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영 절차

1. 통학버스 운영 계획 수립

가. 통학버스 운영 계획 수립

나. 학생대기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정차장소,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운영계획 수립

2. 통학버스 운영경비 산정

가. 통학버스 운영경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의뢰

- 운영계획(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일수)을 원가계산 용역 의뢰 및 산출

※ 원가계산의뢰 2주 이상 소요

나. 통학버스 운영비 소요액 산정

- 기초금액(원가계산의뢰액) + 통학버스안전요원운영비

3. 용역업체 모집

- 기초금액 산출하고, 계약방법(입찰,공개견적,수의)결정

- 과업지시서 작성 : 학교 운영계획 및 실정에 따라 작성

- 모집공고문 작성 : 계약방법(입찰, 공개견적, 수의)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실시 여부가 달라짐을 유념하여 관련법규 면밀검토 후 작성

- 모집공고 : 적법 공고기간(견적 3-5일, 긴급입찰 7일)을 준수하여 공고

4. 계약체결

- 체결시기 : 2014. 2. 21.까지

- 계약기간 : 2014. 3. 1. - 2015. 2. 28.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

※ 원활한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 가급적 시범운행 권장

- 계약방법 : 총액계약

(일일단가 및 운행일수를 산정하여 총액계약으로 체결하고 단가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계약)

1		통학버스 업무 예시(안)

< 관련 법규 및 지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2014.2.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60호(2013.1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 우리시교육청 계약 관련 조례 및 규칙, 지침

○ 계약실무편람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11.)

▣ 통학버스 유의사항 ▣

□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함.

○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사고 발생시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입차량 운행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음

○ 계약서 상 계약조건으로 예상운행일지(출발지-경유지-목적지, 출발 및 도착 시간 등), 버스 차종, 차량 연식, 승차 정원, 안전에 필요한 계약조건 등을 적시

○ 재생 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

. ※ 지입차 :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 업무추진 절차 (G2B 공개견적시)

업무단계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단계 및 검토사항
품의 전단계	세부계획수립		- 운행노선, 운행일수, 운행횟수, 차량크기(인승),운행대수 등 세부계획 수립 (학생거주지, 교육과정, 학사일정 등 반영)
	과업지시서 작성		-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품의			- 서비스용역으로 등록 후 매달 지급(품의생략 가능)
기초금액 산출			- 원가계산서 작성 (원가계산 용역 의뢰)
계약방법 결정			- 계약방법 결정
전자견적(G2B) 공고			- 공고문 작성 - 공고문 게시(G2B) - 기초금액 입력(G2B) 및 예정가격 작성(G2B)
개찰 및 결과공고,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 및 개찰자료(개찰결과보고서, 개찰조서 등) 인쇄(G2B)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견적참가자격, 부정당업자 제재, 결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상대자 결정 공고(시교육청 홈페이지)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			- 계약상대자에게 결과 통보
계약체결 (전자계약)		- 계약서 작성 - 원인행위 작성	- 에듀파인 연계 기안 - 전자계약(G2B): 초안 송신, 계약보증서 접수, 인지세 전자 수납, 전자계약 체결 - 서비스용역으로 등록 후 매달 원인행위 가능
대가 청구		- 대금지급 요청	-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징구 - G2B에서 검수 및 대금지급 청구가능(전자청구)
지출결의		- 지출결의 (결재)	- 에듀파인 지출 결의 (결재)
대가지급		- 지급명령 등록	- 청구 후 7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증빙서류 편철,보존			- 증빙서류는 편철 한 후 5년 간 보존

❍ 업무추진 절차 (입찰시)

업무단계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단계 및 검토사항
품의 전단계	세부계획수립		- 운행노선, 운행일수, 운행횟수, 차량크기(인승), 운행대수 등 세부계획 수립 (학생거주지, 교육과정, 학사일정 등 반영)
	과업지시서 작성		-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품의			- 서비스용역으로 등록 후 매달 지급(품의생략 가능)
기초금액 산출			- 원가계산서 작성 (원가계산 용역 의뢰)
계약방법 결정			- 계약방법 결정
전자입찰(G2B) 공고			- 공고문 작성 (적격심사 심사기준, 방법 등 명시) - 공고문 게시(G2B) - 기초금액 입력(G2B) 및 예정가격 작성(G2B)
개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개찰 및 개찰자료(개찰결과보고서, 개찰조서 등) 인쇄(G2B) - 1순위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견적참가자격, 부정당업자 제재, 결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상대자 결정 공고(시교육청 홈페이지) - 계약상대자 에게 결과 통보
계약체결 (전자계약)		- 계약서 작성 - 원인행위 작성	- 에듀파인 연계 기안 - 전자계약(G2B): 초안 송신, 계약보증서 접수, 인지세 전자 수납, 전자계약 체결 - 서비스용역으로 등록 후 매달 원인행위 가능
대가 청구		- 대금지급 요청	-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징구 - G2B에서 검수 및 대금지급 청구가능(전자청구)
지출결의		- 지출결의 (결재)	- 에듀파인 지출 결의 (결재)
대가지급		- 지급명령 등록	- 청구 후 7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증빙서류 편철,보존			- 증빙서류는 편철 한 후 5년 간 보존

