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2021. 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021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요약]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

□ 더봄학생이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 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 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 정기현장지원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2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

❍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보고 부서

구분	보고 부서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	- 유: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Fax.380-4619) - 초·중: 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FAX. 600-9680) - 유·초·중: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FAX.600-9630)
장애학생 관련 성폭력 사안	- 유: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Fax.380-4619) - 초·중: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FAX. 380-4679) - 유·초·중: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FAX.600-9630)

❍ 더봄학생 지원계획

- 더봄학생의 학교 밖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경찰서와 정보 공유

- 인권지원단 학교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 더봄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실시

- 맞춤형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지원

- 장애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상담 및 교육 지원

-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인권 역량강화 연수 지원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목 차

Ⅰ. 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1

Ⅱ. 인권지원단 관련 근거	1

Ⅲ. 인권지원단 관련 현황	2

1. 인권지원단 구성	2

2.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4

3. 관내 더봄학생 현황	4

Ⅳ.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5

1. 운영 방향 및 계획	5

2. 기타	12

Ⅴ. 기대효과	13

Ⅵ. 관련서식	14

※ 별첨1. 더봄학생 현황	15

별첨2. 장애학생 인권 지표	16

참고   인권지원단 운영 관련 서식 일체[1~6]	20

2021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Ⅰ	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 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 더봄학생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 인권 보호 교육 빛 연수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인권 보호 활동 홍보로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

[명칭 변경(’17):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Ⅱ	인권지원단 관련 근거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수립(’11.12.23, 장관결재)

❍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과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모니터단’설치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 분야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4-2-3)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기능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18.12.18., 부총리 결재)

□ 2021년 특수교육 운영계획(’20.12., 교육부)

□ 2021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p.54)

❍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Ⅲ	인권지원단 관련 현황

□ 인권지원단 구성

□ 인권지원단 구성 방법

❍ 구성 시기/인원: 3월 중/ 8명 이상 구성

※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외부위원 추가 및 확대

※ 1개 센터에 인권지원단 2개 구성 시 단장은 겸임 가능

❍ 소관부서의 자체심의를 거쳐 선정 및 위촉

※ 외부위원 재위촉 시, 참여도가 높은 위원을 우선으로 위촉

□ 인권지원단 구성 시 유의사항

❍ 인권지원단 단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담당과장, 장학관 등)으로 구성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 장학사(연구사)는 필수 위원

❍ 경찰위원 구성

-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또는 여성청소년계장을 반드시 경찰위원으로 위촉

- 지역 내에 경찰서가 2개 이상일 경우, 지역 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모두 경찰위원으로 위촉

❍ 운영위원별 역할의 명시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 활용

❍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정기 현장지원 일정 및 피해학생 지원사항 등을 사전 협의

□ 인권지원단 구성

❍ 전체 구성

(기준: 2021. 3. 17. 단위: 명)

인권지원단 수	내부위원(A)	외부위원			운영위원 수 (A+B)
		전체위원*(a)	경찰위원(b)	소계(B=a+b)
1	6	7	3	10	16

❍ 세부 구성

순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역할	비고
1	오주봉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인권지원단 운영 총괄	단장
2	임혜숙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	내부위원
3	이효경	서부wee센터 상담교사	-장애학생 상담지원 -Wee 클래스 연계
4	김선미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중)	-장애학생 및 보호자 상담 -유관기관 연계 방안 협의
5	조수현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초)	-인권지원단 업무 실무
6	서민주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중)	-인권지원단 업무 실무
7	임홍근	광주세광학교 특수학교 교감	-장애학생 교육지원 자문	외부위원
8	조수진	남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장애학생 교육지원 자문
9	박진오	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더봄학생 관리 및 순찰지원 -사안발생 시 조치 자문
10	이수경	광주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더봄학생 관리 및 순찰지원 -사안발생 시 조치 자문
11	허 경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더봄학생 관리 및 순찰지원 -사안발생 시 조치 자문
12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기관장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및 교육 -가족지원 연계
13	김미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인권상담소 상담사	-사안발생 시 조치 자문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특별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지원
14	채현숙	유쾌한 젠더로 성교육 전문가	-사안발생 시 조치 자문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특별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지원
15	문 현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원 연계
16	박려형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원 연계
계	총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0명 (총: 16명)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기준: 2021. 3. 1. 단위: 명)

구분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통합학급	미설치교
유치원	52	5	40	97
초등학교	500	159	20	679
중학교	191	86	27	304
합계	743	250	87	1,080

□ 관내 더봄학생 현황

□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

❍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파악

※ [별첨3] 「장애학생 인권 지표」참조

❍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

(기준: 2021. 3. 22. 단위: 명)

구분	유	초	중	계
인원	·	1	5	6

(기준: 2021. 3. 22. 단위: 명)

구분	더봄학생 환경
	과거 폭력 피해 경험			가정, 시설 인적 환경				경제적 환경	기타
	성폭력 피해학생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학생	지적장애 부모	장애 형제자매	다문화 가정	시설 거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유치원
초등 학교			1						한부모가정 (1)
중학교		1	1	2	2	1		3	한부모가정 (1)
합계		1	2	2	2	1		3

Ⅳ	인권지원단 운영계획

□ 운영 방향 및 계획

□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지원

❍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 인권지원단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지원 체계, 더봄학생 관리 등 협의

