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1. 목 적

2021학년도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하 ‘인사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서 세부적 업무 처리 및 서류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교원’이라 함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한다.

나. ‘정기전보 대상자’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1년 이상 4년까지 근무한 교원을 말하며, ‘만료자’와 ‘일반 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다. ‘긴급전보’라 함은 교권침해, 교권침해 우려 상황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보를 말한다.

라. ‘비정기 전보’라 함은 폐교, 학급 감축, 결원 발생, 학교 신설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하는 전보를 말한다.

마. ‘만료자’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말한다.

바. ‘일반 희망자’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말한다.

3. 기간제 교사의 임용(제4조)

가. 기간제 교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다.

나. 동점자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장애인 교원

2) 본시 초등신규교사 임용후보자 명부등재자

3) 타시도 초등신규교사 임용후보자 명부등재자

4) 62세 이하의 초‧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5) 위 1)～4)호의 해당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의 임용지침에 의한다.

4. 보직교사의 임용(제5조)

보직교사의 임용은 별도의 지침 [초․특수학교(초등) 보직교사 배치 기준]에 의하되,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학교 자체 인사내규를 수립하여 임용한다.

<보직교사 배치 기준>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 2명 ▪18학급 이상 23학급 이하: 6명 이내 ▪30학급 이상 35학급 이하: 10명 이내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 4명 이내 ▪24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8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

5. 전보의 기본방침(제6조)

가. 인사지역: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인사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단일 인사지역으로 한다.

※ 교육지원청별 관내 학교에 대하여 학교군을 조직하여 인사구역을 정하고, 전보 희망자가 희망 학교를 선택하는 데 활용한다.(제7조 <표1> 참조)

나. 근무 연한: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되, 근무 중인 학교의 분교가 본교로 승격 시 분교(현 재직 본교 포함)와 본교(승격학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4년 이하로 한다.

다. 2021.2.28.자로 동일교 근무 만료자 및 일반 희망자는 모두 전보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7.8.25.> (단, 근무만료자는 제10조에 의거 유예할 수 있다.)

라. 내신의 효력은 해당 전보 시기(전보일 기준 15일 후까지 포함)에 한한다.

마. 전보의 시기

1)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3.1.자로 실시한다.

2) 교감의 경우, 임용일(전보, 전직, 신규 임용 등)로부터 만 4년이 도래한 3.1.자 또는 9.1.자를 만료로 하여 전보한다.(다만, 유예 조건에 의거 유예할 수 있다.)

바. 복직자 근무지 배치 기준

1) 현임교에 결원이 있을 경우, 현임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복직자가 현임교의 결원보다 많을 경우, 다음의 순에 의하여 현임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이 짧은 자

나) 교육경력이 많은 자

다) 생년월일이 빠른 자 등

3) 현임교 배치가 어려운 경우, 가급적 근무 희망지 또는 인사구역 내 학교 등을 참작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2021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6. 교사의 전보(제8조)

가. 연령대별 서열명부 작성(제8조 제2항)

1) 학교별 연령대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하되, 실습대용학교와 12학급 이하 학교(농촌소규모학교 포함)는 제외할 수 있다.

<서열명부 작성 연령대 구분(2021.1.1.자 기준)>

① 만35세 미만 ② 만35세 이상 만40세 미만 ③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④ 만45세 이상

순	연령대	해당 생년월일	비율
1	만35세 미만	1986.1.1. 이후 출생자	약 25%
2	만35세 이상 만40세 미만	1981.1.1.~1985.12.31.	약 25%
3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1976.1.1.~1980.12.31.	약 25%
4	만45세 이상	1975.12.31.이전 출생자	약 25%

2) 2021.3.1.자 정기인사 시 각 학교의 연령대별 배치는 2021.1.1.자 기준 우리 시교육청 공립 전체 초등교사의 위 연령대별 인원 비율의 ±10% 범위 내에서 배치한다.

3) 교육지원청에서는 만료자 및 일반 희망자를 제외한 학교별 재임 예상 연령대 비율과 기교 만료자 및 일반 희망자 현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특수, 비교과교사의 경우 전보인사 기초자료에 희망내신을 공개한 자에 한하여 전보내신 한다.

나. 전보 서열은 현임교의 근무 경력을 월 1.0점으로 점수화하여 최대 48점까지 적용한다.

(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 및 부부 ‧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한 전보내신자의 경우는 근무기한이 4년 이전인 경우에도 48점 적용)

다. 휴직 기간과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된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1) 모든 휴직 기간은 기교 근무경력에서 제외

2) 파견기간의 기교 근무경력 인정 여부

- 우리 시교육청 소속 기관으로의 파견(예: A학교 교사가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하는 등의 경우)은 기교 근무경력으로 인정

- 시 ․ 도 교류 파견(교환) 및 대학원 연수 파견(영어심화연수 포함) 등 우리 시교육청 소재가 아닌 타 지역(국가)의 파견 근무(연수) 기간 및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파견 근무기간은 기교 근무 경력에서 제외

