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는 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로 시험수당 지급 불가

시험수당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단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단 위	단가(원)	비 고
출 제 비	객 관 식	문제당	3,500	보안수당은 연속 12시간이상 감금상태에서 출제, 선정, 편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한 경우에 한하되, 전체 감금시간을 24로 나눈 일수로 지급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주 관 식	과목당	60,000
채 점 비	객 관 식	10문제당	100
	주관식(기본)	10부까지	40,000
	주관식(초과)	부당	1,000
문제선정심의비		과목당	45,000
시험감독(면접, 실기)수당		일당	60,000
보안수당(관리요원 포함)		일당	50,000
편찬수당(문제 편집)			10,000	객관식 문제편집, 과목당 1회에 한함

마. 강사수당

강사료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강사수당 기준액

구 분		내 용	지급단가(원)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초․중등학교장 ◦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급․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외국인(원어민)강사	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제1,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 1. 30분 미만 강의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2.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1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 고 료	일반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시간당 3매 이내(시간당×42,000원)	14,000
슬라이드	자막제거	○ 매당 ※ 지급한도액 150,000원	10,000
파워포인트		○ 면당 (시간당 5면 이내) ※ 지급한도액 200,000원	10,000
컨 텐 츠 개 발 비	동영상 제작	○ 아나운서 수당(1분당) ○ 동영상강의 수당(1분당) ○ 내레이션(녹음) (1분당)	10,000 10,000 10,000
원격연수 등	원고료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매당	10,000
	녹음료	○녹음료(10분당) ※지출한도액 100,000원(건당)	10,000
스토리보드 작성료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 여백 25㎜ - 매당	14,000
일러스트 삽화 (제작)비		○ A4(16절) 1매당 ○ 표지(8절기준)	40,000 80,000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의 범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예시)

․ A학교 소속 직원이 B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가능

․ A학교 소속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강의를 A학교에서 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2-7. 임차료(210-07)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2-8. 연료비(210-08)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2-9. 시설장비유지비(210-09)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 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재정정책팀-7984, 2006.12.29)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장비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2-10. 차량선박비(210-10)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 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2-11. 위탁사업비(210-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기타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교육청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3		여비(220목)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함

○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경우 여비지급은 [별표 서식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3-1. 국내여비(220-01)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 항공사 연계노선 등으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운임절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저가 항공기를 이용함으로써 항공운임이 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카드 또는 현금 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여비지급이 가능하다.

3-2. 국외여비(220-02)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 출장 시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등에 의하여 지급하며,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등에 따른다.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단, 선진 국외 교육제도의 확인 및 시찰, 견학, 현장체험등의 연수를 입찰(수의견적공고)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도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가. 운  임

국외항공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할인율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의2(지출의 방법)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 항공사 연계노선 등으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운임절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저가 항공기를 이용함으로써 항공운임이 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나. 일비, 숙박비, 식비

국외여비 중 일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숙박비는 실비 정산에 의한다.

다.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한다.

4		업무추진비(230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행부령) 및「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

<일반지침>

가. 업무추진비의 집행구분

세 목	원가통계 비목	내 용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30-01)	기관운영경비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정원가산금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부서운영경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30-02)	사업추진경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경비 - 해외출장 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 격려금 등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외빈초청경비	․외빈초청여비 중 연회비/선물비/행사경비
	기타업무추진비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업무추진비

나. 업무추진비 집행구분 요령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한다.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자와 함께 격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다. 업무추진비 공통

기관운영·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클린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클린카드”는 카드사와 협의하여 유흥업소 사용 등 가맹점 제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및 관리 요령」(재정지원과-11420, 2011.7.25.) 참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금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시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별도로 공개 (업무추진비 이외의 경비는 건당 10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시 공개)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기관(부서)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및 본 지침 이외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행부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의 상대방이「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제8호 나목(축의․부의금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집행할 수 없음.

※ 표기방법(예시)

․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표시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 관계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없다.