기안문 예시1)	운영계획 수립 내부결재
제목 : 2014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영 계획 수립 2014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14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영 계획 1부. 끝.

【통학버스 운영 계획 예시】본 안은 예시안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학교 실정에 따라 수립하시기 바람

2014학년도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생 통학버스 운영 계획

1. 운행 목적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생의 등․하교 등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2. 운행 계획

가.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등 과업지시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

나. 운행차량

- 학기중 : 중형승합차(00인승 이상) 0대

- 방학중 : 중형승합차(00인승 이상) 0대 (방학중 운행할 경우)

3. 통학차량 운행 기간 : 2014. 00. 00. ~ 2014. 00. 00. ⇒ 약 000일

가. 학기중 : 월-금 (00일)  00인승 0대

나. 방학중 : 월-금  (00일)  00인승 0대  (방학중 운행할 경우)

(단, 공휴일, 재량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4. 통학차량 이용 예상 인원 : 약 00명(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가. 차량 이용 예상 인원

구분	통학차량 이용 학생수	비고
00인승 버스	약00명

5. 통학차량 운행 내용

가. 임차 차량 수 : 중형승합차(00인승) 0대 (0회)

나. 운행방법

- 학기중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운영시)	비고
운행방법	등교(1회) ․ 1회 08:00~08:30 하교(2회) ․ 1회 14:10~14:20 ․ 2회 18:00~18:30	등교(1회) ․ 1회 08:20~08:30 하교(1회) ․ 1회 12:30~12:40	※ 운행횟수 및 등․하교 시간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운행횟수	1일 3회	1일 2회

- 방학중  (방학중 운행할 경우)

구분	평일(월~금)	비고
운행방법	등교(2회) ․ 1회 08:20~08:40 ․ 2회 08:45~09:00 하교(2회) ․ 1회 12:30~13:00 ․ 2회 18:00~18:30	※ 운행횟수 및 등․하교 시간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운행횟수	1일 4회

다. 운행 코스

❍ 00인승 □□방면

1) 등교시 : ◯◯ → ◯◯ → ◯◯ → ◯◯→ ◯◯ →◯◯→◯◯→◯◯→ 학교

2) 하교시 : 학교 → ◯◯ → ◯◯ → ◯◯ → ◯◯→ ◯◯ →◯◯→◯◯→◯◯

라. 운행 거리 및 운행 소요 시간(단위: 거리(분), 시간(km))

❍ 00인승 □□방면

구 분		경유지 (분/km)								계
□□방면	정류장명	학교	◯◯	◯◯	◯◯	◯◯	◯◯	◯◯	◯◯	8곳
	운행거리 (km)	․	1.1	1.4	1.5	1.6	1.7	18.5	2
	운행시간 (분)	․	5	7	8	9	10	11	15

마. 운행 시각

❍ 00인승 □□방면

구 분		정류장별 운행 시각
□□ 방면	정류장명		◯◯	◯◯	◯◯	◯◯	◯◯	◯◯	◯◯
	등교시	1차	08:00	08:03	08:06	08:09	08:12	08:15	08:18
		2차
	하교시 (역순)	1차	14:28	14:25	14:22	14:19	14:16	14:13	14:11
		2차

붙임 통학버스노선표 1부.  끝.

