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1. 신청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신규(장애유형변경)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신청 시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 1, 공문 첨부 제출〕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 2, 우(인)편 제출〕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항목 1~4항, 6항만 기록)〔서식 3, 우(인)편 제출〕

4) 학교장 의견서〔서식 4, 우(인)편 제출〕

5)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앞․뒷면 사본 1부〔공문 첨부 및 우(인)편 제출〕

※ 복지카드 미소지자: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평가보고서 1부〔우(인)편 제출〕

6)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시 주민등록등본 1부〔우(인)편 제출〕

7) 중학교 입학 시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초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1부〔우(인)편 제출〕

나.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신청 시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 1, 공문 첨부 제출〕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 6-1, 6-2, 스캔하여 공문 제출〕

다.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재배치 신청 시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 1, 공문 첨부 제출〕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및 사유서〔서식 7-1, 7-2, 스캔하여 공문 제출〕

3) 거주지 이전 시〔서식 7-1, 주민등록등본 1부, 스캔하여 공문 제출〕

라.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진학 배치 신청 시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 1, 공문 첨부 제출〕

2)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신청서〔서식 5, 우(인)편 제출〕

※ 기 선정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이더라도 장애유형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진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3) 초등학교 입학 시 주민등록등본 1부〔우(인)편 제출〕

4) 중학교 입학 시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초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1부〔우(인)편 제출〕

※ 졸업 예정자가 2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증명서를 개별이 아닌 전체 제출 대상 학생  명렬표로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제출 바람 [서식 11, 우(인)편 제출]

5) 2022학년도 진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지원청(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서 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학생 등에 대한 정보를 [서식1] 특이사항란에 작성 바람

6) 건강장애 학생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발급 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우(인)편 제출〕

※미제출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취소 될 수 있음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 출석하는 건강장애학생과 건강장애학생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     된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

마.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시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 1, 공문 첨부 제출〕

2)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서식 9, 10 우(인)편 제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우(인)편 제출〕

※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아 유치원에 재원중인 학생만 해당

※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지 않은 학생은 관할 주민센터 및 입학예정 학교에서 유예 신청

2. 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가. 제출방법

서식 1 (공문제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공개여부에서 ‘비공개6호’지정 발송)
서식 6-1 ∼ 7-2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보관
서식 2∼5, 9∼11 (우(인)편 제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층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제출기한: 2021. 9. 7.(화)까지

※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은 진단․평가 일정 조율을 위해 2021.9.3.(금)까지 반드시 사전 전화 요망(최은진 ☏ 600-9637)

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는 학생 개인별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2) 장애인 증빙자료(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는 선정․배치 심사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A4용지 중앙에 앞․뒷면을 선명하게 복사하여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숫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출(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 2017.10.19. 시행)

4)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는 시각장애는 안과, 청각장애는 이비인후과, 지적․정서행동장애는 건강의학과, 지체장애는 정형외과, 건강장애는 해당 병원에 한함

3. 학교 배치 심사 관련 학부모 안내 사항

◦ 특수학급, 일반학급(완전통합), 특수학교 중 배치 희망 유형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희망 학교를 선택함

※ 특수교사(미설치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통해 배치 희망 유형 및 학교 선택

※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진학 학교(유치원) 특수교사와 상담 실시

◦ 학생의 장애정도 및 통합 수준, 학습발달 가능성 등 특수교육 지원의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적절한 학교에 배정할 계획이며,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참고사항으로 반영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항, ②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한 곳에 배치함

◦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하며, 특수학급 배치 학생들은 통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타 시․도교육청은 여건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전일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가 있으나, 광주 관내 전체 지역에 특수학교 통학버스가 운영됨에 따라 일반학교 내 전일제 특수학급은 없음

◦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진학 상담

※ 특수학교에는 기본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 교내 방과후교육활동 등이 운영

※ 공립 특수학교는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과 지원을 하고 있음

◦ 진학 희망학교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심의소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실시

※ 위원회 개최 시에 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 진술

◦ 특정학교에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발생했을 시 학교 배치 기준

기 선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신규 선정․배치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배치하되, 아래의 순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

1)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생

2) 장애인등록 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

3)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 희망하는 학교(특수학급)가 모두 과원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입급 가능한 학생 수, 거리,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호자 및 학생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음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일정표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대 상
2021.8.23. ~2021.9.7.	◦ 특수교육대상자 유·초·중학교 배치 심사 서류 제출	◦ 학교장, 보호자 →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021.9.6. ~2021.9.24. (예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실시	◦ 신규 진단·평가 의뢰 학생 대상 실시 (평가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2021.10.13. (예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면접심사 일정 및 참석 대상자는 추후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
2021.10.22. (예정)	◦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2022학년도 학교 배치 결과 통보	◦ 교육장 → 해당학교장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5. 2021학년도 서부 관내 특수학급 설치 유·초·중학교 현황

학교급	특수학급 설치교(학급 수)	학교수	학급수
유치원	광주광천초병설유(1), 새별초병설유(1), 성진초병설유(1), 불로초병설유(1), 봉산유(1), 진남유(1), 예향유(1), 빛고을유(1), 화운유(1), 방림유(1), 효천다솜유(2)	11	12
초등학교	광주대성(1), 광주학강(1), 광주양동(1), 광주극락(1), 광주효덕(1), 광주백운(1), 광주방림(2), 광주월산(1), 광주상무(1), 광주광천(2), 광주농성(1), 광주화정(1), 광주봉주(2), 광주서(1), 주월(1), 봉선(1), 염주(1), 서광(2), 장산(2), 광주제석(1), 효광(1), 성진(1), 화정남(1), 진월(1), 금호(2), 송정동(1), 송정서(1), 송정중앙(1), 송정(2), 송우(2), 비아(1), 산월(1), 하남(2), 하남중앙(1), 월곡(2), 어등(2), 임곡(1), 평동(1), 금부(2), 삼도(1), 풍암(1), 대촌중앙(1), 목련(2), 송학(1), 월계(1), 정암(1), 운남(2), 운천(1), 미산(1), 유덕(1), 화개(1), 금당(1), 마재(1), 금구(1), 치평(1), 마지(1), 신암(1), 진만(1), 풍영(1), 계수(1), 운리(1), 대반(1), 첨단(1), 어룡(2), 봉산(1), 월봉(1), 신창(1), 선창(2), 만호(1), 도산(1), 진남(1), 수완(1), 고실(1), 장덕(2), 큰별(1), 성덕(1), 빛고을(1), 광림(1), 선운(2), 은빛(1), 새별(1), 효천(2)	82	101
중학교	광주무진중(1), 봉선중(2), 광주서광중(1), 광주효광중(1), 광주화정중(2), 광주중(1), 주월중(1), 금당중(2), 송정중(2), 광산중(1), 상일중(1), 하남중(1), 월곡중(1), 금호중(1), 월계중(2), 운남중(1), 광주동명중(1), 풍암중(2), 금구중(1), 천곡중(1), 전남중(1), 송광중(2), 영천중(1), 신가중(2), 운리중(1), 신창중(1), 유덕중(1), 월봉중(1), 수완중(1), 진남중(2), 산정중(1), 장덕중(1), 대자중(1), 선운중(1), 효천중(1), 고실중(1)	36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