-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 계획(학기별 1회 이상)

구분	일시 / 장소	협의회 안건
1회	2021.03.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더봄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정기 현장지원 일정 및 위원별 역할 협의
2회	2021.09. 광주광역시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협의실	·1학기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결과 및 주요 사항 ·1학기 인권지원단 지원 현황 및 2학기 사업 협의 ·기타 장애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협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인권지원단 간담회 운영

-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수렴

- 인권지원단 위원과 교사 등의 간담회 계획(학기별 1회 이상)

구분	대상	일시 / 장소	협의회 안건
1회	특수 교사	2021.7.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수렴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수요 파악 ·학교별 장애 인권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 공유
2회	인권 지원단 위원	2021.8.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차 간담회 학교 현장 의견 공유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인권지원단 운영지원방안 제시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관련 의견수렴

□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 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 정기 현장지원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2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 실시

- 인권지원단 방문 위원을 지역 여건, 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2~3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일반학교(특수학급,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 횟수 증가 및 내용 강화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권지원단과 연계하여, 특수학급 교사의 상담역량 강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상담, 성교육 및 자기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상담, 성교육 및 자기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2021.3.1. 기준) 특수학급 설치교 129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49교(총 178교)를 학교로 매월 2~4개교씩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시하며 현장 지원 시,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및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 철저

※상기 일정은 각급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월	일반학교 수			합계	비고
	유	초	중
2021. 4월		2	1	3
2021. 5월		3	1	4
2021. 6월	1	2	1	4
2021. 7월		3	1	4
2021. 8월		1	1	2
2021. 9월		1	1	2
2021. 10월		2	1	3
2021. 11월	1	2	1	4
2021. 12월		3	1	4
2022. 1월		1	1	2
2022. 2월		1	1	2
계	2	21	11	34

- 정기 현장지원 학교 선정

·더봄학생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학교 우선 선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 발생한 학교 우선 선정

·지난해 정기 현장지원 미설치교 우선 선정

- 현장 점검 미시실 대처 방법

·감염병(코로나19) 지속 및 확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기반 현장지원 체제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로 탄력적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원 방안
1단계~1.5단계	현장 방문 기본 인원 유지 및 온라인 현장 지원 병행
2단계~2.5단계	현장 방문 인원 최소화 조치 및 온라인 현장 지원 병행
3단계	온라인 현장지원으로 전면 전환 및 장애학생 비대면 상담 전화, 관찰기록, 장애·인권교육 실시 결과, 유선 등으로 대체

❍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학교 측 관계자와 인권지원단 위원 간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협의

·피·가해 학생 및 동일교 재학 학생에 대한 피·가해 유형 및 조사지침 [서식 4, 5, 6]에 따라 조사 실시(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해바라기센터, 해당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서식 1]을 참고하여 보고

구분	보고 부서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	- 유: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Fax.380-4619) - 초·중: 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FAX. 600-9680) - 유·초·중: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FAX.600-9630)
장애학생 관련 성폭력 사안	- 유: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Fax.380-4619) - 초·중: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FAX. 380-4679) - 유·초·중: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FAX.600-9630)

- 특별지원 지원 체계 강화

·중요 사안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시·도교육청으로 현황 보고

·피해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마련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사후 조치 지원

□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 더봄학생의 학교 밖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정보 공유

- 더봄학생에 대해 ‘경찰 지원이 필요한 사항*’협의

* 지원사항: 별도 관리 및 순찰, 면담, 방문, 수시 상담 등

※ 더봄학생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서식 2]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공

❍ 인권지원단 학교 현장지원을 통한 관리

- 선정된 더봄학생의 인권침해 위험 요인 분석·진단

-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통해 지원 방안 협의

- 지원 방법 결정 및 인권침해 예방 계획 수립

❍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락망 구축을 통한 더봄학생 관리

- 더봄학생 수시 연락체계 구성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특수학급 담당 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관리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를 통한 수시 상담 및 일상생활 지원

❍ 더봄학생 대상 교육 및 상담 지원

- 더봄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1. 4. 1. ~ 12. 31.

·대상: 더봄학생 중 상담, 복지 연계 필요 학생

·내용: 자기 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신청 방법: [서식 3]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공문 제출

·지원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문의: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수현 (☎600-9626)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민주 (☎600-9837)

- 맞춤형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1. 4. 1. ~ 12. 31.

·대상: 성폭력 가해 및 피해 노출 위험이 있는 학생

·신청 방법: [서식 3]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공문 제출

·지원 방법: 전문기관과 연계한 성교육 및 상담

·문의: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수현 (☎600-9626)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민주 (☎600-9837)

□ 장애학생 인권 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 교육지원

- 장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상담 및 교육 지원

·일시: 2021.4. ~ 12.

