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2019회계연도 결산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제1장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   적	2

Ⅱ. 적용대상	2

Ⅲ. 성  격	2

Ⅳ. 교비회계 기본 원칙	3

Ⅴ. 교비회계 일반 사항	3

1. 회계의 설치 단위	3

2. 회계의 방법	3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3

4. 금융기관의 이용	4

5. 지정정보처리장치	5

6. 교비회계 운용일반 원칙	5

Ⅵ.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6

1. 본예산	6

2. 추가경정예산	9

3. 성립전예산	9

4. 간주처리예산	10

5. 예산의 집행	12

	목 차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5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15

2. 세입예산의 편성	16

3.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기준	17

4. 세출예산 정책·성질별 편성 기준	24

5. 2020회계연도 필수 및 권장 사업	27

가. 반드시 편성할 사업	28

나. 학교장 판단 사업	51

6.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79

Ⅷ. 행정 사항	92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92

2. 기타 행정사항	95

3. 교비회계 예산 보고 서식	99

제2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110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11

Ⅲ. 교육비특별회계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11

	목 차

제3장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2020회계연도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120

Ⅱ.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121

Ⅲ.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132

1.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 표준안	132

2. 교비회계 세출과목(성질별) 표준안	138

제4장 교비회계 결산지침

Ⅰ. 교비회계 결산 기본 지침	142

1. 결산 절차	143

2.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144

Ⅱ. 제출 서류 및 결산서 서식	146

1. 결산 서류	146

2. 결산 서식	147

	목 차

부록    관련 법령, 지침 , 각종 서식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159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계약 관련 업무 추진 지침	174

□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각종 서식	181

(서식1) 예산총칙	181

(서식2) 출납검사	182

(서식3) 자금운용기록부	185

(서식4)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	185

(서식5)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통지서	186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 운영 지침	187

제1장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    적

Ⅱ. 적용대상

Ⅲ. 성    격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 원칙

Ⅴ. 교비회계 일반 사항

Ⅵ. 교비회계 예산 편성절차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Ⅷ. 행정사항

Ⅰ		목 적

□ 이 지침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대상

□ 본 지침은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교비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학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예·결산 절차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Ⅲ		성 격

□ 교육청의 재정운영 및 교비회계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 경상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에 대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간의 균형과 예산편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 원칙

□ (규칙 제4조) 사립학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 (규칙 제6조) 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등의 보관금과 잡종금 등 세입세출외현금과 학교발전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규칙 제21조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한다.

□ (규칙 제25조) 교비회계의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며, 이를 각각 세입징수자·지출명령자라 한다.

Ⅴ		교비회계 일반 사항

1. 회계의 설치 단위(법 제29조)

□ 교비회계는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는 학교회계(에듀파인) 시행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2. 회계의 방법(규칙 제27조)

□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로 한다.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법 제30조, 규칙 제9조)

□  회계연도는 3월 1일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한다.

□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출납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폐쇄되므로 목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의 잔액 반납요청 있을 경우 반납 과목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시 유의사항

반납과 그외수입 구분 방법

➠ 반납 고지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예시) 2020년 1월 ~ 12월 교부  →  2020년 1월 ~ 12월 중 반납

➠ 그외수입 고지서: 사업비 교부 회계연도가 지난 후 반납 시

예시) 2019년 1월 ~ 12월 교부 → 2020년 반납

※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연도 초(1월~2월) 반납 건은 교부일자를 확인 후 반납

4. 금융기관의 이용

□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계좌개설시 지출원 직인과 지출원 사인을 공동 등록하고, 인감은 분리․보관한다.

□ 교비회계 이외의 학교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지출원 명의로 개설하며 인감은 두 개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예: 법인카드 결재 통장의 인감-학교직인+지출원 사인)

□ 학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교비회계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 (제1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타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을 예치할 경우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원금보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유휴자금을 예치(정기예금 가입 등)시에는 반드시 지출명령자(교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5. 지정정보처리장치(규칙 제53조의3)

□ 교비회계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한다.

□ 세출업무의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EFT) 사용을 의무화한다. (학교발전기금 포함)

일부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EFT)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 (학교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계좌별 “입출금 알림서비스(문자, 이메일, 앱 등)”사용을 의무화한다.