공적업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의 찬조금, 격려금, 경조사비, 전별금, 친목성격 모임의 식사비,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대상

-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장, 각급 학교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 4급 이상 및 4급 이상에 준하는(전문직 등)국·관·과·산하기관장

․각급 학교 : 학교장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월별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공개방법 : 시교육청홈페이지 > 업무추진비공개 > 기관별 분류(시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학교)에 따라 해당되는 창구란에 기재

- 한 기관(부서)에서 여러 직급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게시물은 하나로 작성하며, 첨부파일은 별도로 작성

․예시) 게시물 제목 : 1분기 OOO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첨부물 : ① OO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② OO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내용 및 서식

※현행 업무추진비 공개 서식

□ 기관명 : OOOO
직위명	집행일	적 요	금액(원)	인원	비고
OO과장	2014.00.00	OO사업 관련 의견수렴 협의회	0000	0명
학교장	2014.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의) 집행	0000	0명

※개정안

구분	사용 일자	시간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 (원)	집행 대상	업체 상호명	업체 전화	비고
접대용 물품 및 업무추진 용품	2014.00.00.	00:00	카드	명절선물 구입	0000	교직원 (0명)	0000	000 0000
주요정책 회의행사 간담회	2014.00.00.	00:00	카드	주요업무보고간담회	0000	000 관계자 (0명)	0000	000 0000
경조사비 및 회비	2014.00.00.	00:00	현금	교직원 축의금	0000	직원 (000)			본인 결혼

□ 기관명 : OOOO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30-01)

가. 기관운영경비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로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및 각종 후원금 지급

-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격려금의 월정지급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급

-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 단체회비

․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장 등 동일 및 유사 직위에 있는 자들의 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회비

․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단체)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의 협의회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공적인 직무수행활동에 수반되는 회비로만 한정한다.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의․부의금품 지출 범위

- 기관장(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

․소속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장에 대해서만 축의․부의금품 집행 가능

예시) 교육장의 경우 소속 상근직원 및 유․초․중학교장에 대해 집행이 가능함.

- 부교육감 :

․소속 상근직원,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 집행이 가능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부교육감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모든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 집행 가능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국장 :

․소속 상근직원에 한해서만 집행 가능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

- 각급학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다.

교육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지급대상자는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나.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 부서운영경비

통상적인 담당관․과 등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해당된다.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담당관․과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담당관․과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1개과로 인정

4-2. 사업추진업무추진비(230-02)

가. 사업추진경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경비

- 해외출장 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 격려금 등

해외출장 지원경비

-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해외출장, 교육장 또는 국장급이 인솔하는 사절단 및 국제회의 대표단의 활동지원 경비

- 동일한 목적으로 수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계획 있는 경우 예외

- 과장급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할 때에는 국장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 지원 가능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나. 외빈초청경비

외빈초청경비 중 연회비/선물비/행사경비

다. 기타 업무추진비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업무추진비

5		복리후생비(240목)

5-1. 맞춤형복지비(240-02)

맞춤형 복지 예산집행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행안부 예규), 당해 우리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의한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복리후생비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6		직무수행경비(250목)

6-1. 직급보조비(250-01)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행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행부 예규)에 의한다.

6-2. 직책급업무추진비(250-02)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지급단가는「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기 관 장	900 (1,025)	10,800 (12,300)
행정직	1 급	기 관 장 보조기관	750 700	9,000 8,400
	2․3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650 600	7,800 7,200
	4 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복 수 직	400 350 150	4,800 4,200 1,800
	5 급	시․도 과 장 기 관 장 보 조 기 관	350 150 100	4,200 1,800 1,200
	6․7급	기 관 장 보 조 기 관	100 50	1,200 600
교 원	유‧초‧중등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한다.

-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직무대리(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6-3. 특정업무경비(250-03)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한다.

(단위 : 월, 원)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액
감사 학생수용 예산 평생교육(학원) 학교보건(환경위생정화) 교원․공무원단체 회계담당 공무원 여론·동향 법무담당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시․도교육청 교원․공무원단체 담당과장 ․시․도교육청 교원․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시․도교육청 복식부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5급 이하) ․시․도교육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 이하) ․시․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시․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100,000 80,000 100,000 150,000 80,000 60,000 80,000 60,000 80,000 60,000 60,000 100,000 80,000 60,000

-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인원은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며,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다.

- 각급 기관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적정 인원을 편성

- 학생수용(학교설립), 복식부기 또는 회계․계약 담당공무원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담당급 이하)

-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보팀(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담당급 이하)

특정업무경비는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 할 수 없다.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가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7		연구개발비(260목)

7-1. 연구개발비(260-01)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방법,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한다.