라. 교사의 전보 내신은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료자가 교사 정원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부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교원은 동일교에 배치하지 아니하며, 현임교 근무 중 동항의 전반부에 기술된 관계가 형성될 경우 전보할 수 있다.(제8조 제7항)

바. 동점자 순위 결정(제8조 제8항)

1) 직무연수실적은 NEIS 인사기록에 등재된(전보 내신 서류 제출일까지) 연수 이수 실적으로 인정함

- 현임교 재직 중 4년 동안 120시간 기준

- 120시간 4점, 90시간 3점, 60시간 2점, 30시간 1점

2)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초등교사의 경우 당해 12.1.자 기준 일반학급 20학급 이상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특수, 비교과교사의 경우 거주 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 ‘증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 증빙 서류, 부양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만3세 미만의 유아(2021.3.1.자 기준)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 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초빙(학교장 전입요청 포함)은 제외]의 25% 범위 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2018.3.1.자 이후 출생 자녀)

- 만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제출증빙서류	거주 지역 인사구역: 2020.9.1. 이전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경우만 인정
	1) 주민등록등본(2020.9.1.~현재까지 해당 자녀와 동일 거주지) : 단, 자녀의 연령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동일거주지여야 함 : 출산 예정자(~2021.2.28.까지)는 추가로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출산예정일 명기) 제출 2)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가지 서류 중 택1 제출) : 통장의 실제 거주 확인서(학교장 경유) : 2020.9.1.~현재까지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4) 3명 이상의 자녀(단,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2021.3.1.자 기준, 2008.3.2.자 이후 출생)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 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 교원[초빙(학교장 전입요청 포함)은 제외]의 25% 범위 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개정 2018.8.28.>

제출증빙서류	거주 지역 인사구역: 2020.9.1. 이전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경우만 인정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예정자(~2021.2.28.까지)는 추가로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출산예정일 명기) 제출 2)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가지 서류 중 택1 제출) : 통장의 실제 거주 확인서(학교장 경유) : 2020.9.1.~현재까지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 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또는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자[보직교사 경력은 2018.3.1.자 전보부터 적용]

가) 6학년 담임 경력: 2021.2.28.자 기준으로 12개월 이상(교감 확인)

- 3.15.자까지 신규교사 임용 또는 전보 발령 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6학년 담임을 한 경우는 12개월로 인정(제6조 제7항 적용). 단, 5.1.일자 개교 학교의 경우 10월 이상인 자는 12개월로 간주 처리

- 제출 증빙 서류: 6학년 담임 경력 확인서(학교장 발행), 학교장 발령대장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나)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주당 9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담당한 경우, 2014.3.1.부터 2019.2.28.까지 경력에 한함(교감 확인) <개정 2018.8.28.>

- 3.15.자까지 신규교사 임용 또는 전보 발령 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체육 교과전담 교사는 12개월로 인정(제6조 제7항 적용). 단, 5.1.일자 개교 학교의 경우 10월 이상인 자는 12개월로 간주 처리

- 제출 증빙 서류: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확인서(학교장 발행), 학교장 발령대장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 단, 현임교 사정에 의하여 동일학년도 6학년 담임 경력과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의 합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교감 확인) 2019.2.28. 까지 경력에 한함 <개정 2018.8.28.>

다) 보직교사 경력: 2021.2.28.자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 중 24개월 이상(교감 확인)

- 제출 증빙 서류: 보직교사 경력 확인서(학교장 발행), 학교장 발령대장 사본

(교감 원본대조필)

- 비교과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경력만 인정

6)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1]의 경력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에 의한다.

7) <근무성적평정점 적용 삭제, 2016.8.29.>

8) 순회교사 경력은 1년 이상의 경력에 한하고,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적용한다.

(15일 이상의 경우만 1개월로 함)

- 제출 증빙 서류: 순회교사 근무 확인서(학교장 발행)

9) 생년월일이 빠른 자(NEIS 인사기록 확인)

사. 분교의 본교 승격 등 부득이한 경우 희망학교(본교 승격 학교)로 정원 내에서 모두 전입할 수 있다.

아. 특수학급 순회교사, 무의촌지역 보건교사 순회제에 대한 운영지침은 교육장의 별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한다.(96.6.14～15, 교과부회의자료, 21쪽)

자. 제8조 제10항에 의거 의무 복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영어교과전담 배치 기준을 정하고 전보할 수 있다.

- 전보 희망에 따라 서열대로 배치하되, 심화연수이수자가 있는 학교는 배정하지 않는다.

