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자체 점검 매뉴얼

1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적정 여부
	ㅊ

① 동의절차 준수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을 경우 다음 사항(4가지)을 고지해야 함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샘플>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가.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항목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접속로그, 쿠키, 접속IP정보

나. 웹 서식 및 서면을 통한 수집정보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 힌트 질문/답변(비밀번호 분실 시)

- 만 14세 미만 회원 : 온라인 동의 시(법정대리인 정보-아이디/이름), 서면 동의 시(법정대리인 동의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나.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2년 (2년 주기로 재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

→ 졸업/회원탈퇴시 까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 회원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유무 확인

2		(오프라인) 각종 동의서 적정여부
	ㅊ

① 필수 고지항목(4개) 적정 여부

(수집·이용목적, 항목, 보유ㆍ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② 민감정보/고유식별번호 별도 동의 확인

(예시) 자기소개서, 가정환경조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동의서 등

③ 제3자 제공시 필수 고지항목(5개) 적정 여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예시)

구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정환경조사서(학생카드 및

자기소개서 포함)

1.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2. 수집 항목 : 학생(성명, 연락처), 보호자(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 보호자 연락처, 학생특성(특수학교만 해당), 장애영역 및 등급(특수학교만 해당)

3.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학년 종료 시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졸업

앨범

제작

1. 수집이용 목적 : 졸업생 앨범 제작

2. 수집항목 : 학생 사진, 학생 성명, 학년, 반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준영구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졸업앨범 내용에 본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장학금

수여

및 진로·

멘토

봉사

활동

추진

1. 수집이용 목적 : 장학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로 및 멘토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2. 수집 항목 : 학교명, 학생 성명, 학년, 반, 장애영역(특수학교만 해당)

3. 이용 및 보유기간 : 장학금 수여 및 MOU체결 해지 시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학금 수여가 불가능 할 수 있고 진로·멘토 봉사활동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제공받는 자 : 장학금 지급 대상 및 LG 이노텍

(본교와 MOU체결 기관임)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적합 유무 판별 및 진로 및 멘토 봉사활동 추진

3. 제공 항목 : 학교명, 학생 성명, 학년, 반, 장애영역(특수학교만 해당)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장학금 수여 및 MOU체결 해지 시 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학금 수여가 불가능 할 수 있고 진로·멘토 봉사활동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자기소개서(예시)

학생

①성명

(한글)

③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기본영역

(한자)

.   .

②연락처

.   .

④주소

(우편 번호)

⑤자택 전화

⑥보호자 연락처

취미, 특기

통학

방법

선택영역

가족

상황

좋아하는교과

싫어하는 교과

학생의 장점

특별 기록사항

(개선할 습관 등)

희망 학급 업무

1학년 때 했던 업무 (                                                     )

2학년 때 하고 싶은 업무 (                                                )

담임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비   고

담임선생님 :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ㅇ개인정보 수집항목 : 학생(성명, 연락처), 보호자(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 보호자 연락처

ㅇ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학년 종료 시 까지

ㅇ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영역

2. 가정환경조사서(예시)

학생

①성명

(한글)

③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기본영역

(한자)

.   .

②연락처

.   .

④주소

(우편 번호)

⑤자택 전화

⑥보호자 연락처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만 적어주세요)

선택영역

학생실태

* 관심분야 :

* 자랑거리(특기) :

* 취미 :

* 학생 버릇 또는 성격 :

✿ 선생님께 바라는 말씀 ✿

학생의 건강 상태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등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학습지도

생활습관/건강지도

기타 중요사항

✿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ㅇ개인정보 수집항목 : 학생(성명, 연락처), 보호자(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 보호자 연락처

ㅇ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학년 종료 시 까지

ㅇ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영역

3. 학생카드(예시)

학생

①성명

(한글)

③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기본영역

(한자)

.   .

②연락처

.   .

④주소

(우편 번호)

⑤자택 전화

⑥보호자 연락처

출신학교

년     월     일           중학교 졸업

선택영역

통학방법

자가용, 시내버스, 통학차량, 자전거, 도보

통학시간

약    시간     분

취미, 특기

취미

특기

*희망학교 :

장래희망

학생

부모

*하고 싶은 일 :

좋아하는 과목  :

싫어하는 과목 :

이유

이유

컴퓨터 이야기

(자격증, 오락시간,능력)

학교(담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성장과정에서 희노애락(喜怒哀樂), 신체적, 정서적, 가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담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써주세요.-의무사항은 아니니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ㅇ개인정보 수집항목 : 학생(성명, 연락처), 보호자(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 보호자 연락처

ㅇ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학년 종료 시 까지

ㅇ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영역

4. 진로 상담 조사서(예시)

학생

①성명

(한글)

③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선택수집)

직업

(선택수집)

기본영역

(한자)

.   .

②연락처

.   .

