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차 례

1. 목적	1

2. 근거	1

3. 지원 대상 및 사업	1

4. 지원 기준	2

5. 사업비 신청 및 교부	2

6. 행정사항	4

[서식]

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신청서

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3. 집행잔액 사용 승인 신청서

4.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검토서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연장 신청서

2014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등 지원 기준

1

목 적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지원)

각급 학교(기관)의 시급한 현안사업 등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지원)

2

근 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 전체예산액의 0.1% 이하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 편성

3

지원 대상 및 사업

지원 대상

□ 각급 학교

□ 교육행정기관, 지원기관

지원 사업

□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및 새로운 교육시책에 따른 시급한 사업

- 기관(부서) 및 각급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

- 기타 특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복지예산으로 사용 불가

4

지원 기준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요액 전액 지원

재해대책, 응급보전을 제외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은 수혜 학교(기관) 확대를 위하여 교당 1회에 한하며 30,000천원 이하로 지원

5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신청

□ 사업의 필요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 비용 신청

- 초등학교․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로 신청

- 고등(특수)학교, 직속기관, 본청 각과는 행정예산과로 신청

* 붙임 [서식 1] 참조

사업 타당성 등 검토

□ 사업 타당성 등 서면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후 사업비 교부

-  시설분야는 필요시 교육시설과(학교시설지원과)에 검토 및 타당성 의뢰

□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검토 후 본청으로 신청하고 집행 관리

사업비 교부

□ 교부 시기

- 월 1회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복구․재해대책 등은 수시 교부

□ 교부 방법: 본청에서 직접 교부

- 초․중학교 교부 시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동시 교부 통지

- 시설공사 지원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교육시설과(학교시설지원과)의 요청에 따라 배부(재배정)하여 집행하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학교로 교부.  단, 사립학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학교로 교부

집행 결과 보고

□ 집행 완료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

□ 사업완료 후 집행결과보고서는 집행관리감독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동시에 보고[서식 2]

집행 잔액

□ 사업비 집행 잔액이 10%이상이거나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납단, 사립학교는 집행 잔액 전부 반납

□ 반납대상 집행 잔액을 긴급하게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집행 잔액 사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용[서식 3]

□ 집행 잔액 반납은 본청 재정지원과로 반납

6

행정사항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교부조건 및 목적에 맞게 집행하되, 예산집행(공사․물품․용역계약 관련) 지침[재정지원과-27157(2013.10.8.)] 준수

□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행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업무 처리

구분	사업비 신청처	확인 및 검토	교부결정 및 교부	집행사항 점검 및 관리	집행결과 보고처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예산과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예산과, 지역교육지원청
고등(특수)학교 직속기관, 본청 각과	행정예산과	행정예산과 (교육시설과)	행정예산과	행정예산과	행정예산과

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사업비 회수

□ 예산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계약)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 연장 신청(연장승인은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사업비 회수, 서식 5)

관련 서식

□ 사업비 신청서[서식 1]

□ 집행결과 보고서[서식 2]

□ 집행잔액 사용 승인 신청서[서식 3]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검토서[서식 4]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연장신청서[서식 5]

[서식 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신청서

사업명 :

(기관명 :                  담당자 :         ☏              )

1. 사업개요

가. 목적(필요성)

o

o

※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나. 신청 내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요구액	자체부담	계

다. 세부 산출내역

<단위: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계

2. 투자효과

가.

나.

3. 기타 참고자료

※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서식 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기관명 :                  담당자 :         ☏                )

1. 사 업 명
2. 사업착수일
3. 사업종료일
4. 예산집행상황 <단위 : 원>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계약방법
5. 집행내역
품명(단위사업)	규격			물량		단가	금액		비고
계

- 계약방법 : 수의, 전자견적, 입찰 등 계약방법을 기재

⇒ 여러 분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집행내역의 비고란에 계약방법을 별도 기재

- 세금계산서 사본, 준공조서, 공사과정 사진 첨부

- 집행잔액 반납시 반납고지서 사본 첨부

[서식 3]

집행잔액 사용 승인 신청서

(기관명 :                    담당자 :             ☏         )

1. 지원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일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

2. 집행잔액 사용계획

□ 사업명 :

□ 사업의 필요성

□ 규모

□ 소요재원

□ 재원대책

[서식 4]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검토서

사업명 :

(기관명 :                    담당자 :             ☏         )

1. 사업개요

가. 현황 및 문제점

o

o

나. 신청내용

o

o

2. 검토결과 및 대책

o

o

3. 소요예산액

사업명	물량	단위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4. 기대효과

o

[서식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연장 신청서

사업명 :

(기관명 :                    담당자 :             ☏         )

1. 예산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일	지원액	집행액	사업연장 신청 기간	비고

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기간 연장계획

□ 사업 연장의 필요성

□ 사업 규모

□ 소요 재원

□ 추진현황 및 집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