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월 공익법인 지도․점검 실시 안내

1. 목적

공익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하고, 법인의 공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장학, 학술 등 법인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거

가.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제17조(감사 등)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라.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마. 광주광역시교육청「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행정처분 기준」

3. 지도․점검 계획

가. 점검 기간: 2021. 1. 21.(목) ~ 1. 29.(금)

나. 점검 대상: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전체 공익법인 중 2곳

다. 점검 방법: 지도․점검 사전 예고를 통해 법인별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라. 점검 내용: 목적사업 수행,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 임원 및 직원 관리, 회계관리 및 예․결산 운영, 각종 서류 및 장부 비치 상태 등 법인 전반에 관한 운영 적정 여부

마. 조치 계획: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법인 적발 시 관계법령 및「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

4. 행정사항 [1월20일 전까지 아래 서류 제출]

가. 자체점검표 등 제출 (우편으로 제출) [①~⑦]

※ 일정 변경을 요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 조정

※ 지도 점검 요청일 전까지 제출이 없을 경우, 점검 월에 불시점검

① 공익법인 자체 점검표 [서식 1]	②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 [서식 2]
③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서식 3]	④ 보통재산 현황 [서식 4]
⑤ 등기부등본	⑥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현금 잔액증명서
⑦ 최근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우편번호)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치평동),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1층) 공익법인 지도담당자 앞

나. 관련 서식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gen.go.kr)

☞ 민원참여마당>평생교육(학원,교습소,개인과외)>공익법인

[서식 1]

공익법인 자체 점검표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아래와 같이 점검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인)

구분	점검 내용	결과
1. 사업 수행	◦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목적 외의 사업을 실시하지는 않았는가?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지 않았는가? ◦ 공익성 이탈행위는 없는가? ◦ 영리추구를 하지는 않았는가?
2. 임원 구성	◦ 임원 상호간 특수관계자가 1/5이하 인가? ◦ 임원 결원 시 2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였는가? ◦ 임원 취․해임 시기는 적정한가? ◦ 특수관계자가 감사로 구성되지는 않았는가?
3. 법인 사무 관리	◦ 관계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있는가? (공문서철, 법인운영 관계서류, 임직원대장, 재산대장, 등기서류철, 회의록, 예․결산서류, 장학금 관리서류 등) ◦ 법인 사무소를 임의로 이전하지 않았는가? ◦ 자산증자보고는 적기에 하였는가? ◦ 예․결산 제출 시기는 적정한가? - 예산서, 사업계획의 보고 :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 결산서, 사업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4. 재산 관리	◦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가? ◦ 기본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 소유주식을 계열기업의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기본재산인 주식의 인수를 태만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재산 또는 자금을 임직원이 부당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부당한 제세공과금 지출은 없는가? ◦ 법인에서 무상 기부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가?
5. 회계 관리	◦ 기본재산의 수익성은 양호한가? ◦ 기본재산 운영수익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가? ◦ 예산집행과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실과 부합하는가?
6. 장학금 지급	◦ 수혜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가? ◦ 정관에 기재된 장학금 수혜자 한정 사유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가? ◦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선발하고 있는가? ◦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점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허위서류 작성, 비치여부 등)
7.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대상자 선발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는가? ◦ 연구비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8. 기타	◦ 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는? (전 점검 지적사항 기재)

[서식 2]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

(2020. 1. 1. ~ 2020. 12. 31.)

□ 장학금 지급실적 (예시)

(단위 : 원)

연번	구분	학교 수	인원	지급단가	지급액	비고
1	중학교	0교	0명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	고등학교	0교	0명	(공립) (사립)	(공립) (사립)
3	대 학 교	0교	0명	(공립) (사립)	(공립) (사립)
합계

□ 연구비․교육기관 지원실적 등 (예시)

(단위 :  원)

연번	대상	인원	성명	지급단가	지원액	연구과제
1	00대학교 00학과	0명				000에 관한 연구
2
합계

□ 기타 목적사업 실적등 (예시)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내역	집행액	산출기초	비고
자선사업	00양로원 방문 소년소녀가장지원	0,000,000원 0,000,000원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학술행사추진	00발표회	0,000,000원	000,000원×0회
기타사업
합계

※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업만 기재

[서식 3]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재산명	재산 변동 내역		변경 사유	변경 년월일	비고
	변동 전	변동 후
현금
부동산
주식 및 채권
그 외 재산
합계

[서식 4]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괄

(2021.   .   . 현재)

구분	수량	평가액	비고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총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산명	종류	수량	평가액(원)	비고
총계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란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