④주소

(우편 번호)

⑤자택 전화

⑥보호자 연락처

희망진로

[진학학교, 직업 등]

부모

①

②

③

④

선택영역

학생

본인

①

②

③

④

나의 비전

나의 롤모델

부모, 교사에게 바라는 점

성적 등 참고 항목 기록 등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ㅇ개인정보 수집항목 : 학생(성명, 연락처), 보호자(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자택전화, 보호자 연락처

ㅇ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학년 종료 시 까지

ㅇ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영역

3		개인정보 이용 목적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 여부
	ㅊ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파기 → 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의 승인→ 파기 → 기록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 파기

(예시) 학교운동부가 중간에 없어진 경우

“파기요청서”작성, 내부결재 →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② 개인정보 파기 (일부 파기의 경우가 많음)

(예시) 학생․학부모 일괄동의서 파기, 홈페이지 보유기간 지난 회원 정보 파기,

보유기간이 지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파기 등 일부 파기

자체 파기(파기요청서 생략) →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

☞ 기본적인 개인정보 파일 파기 절차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기록하여 관리이력을 남기기 위함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파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파기 여부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 담당자	결재 (분야별개인정보보담당자)
1	2018년 학생/학부모 일괄동의서(500부)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동의서 일체(종이)	‘18.3.1.	‘19.2.28.	이용/보유기간 종료	홍길동	김부장

4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유의사항 준수
	ㅊ

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확인  (예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PC유지관리 등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OO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내용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내용 ( ex) 홈페이지 회원정보 관리 및 운영업무 )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시 ○○구 ○○로 ○○○ 기관명 : 학교장 (인)	수탁자 ○○시 ○○구 ○○로 ○○○ 업체명 : 대 표 : (인)

② 홈페이지에 위탁사실(수탁자) 공개

1) 공개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은 자(수탁자, 수탁업체명), 위탁기간,               위탁항목, 위탁업체 연락처 등

2) 공개방법

-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항목에 게시

- 위탁내용 변경시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수정하여 게시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부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 업체(명)
공보담당관	광주교육광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데코디자인
...	...	...

③ 수탁자 교육 실시

수탁자(업체) 교육자료

교육일자		결재	기관(학교)담당	○○○	○○○
교육담당자
1.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가. 계약이 해지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나.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제5항) 다.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라.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나.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등 다.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 4. 사업 완료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위와 같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교육참석자 소속(업체명) : 성명: (서명)

④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OO학교 (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OO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OO학교 (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참여인력 :	(인)

OO학교장 귀하

5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현행화
	ㅊ

①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현행화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6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ㅊ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행화

․ 개인정보파일의 적절성 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항목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privacy.go.kr)에 탑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공개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 】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담당자 현행화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 】

7		홈페이지 안전성 확보 조치
	ㅊ

① 홈페이지 관리자용 권한부여(신규, 변경, 삭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 (홈페이지 관리자용)
신 청 자 정 보
신 청 내 용	□ 신규 □ 권한변경 □ 권한삭제 □ 기타( )
성 명		ID
부 서 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권한요청	업무내용			비 고
	ex)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운영			(관리자)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인 * 확인자 :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

※ 시스템 권한부여 신청서는 최소 3년간 대장처리하여 보관

②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가능 IP(1~2개)제한

<홈페이지 관리자 IP 등록 화면>	<관리자 IP가 아닌 곳에서 접속시 보이는 화면>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ㅊ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홈페이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화면】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상황실 제한구역 지정 및 본체 잠금장치설치

<제한구역 지정>	<본체 잠금장치>

9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ㅊ

① 개인정보보호 자체 교육 실적 확인 (연 1회 이상 실시)

제29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전 교직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징구 여부 (※ 기관 근무기간 중 1회만 징구)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학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〇 〇 학교장 귀하

10		개인정보 관련 비치 대장
	ㅊ

[서식1] [필수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서식2] [필수대장]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 담당자	결재 (분야별개인 정보담당자)
1	2018년 학생/학부모 일괄동의서(500부)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동의서 일체(종이)	‘18.3.1.	‘19.2.28.	이용/보유기간 종료	홍길동	김부장
2	2018년 학생명부	가정환경실태 조사서 등(종이)	‘18.3.1.	‘19.2.28.	이용/보유기간 종료	홍길동	김부장

[서식3] [필수대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20. 3.5. 10:00 ~11:00	18.1. ~2. 동영상	홍길동	CCTV 화질점검	캡스 과장 임꺽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동영상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20. 4.10. 14:00	180405. mp4	홍길동	교실 교재 분실 수사	○○ 경찰서 이기동 경장	수사자료제공협조 (○○-4,18.4.10.)	USB저장 후 직접 제공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20. 5.7. 10:00	동영상	홍길동	5.6일자 본인 영상 확인	3-1 홍길자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8조	영상자료 출력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20. 2.1.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파기 확인	없음			2018.12.1. ~ 2018.12.31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20. 3.2.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파기 확인	없음			2020.1.1. ~ 2020.1.31.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서식4] [필수대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0.01.01 18:30 ~ 2020.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서식5]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서식6]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서식7]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식8]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서식9] 【https://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파일 검색 후 출력해서 비치】

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① 개인정보파일 명칭
②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⑥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 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⑦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⑧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⑨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⑩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⑪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