·대상: 서부 관내 유, 초,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중 신청학교

·내용: 장애학생 인권 존중 및 인권 감수성 교육 등

·방법: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위원 및 장애학생 관련 전문 강사 활용

·예산: 서부교육지원청 본예산 사업비에서 전액 지원

❍ 연수지원

-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 학생 인권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일시: 2021.7. 예정

·대상: 유, 초, 중학교 특수교육 교원 전체

·방법: 장애학생 인권 보호 교육 전문인력 지원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 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일시: 2021.10. 예정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전체

·방법: 장애학생 인권 보호 교육 전문인력 지원

·장소: 서부교육지원청 대강당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

- 정기현장 지원 시 매월 우수사례 발굴

- 정기 현장지원 시 해당 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호 우수사례’소개 및 배포

❍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원센터’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홍보

- 교육지원청 또는 교내 연수 시 ‘장애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주제 선정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한 우수사례 홍보

- 인권지원단 활동 보도자료 언론사에 적극 제공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방문 시 인권지원단 소개

□ 기타

□ 장애학생 인권 관련 도움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요 업무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전화, 문자 신고·상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12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 안내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위기청소년 긴급 및 일시보호,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해바라기센터(위기 지원)	225-3117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등에게 24시간 의료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 채취, 법률지원, NGO 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해바라기센터(아동)	232-1375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One Stop 서비스 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 심리치료,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아동보호 전문기관	385-1391	학대 피해 아동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654-1366 671-1366	장애인 성폭력 상담, 의료․법률지원
장애인 인권상담기관	1577-5364	인권 관련 상담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522-1388	아동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973-9553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714-3352	발달장애 아동 맞춤형 복지 지원

Ⅴ	기대효과

□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자기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내실화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자기 보호 능력 신장

□ 학생, 교직원, 보호자, 보조인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 조성

Ⅵ	관련 서식

<별첨 서식>

구분	유형
<별첨1>	더봄학생 현황
<별첨2>	장애학생 인권 지표

<참고 서식>

구분	유형
<서식1>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보고서
<서식2>	더봄학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3>	맞춤형 교육복지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신청서
<서식4>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지(학생용)
<서식5>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지(보호자용)
<서식6>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지(학교관계자용)

별첨 1		더봄학생 현황

1. 더봄학생 선정

-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파악

※ [별첨3] 「장애학생 인권 지표」 참조

-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더봄학생 선정 기준

-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재발 위험이 있는 학생

-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 또는 노출 위험이 있는 학생

- 빈곤가정, 지적장애인 부모․ 장애 형제자매, 다문화 가정, 가정 내 방치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생

3. 유의사항 :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의 더봄학생 선정 기준(p.26)을 참고하여 적합한 대상만 선정

□ 더봄학생 전체현황

※ 아래 표 기재 시 유의사항 : 관심 대상 학생 수만 기재

구분	일반학교					특수학교					전체
	유	초	중	고	전공	유	초	중	고	전공	유	초	중	고	전공
동부
서부
○○
계

별첨 2		장애학생 인권 지표

작성일	월 일
작성자	○○○

A. 일반사항

이름(가명):		성별:	□ 남 □ 여	나이:	세
소 속:	학교 학년 반			장애 유형:

1. 인권침해 경험

∎ 학교(성) 폭력 피해 경험 여부: □ 있다.   □ 없다.

∎ 피해 폭력 유형(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입, 중복응답 가능)

폭력 유형	피해 시기 및 기간
□ 신체폭력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언어폭력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금품갈취(공갈)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강요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따돌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성폭력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이버폭력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가정폭력(학대, 방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개인 성향

폭력 유형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성에 대한 관심도
문제행동(과잉행동, 공격행동 등)
소극적(내성적) 행동

3. 개인내적 위험 요인(주요 위험요인 2가지만 선택)

□ 지적 능력(인지·판단력 포함)	□ 의사소통능력
□ 일상생활 능력	□ 사회적 기술 능력(교우관계 포함)
□ 신체 능력(시각, 청각 등)	□ 위험 요인 없음
□ 기타( )

4. 거주지 주변 위험 환경(중복 응답 가능)

□ 유해업소 밀집 지역	□ 성폭력, 각종 폭력 등 우범 지역
□ 외딴집	□ 위험 환경 없음
□ 기타( )

B. 인권 상황 점검표

1. 생존권(생존 및 건강에 대한 권리)

번호	점검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가정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적절한 제공
2	학생이 질병 발생 시, 가정에서 즉각적인 의료지원 제공

2. 보호권(보호받을 권리)

번호	점검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성폭력에 대한 위험 정도
4	신체폭행에 대한 위험 정도
5	돈이나 물건 등을 갈취에 대한 위험 정도
6	놀림, 협박,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한 위험 정도
7	강제심부름 등 강요에 대한 위험 정도
8	친구들에게 따돌림에 대한 위험 정도
9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위험 정도
10	가정폭력(학대, 방임)에 대한 위험 정도

3. 발달권(교육받을 권리,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

번호	점검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	교과 활동 참여 정도
12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 참여 정도
13	문화, 예술 활동 참여 정도
14	여가활동 수준

4. 참여권(이동에 대한 권리)

번호	점검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	학교 건물 내 이동 시 편리
16	운동장, 체육관 등 이동 시 편리

C. 기타

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학생 관련 사항 기재

예) 가정에서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잦음

※ (참고) 폭력 유형 및 예시 상황

폭력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겁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력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가정폭력 (학대, 방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 개정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7. 아동학대

참고		인권지원단 운영 관련 서식

[서식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보고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보고서

접수 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객관적 요건(4가지) 충족 여부(O/X)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자체해결 동의 여부(O/X)
	※ 4가지 요건 1. 진단서 미제출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함, 3. 지속적이지 않음, 4.보복행위가 아님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 작성날짜 포함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
	주요 쟁점 2.	※ 위와 동일				근거자료 ※ 작성날짜 포함
	·…	·…				·…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학교는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학교장의 분리보호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 보호) 21.6.23 시행 이후 작성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 서식과 동일