<붙임>

( ○○초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노선표(예정)

구분	운 행 노 선	예정 시간	거리	운행요일	비고
등교시	1코스 ◆ 석정 → 농막 → 화장 → 지동 → 월성 → 승촌 → 유촌 → 양촌 → 구소(세몰, 신평, 덕례) → 학촌 → 신장(오산) →하촌(대지) → 상촌(대지) → ○○초등학교 2코스 ◆ 지산(양과) → 수춘(야평) → 이장1동 → 이장2동 → 복수 → 포충사 → 원산 → 압촌 → 칠석 → ○○초등학교	●1코스 - 40분 ●2코스 - 30분	●1코스 - 17㎞ ●2코스 - 10㎞	월~금
하교시	1코스 ◆ ○○초등학교 → 상촌(대지) → 하촌(대지) → 신장(오산) → 학촌 → 구소(세몰, 신평, 덕례) → 양촌 → 유촌 → 승촌 → 월성 → 지동 → 화장 → 농막 → 석정 2코스 ◆ ○○초등학교 → 칠석 → 압촌 → 원산 → 포충사 → 복수 → 이장2동 → 이장1동 → 수춘(야평) → 지산(양과)	●1코스 - 40분 ●2코스 - 30분	●1코스 -17㎞ ●2코스 -10㎞	월~금

기안문 예시2)	과업지시서 작성 내부결재
제목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2014학년도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내역서 예시】본 안은 예시안이므로, 운행일, 운행횟수, 경유지, 시간 등 기타

과업내용은 학교 실정에 맞추어 수정・작성 하시기 바람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내역서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14학년도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2. 용역수행기간 : 2014. 00. 00. ~ 2015. 00. 00.

Ⅱ. 용역의 주요 내용

1. 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00인승 이상 차량 0대

나. 차량이용 학생수는 00명으로 추정하나, 학생의 전․입학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 할 수 있음

2. 운행 구간 및 코스

가. 탑승 장소 및 탑승시간

❍ 00인승 □□방면

구 분		정류장별 운행 시각
□□ 방면	정류장명		◯◯	◯◯	◯◯	◯◯	◯◯	◯◯	◯◯
	등교시	1차	08:00	08:03	08:06	08:09	08:12	08:15	08:18
		2차
	하교시 (역순)	1차	14:28	14:25	14:22	14:19	14:16	14:13	14:11
		2차

단, 토요일 하교시 통학버스 학교 출발시간은 00:00으로 하고 경유지별 정차시간은 평일 배차 간격을 따르도록 함.(토요일에 운행 할 경우)

나. 운행일 및 운행 횟수

1) 운행일

- 학기중 : 00일(월-금) 00인승 0대

- 방학중 : 00일(월-금) 00인승 0대 (방학중 운행할 경우)

(단, 공휴일, 재량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2) 운행 횟수

- 학기중 : 1일 0회 운영(등교 0회, 하교 0회)

- 방학중 : 1일 0회 운영(등교 0회, 하교 0회) (방학중 운행할 경우)

※  학교 사정상 또는 이용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일 및 운행횟수, 운행시간,

탑승 장소 및 탑승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수행의 세부내용

가. 용역 제공 차량 조건

1)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2)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운행차량은 00년 00월 00일 이후 등록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4)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5) 낙찰자는 차량년식,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1)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3)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통학버스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이 끝난 후 등교 수송시에는 수송 완료후 30분 이내, 하교 수송시에는 다음날(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등교일) 등교 수송 완료후 30분 이내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학생수송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회 이상 위반시 학교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학교측에서 통학차량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8) 차량 탑승시간대에는 교통 및 생활안전, 생활영어, 예절 및 지역 홍보자료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수록된 Tape, CD를 비치하여 등․하교 시간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9) 차량 전면과 후면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표지판을 항상 부착하여 운행한다.

10) 학생통학차량의 등교시 도착지점과 하교시 출발지점은 학교 주변의 복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1) 학교장의 승인 없이 통학버스 차량 이나, 운전기사를 무단 교체하는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시험차량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차량의 기능상태

1) 통학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마. 통학차량의 용역대가

1) 용역비는 매월 말일에 운행일수에 따라 청구를 받아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

바.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1) 통학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후 즉시 그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가입 증명서 사본을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자격 제한시)

1) 공고일 전부터 도로교통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 후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아.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차량과 운전기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 또는 통학버스 차량 운전사의 금지사항

1) 학교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우리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4)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행위

4. 특기사항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역서 외 별도 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한다.

기안문 예시3)	원가계산 의뢰 대외시행 / 수신자 : 00연구소 대표000
제목 : 학생 통학버스 임차 원가계산 의뢰 2014학년도 본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임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하오니 2014.00.00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학생통학 차량 임차 원가계산(학생 통학차량 임차료 1일 단가) 2. 통학차량 운용대수: 00인승 0대(1일 00회 : 등교시 0회, 하교시 0회) 3. 차량이용 예상인원: 약00명 4. 운행거리,운행회수,운행일수 : 붙임 참조 붙임 : 2014학년도 학생통학 버스 운영 계획서 1부. 끝.

