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계획

2020.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3 Ⅲ. 행정(협조) 사항 6 [붙임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 7 [붙임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8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0 [참고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양식 및 작성예시 11 [참고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e-유치원 사용 안내 12 [참고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12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100,000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소급지원 불가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 지원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중)

-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Ⅱ.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여부,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다만, ’19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0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 참고 □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소득층 유아학비(c) 지원

- 유치원 총 교육과정비(a)에서 유아학비 지원금(b)을 공제 한 학부모 교육과정부담비(c)에서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

- 단, 유아학비 지원금(b)을 일할계산 받았다면 저소득층유아학비(c)도 일할계산 지원

(예시-1) 원비 중 교육과정비 30만원(a) - 유아학비 지원금 24만원(b) = 6만원(c)

: 유아학비가 24만원 전액 지원되었으니 저소득층유아학비(c)도 6만원 전액 지원.

(예시-2) 원비 중 교육과정비 30만원(a) - 유아학비 지원금 77,410원(b) = 222,590원(c)

: 유아학비가 일할계산(10일)되어 77,410원 지급되었으니, 저소득층유아학비(c)도        일할계산(10일)하여 32,250원만 지원.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 활동비는 저소득층유아학비에 미포함

□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접수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유치원)	⇒	유아학비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		유치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유치원

◦ 보호자 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3]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4]

◦ 자격확인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유치원 신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저소득층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 공문 신청 시 유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

◦ 지원 :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적정성 검토 후, 매월 또는 분기별 해당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e-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청구 및 정산 : 현재 시스템 미구축으로 엑셀서식[별첨]으로 신청 및 정산 진행(추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개선 후 시스템을 통한 청구 및 정산 진행 예정)

Ⅲ. 행정(협조) 사항

◦ 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 및 상시 지도․점검체계 구축․운영

※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관리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입·퇴원 및 출결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자격 등 홍보 강화

□ 주요 안내사항 □

∘주요 변경사항(교육일수 인정 기준, 저소득층 유아학비 소급지원 불가)

∘유아학비 지원 개요: 대상, 지원 단가, 신청·지원 절차 등 (소급지원 불가)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 설명회 등에 불참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 유선 등으로 반드시 개별 안내

◦ 입학(신규 신청) 또는 타 복지서비스로 변경 신청 시(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안내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예정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전제로 지원하므로, 타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됨을 사전 설명

◦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는 e-유치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관리

- 행복e음 자격 미수신 유아의 경우 일반등록(예: 자격 미수신자*, 무상교육 기간 초과자 등), 직권등록(예: 후견인 보호자 등)으로 관리 가능

* 단, 일반등록 유아 중 행복e음 자격 미수신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신청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실시(e-유치원시스템 SMS 발송 기능 등 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e-유치원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

※ [붙임4] 관련. 단,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

붙임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예시)

2020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예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거나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또는 차상위 대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지원 내용

구분	지원금액	비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월 최대 10만원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 활동비는 지원 대상 미포함

▣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접수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 (유치원)	⇒	유아학비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		유치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유치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치원ooo-oooo, (에듀콜센터) 1544-0079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20.  .  .

○○○○유치원장

붙임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2019.7.3>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종일 ([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맞춤,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종일([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맞춤,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종일([ ] 장애 [ ] 다문화), [ ] 어린이집 (0∼2세) 맞춤,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 (3∼5세)([ ] 장애 [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 [ ] 청능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44시간 [ ] 88시간 [ ]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돌봄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직장생활		[ ] 학교생활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취약가구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거주지 이전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삼태아 이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구 분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자활대상자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정 아동

유아 성명

정보제공

동의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동의여부

서명

동의

부동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정보제공 기관 및 내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이용 및 제공받을 기관	교육부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작성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양식 및 작성예시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양식 (유치원용)

(단위 : 원)

연번	유치원명	유아명	교육과정비 (‘19.7월분) (A)	교육 일수	정부 지원금(B)	학부모 부담금 (C)=(A)-(B)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신청금	비고
합계

□ 작성 기준

가. 교육과정비(A) : 해당월 또는 분기별 교육과정비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방과후과정비 및 특성화활동비 제외

나. 정부지원금(B)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월 24만원

※ 입·퇴원 또는 자격취득·상실의 경우 일할 계산함

다. 학부모부담금(C) : 교육과정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교육과정비)

라.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신청금 : 월 최대 10만원

※ 입·퇴원 또는 자격취득·상실의 경우 일할 계산함

마. 유의사항

- 단위(원)에 주의

- 입력 시 단위는 기재하지 말 것(예: 240천원 → 240)

참고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관련 e-유치원 사용 안내

1. 사립유치원 : 지원 대상 유아 조회 및 지원금 신청

① 유아 등록 및 지원대상자 신청

- [원아] → [원아관리] → [원아등록]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 등록 절차 : 원아 정보 등록 → 지원대상자 신청 → 학부모 카드 인증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유아만 지원대상자 신청 가능

②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신청

- [원아] →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 [조회]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월별 조회 및 명단 다운로드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취득일자·상실일자 철저히 확인 후 지원금 신청

[유치원 업무시스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화면

③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지원 대상자 조회 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후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청으로 신청

※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조회단계까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2.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유치원별 지원 대상자 조회

① 저소득층 유아학비 대상자 확인 및 명단 다운로드

- [원아] →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 [조회]

※ 조회된 원아를 더블클릭 시 상세 자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교육청 업무시스템] 상세 자격 내역 팝업 화면

[교육청 업무시스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및 다운로드 화면

참고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1. 3월분 청구 신청 시[3월 4일까지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공문 제출]

① 3~12월분 학부모 부담금 미리 작성

② 3월 청구시 청구란만 작성

2. 4월분 청구 신청 시[4월 3일까지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공문 제출]

① 4월 청구시 4월 청구란 작성 및 3월 정산란 작성

3.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반드시 저소득층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함

단, 신청일이 3월 4일이고 취득일이 3월 10일인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지급

② 원아의 저소득층 신청일, 취득일, 종료일, 퇴원일에 유의하여 작성[일할계산]

③ e-유치원상 교육일수와 엑셀서식상 교육과정 교육일수를 정산란 작성시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