정보화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8		보전금(310목)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8-1. 보상금(310-01)

민간인 포상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민간행사실비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지급시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원칙

-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는 지급 제외)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보상금 지급단가는「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세 목	구 분	세 부 항 목	단위	단가(원)	비 고
보상금	민간인 포상금	학생, 학부모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포상금 세부 지급기준” 참고
	민간행사급량비	공무원 여비기준 준용	1식	7,000
	민간행사교통비
	민간행사숙박비
	민간외래강사료	강사수당 준용

8-2. 배상금(310-02)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집행한다.

8-3. 포상금등(310-03)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국내에 한함)

- 숙박비, 실비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

-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교육부령)에 따라 집행한다.

기타포상금은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이며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집행을 지양한다.

- 학교단위 포상은 일반회계전출금(610목), 학교회계전출금(620목)에서 집행한다.

- 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230목)에서 집행한다.

포상금 지급단가는「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단가 (천원)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참여
개인	학생		50	30	20	10	5
	교직원		1,000	500	100	50	5	코치, 강사포함
	학부모		300	100	50	30	10	일반시민 포함
단체	동아리		500	300	200	100	5	참여1인당, 동아리 10명기준
	학급		500	400	300	150	100	급당 35명 기준
	학교	학교(재정)평가	10,000
		특정분야평가	5,000	3,000	2,000	1,000

※ 단,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지급 가능함.

9		민간이전(320목)

9-1. 민간보조(320-01)

가. 집행 및 정산절차

민간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단,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회계전출금(620목)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집행 및 정산절차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자금송금→ 정산(정산잔액 반납)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목)”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9-2. 민간위탁금(320-02)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수탁기관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0		토지매입비(410목)

10-1. 토지매입비(410-01)

토지매입비 : 학교, 사무실, 창고 등의 건축부지 및 기타 용지매입비

토지보상비 :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 보상비

토지매입수수료 : 재산권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등 부대경비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11		건설비(420목)

11-1. 기본조사설계비(420-0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11-2. 실시설계비(420-02)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완료 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됨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함)

11-3. 시설비(420-03)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계획 수립시 사전에 철저한 자료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방안 강구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 실시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1-4. 감리비(420-04)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1-5. 시설부대비(420-05)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경비로서 공사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교육감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작업복 지급시 다음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 직접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기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되 고가품 구입 금지(1인당 300,000원 이하 권장)

- 현품으로 구매하여 지급(티켓, 상품권 지급 금지)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12		유형자산(430목)

12-1. 취득비(430-01)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자산취득 중 물품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정수 관리지침에 의한다.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도서 취득비는 도서관, 기록관 등 자본 형성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3		학교회계전출금(620목)

13-1. 학교회계전출금(공립 620-02~07, 사립 620-08~15)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교부 시

- 학교회계연도(3월~다음해 2월)에 맞게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간 회계연도 시작 시점 차이로 1, 2월 안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교부계획을 3월 이후로 입력하여 단위학교에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부

- 사업부서에서는 학교전출금 교부시 예산과목, 정산 및 반납절차를 시달하여 단위학교에서 사업 완료 후 회계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  ‘본청’에서 교부시 → 사업비 집행잔액을 ‘본청’으로 반납

(‘본청’에서 ‘유·초·중학교’로 직접 교부시 → ‘본청’으로 반납)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  ‘교육지원청’에서 교부시 →  ‘교육지원청’으로 반납

(‘교육지원청’에서 고·특수학교로 직접 교부시 → ‘교육지원청’으로 반납)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교회계로 편성․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회계 집행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 「지방재정법」제65조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기한(다음해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하며, 출납이 완결된 후에는 현 회계연도에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출납폐쇄기한 포함)의 기준은 ‘학교회계’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 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계연도 : - 「지방재정법」제6조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 출납폐쇄기한은「지방재정법」제8조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 ☞ 반납은 당해연도 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가능 ○ 학교회계의 1회계연도 :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3에 의하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 - 출납폐쇄기한은「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조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학교회계는 전년도 회계 출납폐쇄기한 이내이며 교육비특별회계는 출납이 폐쇄된 이후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의 세출 반납처리가 불가하며 세입(목>그외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학교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및 「목적사업비 교부 집행 효율화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14		예비비(710목)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여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경비로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 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후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항목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정되기 전에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15		기 타

15-1. 행사비

각 기관(부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행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단가는 특급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금에서 집행)

행사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해당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시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의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20-02)의 예와 같이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15-2.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예산 및 각 기관(부서)의 교육훈련 관련 예산으로 집행한다.