[서식 2] 더봄학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보호자가 더봄학생 성폭력・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제공자인 경우, 학생의 서명만 받음(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①항2,3,5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학생	성명		학교명
	생년월일		학년 반
	주소(연락처)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 정보주체의 권리 ◦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생)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호자)성명, 관계, 생년월일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예방 및 지원 ◦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관련 방문·상담(교육) 및 순찰 5. 개인정보 제공 ◦ 교육청 인권지원단 위원 및 업무 담당자 ◦ 지역 내 경찰청·경찰서 장애인 성폭력 업무 담당자 ◦ 필요시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6.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동의 시 부터 1년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및 주변 순찰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 . . 학생 □ 보 호 자 □

[서식 3] 맞춤형 교육복지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신청서

인권지원단 맞춤형 교육복지 상담 지원 의뢰서

이 름	(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소 속	학교 학년 반	장애유형 (등급)
상담방법	□ 내방상담 □ 방문상담 □전화
주 소
보호자 성명	(관계: )	보호자 연락처
담당교사 성명		담당교사 연락처
상담가능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상담가능 시간	□오전 시 / □오후 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 상담 및 복지지원 □ 맞춤형 성교육 □성교육 및 심리치료프로램(외부전문기관)
사례유형 스크리닝	□ 학교 및 또래관계 □ 복지연계영역 □ 가족영역 □ 정서영역 □ 기타

▣ 상담을 의뢰하게 된 동기나 도움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해당란에 ☑로 표시해주세요)

신청자(보호자)는 본 기관이 상담신청서 상 기재된 개인정보 및 내용을, 지역사회 유관기관(주민센터, 병원, 복지관련 기관, 치료실 등)과의 연계 활동 및 교육복지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신청자 :             (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식 4]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지(학생용)

[지침 사항]

▪ 본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이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본 조사는 학생을 도우려는 것이고,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학생이 경험했던 사안을 회상할 때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인지 및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자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가 직접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학생 인권침해 조사지(학부모용)’ 참조

▪ 학생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의 종류를 조사 전에 미리 확인하고 다음에 제시된 영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신체폭력	→	‘A ’로 이동	⑤ 금품갈취(공갈)	→	‘E ’로 이동
② 언어폭력	→	‘B ’로 이동	⑥ 사이버 폭력	→	‘F ’로 이동
③ 강요	→	‘C ’로 이동	⑦ 성폭력	→	‘G ’로 이동
④ 따돌림	→	‘D ’로 이동

▪ 인권침해 종류별 사안 조사 후,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A. 신체폭력

1.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손이나 발 또는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었나요?

응답 기록：

2.

다른 사람이 어떻게 때렸나요? (또는 어떻게 맞았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손이나 발 또는 물건으로 때림 □ ③ 몸을 세게 잡거나 흔들었음 □ ⑤ 밀어서 넘어뜨림 □ ⑦ 움직이지 못하게 몸과 손발을 묶음 □ ⑨ 참기 힘든 벌을 줌	□ ② 꼬집거나 할큄 □ ④ 팔 등을 꺾거나 비틀기, 목 조르기 □ ⑥ 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찌름 □ ⑧ 빈 교실이나 창고에 혼자 가둠 □ ⑩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B. 언어폭력

1.

학교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 놀리거나 욕을 해서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나요?

응답 기록：

2.

다른 사람이 어떻게 놀리거나 욕을 했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심하게 소리치거나 욕을 함 □ ③ 협박하는 말을 함 □ ⑤ 놀리는 말을 함 □ ⑦ 인터넷이나 SNS에 욕이나 놀리는 말을 게시하였음	□ ② 겁을 주는 말을 함 □ ④ 비웃는 말을 함 □ ⑥ 싫어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C. 강요

1.

학교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킨 적이 있었나요?

응답 기록：

2.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켰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킴 □ ③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줌 □ ⑤ 같은 장소나 옆에 있지 못하도록 함 □ ⑦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줌 □ ⑨ 기타	□ ② 빵 셔틀과 같은 심부름을 시킴 □ ④ 툭툭 치면서 약 올리면서 괴롭힘 □ ⑥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줌 □ ⑧ 다른 학생을 때리라고 시킴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D. 따돌림

1.

학교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 따돌린 적이 있었나요?

응답 기록：

2.

친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따돌렸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나(피해 학생)를 의도적으로 피함 □ ③ 나(피해 학생)만 빼고 활동(놀이)을 함 □ ⑤ 수업 시간에 혼자 떨어져 앉음 □ ⑦ 물건이나 음식을 따로 놓음	□ ②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함 □ ④ 같은 장소나 옆에 있지 못하게 함 □ ⑥ 수업 시간에 혼자만 참여하지 못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E. 금품갈취(공갈)

1.

학교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응답 기록：

2.

어떻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갔는지,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돈을 빼앗아 감 □ ③ 물건을 빼앗거나 무단으로 사용함 □ ⑤ 특수교육대상학생 명의로 물건 구입 □ ⑦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⑨ 구걸이나 노동을 시켜 돈을 벌게 함	□ ② 물건을 빼앗아 감 □ ④ 휴대폰 결제나 아이템 구매를 함 □ ⑥ 학생의 물건을 버리거나 파괴 □ ⑧ 물건을 훔치게 함 □ ⑩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F. 사이버폭력

1.

