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관리

3

가. 법인의 정관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며 법률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제43조)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공익법 제3조, 공익령 제3조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기타 비영리(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 작성(검토)시 유의사항

▪정관의 내용은 관계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감독청의 허가, 승인 등의 사항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다.

▪목적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애매모호한 문구(“기타...”, “...등”)나 영리추구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

▪타 법령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정관의 변경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변경 요건

사단법인

□민법 제42조

□총회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주무관청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는 목적의 변경도 가능하나(통설),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벗어난 목적 변경은 불가함

재단법인

□민법 제45조, 제46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단,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칭이나 소재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이나 기타 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 제한적 정관변경 유형

명칭과 소재지 변경	명칭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
	명칭변경은 설립자의 변경의사 표시가 있거나, 설립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목적 및 기타규정 변경	목적변경은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당초 설립목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제한.
	사업변경은 재단 설립목적 범위내로 제한되며,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정관변경의 효력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조②, 제54조)

정관변경 허가시 유의사항

□정관변경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사수는 반드시 정수(定數)로 정한다.“5~15명”,“13명 이하”등으로 정할 수 없다.

□소재지는 번지까지 정확히 표현한다.(도로명주소 사용)

□관할 교육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서이관시 법인의 일반현황과 사업실적 등 필요한 사항과 예･결산 서류를 첨부하여 이관토록 한다.

☞ 직전 미이행된 사항과 재산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완료된 후 이관토록 한다.

□소재지 변경 허가 전에 현지 실태조사나 건물소유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법인의 사무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Q&A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변경은 법률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서 변경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거 : 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흐름도

	Q&A
		정관변경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가 다릅니다.

가. 기본재산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신(新) 정관

□정관변경 원인 사실의 증명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 등

➡ 기본재산 변경시 : 처분 및 취득 재산목록(증자포함),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 기부승낙서, 기부자 인감증명서(부동산 경우), 재산평가 증빙서류(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서 1개, 채권-시가), 연간발생수익조서, 기타 부속서류 등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본재산의 목록과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을 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 목록은 변경되었으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 목적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신(新) 정관

□재원확보방안(추가 출연 등)

□목적사업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서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본재산 증자(감자)에 따른 정관변경

구 분	허가기준				비고
기부에따른 증 자	기본방향	현금	허가
		상장주식	기부받은 시점 전·후 각2개월 동안 평균종가액, 3개년 배당실적
		비상장 주식	배당수익 有	허가 : 상증법 제54조 및 제56조 외부회계법인 또는 세무전문가의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배당수익 無	·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시 배당 계획이 포함된 회의록 제출 · 3년 이내 주식처분계획서 제출 후 타당성 검토 후 허가 *
		부동산	기부당시 시가로 증자, 근저당권 설정 없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확보
		채권	장기사채 :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
			단기사채 : A3-이상, 공시이율 이상
		보험, 펀드, 기타상품	타당성 검토 후 허가 **
유상 감자	기본방향	유상감자 처분허가에 따른 정관변경
무상 감자 · 분할 · 합병	기본방향	· 무상감자의 경우 : 원칙적 불허가 · 무상감자의 경우 예외적 허가 :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고 불가피한 상황(법원판결 등) · 분할· 합병 : 허가

* 출연된 재산을 3년 이내 직접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상증법 제48조 제2항)

** 이사회 회의록에 구체적인 손실보전 확약 방안을 명시할 경우 제한적 허용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구 분	허가기준	비고
기본방향	❍ 목적변경은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당초 설립목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사업변경은 재단 설립목적 범위내로 제한되며,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수익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신(新) 정관

□수지예산서(향후 3년, 수익사업명세서 포함)

□사업계획서 및 사업명세서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기타 정관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신 정관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변경시 : 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소유권 입증서류

☞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는 생략한다.

☞ 원 임대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법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상기 3가지 서류 모두 첨부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민원 사례

▪정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허가신청서류가 반려되었음.

