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2021. 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Gwangju Seo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제1장 총  칙	3

제2장 교사 임지 배치 및 임용	3

제3장 교사전보	4

제4장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	13

제5장 전보의 시기	14

▣ 부 칙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및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감, 수석교사, 원로교사, 교사)과 전입교원, 신규교사의 전보 및 임지배치에 적용한다.

제2장 교사 임지 배치 및 임용

제3조(배치 원칙)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미충원 결원 대체) 인원은 가급적 지역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며, 학교 간 교원의 교육 경력별 균형 배치를 위하여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미충원 결원 대체) 인원을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전입교사 임지배치) ① 본시 동부교육지원청 중학교에서 전입된 교사는 관내 전보대상자와 동등하게 동․서부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고순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② 고등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타 시․도에서 전입된 교사는 ‘나’ 급지에 배치한다. 다만, 인사 수급 상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기간제교사 임용) 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직교사 임용) ① 보직교사는 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지침’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 보직교사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교사 전보

제7조(전보 계획) 교사의 동일직위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한다.

제8조(정기 전보 대상) ①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1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전보 임용일로부터 만 1년(365일)을 말한다.

② 내신서 작성일 현재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자는 전보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보 발령일 기준으로 복직, 파견 복귀 예정인 교사는 예외로 한다.

제9조(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교육의 지역․학교급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리․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교원의 근무지(학교) 선호도 등   을 감안, 다음 표와 같이 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을 정한다. 학교인사급지의 지정 여부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한다.

<표1> 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학교급지	해 당 학 교 명	근속 상한연한	비 고
‘가’급지 (56개교)	동부관내중학교(21교) 광주무진중,봉선중,상무중,광주서광중,광주효광중, 광주화정중,광주중,치평중,주월중,금당중,금호중, 광주동명중,상일중,풍암중,전남중,운리중,유덕중, 진남중,대자중,효천중,월계중,운남중,금구중, 천곡중,첨단중,봉산중,영천중,신가중,신창중, 월봉중,성덕중,수완중,장덕중,수완하나중, 고실중	4	￭ 특수학급 근속상한 연한은 8년임. ￭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된 교사는 관내 전보 대상자와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함.
‘나’급지 (7개교)	송정중,광산중,하남중,월곡중,송광중, 산정중,선운중	4
‘다’급지	대촌중,평동중	4

① 삭제

② 삭제

③ 특수학급 교사로 8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음 우선순위로 특수학교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전보를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으로 전보된 교사의 특수학급으로의 재전보는 특수학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가능하다.

1. 현임교 근속 연수가 많은 자

2. 특수학급 근속 연수가 많은 자

3. 전보하고자 하는 특수학교의 근무 경력이 적은 자

4. 특수 교사 경력이 많은 자

④ 매년 3월 1일 기준 근속 상한 연한을 근속하였으나, 휴직·파견으로 인해 인사      내신을 할 수 없는 자는 복직·파견 복귀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전보 인      사일에 전보한다.

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의 현임기관 근속 상한 연한은 4년으로 한다.<신설>

제10조(정기 전보 내신) ① 정기 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되 내신은 내신 서류 제출 당시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40%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는 교사 정원의 45% 이내에서 내신할 수 있다. (타시․도 전출,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전출, 과목변경, 학급감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만 1년 만의 재전보에 따른 내신자는 제외한다.)

② 현임교 근속만기자가 그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전보 원칙)

① 현임교 4년이상 근속자와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특수학급에서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에 포함한다). 이 경우 정기 전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전보는 정기 전보로 본다.

② 관내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참작하되, 동일교에 대한 희망자가 경합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이때, 동·서부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자, 현임교 만기자, 일반 전보자 순으로 임지 배치하되, ‘다’급지의 경우는 관내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자와 현임교 만기자를 동등한 순위로 간주한다. 단, 과학과, 사회과, 기술가정과 교사 배치는 교과 자격증(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 지리, 일반사회, 기술, 가정)을 참작하여 가급적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되, ‘다’지역은 예외로 한다.