교비회계 계좌, 정기예탁금 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카드대금결제계좌에서 입출금내역, 이체내역 알림서비스 사용

정기예탁계좌는 추가적으로 “해지 알림 서비스” 사용

알림서비스 수신자는 교비회계의 책임이 있는 지출원(행정실장) 또는 학교장으로 지정 (알림서비스 하한금액은 학교별 자체 결정)

□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학교장이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건별 확인을 의무화한다. 다만, 동일내역에 대한 동일시기 반복지출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6. 교비회계 운용 일반 원칙

□ 교과 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의 전기요금 등 연료비는 냉·난방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익자부담사업 추진 시 학교 관계자(인솔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솔교직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액 지급 시 업체에 일괄 송금

□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Zero化)할 수 있도록 예산 적정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Ⅵ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1. 본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립된 매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과정		일정		주체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교육감		․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방향(필수․권장사업 포함) ․ 예산과목 체계 등 예산편성 및 학교 예산 운영의 제반 내용
□
예산편성요령 확정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이사장		․ 규칙 제12조 ․ 이사장은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함
□
예산편성 계획 수립				학교장		․ 법 및 규칙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계획수립
□
개인별,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조정 작업				학교장		․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가용재원, 전년도 예산요구서, 해당연도 집행액 등) ․ 부별 예산요구서 제출 ․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정
□
예산안 편성				학교장		․ 법 제29조, 제31조, 규칙 제16조 ․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권장)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전		학교장		․ 규칙 제16조 ․ 학교장은 편성․자문을 거친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
이사회 의결ㆍ확정 및 학교장 통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이사장		․ 법 제29조, 규칙 제16조 ․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 의결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
□
예산서 보고 및 공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사장		․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칙 제24조 ․ 교비회계예산을 관계부속서류(이사회회의록 등)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

예산 편성 절차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통보(법 제31조 제2항)

가

□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한다.

□ 교육감은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예산이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으며,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교비회계 예산편성 계획 수립(규칙 제12조)

나

□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소속 학교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 규모를 확정한다.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편성(법 제31조)

다

□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 교육시책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장은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부서별로 제출 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 학교장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학부모회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라

□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하고(규칙 제16조), 학교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법 제29조)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사회의 심의·의결(규칙 제16조)

마

□ 이사장은 학교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서 보고 및 공개(시행령 제14조)

바

□ 이사장은 확정된 교비회계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계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한다. 기간 안에 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해당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확인(주요사항 및 변경사항 확인)

전년도 결산서를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연간 총 전입금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 확인

적절한 원가통계비목 준수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로 계상

세입․세출의 천원 미만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세입의 천원 미만은 절사, 세출의 천원 미만은 절상하여 계상)

계량단위는 미터법 적용

각종 단가는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중단가 등을 적용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함

예시)정보화기기구입 (×) → 컴퓨터, 프린터, 빔프로젝터 구입 (○)

- 산출기초 순서 → 단가(원) × 인원(명) × 회수(회)

- 예시) 20,000원×20명×2회 = 800,000원

2.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8조)

□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성립 전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확정 후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 발생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전년도 이월액 확정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이사회 심의·의결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예산 공개		∙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 예산 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3. 성립 전 예산(규칙 제18조, 제2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등), 기탁된 경비, 1인당 소요액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이사회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는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 없다.

□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성립전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등 교부		∙ 목적사업비 등 목적지정 사업비 교부 ∙ 수익자부담경비 변경 사안 발생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 지원금 포함
□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부합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성립전예산 확정 및 집행		∙ 성립전예산 확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집행
□
차기 추경에 반영		∙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4. 간주처리예산

□ 회계연도 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확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편성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여야 하며, 그 외의 재원은 포함되지 않음 ❈ 수익자부담경비는 대상에서 제외 ∙ 회계연도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의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연도 교비회계 예산총칙(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편성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만 가능하므로, 2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확정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 간주처리를 통한 일반(자체)재원의 예산조정은 불가 ∙ 다음 회기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간주처리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교부		∙ 회계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성립전예산 (필요시)		∙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성립전예산 신청
□
예산편성 및 예산안 확정		∙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 간주처리예산은 이전(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예산의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편성함
□
예산 확정		∙ 세입·세출예산 확정 및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 다음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5. 예산의 집행

확정된 예산의 집행

가

□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 미 확정시 준예산 집행(규칙 제17조)

나

□ 학교장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예산의 이·전용(규칙 제21조)

다

□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세출예산으로 확정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이용(移用)할 수 있다.

※ 수시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을 반환(이월금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이용’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의 목간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은 불가)

□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 편성 후 집행 가능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을 위한 이·전용은 불가하다.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는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변경할 수 없다.

□ 예산의 이·전용 차이점

구분	이용	전용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여부	필요	불필요

예산의 이월 (규칙 제22조)

라

□ (개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한다.