☞ 용역기관에의 원가계산 의뢰 절차

원가계산 의뢰 ⇒ 업체선정 ⇒ 견적서 제출 요구 ⇒ 수의계약체결(원인행위)

⇒ 원가계산서 결과수신 ⇒ 대가지급

기안문 예시4)	기초금액 결정 내부결재
제목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용역 기초금액 결정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운영비를 원가계산하였던 바, 다음과 같이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업무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초금액 : 1일당 000,000원) 붙임 : 기초금액 산출조서 1부. 끝.

기안문 예시5)

계약방법 결정

내부결재

제목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업체 선정 계약방법 결정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업체 선정 방법을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집행예정금액	1일 단가 (기초금액)	계약 방법	비고
통학차량운영	￦00	￦00	제한경쟁입찰	통학버스 운행 00일

끝.

기안문 예시6)	공개견적 안내공고 내부결재
제목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업체 선정 나. 기초금액: 단가 00원(버스 00대, 1일 운행 단가)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14.00.00.00:00 ~ 2014.00.00.00:00 라. 개찰일시 : 2014.00.00.00:00 마.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개견적 공고문 1부. 2. 특수조건 1부. 3. 과업내역서 1부. 끝.

【공고문 예시】이 공고문은 예시이므로, 계약방법(입찰, 공개견적)에 따라 적용법규를 달리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붙임 1. 공개견적 공고문 (수의견적 공고)

○○초등학교 공고 제2014-○호

전자조달공고번호 : 2014○○○○○○○-00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수의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개요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학생 등하교 수송

- 차량대수 : 2대(25인승)  ※ 지입차량 불가

- 안전지도요원 : 2명(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

- 용역기간 : 2014.03.01. ~ 2015.02.28.

- 운행예정일수 : ○○○일(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     원(추정가격 금     원 + 부가가치세 금     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용역

다. 공동도급 불허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공고일 전부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 후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낙찰자를 결정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01.14.)」]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2-26호, 2012.08.23.)」제10조제1항제5호]

4.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초등학교 행정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14.○○.○○.(월) 09:00 ~ 2014.○○.○○.(수)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6.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14.○○.○○.(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또는 87.745%)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02.05.)」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02.05.)」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공고문,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음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함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10.17.)」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역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므로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계약 시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함

마. 계약 관련 문의 : ○○초등학교 행정실 062-○○○-○○○○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14년 ○○월 ○○일

○○초등학교장

붙임 1. 공개견적 공고문 (제한입찰 공고)

○○초등학교 공고 제2014-○호

전자조달공고번호 : 2014○○○○○○○-00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제한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개요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학생 등하교 수송

- 차량대수 : 2대(25인승)  ※ 지입차량 불가

- 안전지도요원 : 2명(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

- 용역기간 : 2014.03.01. ~ 2015.02.28.

- 운행예정일수 : ○○○일(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     원(추정가격 금     원 + 부가가치세 금     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라. 청렴계약제 적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마. 공동도급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공고일 전부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 후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낙찰자를 결정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01.14.)」]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2-26호, 2012.08.23.)」제10조제1항제5호]

4.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따라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초등학교 행정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기 6.가.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름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14.○○.○○.(월) 09:00 ~ 2014.○○.○○.(수)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7.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가. 개찰일시 : 2014.○○.○○.(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60호, 2013.12.0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 이상 용역 :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실적

․ 유사용역 : 동등 이상 용역을 제외한 버스 임차용역 실적

- 기술능력 평가기준(장비보유 상황)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따른 버스 보유 여부

- 해당용역규모 : 금     원(기초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라.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11.20.)」에 따름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된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바.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에 대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점수도 같은 경우 추첨함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10.17.)」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역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므로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계약 시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함

마. 계약 관련 문의 : ○○초등학교 행정실 062-○○○-○○○○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14년 ○○월 ○○일

○○초등학교장

【특수조건 예시】법규기준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하시기 바람

붙임 2.  특수조건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초등학교(이하 “갑”)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업체(이하“을”)가 행하는 통학버스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임차용역”이라 함은 “을”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을”은 “갑”의 통학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운행일수에 포함한 사항 이외에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구간․횟수․시간 등) ① 통학버스 운행구간은 2개 노선으로서 과업설명서의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한다.