③ <삭제>

④ 현임교의 직전임 학교로는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

⑤ 중‧고 간의 교류는 전보 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실시하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된 교사는 중학교 간 전보보다 후순위로 임지를 배정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재전보 내신을 하고자 할 경우 중학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 근무 희망자가 배치 소요 인원보다 적은 교과는 중학교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자도 재전보가 가능하다.

⑥ 동일교과의 주당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는 2개 학교 이상을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순회(겸임)교사로 발령할 수 있다. 단, 순회(겸임)교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전보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⑦ 삭제

⑧ 학급증감․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원 과부족이 발생하여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교과 교사는 본인의 희망 또는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⑨ 현임교 만기자가 전보서열명부에 의거 희망지 배정이 되지 못할 때는 임의 배치한다.<이하 삭제>

⑩ 정원감축으로 전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 교사 중 현임교 근속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내신에 의한다.

⑪ 타시․도 교류는 동일직위(급), 동일자격소지자, 동일과목별로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교류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으로 한다.

⑫ 특수학교(급) 교사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로 전보한다.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중학교 특수학급 간의 교류는 전보 서열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실시하되, 중학교 특수학급의 임지 배정은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전보자, 특수학교 교사로 8년 이상 근속한 자, 중학교 현임교 만기자, 중학교 일반전보 희망자, 고등학교 현임교 만기자, 특수학교 현임교 만기자, 고등학교 일반전보 희망자, 특수학교 일반전보 희망자 순으로 한다.

⑬ 부부 교원 및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교원은 동일교에 배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현임교 근무 중 부부 및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될 경우 다음 연도 정기 인사 때 전보한다.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 지역 학교의 근무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단2002.1.1. 이후의 근무 경력부터 적용하되, 학교 통합 및 이설로 인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1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⑮ 교과별 교원 수급에 따라 임용권자가 과목을 변경하여 인사발령할 수 있다.

제11조 2 (초빙임용) 초빙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사 초빙은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초빙교사 비율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교장 공모제 실시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④ 이 외 교사의 초빙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전보서열명부)

①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따라 교과별(특수학급 담당교사 포함)로 연 1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학교의 서열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평정점 내용, 19.8점 만점)

1. 근무교 지역점 : 9점

최근 8년 중 시내 공립 중학교 교사 실 근무 경력을 평정한다.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지역점 계산에서 제외하되, 최근 8년의 기간 중 전보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8년 경력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소급하여 평정한다. 월 단위 지역점은 연 단위 지역점의 1/12로 하며 1월 미만의 잔여 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처리하고, 월 단위 지역점은 최종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현임교 및 전임교의 지역점은 <표2>와 같다.

가. 현임교 지역점 : 현임교에서 근무한 4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하며 현임교 근속만기 후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나. 전임교 지역점 : 최근 8년 이내의 근무 연수에서 현임교 근무 연수와 현임교 및 전임교 만기 이후 전보유예 기간을 공제한 잔여 연수로 한다.

<표2> 학교급지에 따른 근무교 지역점 평정표

학교급지		가	나	다
현임교 지역점	연단위	1점	1.5점	0점
	월단위	0.083점	0.125점	0점
전임교 지역점	연단위	0.5점	0.75점	0점
	월단위	0.042점	0.063점	0점

※ 다음 연도에 적용할 중학교의 급지는 교육장이 책정한다.(매년 3월 1일 이전)

2. 경력환산점 : 4점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의 호봉을 10%로 환산하되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4. 순회(겸임)교사 근무 가산점 : 4.8점

최근 8년 중 시내 중등학교에서 2개교 이상 실제로 순회하면서 수업한 교사에게 부여하는 순회(겸임)교사 가산점은 1년에 0.6점으로 하고, 월 단위 점수는 0.05점으로 하고 1월 미만의 잔여 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처리하되, 그 점수는 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보 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5.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 : 4.8점

최근 8년 중 시내 공립 중학교에서 2008.3.1.이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평정하되 담임교사 경력 연 단위 점수는 0.6점, 월 단위 점수는 0.05점으로 하고, 1월 미만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처리한다. 단,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6. 보직교사 경력 가산점 : 4.8점

최근 8년 중 시내 공립 중학교에서 2009.3.1.이후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평정하되,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보직교사 근무 경력 연 단위 점수는 0.6점, 월 단위 점수는 0.05점으로 하고, 1월 미만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처리한다. 단, 보직교사 경력, 담임교사 경력, 순회(겸임)교사 경력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정한다.

