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2011. 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Ⅰ. 기본방침

○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행위를 방지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창출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예산절감 유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대

○ 카드 사용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성 확대

○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Ⅱ.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상

운영비(210)

1. 일반운영비(210) : 급량비 및 특근매식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피복비(210-03), 임차료(210-07), 연료비(210-08), 시설장비유지비(210-09), 차량선박비(210-10), 재료비(210-11), 교육운영비(210-12), 위탁사업비(210-13), 기타일반수용비(210-15)

여 비(220)

□ 외빈초청여비(220-03)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업무추진비(230)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보전금(310)

□ 보상금(310-01) : 민간행사 급량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임의 적용

○ 교육, 회의, 행사, 체전,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학생,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건설비(420)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설부대비(420-05)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 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유형자산(430)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취득비(430-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 정수 물품 구입

○ 공관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 자 상 거 래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 시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 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 물품제조․구매 시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 ⑥검사․검수 ⇒ ⑦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위생․환경정화구역단속,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 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Ⅲ. 신용카드 발급절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신청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 지 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 설정 가능

-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 구매 제한 물품 >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 양주 등 고가의 주류 ○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실과 주무담당이 개설

- 신용카드 발급 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음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 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함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 사용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개설 원칙 적용)

○ 신용카드는 민간 법인카드와 구별․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 3가지 도안 중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도안을 선택하여 제작함

(1안)                (2안)               (3안)

※ 기존카드를 전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도안카드로 교체해야 함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따라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Ⅳ.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함

○ 기관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다수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달로그를 견적서로 간주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대상이
되는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채권대금만큼 상계 처리하여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Ⅴ.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

	< 사적 사용 방지 >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 -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출장 명령서 등) 제출을 의무화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구입 내역, 수령인, 수령 여부 등을 지출결의서 또는 물품 수불부에 기재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지방자치단체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함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한 후 재발급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주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
(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기관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카드 집행내역 공개 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기프트카드 등) 발생 및 수익 처리 내역을 포함

※ 현재 기관장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등으로 확대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우수 사례>
		`
○ 캐나다 : 전 부처 고위 공무원의 여행경비 및 접대비 사용 내역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www.canada.gc.ca) ○ 뉴질랜드 - ‘10년부터 장관급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 법인카드 남용 정치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 - 공개 후 경비 사용 총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4> 참조 ○ 서울시 : ’11.7월부터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 공개

○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 실제 클린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 사용 방지방안 교육 실시

- 사용금지 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강구

Ⅵ.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무과 회계담당자가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Ⅶ.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세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세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 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고 세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Ⅷ.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기관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 현금 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별표 제1호 서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 별표 제2호 서식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계	담당	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