학교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분 나쁜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받거나 학생에 대해 좋지 않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나요?

응답 기록：

2.

어떻게 기분 나쁜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받았었나요? 또는  어떻게 학생에 대해 좋지 않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좋지 않은 문자나 영상을 보냄 □ ③ 인터넷 게시판에 좋지 않은 글이나 사진을 올림 □ ⑤ 인터넷이나 SNS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정보를 올려 돈을 모음 □ ⑦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을 보냄 □ ⑨ 기타	□ ② 채팅에서 비하, 조롱, 욕을 함 □ ④ SNS를 이용한 조롱의 글이나 영상을 공유함 □ ⑥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퍼트림 □ ⑧ 피해 학생을 저격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림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G. 성폭력

1.

학교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 몸을 더듬거나 야한 말 또는 옷을 벗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응답 기록：

2.

어떻게 학생의 몸을 더듬었었나요? 또는 어떤 야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학생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야한 말로 부끄럽거나 불쾌하게 함 □ ③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줌 □ ⑤ 몸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함 □ ⑦ 몸을 만지거나 껴안거나 입을 맞춤 □ ⑨ 인터넷이나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림 □ ⑪ 성관계/성매매를 하게 시킴	□ ② 부끄럽거나 불쾌하게 내 몸을 봄 □ ④ 몸 일부를 사진/동영상을 찍음 □ ⑥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강제로 벗김 □ ⑧ 문자나 메일로 야한 말이나 사진 혹은 영상을 보냄 □ ⑩ 성폭행을 당함 □ ⑫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

1.

누가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선생님(일반 또는 통합학급) □ ③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 ⑤ 학교관리자(교장/교감) □ ⑦ 친구(같은 학년) □ ⑨ 방과 후 강사(종류기록: )	□ ② 선생님(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 ④ 사회복무요원 □ ⑥ 교직원(행정실 직원 및 기타 인력) □ ⑧ 자원봉사자 □ ⑩ 선후배(언니/오빠/형/동생) □ ⑪ 기타( )
기타 진술：

2.

언제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등교할 때 □ ④ 점심시간 □ ⑦ 하교할 때	□ ② 수업 시간 □ ⑤ 이동할 때 □ ⑧ 하루 종일	□ ③ 쉬는 시간 □ ⑥ 방과 후 활동 시간 □ ⑨ 기타
기타 진술：

3. 어디서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학교 버스 □ ④ 화장실 □ ⑦ 운동장 □ ⑩ 체육관	□ ② 교실 □ ⑤ 급식실 □ ⑧ 돌봄교실 □ ⑪ 기타	□ ③ 복도 □ ⑥ 특별실 □ ⑨ 놀이터
기타 진술：

4.

얼마나 자주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매일 □ ④ 월 1~3회	□ ② 주 3~5회 □ ⑤ 연 1~2회	□ ③ 주 1~2회 □ ⑥ 기타
기타 진술：

5. 지금도 계속 그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더욱 심함 □ ④ 전혀 하지 않음	□ ② 계속 유지 □ ⑤ 기타	□ ③조금 줄어들었음
기타 진술：

6.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 ③ 선생님(일반 또는 통합학급) □ ⑤ 특수교육보조인력 □ ⑦ 학교관리자(교장/교감) □ ⑨ 친구(같은 학년) □ ⑪ 기타	□ ② 선생님(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 ④ 사회복무요원 □ ⑥ 자원봉사자 □ ⑧ 교직원(행정실 직원 및 기타 인력) □ ⑩ 선후배(언니/오빠/형/동생)
기타 진술：

다. 사후 대처

1.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족에게 알림 □ ③ 일반교사에게 이야기 함 □ ⑤ 학교 관리자에게 알림 □ ⑦ 경찰서에 신고 □ ⑨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림 □ ⑪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 ② 특수교사에게 이야기 함 □ ④ 가해자에게 항의함 □ ⑥ 교육청(인권지원단)에 신고함 □ ⑧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알림 □ ⑩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에 알림 □ ⑫ 기타
※ 응답자가 ‘⑪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야 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 ▪기타 진술 :

2.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 □ ③ 학교폭력대책심의회 구성 □ ⑤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 □ ⑦ 보호자(엄마, 아빠)에게 알림 □ ⑨ 교육청(인권지원단) 신고 □ ⑪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	□ ② 피해 학생 긴급조치를 함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응급조치 등) □ ④ 상담. 치료 및 후속 지원을 함 □ 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⑧ 경찰서에 신고 □ ⑩ 사건에 대하여 무관심 □ ⑫ 기타
기타 진술：

3. [학생 문항] 요즘 기분은 어떤가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생이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생이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학교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함 □ ③ 정신적, 정서적 불안/우울/악몽 등 □ ⑤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나타남 □ ⑦ 특별한 문제없음	□ ② 친구나 사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함 □ ④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 □ ⑥ 보호자에게 매달리거나 의지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서식 5]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지(보호자용)

[지침 사항]

▪ 본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이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본 조사는 보호자와 학생을 도우려는 것이고, 보호자나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보호자는 자녀가 경험했던 사안을 회상할 때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인지 및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자가 함께 또는 대리 조사를 받을 때, 본 조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의 종류를 조사 전에 미리 확인하고 다음에 제시된 영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신체폭력	→	‘A ’로 이동	⑤ 금품갈취(공갈)	→	‘E ’로 이동
② 언어폭력	→	‘B ’로 이동	⑥ 사이버 폭력	→	‘F ’로 이동
③ 강요	→	‘C ’로 이동	⑦ 성폭력	→	‘G ’로 이동
④ 따돌림	→	‘D ’로 이동

▪ 인권침해 종류별 사안 조사 후,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A. 신체폭력

1.