☞ 일반적인 의결사항과 달리 정관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정관중 “정관의 변경”이라는 조항에 정관변경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사정수 2/3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음.

☞ 이사정수가 10명인 경우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 가능함.

☞ 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과 지번이 변동되는 경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실태조사지적사례
	▪정관 개정 소홀 재단법인 □□재단에서는 20××년~20××년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예금을 채권으로 처분하였으나 20××년 ×월 ×일 현재까지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음 ☞ 재산처분 후 즉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변경을 하여야 함

【 예시 ① -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복지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증자재산목록 1부

4. 기부증서(기부에 의한 정관변경일 경우) 1부

5. 명의이전된 증빙서(예탁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 부동산의 경우 명의 이전 후 정관변경하여 기본재산을 증자시킴.

6. 기부자 인감증명서(부동산일 경우) 1부

7. 재산평가 증빙서류(부동산일 경우) 1부

8. 연간발생수익조서(부동산일 경우) 1부

9. 신정관 1부.

10. 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18.01.15.		)		접수							(				)
우	00000					광주광역시 00구 000로 0-00
전화		(062)000-0000						전송		(062)000-0000											/

【 예시 ② -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중등교육과장)
(경유)
제목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목적사업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서 각 1부

4. 재원확보방안(추가 출연 가능할 경우) 1부

5. 신정관 1부

6.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18.01.20.		)		접수								(			)
우	00000				광주광역시 00구 000로 0-00
전화		(062)000-0000					전송		(062)000-0000												/

【 예시 ③ - 정관변경(수익사업)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중등교육과장)
(경유)
제목	수익사업 변경(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익사업 변경(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향후 3년, 수익사업명세서 포함) 1부

5. 신 정관 1부

6.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00.00.00.		)		접수								(			)
우	00000				광주광역시 00구 000로 0-00
전화		(062)000-0000					전송		(062)000-0000												/

【 예시 ④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변경 사유서

➀ 기부금 편입에 따른 기본재산 증자(지역교육청)

본 재단(사단)법인의 기부금 금000,000원(기부자 : ooo)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➁ 기존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업변경인 경우(시교육청)

현행 정관에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➂ 설립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명칭 변경의 경우(시교육청)

본 재단(사단)은 설립자 홍길동의 이름을 따서 재단명칭을‘홍길동 장학재단’으로 붙였으나, 설립자의 호와 이름이 함께 들어 있는 재단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재단 설립자의 사후라도 설립취지 및 장학이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단명칭‘활빈 홍길동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➃ 소재지 변경인 경우(시교육청)

본 재단(사단) 법인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o구 ooo로 ooo에서 광주광역시 o구 ooo로 ooo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년 ○ 월 ○일

재(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광주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예시 ⑤ - 정관 신･구 대비표 】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현 행 (구)	개 정 (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보조와 시설공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구 ○○○로 ○○○에 둔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보조와 시설공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활빈 홍길동장학재단”이라 한다.<개정 2018. 1. 1.>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구 ○○○로 ○○○에 둔다.<개정 2018. 1. 1.>

【 예시 ⑥ - 증자재산 목록 】

증 자 재 산 목 록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재 산 명	종 별	수 량	취득원인	전권리자	등기년월일 및 번호	평가액
현금	현금		기부금	000		000원
			보통재산 편입			000원
			토지매각			000원
부동산	토지	00㎡	기부	000		000원
	건물	00㎡	기부	000		000원
주식	주식	00주	기부	000		000원

【 예시 ⑦ - 부동산 사용승낙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 월 ○일

소유자 :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예시 ⑧ - 수익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부동산 임대업