□ (적정한 이월처리)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이월금은 반드시 이월조치(명시이월, 사고이월 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월의 종류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 용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해당연도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 5년까지 계속비 이월
시 기	예산 성립시점	회계연도 말 시점	예산 성립 시점
요구권자	학교장	사업담당자	학교장
결 정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재이월	사고이월가능	재이월불가능	명시이월 불가, 최종연도에 사고이월 가능

예산의 이월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 · 예산담당자의 이월 사용 검토
□
이월 신청		∙ 예산의 이월 요건 확인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신청
□
심의/확정		∙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의 시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예산조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결산서 제출 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조서”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제출 ⇒ 결산 심의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 세입예산은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구조

□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계통계비목 구조

□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 세입예산 과목 및 세출예산의 정책·단위·세부사업에 대한 구분과 설정은 예산편성에 있어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여, 이를 통해 학교재정의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임.

사업별 예산 구조

구분	정책사업 (전략목표)	단위사업 (성과목표)	세부사업 (지표관리)	세부항목	목·세목	원가통계비목
내용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 □국가 교육목표 반영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국가수준의 교육활동 사업비 분류로 유, 초, 중등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산출을 위한 사업 분류	□예산서 체계 및 예산, 사업관리의 최소 단위학교별 자율 설정 □학교교육활동의 핵심활동이며 학교 운영 및 교육계획의 구체적 활동	□세부사업에 연결되어 세부사업에 대한 정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무 구분 □세부사업안의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 수 있는 업무 항목	중앙정부와 동일한 목	목을 세부적으로 관리
관리	□학교급별, 설립별, 조직별, 기능별 등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투입, 과정 및 산출지표가 표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

※ 2015년 학교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 표준화 전면 시행

2. 세입 예산의 편성

기본 원칙

가

□ 학교의 장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학교의 실정 및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다.

□ 세입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대한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한다.

□ 교육청 지원금은 반드시 교부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교부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재정결함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당초 예산 편성

나

□ 재정결함보조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

※ 예산편성 시 연간 교부 예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세입규모를 과다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사례 금지

□ 법인회계로부터 전입된 법인전입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

다

□ 유휴자금을 안정된(「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 보장)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금소실의 위험이 있는 CMA, MMF 등의 가입 금지)

□ 학교시설 임대 시에는 공개경쟁입찰 실시 등 행정활동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적극 유치

라

□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대상사업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비회계와 통합관리 할 수 있으나, 이자 반환 등의 문제로 지원기관에서 별도 통장 개설 요구 시 교비회계 통장 외에 개설이 가능

3.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기준

이전수입(A0000)

가

1) 중앙정부이전수입(A1000)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경비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A2000)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단체 이전수입(A3000)

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A3100)

학교운영비전입금

입학금수업료지원금, 학교운영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졸업앨범비지원금, 교과서비지원금, 기숙사비지원금, 누리과정비지원금, 교복구입비지원금, 운동부운영비지원금, 기타학부모부담수입지원금수입

목적사업비전입금

입학금수업료지원금, 학교운영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졸업앨범비지원금, 교과서비지원금, 기숙사비지원금, 누리과정비지원금, 교복구입비지원금, 운동부운영비지원금, 기타학부모부담수입지원금수입

지원금 처리 절차 개선

학교운영비전입금은 추경편성을 통해 편성·집행 가능하므로, 연 초에 안내하는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사전통지’ 내역을 참조하여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미리 편성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과목			교비회계 세입과목
목	세목	설정
620 교비회계전출금	620-08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교원명예퇴직수당 포함)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09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경비 계상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2 사립학교BTL운영비	시설 사업비 중 BTL 운영 관련 지원비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4 사립 맞춤형 복지비	사립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6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학교회계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지원 경비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금)	입학금수업료지원금,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돌봄활동비지원금,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졸업앨범비지원금, 교과서비지원금, 기숙사비지원금, 교복구입비지원금, 운동부운영비지원금, 기타수익자부담지원금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지원금)	입학금수업료지원금,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돌봄활동비지원금,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졸업앨범비지원금, 교과서비지원금, 기숙사비지원금, 교복구입비지원금, 운동부운영비지원금, 기타수익자부담지원금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회계연도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4) 기타이전수입(A4000)

가) 사학법인이전수입(A4100)

(1) 법인법정부담금(A4101)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2) 법인이전수입(A4102)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나) 학교회계간이전수입(A4200)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A4201)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재정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비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다른학교회계전입금(A4202)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