각 기관(부서)은 책정된 교육경비(210목으로 편성)를 매년 작성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다만, 교육경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 교육경비에서 교육여비는 국내여비(220-01목)에서 별도 집행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경우 여비지급은 “[별표1]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시 집행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20-02목)의 예와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1		추진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급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함.

-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견적 비교 등의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

-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임에도 배부대장, 수령증 자필서명 등 관리 미흡으로 사용용도 및 수령인 불명확

- 관리 부실을 이용한 외부인에 대한 부적정 지급, 사적사용 등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사례 빈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에「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3.12.31. 개정, 시행 2014.01.01.)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3013(2013.10.01.)

2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1.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

가. 상품권 구매계약시 상품권 견적 비교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권

- 나라장터 제3자단가로 계약등록된 상품권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구매하되 부득이한 사유(사업의 시급성 등)가 있을 경우는 직접 구매

※ 추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예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직접 구매)

- 추정가격 2백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비교[공개견적]의무화

- 추정가격 2백만원 이하 시 2인 이상 견적비교[수기견적]를 통한 예산 절감 권장

․전기관(학교포함)

금액기준	2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계약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공개견적 제출 수의계약	입찰

나.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포상 및 시상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기관별(학교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하고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일 경우 통합구매(반기 또는 분기별)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부서별로 통합구매

- 상품권 배부기간이 길어 상품권 분실 등 관리가 어려울 경우 기관(학교)에서 적정한 시기를 판단하여 통합구매

2.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가.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상품권 구매 및 배부 시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기재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실적 등으로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도 구매 및 배부대장에 작성

- 예산으로 직접 구매한 상품권 대장과 통합하여 관리

- 상품권 대량구매의 경우 구매금액 할인으로 예산절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할인 대신 상품권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에는 대장에 관리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외에 지급된 상품권이 있는 경우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통합하여 관리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서식(예시) (단위 : 천원)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구매 금액	누계	일자	종류	목적 (내용)	수령인	서명	지급금액	누계	비고
1	2014.03.01	온누리상품권	저소득층지원	㈜OO	법인카드	5,000,000	5,000,000	2014.03.03	온누리상품권	저소득층지원	OOO		3,000,000	3,000,000
2	2014.04.01	문화상품권	우수학생시상품	㈜OO	계좌이체	3,000,000	8,000,000	2014.04.05	문화상품권	우수학생시상품	OOO		2,000,000	5,000,000
3	2014.04.01	도서상품권	대량구매에따른인센티브	㈜OO	인센티브	500,000	8,500,000	2014.04.05	도서상품권	대량구매에따른인센티브	OOO		3,000,000	8,000,000

※ 구매금액 및 지급금액은 할인되지 않은 상품권 가격 기재

나.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다만,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명시 및 중간 수령인이 서명

- (예시) 표창 시 수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종 수령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중간 수령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사업담당 부서장

․각급학교 : 학교장

다.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 금지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 및 사용 금지

- 단, 상품권 대량 구매 등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은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사용 가능하되(사적사용 금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첨부 및 사용용도 기재

라. 예산 편성목적과 다른 용도의 상품권 사용 금지

포상, 행사운영비 등 상품권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상품권을 구매·지급하되,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의 상품권 사용 금지

3.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상품권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사항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매 분기별 공개

- 공개주기 : 분기별 상품권 관련 정보를 익월 10일까지 공개

예시) 2분기(4~6월분) 사용실적은 7월 10일까지 공개

- 공개방법 : 시교육청홈페이지 > 입찰정보 > 상품권 게시판에 게재

2014년 2/4분기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예시) (단위 : 원)
구매일자	구매(사용)용도	구매처	총구매수량	총구매금액 (할인전 가격)	총구매금액 (할인된 가격)	할인율	비고
2014.04.01	수학여행 행사용 상품권 지급	㈜OOO	500장	2,900,000	2,842,000	2%

4.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정기감사 및 수시점검 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여부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여부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 여부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여부

[별표1]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 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