7. 자녀 양육 가산점: 1점

전보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거나, 0∼만8세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교사

8. 장애 자녀 양육 가산점: 1점

전보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교사

③ 서열 평정점의 동점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기관장이 부신란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인정)

1. 삭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4조와 제5조 해당자 순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

4. 삭제

5. 삭제

6. 본인 및 배우자의 노부모(70세 이상)를 봉양하는 자

7. 현임교 장기근속자

8. 생년월일이 빠른 자

9. 삭제

④ 전보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다.

제13조(전보유예) 전보유예는 제1항, 제2항 중 어느 한 항으로만 유예 가능하며, 제2항으로 전보 유예된 자는 각호에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① 현임교 또는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1개교에서 1회에 한한다.

1. 연구학교의 연구주무자로서 연구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정년퇴직 예정일 1년 이내인 자

3. ‘나’급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로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4. 현임교 재직 중 전국 규모 대회 특상 이상을 입상하였거나 입상 학생을 직접 지도한 과학 교사로 당해 연도에도 작품을 계속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을 지도할 자

5. 전보일 기준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여교사 중 희망자

6. 현임교에서 순회(겸임)교사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사 중 희망자

(단, 현임교 지역급지가 ‘다’급지인 경우는 제외)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교원

② 현임교 또는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학교장의 내신과 본인의 희망을 받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과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현임교 근속기간 중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지도실적이 있는 자로 해당 경기종목 육성을 위해 그 지도를 계속 담당할 체육교사(재 유예는 당해 연도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2. 영재학급 담당교사

3. 혁신학교(예비 혁신학교 포함)의 업무담당 교사(당해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범위 이내)

제14조(전보특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는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다’급지 학교는 우선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교사로서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

1. 현임교 재직시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육성 교사

2. 국가대표선수를 역임한 자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시 시․도 대표 선수로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교사가 본인의 특기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로 내신한 경우

② 체육특기교사는 해당 특기종목 육성학교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재직 중 국외에 파견되어 재외동포 교육활동에 공이 현저한 자.

④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이상의 수상작품 제작교사(학생 작품 지도교사 포함)

⑤ 현임교 근속 만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희망교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 적용 횟수는 1회에 한함)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국가 유공자 및 5·18 민주 유공자인 본인 및 배우자

3. 순직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자

⑦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학교 운영상 필요한 교사를 전입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장의 전입 요청은 현임교 근속 상한 연한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립 중‧고등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근속 상한 연한 근속자는 제외한다.

2. 학교장은 학교별 전보 내신자 수(미충원 결원 포함, 교사정원의 40% 이내)의 10%이내에서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입 요청할 수 있되, 초빙교사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0%(교장공모제 실시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는 운영지침에 따른 비율)를 초과할 수 없다.

3. 학교장 전입 요청 교사는 학교장 전입 추천서를 내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초빙 교사를 포함하여 타 학교에 중복 요청할 수 없다.

4. 만기 전출교사가 없는 신설학교는 전입 교사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⑧ Wee센터 및 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전입 희망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⑨ 출·퇴근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내신서)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과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근거리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⑩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원으로 선발된 교원은 해당 기관(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⑪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순회교사는 전입 희망 특수학교(급)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15조(관외전출 및 비정기전보) ①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깨끗한 교직 사회를 구현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비위 대상자와 제15조 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타 시·도로 전출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근무성적이 ‘양’인자 포함)

6. 교권보호 등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제16조(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①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업무관장부서에 배치한다.

② 전문상담순회교사의 현임기관 근속상한연한은 4년이며, 임용 5년 후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로 전직하기 이전의 직위(초․중등 교사)로 전직하여야 한다. 단, 서부Wee센터와 광산Wee센터는 별개의 기관으로 간주한다.

③ 서부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상호교류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에 따른다.