(3) 기타학교회계전입금(A4203)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이외의 같은 학교 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 내 타 회계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다) 기타공공이전수입(A4300)

(1) 기타공공지원금(A43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자체수입(B0000)

나

1) 학부모 부담수입(B1000)

가) 등록금(B1100)(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에 한함)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근거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및 반환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및 반환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학생 전･출입에 따른 징수방법 :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단, 타 시·도 전·출입생의 경우 해당 시·도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반환기준을 감안하여 일할 계산 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미납을 이유로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수납을 거부할 수 없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 이체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특히 사전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입학, 편입하는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감면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록 ‘서식 4, 5’ 참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교육청 '학비감면지침'에 제시된 근거법령 참조)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하여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감면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나) 수익자 부담수입(B1200)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돌봄체험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 운영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교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한다.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수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수익자부담수입은 사업정산 후 10일 이내에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행정활동수입(B3000)

가) 사용료 및 수수료(B3100)

교실·운동장·강당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사용료 이외에 징수하는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수영장 입장료, 학교물품 대여료 등은 사용료로 반드시 학교회계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함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나) 자산수입(B3200)

기계장치, 불용 처분된 사무용 기기 및 집기, 도서 등의 불용물품 매각 대금

다) 적립금처분수입(B3300)

노후교실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 보수, 수영장 전면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수입

라) 보증금회수(B3400)

원어민 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택임차보증금 회수 수입

마) 기타행정활동수입(B3500)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납하는 수입(단,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 과목 수입으로 함)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이자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및 타 비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기타수입(C0000)

다

1) 전년도이월금(C1000)

가) 순세계잉여금(C1100)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으로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금액

(단, 수익자부담경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만은 이월금에 편성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해당 세입․세출과목에 편성)

나)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C1200)

전년도 목적사업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교부당시 사용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다) 이월금(C1300)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금

4. 세출예산 정책·성질별 편성기준

정책사업 편성 내역 및 기준

가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 수당 ∙ 교직원연수, 교직원 복지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 학교급식운영, 기숙사운영,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 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제 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 간접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 일반운영			∙ 학교 기관 및 부서 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학교기관운영, 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협력
학교시설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 시설확충 및 개선
학교재무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 반환금, 예비비

세출 성질비목

나

A00	인건비			∙ 무기계약직원 인건비 ∙ 기간제교원 인건비, 기간제직원 인건비 ∙ 학교운영지원 수당(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B00	운영비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운영비 ∙ 학생복지비 및 학생지원금 ∙ 교원, 기간제교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의 법정부담금 등 ∙ 업무추진비(일반, 목적사업), 직책급업무수행경비
C00	자산취득비			∙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보증금 ∙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비품·기자재 구입비 ∙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 잔디 운동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수목, 소프트웨어 등 기타 자산취득비
D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교비회계 등 전출금

기본 원칙

다

□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억제

□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 우선 투자

□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 성격이 유사한 예산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별로 묶어서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예산 편성

경상적 경비 최소화

라

□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직접교육비 투자재원 확보

□ 각종회의, 협의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은 최소한으로 계상

인건비 적정 편성

마

□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 되도록 결원교원에 대한 충원 및 호봉 승급 예정 분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

□ 교직원 보수규정(｢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상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편성 불가

□ 교원 보수와 직원 보수는 분리하여 편성

(세부사업은 사립학교 교원보수와 사립학교 직원보수로 구분되어 있음)

5. 2020회계연도 필수 및 권장 사업

	사업명	소관과(기관)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P28)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지원	동·서부 초등교육지원과 (P30)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중등교육과 (P31)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P33)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34)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연구정보원 (P35)
	학습준비물 지원	초등교육과 (P36)
	학생 건강검사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37)
	학교 먹는 물 관리	안전총괄과 (P39)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P40)
	기초학력보장	초등교육과 (P41)
	학교 화장실 문화개선	안전총괄과 (P42)
	작은학교 특색교육활동비 지원	초등교육과 (P43)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안전총괄과 (P44)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민주시민교육과 (P45)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P46)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47)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비	시민참여담당관 (P48)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P49)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	민주시민교육과 (P50)

반드시 편성할 사업

가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1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이순범 ☎380-4366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
3. 사업내용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상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1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특수학교[초, 중, 고 과정별 1개 학년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유·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 내용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1일형) 일부 지원 ▣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3교 ➠ 초등학교(11교): 광주동초(충효분교장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 중학교(3교): 대촌중, 평동중, 임곡중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4. 예산 편성 기준
	▣ 수학여행비 ➠ 초 1개 학년, 특수학교(초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100,000원 ➠ 중 1개 학년, 특수학교(중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150,000원 ➠ 특수학교(고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200,000원