○ 사업취지

본 재단법인의 정관 제○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2. 사업대상 재산

○ 소재지

광주광역시 ○구 ○○로 ○○○   ○○빌딩

지상 0층 지하 0층

○ 수익사업 재산 명세서

○ 임대수익금, 수지예산서

1년간 임대료 수입금 예상액	378,048,000원

임대보증금 이자수익(연1.5%)	33,500,000원

관리비 수입금 예상액	165,384,000원

합       계	576,932,000원

연간 경비 예상액 : 368,614,813원

예상 순수 수익금 : 208,317,187원

산출근거 : 추정 손익계산서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사업에 종사할 별도의 인원 없음 또는 상근직원 00명

○○○○년 ○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예시 ⑨ - 수익사업 명세서 】

수익사업 명세서

층별	임차인	임대면적		대장상 면적 (㎡)	보증금	임대료 (월임대료)	관리비 (월단가)	비고
		평수	㎡
지하 1층	○○식당 이○○	101	333.88	505	30,000,000	32,400,000 (2,700,000)	7,272,000 (606,000)
1층	○○○	138	456.20	441	80,000,000	53,520,000 (4,460,000)	11,592,000 (966,000)
2층	○○INC	188	621.49	329	170,000,000	32,040,000 (2,670,000)	36,096,000 (3,008,000)
3층	○○(주) 박 ○○	134	442.97	334	100,000,000	49,680,000 (4,140,000)	14,472,000 (1,206,000)
4층 401	○○코리아	80	264.46	347	60,000,000	36,000,000 (3,000,000)	18,240,000 (1,520,000)
4층 402	○○무역	79	261.15		35,000,000	44,880,000 (3,740,000)	18,960,000 (1,580,000)
5층 501호	○○정보기술	60	198.34	334	45,000,000	28,080,000 (2,340,000)	12,240,000 (1,020,000)
5층 502	○○엠택	92	304.13		70,000,000	40,608,000 (3,384,000)	18,768,000 (1,564,000)
6층 601호	○○(주)	56	185.12	299	25,000,000	30,960,000 (2,580,000)	11,424,000 (952,000)
6층 602	○○무역	80	264.46		50,000,000	29,880,000 (2,490,000)	16,320,000 (1,360,000)
7층	재단사무실			100
계				2,689	665,000,000	① 378,048,000	② 165,384,000

※ 관리비 : 평당 단가 × 평수 × 12월

【 예시 ➉ - 수지 예산서 】

수지 예산서

1) 수입

구 분	○○○○년	○○○○년	○○○○년
수입 임대료	364,287,000	366,284,000	385,400,000
관리비 수입	159,364,000	160,219,600	161,630,580
보증금 이자(연1.5%)	33,500,000	33,400,000	33,500,000
:
수입금 계①	557,151,000	559,903,600	580,530,580

2) 지출

구 분	○○○○년	○○○년	○○○년
인건비(5명)	94,368,000	97,200,000	97,000,000
재산세 등 공과금	20,403,000	20,500,000	20,800,000
기타경비	253,843,813	255,804,200	258,204,200
:
:
지출금 계②	368,614,813	373,504,200	376,004,200

3) 재단전입금(목적사업비)

구 분	○○○○년	○○○○년	○○○○년
사업비 전입액 ③=①-②	188,536,187	186,399,400	204,526,380

【 예시 ➉ - 수지 예산서 】

수지 예산서

1) 수입

구 분	○○○○년	○○○○년	○○○○년
수입 임대료	364,287,000	366,284,000	385,400,000
관리비 수입	159,364,000	160,219,600	161,630,580
보증금 이자(연1.5%)	33,500,000	33,400,000	33,500,000
:
수입금 계①	557,151,000	559,903,600	580,530,580

2) 지출

구 분	○○○○년	○○○년	○○○년
인건비(5명)	94,368,000	97,200,000	97,000,000
재산세 등 공과금	20,403,000	20,500,000	20,800,000
기타경비	253,843,813	255,804,200	258,204,200
:
:
지출금 계②	368,614,813	373,504,200	376,004,200

3) 재단전입금(목적사업비)

구 분	○○○○년	○○○○년	○○○○년
사업비 전입액 ③=①-②	188,536,187	186,399,400	204,52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