자녀가 학교에서 신체폭력을 당했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신체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손이나 발, 혹은 물건으로 때림 □ ③ 몸을 세게 잡거나 흔들었음 □ ⑤ 밀어서 넘어뜨림 □ ⑦ 움직이지 못하게 몸과 손발을 묶음 □ ⑨ 참기 힘든 벌을 줌	□ ② 꼬집거나 할큄 □ ④ 팔 등을 꺾거나 비틀기, 목 조르기 □ ⑥ 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찌름 □ ⑧ 빈 교실이나 창고에 혼자 가둠 □ ⑩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B. 언어폭력

1.

자녀가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했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언어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심하게 소리치거나 욕을 함 □ ③ 협박하는 말을 함 □ ⑤ 놀리는 말을 함 □ ⑦ 인터넷이나 SNS에 욕이나 놀리는 말을 게시하였음	□ ② 겁을 주는 말을 함 □ ④ 비웃는 말을 함 □ ⑥ 싫어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C. 강요

1.

자녀가 학교에서 강요를 당했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강요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킴 □ ③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줌 □ ⑤ 같은 장소나 옆에 있지 못하도록 함 □ ⑦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줌 □ ⑨ 기타	□ ② 빵 셔틀과 같은 심부름을 시킴 □ ④ 툭툭 치면서 약 올리면서 괴롭힘 □ ⑥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줌 □ ⑧ 다른 학생을 때리라고 시킴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D. 따돌림

1.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따돌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나(피해 학생)를 의도적으로 피함 □ ③ 나(피해 학생)만 빼고 활동(놀이)을 함 □ ⑤ 수업 시간에 혼자 떨어져 앉음 □ ⑦ 물건이나 음식을 따로 놓음	□ ②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함 □ ④ 같은 장소나 옆에 있지 못하게 함 □ ⑥ 수업 시간에 혼자만 참여하지 못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E. 금품갈취(공갈)

1.

자녀가 학교에서 금품갈취(공갈)를 당했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금품갈취(공갈)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돈을 빼앗아 감 □ ③ 물건을 빼앗거나 무단으로 사용함 □ ⑤ 특수교육대상학생 명의로 물건 구입 □ ⑦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⑨ 구걸이나 노동을 시켜 돈을 벌게 함	□ ② 물건을 빼앗아 감 □ ④ 휴대폰 결제나 아이템 구매를 함 □ ⑥ 학생의 물건을 버리거나 파괴 □ ⑧ 물건을 훔치게 함 □ ⑩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F. 사이버폭력

1.

자녀가 학교에서사이버폭력을 당했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사이버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좋지 않은 문자나 영상을 보냄 □ ③ 인터넷 게시판에 자녀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이나 사진을 올림 □ ⑤ 인터넷이나 SNS에 자녀의 정보를 올려 돈을 모음 □ ⑦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을 보냄 □ ⑨ 기타	□ ② 채팅에서 비하, 조롱, 욕을 함 □ ④ SNS를 이용한 조롱의 글이나 영상을 공유함 □ ⑥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퍼트림 □ ⑧ 자녀를 저격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림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G. 성폭력

1.

자녀가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야한 말로 부끄럽거나 불쾌하게 함 □ ③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줌 □ ⑤ 몸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함 □ ⑦ 몸을 만지거나 껴안거나 입을 맞춤 □ ⑨ 인터넷이나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림 □ ⑪ 성관계/성매매를 하게 시킴	□ ② 부끄럽거나 불쾌하게 내 몸을 봄 □ ④ 몸 일부를 사진/동영상을 찍음 □ ⑥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강제로 벗김 □ ⑧ 문자나 메일로 야한 말이나 사진 혹은 영상을 보냄 □ ⑩ 성폭행을 당함 □ ⑫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영역으로 이동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

1.

누가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선생님(일반 또는 통합학급) □ ③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 ⑤ 학교관리자(교장/교감) □ ⑦ 친구(같은 학년) □ ⑨ 방과 후 강사(종류기록: )	□ ② 선생님(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 ④ 사회복무요원 □ ⑥ 교직원(행정실 직원 및 기타 인력) □ ⑧ 자원봉사자 □ ⑩ 선후배(언니/오빠/형/동생) □ ⑪ 기 타( )
기타 진술：

2.

언제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등교할 때 □ ④ 점심시간 □ ⑦ 하교할 때	□ ② 수업 시간 □ ⑤ 이동할 때 □ ⑧ 하루 종일	□ ③ 쉬는 시간 □ ⑥ 방과 후 활동 시간 □ ⑨ 기타
기타 진술：

3. 어디서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학교 버스 □ ④ 화장실 □ ⑦ 운동장 □ ⑩ 체육관	□ ② 교실 □ ⑤ 급식실 □ ⑧ 돌봄교실 □ ⑪ 기타	□ ③ 복도 □ ⑥ 특별실 □ ⑨ 놀이터
기타 진술：

4.