	▣ 현장체험학습비 ➠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000원 × ⅓ ➠ 중학교: 전체 학생 수 × 50,000원 × ⅓ ➠ 특수학교: 유·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수 × 6,000원 × 9개월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 지원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초등학교(11교): 전체 학생 수 × 20,000원 ➠ 중학교(3교): 전체 학생 수 × 30,000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 1교당 1,000천원 지원(500천원 × 2회)
`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지원
2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초등교육과정팀) 심용철 ☎605-5527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초등교육과정팀) 이삼구 ☎600-9612

1.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진흥사업)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다-1. 문화예술교육
2.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통한 문화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지원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내용: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관람(체험)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문화예술 체험비 ➠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인당 12,000원 편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운영
3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임선희 ☎380-4305

1. 추진근거
	▣ 교육감공약사업 15.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확대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가-2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33조 [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활동 보장] 2항
2. 사업목적
	▣ 교원의 자발성과 학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소속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전문성 제고 ▣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반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장이 판단한 단위학교의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활동 전반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구동아리(학년별/교과별/주제별) 지원 ※ 취미 동호회 성격 동아리(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영화, 연극, 천연염색, 악기 등)는 지원 불가 ➠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 연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절차에 따라 2시간 이상 교육과정 편성·운영 ➠ 연구활동 공유를 위한 각종 워크숍, 교육과정 평가회, 공유 자료 제작 등 ➠ 수업 공유(공개), 수업나눔 활동 지원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 자체지정 연구학교 및 기타 학교 자율 사업 운영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지원액

학교급	학급 수	기본 지원액(원)	추가 지원액(원)	총 지원액(원)
단설유치원	전체	4,000,000	0	4,000,000
병설유치원*	3이상	2,000,000	0	2,000,000
초등학교	12이하	4,000,000	0	4,000,000
	13~24	4,000,000	1,000,000	5,000,000
	25~36	4,000,000	1,500,000	5,500,000
	37이상	4,000,000	2,000,000	6,000,000
중 학 교	12이하	4,000,000	0	4,000,000
	13~24	4,000,000	1,000,000	5,000,000
	25이상	4,000,000	2,000,000	6,000,000
고등학교	12이하	4,000,000	0	4,000,000
	13~24	4,000,000	1,000,000	5,000,000
	25~29	4,000,000	2,000,000	6,000,000
	30이상	4,000,000	3,000,000	7,000,000
특수학교	24이하	4,000,000	0	4,000,000
	25~36	4,000,000	1,000,000	5,000,000
	37이상	4,000,000	2,000,000	6,000,000

* 병설유치원의 경우 3학급 이상의 전임원감 배치원에 한 함

5.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 운영상의 유의점

▣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운영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사업 추진

➠ 업무추진비: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운영
4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5

1. 추진 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9 광주교육 주요시책 1-가. 민주인권교육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48조[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항

2. 사업 목적

▣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자치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배움터로서 학교 역할 강화

3. 사업 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초‧중‧고(1팀 이상)

➠ 선택 운영: 특수학교

▣ 내용

➠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정치‧사회참여 등을 주제로 한 학생 동아리 운영

○ 지원 가능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활동 예시: 학교 구성원 인식개선 활동,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 관련 연구 및 실천 활동, 창의적 문제해결형 사회참여 활동,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계승 관련 행사 및 체험학습 연계활동 등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함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을 권장함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동아리 운영 과정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교부 금액: 기본 지원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기본 지원액(원)	총액(천원)
초등학교	150	1,000,000	150,000
중 학 교	90	1,000,000	90,000
고등학교	67	1,000,000	67,000
특수학교	5	1,000,000	5,000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5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신재철 ☎380-437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진흥사업)

▣ 2019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다-1 문화예술교육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통한 예술적 감성과 정서문해력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초·중·고(1팀 이상), 선택 운영: 특수학교

▣ 내용

◽ 학교 단위 동아리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 동아리 활동 예시

- [미술] 회화(한국화, 서양화), 조소(조각, 소조), 창작공예, 디자인, 사진 등

- [음악] 합주(국악, 양악), 중창, 합창, 밴드, 작곡 등

- [공연/영상] 연극, 뮤지컬, 전통무용, 현대무용, 영상제작 등

◽ 운영 방법: 동아리 운영 방법·내용 등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유의 사항