※ 의무복무 기간(5년)이 만료되지 않은 영어심화연수 이수 교사는 영어 교과전담교사로 내신을 제출하도록 권장한다.(영어심화연수 이수 후 10년 이내 의무 복무)

※ 2021.3.1.자 정기전보까지만 적용

차. 교육장은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공모 선발한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원을 해당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7. 우대 전보(제9조)

가.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입 희망 학교에 각각 1인 이내로 연령대별 배치 기준 내에서 우선 전보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로 배치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교사(2012.3.1.자 인사부터 1회에 한함)

2) 교육장은 현임교 재직 중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학생야영장, 영어센터, 발명교실 등에 2년 이상 특수 목적으로 근무 또는 파견 경력이 있는 교사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1회에 한하여 우선 전보할 수 있다.(총 재직기간 중 1회)

다만, 제8항 4호의 경우 파견기간은 광주광역시 소재 관내 파견(예: A학교 교사가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하는 등의 경우)은 기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타시‧도 소재의 학교(또는 대학) 등에 파견한 경우는 기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3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나. 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된 학교와 동일 인사구역 내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 희망 학교의 결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으며 동일 인사구역 외 전입을 희망할 경우는 만료자와 동일한 경력점(48점)을 부여한다.(복직(귀)자의 전보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복직자 배치 기준, 1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희망 전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분교의 본교 승격이나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다. 교육장은 제9조 제3항에 의거 만료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입요청한 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8. 전보의 유예(제10조)

가.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 지역 학교는 유예를 할 수 없다.

나. 동일교, 동일교사가 제10조 제1항 1호부터 12호를 교차하여 유예할 수 없다.

다. 제10조 제1항 1호□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산정 기준일은 정기전보 시기인 3.1.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8.30.>

라. 제10조 제1항 2호 선수 육성에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의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다.(단, 입상한 해당 종목을 계속 지도하는 교원에 한 함) [2020.3.1.부터 적용] <개정 2018.8.28.>

마. 제10조 제1항 3호 작품 제작이나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창의융합교육원장의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바. 제10조 제1항 4호 발명교실 운영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사. 제10조 제1항 5호 시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키움 영재학급’ 운영에 필요한 운영교사 또는 차년도 운영교사 예정자 중 1인은 학교장의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아. 제10조 제1항 6호 전보일 기준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여교사 중 희망한 자는 근무상황부 사본이나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기)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자. 제10조 제1항 7호 영어 교과전담교사로 배치된 교사 중 의무복무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차. 제10조 제1항 8호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 및 차년도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교사 중 당해 교사 총 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혁신학교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 요청에 의하여 1년간, 3회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카. (삭제)도심소규모 학교 근무 만료자 <개정 2015.8.31.>

타. 제10조 제1항 10호 시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 중 다문화교육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 중 1인은 학교장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파. 제10조 제1항 11호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 및 차년도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 포함)의 교감 중 혁신학교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 요청에 의하여 1년간, 3회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8.8.28.>

하. 제10조 제1항 1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9. 비정기 전보(제11조)

교육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장의 전보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가.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자

라.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받은 자

마.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자

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사. 교권침해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단,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경우

- 부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본인의 형제자매

자. 제8조 제8항 제3호, 제4호의 거주지 사실 허위자 <개정 2018.8.28.>

차. 학급 감축, 복직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발생되어 현임교에 배치할 수 없는 자

<신설 2019.8.27.>

10.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제12조)

가. 특수학교 교사의 전직(전보)은 인사관리기준 제8조와 제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특수학교(초등)에서 근무한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반학급(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전직 임용하며, 특수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이 적을 경우 다음 순에 의하여 전직 임용한다.

1)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8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

2)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경력이 적은 자

3) 특수학급 근무경력이 많은 자

4) 특수교육 경력이 적은 자

5) 생년월일이 늦은 자

나. 특수학교에서 전입한 교사는 제8조 규정에 의거 동일교 근무 만료자와 경합 배치한다.

11.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의 전보(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가.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의 전직(전보)는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보한다.

나. 교육(지원)청 순회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교사는 전입희망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2021.3.1.자 근무교사부터 적용] <신설 2020.8.27.>

12. 교감의 전보(제13조)

가. 교감의 인사 내신 자료도 교사의 자료 작성과 같이 근무 기간에 따른 경력은 월 1점씩 반영한다. (※ 근무성적평정점 적용 삭제, 2016.8.29.)

나. 교감의 전보는 현임교 근무 연한과 교감 경력, 학교경영지원역량,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다. 현임교 근무만료자는 전보한다.(전보 시기: 3.1.자 및 9.1.자)

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13. 수석교사의 전보(제14조)

가. 수석교사의 인사 내신 자료도 교사의 자료 작성과 같이 근무 기간에 따른 경력은 월 1점씩 반영한다.

나. 수석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근무 연한과 업무평가, 컨설팅장학 활동 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다. 수석교사의 근속 연한은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30.>

14. 수석교사의 임지 배치(제17조)

가. 수석교사의 배치는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되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배치한다.

- 수석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

- 수석교사를 추천하여 선발된 학교(단, 기 선발된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예외)

- 수석교사를 추천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학교

- 대규모 학교(학급 수 기준)

- 연구학교 또는 혁신학교 등

나. 신규로 승진 임용된 수석교사는 관내 전보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적재적소 배치한다. <개정 2015.8.31.>

15. 전입교사의 임지 배치(제15조)

가. 타 시 ․ 도에서 전입한 교원, 국립학교에서 전입한 교원, 사립학교에서 특별 채용된 교사는 관내 교원 전보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치하되, 가급적 동일학교에 집중배치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7.>

나. 타 시 ․ 도에서 파견(교환) 전입 교원은 파견(교환) 전출 교원이 있는 해당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조정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