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신․구 대비표

2020. 8.

	광주광역시동ㆍ서부교육지원청

2021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신·구 대 비 표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현행(2020학년도)

개정(2021학년도)

개정 사유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공립 특수학급(초등학교에 한함)에 근무하는 교감과 수석교사, 교사(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포함)의 인사에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공립 특수학급(초등학교에 한함)에 근무하는 교감과 수석교사, 교사(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포함)의 인사에 적용한다.

◦‘전문상담교사’ 누락

제3조 (신규교사의 임용)

②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신규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참작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치하되, 동일학교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신규교사의 임용)

②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신규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참작하여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치하되, 동일학교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8.27.>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내용 반영

제5조 (보직교사의 임용)

보직(부장)교사는‘유⋅초⋅특수학교(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교 자체 인사내규를 수립하여 임용한다.

제5조 (보직교사의 임용)

보직(부장)교사는‘유⋅초⋅특수학교(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교 자체 인사내규를 수립하여 임용한다. <2020.8.27.>

◦조직 개편에 따른 유치원의 인사 관리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이양(이하 “유‧특과 이양”으로 용어 통일)

제7조 (인사구역)

※ 2019.9.1.자 특수학급 포함 학급 수 기준(적은 수→많은 순)

※ 경양초등학교: 2020.3.1.자 휴교 예정

※ 신설

※ 동부 관내 일부 인사구역 조정

<표 1>2020 동.서부교육지원청 인사구역별 학교 일람표
동-1	①광주수창 ②광주중흥 ③광주우산 ④광주용봉혁) ⑤광주서림 ⑥문 흥혁) ⑦광주효동혁)⑧무 등
동-2	①삼 정 ②광주풍향혁) ③율 곡혁)④각 화혁) ⑤두 암 ⑥광주계림 ⑦광주문화
동-3	①광주중앙 ②광주용산 ③광주서석 ④지 한혁) ⑤광주산수 ⑥광주장원 ⑦광주동산혁)⑧광주학운혁) ⑨광 주 남

제7조 (인사구역)

※ 2020.9.1.자 특수학급 포함 학급 수 기준(적은 수→많은 순)

※ 경양초등학교: 2020.3.1.자 휴교 예정

※ 신가초등학교: 2021.3.1.자 휴교 예정

※ 동부 관내 일부 인사구역 조정(동1,2,3구역→동1,2구역)

<표 1>2021 동.서부교육지원청 인사구역별 학교 일람표
동-1	①광주중앙 ②광주서석 ③광주용산 ④광주산수 ⑤광주장원 ⑥지 한혁) ⑦광주동산혁)⑧율 곡혁) ⑨광주학운혁)⑩광 주 남 ⑪광주계림
동-2	①광주수창 ②삼 정 ③광주중흥 ④광주용봉혁) ⑤광주우산 ⑥광주서림 ⑦광주효동혁)⑧문 흥혁) ⑨무 등 ⑩광주풍향혁) ⑪각 화혁)⑫두 암 ⑬광주문화

◦적용기준일자 학교 일람표 나열 순서 변경

◦경양초등학교 휴교로 삭제

◦휴교 예정교 반영

◦인사구역 선택권 보장

제8조 (교사의 전보)

⑧항 2.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초등교사의 경우 당해 12.1.자 기준 일반학급 20학급 이상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의 경우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⑧항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1년 이상 담임 경력 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또는 부장교사 경력이 있는 자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4.3.1.부터 2019.2.28.까지 경력에 한함] [부장교사 경력은 2018.3.1.부터 적용] [유치원교사, 비교과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경력만 인정] [유치원 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경력은 2019.2.28.까지 경력에 한함]

⑨교과전담 순회교사 및 특수학급 순회교사, 보건 순회교사는 별도 규정에 의거 임용․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사의 전보)

⑧항 2.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초등교사의 경우 당해 12.1.자 기준 일반학급 20학급 이상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의 경우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2020.8.27.>

⑧항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1년 이상 담임 경력 또는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또는 부장교사 경력이 있는 자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4.3.1.부터 2019.2.28.까지 경력에 한함] [부장교사 경력은 2018.3.1.부터 적용] [유치원교사, 비교과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경력만 인정] [유치원 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경력은 2019.2.28.까지 경력에 한함]<2020.8.27.>

⑨교과전담 순회교사 및 특수학급 순회교사, 보건 순회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별도 규정에 의거 임용․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8.27.>

◦“유‧특과 이양”

◦‘전문상담 순회교사’ 누락

제17조 (수석교사의 임지배치)

신규로 승진 임용된 수석교사는 관내 전보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적재적소 배치한다.

제17조 (수석교사의 임지배치)

신규로 승진 임용된 수석교사는 관내 전보 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적재적소 배치한다.<개정 2020.8.27.>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용어 통일

제28조 (전보 및 임지 배치)

전문상담교사는 동 기준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 (전보 및 임지 배치)

전문상담교사는 동 기준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되, 교육(지원)청 순회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희망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0.8.27.>

◦시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변경내용 반영

신설

부 칙(2021학년도)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칙 추가 및 개정안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