◽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의 편성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영구적 기자재 등) 불가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교부 금액: 기본 지원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기본 지원액(원)	총액(천원)
초등학교	150	1,000,000	150,000
중 학 교	90	1,000,000	90,000
고등학교	67	1,000,000	67,000
특수학교	5	1,000,000	5,000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지원(중·고)
6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오인성 ☎380-4781

1. 추진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다-2. 독서·인문학 교육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48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항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 독서·토론·글쓰기 관련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

➠ 필수 운영 : 중・고(1팀 이상)

▣ 세부 사업 내용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글쓰기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독서·토론·글쓰기 활동 및 맞춤형 독후·체험 활동

➠ (예시 활동)독서·토론·글쓰기, 학생 독서 책쓰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캠프, 토의·토론회, 공청회, 전시회, 인문학 특강, 문집·독서신문·소식지 제작, 독서 관련 UCC 제작, 영상물 감상 및 좌담회, 독서기행, 독서·토론·글쓰기 활동 관련 문화탐방 등 다양한 독서·토론·글쓰기 활동 기반 학생 동아리 활동

➠ 중・고 1팀 이상 필수 운영[1팀당 500천원 이상 예산 지원]

▣ 운영상의 유의점

➠ (운영 방법)세부적인 동아리 운영 방법·내용 등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예산 산출·집행)

○ 2020 회계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 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등)은 불가

○ 학생 중심 독서·토론·글쓰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독서·토론·글쓰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 집행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교부 금액: 기본 지원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기본 지원액(원)	총액(천원)
중 학 교	90	1,000,000	90,000
고등학교	67	1,000,000	67,000

	학습준비물 지원
7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정지성 ☎380-4346

1. 추진근거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4-가-2 교육복지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46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1항
2. 사업목적
	▣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계획적인 제공으로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설치교, 특수학교 ▣ 내용 ➠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 학급 단위의 학습준비물은 담임이, 학년공통·학교공통 학습준비물은 교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학습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학생용 학습 자료를 학습준비물로 선택, 결정하여 창의적 수업 실행 ※ 유의 사항 ➠ 학습준비물 예산에서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 구매 금지 ➠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의 15%이상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 학습준비물 지원 내용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및 절약, 낭비 예방교육 실시
4. 예산 편성 기준
	▣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학생 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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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이희연 ☎380-4398

1.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라-2
2. 사업 목적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사업 내용
	▣ 기본검진 대상: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 검사항목: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 등 18종목 ➠ 검진기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학교장이 선정 ➠ 검진방법: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별도검사 대상: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 검사항목: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 검진항목: 검사기관이 학교 출장검진 실시 ▣ 기타검사 ➠ 신체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대상 제외) ➠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설문지 조사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건강검진 ➠ 학년별 및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비만 : 경도비만 이상자) ➠ 단가(결핵검사 14″×17″기준) - 초1학년: 정상 20,790원(의원급), 20,330원(병원급) - 초4학년: 정상 16,220원, 비만 22,580원 - 중1학년: 정상 26,820원, 비만 33,180원 - 고1학년 남학생: 정상 24,220원, 비만 30,580원 - 고1학년 여학생: 정상 25,200원, 비만 31,560원
`

	▣ 학생 건강검진 상기 단가는 2019년도 기준이며, 2020년도 단가는 국민건강관리공단 건강검진 단가 결정 후 확정 예정(2020. 1월중) ▣ 별도검사 대상 및 수수료 ➠ 결핵검사(X-선):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3,350원 ➠ 소변검사: 초 2,3,5,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1140원 ➠ 구강검사: 초 2,3,5,6학년, 중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4,100원 ➠ 시력검사: 초 2,3,5,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특수학교 포함), 교직원 활용

	학교 먹는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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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오선영 ☎380-4885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수도법」 제33조 제2항
2. 사업목적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증진
3. 사업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학교 먹는 물 관리 ➠ 정수기(냉온수기) 수질검사 - 연 4회 이상(탁도, 총대장균군) 실시 ➠ 먹는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 수질검사: 연 1회 이상(6개 항목) 실시 - 먹는물 저수조 대상 - 먹는물 저수조 청소는 상반기 및 하반기 각 반기 1회 이상 추진
4. 예산 편성 기준
	▣ 정수기와 냉온수기 수질검사 ➠ 수질검사비: 10,120원(`19년 기준), 멸균병(채수병) 1개당 1,000원 ➠ 필터교환 및 청소 등 관리비 책정(전문기관 위탁 등)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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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문경호 ☎380-4597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48조[학생자치활동 활성화] 1항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학생회)
2. 사업 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역량 제고 ▣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보장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3. 사업 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학생회 협의회비, 대의원회 운영비, 학생자치실 운영 ➠ 학생회장 공약 실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회 연간운영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부여 ※ 학생자치회 담당교직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행‧재정적 사항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자치회 운영비 ➠ 초‧중‧고‧특수학교: 학교 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편성 ▣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동아리 운영비, 학생회 임원 교육 경비 등은 학생자치회 운영비와 별도로 학교 실정에 따라 추가 확보
`