얼마나 자주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매일 □ ④ 월 1~3회	□ ② 주 3~5회 □ ⑤ 연 1~2회	□ ③ 주 1~2회 □ ⑥ 기타
기타 진술：

5. 지금도 계속 그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더욱 심함 □ ④ 전혀 하지 않음	□ ② 계속 유지 □ ⑤ 기타	□ ③조금 줄어들었음
기타 진술：

6.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 ③ 선생님(일반 또는 통합학급) □ ⑤ 특수교육보조인력 □ ⑦ 학교관리자(교장/교감) □ ⑨ 친구(같은 학년) □ ⑪ 기타	□ ② 선생님(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 ④ 사회복무요원 □ ⑥ 자원봉사자 □ ⑧ 교직원(행정실 직원 및 기타 인력) □ ⑩ 선후배(언니/오빠/형/동생)
기타 진술：

7.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자녀의 상처나 멍을 보고 □ ③ 자녀의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 ⑤ 교사를 통해 □ ⑦ 학교나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 ⑨ 기타	□ ②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 ④ 학교 관리자(교장/교감)를 통해 □ ⑥ 특수교육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을 통해 □ ⑧ 장애인인권단체를 통해
기타 진술：

8.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해자에게 항의 □ ③ 학교 관리자에게 알림 □ ⑤ 교육청에 신고함 □ ⑦ 친구나 친한 사람에게 알림 □ ⑨ 경찰서에 신고함 □ ⑪ 응답 불가	□ ② 교사에게 이야기함 □ ④ 특수교육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에게 알림 □ ⑥ 언론에 알림 □ ⑧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알림 □ ⑩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 ⑫ 기타
※ 응답자가 ‘⑩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야 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 ▪기타 진술 :

9.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 □ ③ 학교 대책 위원회 구성 □ ⑤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 □ ⑦ 보호자(엄마, 아빠)에게 알림 □ ⑨ 교육청(인권지원단) 신고 □ ⑪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	□ ② 피해 학생 긴급조치를 함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응급조치 등) □ ④ 상담. 치료 및 후속 지원을 함 □ 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⑧ 경찰서에 신고 □ ⑩ 사건에 대하여 무관심 □ ⑫ 기타
기타 진술：

10. 자녀의 요즘 상태는 어떤가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만약 학부모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학부모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학교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함 □ ③ 정신적, 정서적 불안/우울/악몽 등 □ ⑤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나타남 □ ⑦ 특별한 문제없음	□ ② 친구나 사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함 □ ④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 □ ⑥ 보호자에게 매달리거나 의지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서식 6]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지(학교관계자용)

[지침 사항]

▪ 본 조사는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이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실시합니다.

▪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배경 정보를 획득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 지금 실시하는 조사는 학생을 도우려는 것이고,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인지 수준이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이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교직원이나 특수교육보조인력 및 사회복무요원이 가해자인 경우, 이해관계로 인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학생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이 어떤 것이냐를 조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다음에 제시된 영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신체폭력	→	‘A ’로 이동	⑤ 금품갈취(공갈)	→	‘E ’로 이동
② 언어폭력	→	‘B ’로 이동	⑥ 사이버 폭력	→	‘F ’로 이동
③ 강요	→	‘C ’로 이동	⑦ 성폭력	→	‘G ’로 이동
④ 따돌림	→	‘D ’로 이동

A. 신체폭력

1.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폭력이 발생하였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신체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손이나 발, 혹은 물건으로 때림 □ ③ 몸을 세게 잡거나 흔들었음 □ ⑤ 밀어서 넘어뜨림 □ ⑦ 움직이지 못하게 몸과 손발을 묶음 □ ⑨ 참기 힘든 벌을 줌	□ ② 꼬집거나 할큄 □ ④ 팔 등을 꺾거나 비틀기, 목 조르기 □ ⑥ 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찌름 □ ⑧ 빈 교실이나 창고에 혼자 가둠 □ ⑩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 ‘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로 이동

B. 언어폭력

1.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이 발생하였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언어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심하게 소리치거나 욕을 함 □ ③ 협박하는 말을 함 □ ⑤ 놀리는 말을 함 □ ⑦ 인터넷이나 SNS에 욕이나 놀리는 말을 게시하였음	□ ② 겁을 주는 말을 함 □ ④ 비웃는 말을 함 □ ⑥ 싫어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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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강요

1.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요가 발생하였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강요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킴 □ ③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줌 □ ⑤ 같은 장소나 옆에 있지 못하게 함 □ ⑦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줌 □ ⑨ 기타	□ ② 빵 셔틀과 같은 심부름을 시킴 □ ④ 툭툭 치면서 약 올리면서 괴롭힘 □ ⑥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줌 □ ⑧ 다른 학생을 때리라고 시킴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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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따돌림

1.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이 발생하였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따돌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나(피해 학생)를 의도적으로 피함 □ ③ 나(피해 학생)만 빼고 활동(놀이)을 함 □ ⑤ 수업 시간에 혼자 떨어져 앉음 □ ⑦ 물건이나 음식을 따로 놓음	□ ②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함 □ ④ 같은 장소나 옆에 있지 못하게 함 □ ⑥ 수업 시간에 혼자만 참여하지 못함 □ ⑧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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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금품갈취(공갈)

