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서부_중등)

신·구 대비표

2021. 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Gwangju Seo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서부 중등) 신·구 대 비 표

현행(2021학년도)

개정안(2022학년도)

개정 사유

제9조 (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표1>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학교급지	해 당 학 교 명	근속 상한연한	비 고
‘가’급지 (56개교)	동부관내중학교(21교) 광주무진중,봉선중,상무중,광주서광중,광주효광중,광주화정중,광주중,치평중,주월중,금당중,금호중,광주동명중,상일중,풍암중,전남중,운리중,유덕중, 진남중,대자중,효천중,월계중,운남중,금구중,천곡중,첨단중,봉산중,영천중,신가중,신창중,월봉중,성덕중,수완중,장덕중,수완하나중,고실중	4	￭특수학급 ․ 특수학교간 근속상한 연한은 8년임. ￭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된 교사는 관내 전보 대상자와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함.
‘나’급지 (7개교)	송정중,광산중,하남중,월곡중,송광중,산정중,선운중	4
‘다’급지	대촌중,평동중	4

<표1>학교인사급지 및 근속상한연한

학교급지	해 당 학 교 명	근속 상한연한	비 고
‘가’급지 (56개교)	동부관내중학교(21교) 광주무진중,봉선중,상무중,광주서광중,광주효광중,광주화정중,광주중,치평중,주월중,금당중,금호중,광주동명중,상일중,풍암중,전남중,운리중,유덕중,진남중,대자중,효천중,월계중,운남중,금구중,천곡중,첨단중,봉산중,영천중,신가중,신창중,월봉중,성덕중,수완중,장덕중,수완하나중,고실중	4	￭특수학급 근속상한 연한은 8년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된 교사는 관내 전보 대상자와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함.
‘나’급지 (7개교)	송정중,광산중,하남중,월곡중,송광중,산정중,선운중	4
‘다’급지	대촌중,평동중	4

◦특수학교의 근속 상한 연한 폐지

③항

③ 특수학교(급) 교사로 8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음 우선순위로 특수학급(교)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전보를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학교(급)에서 특수학급(교)으로 전보된 교사의 특수학교(급)으로의 재전보는 특수학급(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가능하다.

1. 현임교 근속 연수가 많은 자

2. 특수학교(급) 근속 연수가 많은 자

3. 전보하고자 하는 특수학급(교)의 근무 경력이 적은 자

4. 특수 교사 경력이 많은 자

③ 특수학급 교사로 8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음 우선순위로 특수학교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전보를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전보된 교사의 특수학급으로의 재전보는 특수학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가능하다.

1. 현임교 근속 연수가 많은 자

2. 특수학급 근속 연수가 많은 자

3. 전보하고자 하는 특수학교의 근무 경력이 적은 자

4. 특수 교사 경력이 많은 자

◦특수학교의 근속 상한 연한 폐지 및 특수학급의 근속 상한 연한 존치에 따른 문구 수정

⑤항

<신설>

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의 현임기관 근속 상한 연한은 4년으로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임기관 근속 상한 4년 명기

제11조 (전보원칙)

①항

① 현임교 4년이상 근속자와 특수학교(급)의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특수학교(급)에서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특수학교(급)의 근속상한 연한에 포함한다). 이 경우 정기 전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전보는 정기 전보로 본다.

① 현임교 4년이상 근속자와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특수학급에서 전보유예로 근무한 기간은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에 포함한다). 이 경우 정기 전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전보는 정기 전보로 본다.

◦특수학교 근속 상한 폐지 및 특수학급 근속 상한 연한 존치에 따른 문구 수정

⑤항

⑤ 중‧고 간의 교류는 전보 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실시하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된 교사는 중학교 간 전보보다 후순위로 임지를 배정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재전보 내신을 하고자 할 경우 중학교에서 만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 근무 희망자가 배치 소요 인원보다 적은 교과는 중학교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자도 재전보가 가능하다.

⑤ 중‧고 간의 교류는 전보 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실시하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된 교사는 중학교 간 전보보다 후순위로 임지를 배정한다.

◦고교 근속 연한 폐지에 따른 중·고간 재전보에 대한 문구 삭제

제12조

(전보서열명부)②항

②항 7. 자녀 양육 가산점: 1점

전보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거나, 0∼만6세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교사

②항 7. 자녀 양육 가산점: 1점

전보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거나, 0∼만8세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교사

◦가산점 인정 자녀 나이 상향 수정

제13조

(전보유예)

①②항

① 현임교의 근속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② 현임교 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① 현임교 또는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② 현임교 또는 특수학급의 근속상한 연한을 근속한 자로서∼

◦특수학급 근속 상한 존치에 따른 문구 수정

제14조(전보특례)

⑤항

⑤ 현임교 근속 만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희망교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⑤ 현임교 근속 만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희망교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단, 적용 횟수는 1회에 한함)

◦적용 횟수(1회) 추가 반영 수정

⑦항1호

1. 학교장의 전입 요청은 현임교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국립중․고등학교 교사는 제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급)의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는 제외한다.

1. 학교장의 전입 요청은 현임교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립중․고등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근속상한 연한 근속자는 제외한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근속 상한 폐지에 따른 문구 수정

⑦항2호

2. 학교장은 학교별 전보 내신자 수(미충원 결원 포함, 교사정원의 40% 이내)의 10%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되,

2. 학교장은 학교별 전보 내신자 수(미충원 결원 포함, 교사정원의 40% 이내)의 10%이내에서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입 요청할 수 있되,

◦학교장 전입 요청 시,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문구 추가

⑦항4호

<신설>

4. 만기 전출교사가 없는 신설학교는 전입 교사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신설학교 전입요청 가능 문구 추가

⑧항

⑪항

⑧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 및 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전입 희망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⑧ Wee센터 및 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전입 희망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⑪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순회교사는 전입 희망 특수학교(급)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의 우선 전보 가능 년수(4년) 수정에 따라 ⑪항으로 분리 이전

부칙

<신설>

부칙(2022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기준의 근무 경력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순직 교육공무원 관련 전보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횟수 적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14조 11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2.2.28.자 이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입한 교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추가

◦시행일 규정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