	기초학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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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교육과정팀) 김소영 ☎380-434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63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8항 ▣ 2020 광주교육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나-1 기초학력 보장
2. 사업목적
	▣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실현 ▣ 평등한 출발과 학습 결손 누적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초ㆍ중ㆍ고등학교 ▣ 내용 ➠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편성 및 집행 ➠ 학교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추진 ➠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코칭, 멘토링, 활동지원 등 ➠ 초등 저학년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 학습지도 지원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편성 기준 1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교당 2,000천원 편성 14학급 이상 ~ 3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학급당 150천원 편성 34학급 이상(특수학급 제외) 교당 5,000천원 편성 ➠ 제외 : 초(국립1, 사립3), 중(국립1, 각종학교1), 고(국립1)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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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오선영 ☎380-4885

1. 추진근거
	▣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공약23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2. 사업목적
	▣ 쾌적한 학교 화장실 환경조성 및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 화장실 청소인력 지원을 통한 화장실 청소에 대한 학생 부담감 해소
3. 사업내용
	▣ 대상 ➠ 청소인력 지원비: 중·고등학교(BTL학교 제외) ➠ 위생용품 구입비: 초·중·고·특수학교(BTL학교 포함) ▣ 내용 ➠ 시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1인당 월 30시간 이내)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학생 청결 유지 및 편의 증진
4. 예산 편성 기준
	▣ 청소인력 지원비(중·고등학교) ➠ 17학급 이하: 1교당 4,400천원(4명, 10개월) ➠ 18~30학급: 1교당 6,600천원(6명, 10개월) ➠ 31학급 이상: 1교당 8,800천원(8명, 10개월) ▣ 위생용품 구입비:(초·중·고·특수학교) ➠ 초·특수학교: 1학급당 56천원 ➠ 중학교: 1학급당 66천원 ➠ 고등학교: 1학급당 79천원

	작은학교 특색교육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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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정지성 ☎380-4346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수립(정책기획관-1471, 2012.3.12.)
2. 사업목적
	▣ 작은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실현
3. 사업내용
	▣ 대상 ➠ 농촌소규모학교: 14교(초 11교, 중 3교) · 초: 광주동초(충효분교장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대촌중앙초, 동곡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 중: 대촌중(공립), 평동중(공립), 임곡중(사립) ➠ 도심소규모학교: 10교(초) · 초: 광주서석초, 광주수창초, 광주중앙초, 광주중흥초, 삼정초, 광주산수초, 광주용산초, 광주양동초, 광주극락초, 광주월산초 ▣ 내용 ➠ 작은 학교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활동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더불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연계
4. 예산 편성 기준
	▣ 특색교육활동비 ➠ 1교당 5,000천원(24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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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위은아 ☎380-4884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448(2019.8.2.)]

2. 사업목적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실 공기정화장치의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급, 초등학교 일반학급

➠ 공립 유치원 : 134원 299학급

➠ 특수학교 : 5교 198학급

➠ 초·중·고 특수학급 : 186교 268학급

➠ 초등학교 일반학급: 151교(충효분교 포함, 경양초 제외) 3,824학급(다문화 특별학급 포함)

※ 지원제외 : 월봉초 13학급(2019.4.29.~2022.2.28. 공기청정기 임차 운영)

▣ 내용

➠ 공기정화장치 필터 등 소모품류 주기적인 점검 및 위생관리

1) 프리필터는 1~2개월 주기로 점검 및 청소

2) 미디움필터 이상은 3~6개월 주기로 세부 성능점검 후 필요 시 필터교환

※ 공기정화장치 종류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 단축 또는 연장관리 가능

➠ 공기정화장치 적정 관리 여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4. 예산 편성 기준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급 : 학급당 600천원

➠ 초등학교 : 학급당 150천원

지원대상		학교수	학급수	기본 지원액(원)	총액(천원)
유치원		134	299	600,000	179,400
특수학교		5	198	600,000	118,800
특수학급	초등학교	128	150	600,000	90,000
	중학교	51	66	600,000	39,600
	고등학교	24	52	600,000	31,200
초등학교 일반학급		151	3,824	150,000	573,600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15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신수연 ☎380-4596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제4284호, 2013.8.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5042호, 2018.3.1.)