② 증감차,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 정차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쌍방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 “을”은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5조 (운행차량) ①“을”이 제공하는 통학 수송차량은 1일 25인승이상 2대(연중 토요일은 25인승 이상 1대, 방학중은 25인승이상 1대)로 운행한다. 다만, 증․감차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배정차량은 2007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있고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시에도 같다).

③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19조, 제25조, 제27조 등에 제시된 요건을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

④ “을”은 운행차량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제비용 부담) “을”은 차량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를 부담한다.

제7조 (보험 등의 가입)  ①“을”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운행개시 3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사항) ①“을”은 운행차량 내에 안전수칙,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탑승자 명단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 및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 맨 앞좌석에는 구급약품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필수로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한다(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제9조 (운전자)  ① “을”은 운전자를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행 3일전까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을”은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사항) 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패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이용 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점검결과를 분기별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차량운행일 익일까지 통학버스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우리학교 행정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차량운행일지는 계약 후 학교 측에서 별도 제공).

⑦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및 규정 속도 위반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라.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사.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아.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자.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요금징수행위 및 유사징수행위)

차.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 사고 보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2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 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종업원의 소요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3일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류 제출 및 신고의무) ①“을”은 통학버스 운행 개시 전,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14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갑”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을”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1회	각서제출, 용역비 1일분 공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2일분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5일분 공제, 다른 운전자로 교체

③ “을”이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 통학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5조 (용역료의 지급) ① 용역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운행일수 계산)를 첨부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운행일수와 제14조에 따라 용역료를 가감하여 지급한다.

가. 운행요금은 매월별로 지급하되 1일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요금만 지급한다(원단위 절사).

나. “을”은 매월 차량운행일지(등하교별, 차량별, 구간별, 승차인원 현황)와 세금계산서 (운행일수 계산)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체결이후 (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④ “갑”에게 통학버스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할 경우 “을”이 이를 부담한다.

⑤ 연간 계약 운행일수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요금은 1일당 1일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갑”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갑”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차량운행 중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탑승교직원 또는 안전지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탑승교직원 또는 안전지도요원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을”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을”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갑”은 “을”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갑”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을”은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갑”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1조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기타) “을”은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내역서 예시】법규기준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하시기 바람

붙임 3. 과업내역서(예시)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내역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2. 용역수행기간 : 2014.03.01. ~ 2015.02.28

Ⅱ. 용역의 주요 내용

1. 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25인승 이상 차량 2대(지입차량 불가)

나. 차량이용 학생수는 ○○명(유치원 ○○명, 초등학교 ○○명)으로 추정하나, 학생의 전․입학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 할 수 있음

2. 운행(예정)일수 : 2○○일(평일 ○○일, 토요일 ○○일, 방학중 ○○일) ※ 변동 가능

3. 계약조건 : 계약금액을 운행(예정)일수로 나누어 일일단가를 산출한 후, 월 운행횟수를 곱하여 월말 정산

4. 운행일수 및 시간

구분	운행 일수	운행시간		운행 대수	운행 거리	소요 시간	안전 요원	비고
평일	192일	등교	08:00 ~ 08:30	2대	1호:22km 2호:20km	약 35분	2명
		하교 (2회 운행)	15:30 ~ 16:00 16:30 ~ 17:00
토요일 (방학제외)	39일	등교	08:00 ~ 09:00	1대	42km	약 60분	1명
		하교	12:30 ~ 13:30
방학중	52일	등교	08:30 ~ 09:30	1대	42km	약 60분	1명
		하교	15:30 ~ 16:30

5. 운행구간

구분	운행구간	운행거리	비고
1호차	․학교→운평→가삼→지평.지정→송산→하지→상지→학교 ․학교→복만→월석→양동→한화사택→삼거→삼암→봉정→예림→가마→도림경로당→학교	약 22km (7.8km+14.2km)
2호차	․학교→농협대산지점→송학→국룡→가산→대야→우치→쌍내→망월→대봉→광암→양촌→양림→학교	약 20km

※ 위의 운행구간은 평일 2대가 운행하는 구간이며, 토요일․방학 등 1대가 운행할 경우 1,2호차 운행구간 전체를 1대로 운행함

6. 용역수행의 세부내용

가. 용역 제공 차량 조건

1)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2)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4) 낙찰자는 차량년식,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1)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4)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통학버스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이 끝난 후 등교 수송시에는 수송 완료후 30분 이내, 하교 수송시에는 다음날(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등교일) 등교 수송 완료후 30분 이내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학생수송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3회 이상 위반시 학교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학교측에서 통학차량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7) 차량 탑승시간대에는 교통 및 생활안전, 생활영어, 예절 및 지역 홍보자료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수록된 Tape, CD를 비치하여 등․하교 시간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8) 차량 전면과 후면에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표지판을 항상 부착하여 운행한다.