1.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품갈취(공갈)가 발생하였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금품갈취(공갈)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돈을 빼앗아 감 □ ③ 휴대폰 결제나 아이템 구매를 함 □ ⑤ 학생의 물건을 버리거나 파괴 □ ⑦ 물건을 훔치게 함 □ ⑨ 인터넷이나 SNS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정보를 올려 돈을 모음	□ ② 물건을 빼앗거나 무단으로 사용함 □ ④ 특수교육대상학생 명의로 물건 구입 □ ⑥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⑧ 구걸이나 노동을 시켜 돈을 벌게 함 □ ⑩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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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이버폭력

1.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였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사이버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좋지 않은 문자나 영상을 보냄 □ ③ 인터넷 게시판에 좋지 않은 글이나 사진을 올림 □ ⑤ 인터넷이나 SNS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를 올려 돈을 모음 □ ⑦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을 보냄 □ ⑨ 기타	□ ② 채팅에서 비하, 조롱, 욕을 함 □ ④ SNS를 이용한 조롱의 글이나 영상을 공유함 □ ⑥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퍼트림 □ ⑧ 피해 학생을 저격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림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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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성폭력

1.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였나요?

응답 기록：

2.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야한 말로 부끄럽거나 불쾌하게 함 □ ③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줌 □ ⑤ 몸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고 함 □ ⑦ 몸을 만지거나 껴안거나 입을 맞춤 □ ⑨ 인터넷이나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림 □ ⑪ 성관계/성매매를 하게 시킴	□ ② 부끄럽거나 불쾌하게 내 몸을 봄 □ ④ 몸 일부를 사진/동영상을 찍음 □ ⑥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강제로 벗김 □ ⑧ 문자나 메일로 야한 말이나 사진 혹은 영상을 보냄 □ ⑩ 성폭행을 당함 □ ⑫ 기타
기타 진술：

3. 그때의 사진이나 적어 놓을 글이 있나요?

응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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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침해 가해 정보

1.

누가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선생님(일반 또는 통합학급) □ ③ 특수교육보조인력 □ ⑤ 학교관리자(교장/교감) □ ⑦ 친구(같은 학년) □ ⑨ 방과 후 강사 (종류기록: )	□ ② 선생님(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 ④ 사회복무요원 □ ⑥ 교직원(행정실 직원 및 기타 인력) □ ⑧ 자원봉사자 □ ⑩ 선후배(언니/오빠/형/동생) □ ⑪ 기 타( )
기타 진술：

2.

언제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등교할 때 □ ④ 점심시간 □ ⑦ 하교할 때	□ ② 수업 시간 □ ⑤ 이동할 때 □ ⑧ 하루 종일	□ ③ 쉬는 시간 □ ⑥ 방과 후 활동 시간 □ ⑨ 기타
기타 진술：

3. 어디서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학교 버스 □ ④ 화장실 □ ⑦ 운동장 □ ⑩ 체육관	□ ② 교실 □ ⑤ 급식실 □ ⑧ 돌봄교실 □ ⑪ 기타	□ ③ 복도 □ ⑥ 특별실 □ ⑨ 놀이터
기타 진술：

4.

얼마나 자주 그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매일 □ ④ 월 1~3회	□ ② 주 3~5회 □ ⑤ 연 1~2회	□ ③ 주 1~2회 □ ⑥ 기타
기타 진술：

5. 지금도 계속 그러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더욱 심함 □ ④ 전혀 하지 않음	□ ② 계속 유지 □ ⑤ 기타	□ ③ 조금 줄어들었음
기타 진술：

6.

다른 사람에게(학교관리자, 동료교사, 보호자 등) 이야기했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족(부모, 형제 등) □ ③ 선생님(일반 또는 통합학급) □ ⑤ 특수교육보조인력 □ ⑦ 학교관리자(교장/교감) □ ⑨ 친구(같은 학년) □ ⑪ 기타	□ ② 선생님(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 ④ 사회복무요원 □ ⑥ 자원봉사자 □ ⑧ 교직원(행정실 직원 및 기타 인력) □ ⑩ 선후배(언니/오빠/형/동생)
기타 진술：

다. 사후 대처

1.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지 조사를 함 □ ③ 학교 대책 위원회 구성 □ ⑤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 □ ⑦ 보호자(엄마, 아빠)에게 알림 □ ⑨ 교육청(인권지원단) 신고 □ ⑪ 기타	□ ② 피해 학생 긴급조치를 함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응급조치 등) □ ④ 상담. 치료 및 후속 지원을 함 □ 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⑧ 경찰서에 신고 □ ⑩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
기타 진술：

2. 학생의 요즘 상태는 어떤가요?

응답 기록：

※ 지침 사항 학교관계자가 주어진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제시하여 대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시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중복 응답 가능). 제시된 예시 이외의 내용은 기타 진술에 기록합니다.
□ ① 학교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함 □ ③ 정신적, 정서적 불안/우울/슬픔 등 □ ⑤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나타남 □ ⑦ 특별한 문제없음	□ ② 친구나 사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함 □ ④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 □ ⑥ 보호자에게 매달리거나 의지함 □ ⑧ 기타
기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