제4장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

제17조(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①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를 위한 학교인사급지는 교사 전보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의 전보를 위한 현임교 근속상한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교감․수석교사․원로교사는 인사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의 현임교 근속 상한 연한은 수석교사 임용 시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18조(전보원칙) ①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임교 상한 연한 근속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감의 전보는 근속 연수, 경력, 학교경영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④ 제15조 제2항에 해당한 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⑤ 수석교사의 전보는 근속연수․경력․업적평가 및 연수실적․청렴성․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인사급지별․교과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한다.

⑥ 원로교사는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교장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9조(전보유예) 현임교 근속상한연한 만기자인 교감․수석교사 중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5장 전보의 시기

제21조(정기전보) 교감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실시하고, 수석 교사와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기 도중 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특수사항 인사) 폐교, 학교이설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사항은 별도의 인사기준에 따른다.

부칙(2001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2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특수사항의 인사) 폐교, 통폐합, 이설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     한 인사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기준에 의한다.

부칙(2003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4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5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6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07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순회(겸임)교사 전보유예 조항 경과조치) 제13조 ①항 8호 순회(겸임)교     사 전보 유예 조항은 2008.3.1.자의 전보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특수학급(교)에 대한 근속상한 연한 경과 조치)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2008. 3. 1.이후 현임교 근속 만기자가 익년에 다시 특수학급 근속 만     기자로 될 경우, 2년간 계속된 전보로 인한 교사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현     임교 근속 만기자라도 1년간 전보 유예한 후 다음 해에 특수학급 근속 만     기시 전보하여 교직 안정을 도모한다.

4. (제12조 제2항 서열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중학교 전보서열명부 작성시 2008. 3. 1.자 전보시부터 2015. 3. 1.자 전보 시까지 제12조제2항 서열평정점 만점은 다음과 같다.

전보기준일	총 만점	근무교 지역점	근무성적 환산점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	기타
2008. 3. 1.자	36.5	9.5	18	없음	*경력 환산점:4점 *순회(겸임)교사 근무가산점:5점
2009. 3. 1.자	38.85	9.25	20	0.6
2010. 3. 1.자	39.2	9	20	1.2
2011. 3. 1.자	39.8	9	20	1.8
2012. 3. 1.자	40.4	9	20	2.4
2013. 3. 1.자	41.0	9	20	3.0
2014. 3. 1.자	41.6	9	20	3.6
2015. 3. 1.자	42.2	9	20	4.2

② 제12조 제2항제3호 '근무성적 점수'는 2009. 3. 1.자 전보시부터는 '근무       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으로 본다.

부칙(2009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9.3.1.부터 시행한다.

2. (근무경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제12조 제2항 서열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중학교 전보서열명부 작성시 2009.3.1.자 전보시부터 2016.3.1.자 전보     시까지 제12조 제2항 서열평정점 만점은 다음과 같다.

전보기준일	총 만점	근무교 지역점	근무성적 환산점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	행정부장 경력 가산점	기타
2009.3.1.자	38.85	9.25	20	0.6	없음	*경력환산점: 4점 *순회(겸임)교 사 근무가산점 : 5점
2010.3.1.자	39.8	9	20	1.2	0.6
2011.3.1.자	41.0	9	20	1.8	1.2
2012.3.1.자	42.2	9	20	2.4	1.8
2013.3.1.자	43.4	9	20	3.0	2.4
2014.3.1.자	44.6	9	20	3.6	3.0
2015.3.1.자	45.8	9	20	4.2	3.6
2016.3.1자	47.0	9	20	4.8	4.2

② 행정부장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말함

부칙(2010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0.3.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특수학급 초빙교사 근속기간 포함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의 ②항에 의      해 특수학급 초빙교사 근속기간이 특수학급 근속상한 연한에 포함되는       것은 2011.3.1.자 특수학급 초빙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3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4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5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제11조 제14      항의 근무 횟수 제한은 2015.3.1.자 정기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7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중학교 전보 서열 명부 작성 시 근무 성적 환산에 대한 경과 조치)          2017.3.1.자 정기 전보 시에는 2015학년도 근무 성적만 10%로 환산하여     반영한다(근무성적 평정 환산점: 10점, 서열 평정점: 27.8점)

부칙(2018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제9조에 의한     학교인사급지는 2018.3.1.자 전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년도)

1. (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20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21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22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순직 교육공무원 관련 전보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횟수 적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14조 11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2.2.28.자 이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입한 교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