9) 학생통학차량의 등교시 도착지점과 하교시 출발지점은 학교 주변의 복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0) 학교장의 승인 없이 통학버스 차량 이나, 운전기사를 무단 교체하는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시험차량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차량의 기능상태

1) 통학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마. 통학차량의 용역대가

용역비는 매월 말일에 운행일수에 따라 청구를 받아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

바.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1) 통학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후 즉시 그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가입 증명서 사본을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공고일 전부터 도로교통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 후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아.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차량과 운전기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 또는 통학버스 차량 운전사의 금지사항

1) 학교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우리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4)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행위

7. 특기사항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역서 외 별도 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한다.

기안문 예시7)

개찰결과 공고 및 계약상대자 결정

내부결재

제목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용역 개찰결과 공고 및 계약상대자 결정

2014.00.00.실시한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용역 공개견적 개찰 결과, 개찰 1순위자를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공개견적 개찰 결과 ]

건 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1일 운행 단가)	계약상대자	낙찰율(%)	비고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용역	￦00	￦00	○○여행사	00.00%

붙임 : 1.개찰서류 1부

2. 개찰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예시】

○○초등학교 공고 제 2014-00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용역 계약상대자 결정 공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용역 공개견적 개찰 결과 개찰1순위업체를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선정업체

건 명	낙찰 가격	선정 업체명	대 표 자	비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용역	￦00	○○여행사	○○○

2. 행정사항

가. 상기 업체는 2014.00.00. 00:00까지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계약관련 제반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00-0000)로 연락바랍니다.

2014.  00.  00.

○ ○ 초 등 학 교 장

기안문 예시8)

계약 체결

내부결재

제목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용역 계약 체결

1.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자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2. 계약사항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일자	용역 완료 기한	비고
2014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여행사	￦00	￦00	2013.00.00	2014.00.00	1일 운행단가 00원에 매월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

붙임 : 계약서 1부.  끝.

【계약서 예시】법규기준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하시기 바람

00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서

∘ 건    명 : 2014학년도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

∘ 계 약 자 :  (갑) ○○초등학교장 ○○○

(을) ○○관광 대표 ○○○

∘ 차량대수 : 0대(00인승 0대)

∘ 계약금액 : 금00원(1일 00원*00일)

(계약금액 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계약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                  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 계약기간 : 2014. 00. 00. ~ 2015. 00. 00.(00개월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운행구간 및 코스) : 별도 과업내역서 참조

제2조 (운행중 사고 책임부담) “을”은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한 것은 물론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 (운행중의 응급조치)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대체버스를 이용하여 수송에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대급지급) “갑”은 “을”이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담당공무원의 운행 확인과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5조 (피해보상) “을”은 상기 제1조부터 제6조의 계약 사항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어구해석)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상기 계약 사실을 후일에 증거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00월 00일

“갑”	“을”
광주광역시 ○구 ○○로 00	광주광역시 ○구 ○○로 00
○○초등학교 ○○초등학교장 ○○○ □	(주)○○○ 000-00-00000 대표자 ○○○ □

[별지 제1호 서식]

임차차량 관리대장
순	계약 일자	계약 기간	업체명	차 종	차 명	년식	운전원		차량보험		임차용도
				차 형	배기량		성명	운전면허 번 호	가입 회사	가입 기간

[별지 제2호 서식]

차량 운행 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2014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운전원
출 발		km		유 류 주입량		리터		통행카드 사용내역		운행 구간				통행료			통행카드 잔액
주 행 거 리		km		유 류 단 가		원
도 착		km		유 류 금 액		원
오 일 주입량		리터		기 타
사용자			용무			목적지		경유지		운행시간							운행거리 (km)
소속	성명
일 일 점 검 부
조향장치	제동장치		주향장치		완충장치		기관		동력전달 장 치		프레임및차체				등화장치			타이어

※ 상태표시 :  ○ 양호,  △ 수리요,  X 교환요

[별지 제3호 서식]

통학차량 승차인원 현황

차량등록번호 :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반	번호				집	핸드폰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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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