▣ 교육감 지시사항(지시번호 16, 2019.4.8.)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1-가-1. 민주시민교육

2. 사업목적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내용

➠ 학생회 주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운영, 5․18민주화운동 기념 현수막 게시,

5․18 사적지 답사 및 현장체험학습,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18 계기수업 관련 교재 구입, 교내․외 다양한 5․18 기념행사 개최 및 참여 등

▣ 유의 사항

➠ 5․18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 5․18교육주간 운영 등 유관사업과 연계 운영 가능

➠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협력사업 추진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 교육과정 속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교부 금액: 학교급별 차등 지원(교당 1,000천원~2,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교당 지원액(원)	총액(천원)
초등학교	150	1,000,000	150,000
중 학 교	90	1,500,000	135,000
고등학교	67	2,000,000	134,000
특수학교	5	1,000,000	5,000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16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허종필 ☎380-4594

1. 추진 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제4553호)

▣ 2019 광주교육 1-가-4. 역사교육

2. 사업 목적

▣ 학생의 역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사탐구 활동 활성화

▣ 우리고장 역사 현장 체험으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 제고

▣ 의향 정신 계승으로 지역과 나라 사랑 정신 함양

3. 사업 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초‧중‧고(1팀 이상), ※특수학교는 선택 운영

▣ 내용

➠ 역사 유적지 탐방, 역사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참여 등을 주제로 한 동아리 운영

○ 지원 가능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활동 예시: 유적지 탐방, 근대역사기행, 역사 한마당,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캠페인, 향토사 답사,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관련 전시 및 캠페인, 역사캠프 운영, 역사 관련 문화 공연 관람, 역사 추천도서 읽기, 역사 골든벨, 역사 토론 및 퀴즈대회, 교내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광주학생독립운동 바로알기, 외부강사 초청 특강, 역사 신문 및 문화재 만들기, 역사인물 카드 제작, 역사 카드뉴스 제작 등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생체험활동 등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10~15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도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유적지 탐방 등 현장 체험 활동을 권장함.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교부 금액: 기본 지원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기본 지원액(원)	총액(천원)
초등학교	150	1,000,000	150,000
중 학 교	90	1,000,000	90,000
고등학교	67	1,000,000	67,000
특수학교	5	1,000,000	5,000

	SW교육 피지컬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17

체육예술융합교육과(융합교육팀) 김경진 ☎380-4383

1. 추진근거

▣ 교육감 공약사업(실천공약 2)

▣ 2019 광주교육 3-라-1. 정보화교육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 필수화

2. 사업목적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피지컬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 학교 현장의 SW교육 내실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운영

➠ 필수 운영: 공립초 전체, 중학교 10개교(문화중, 광주체육중, 일신중, 살레시오여중, 광산중, 광주송원중, 비아중, 산정중, 신창중, 월곡중)

➠ 선택 운영: 일반고

▣ 내용 : 실과(SW교육) 및 정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피지컬컴퓨팅 교구 구입

➠ 교과서별 교육과정에 표시된 피지컬컴퓨팅 교구를 우선 구입하되, 교구별 학생 1인당 1개이상 구입(고가에 해당하는 교구 구입 자제)

4. 예산 편성 기준

▣ SW교육 피지컬컴퓨팅 지원

➠ 공립 초등학교

- 편성기준: 5~6학년 실과 중 SW교육이 편성된 학년 기준

학교급	학급수(6학년)	기본 지원액(원)	추가 지원액(원)	총액(천원)	비고
초등학교	5학급이하	1,300,000	0	1,300
	6학급이상	1,300,000	1,000,000	2,300

➠ 중학교

- 편성기준: `20년에 중학교 3학년에 정보교과를 편성한 학교 중 SW교육 피지컬컴퓨팅 실습 미지원교(10교)는 필수로 편성하고, `21년부터는 교구수불현황을 파악한 후, 학교 자율 결정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비
18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김은희 ☎380-4832

1. 추진근거
	▣ 2020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마-2 [학교자치역량 강화] ▣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권리 보장 ▣ 예산 지원을 통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및 교육 협치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내용 ➠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 교육 지원 예산 편성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 지원비 (학교당 2,000천원) ➠ 의무 편성 경비 2,000천원 외에도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 활동지원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권장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9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박재형 ☎380-4485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 농촌소규모학교: 15교(초 11교, 분교1교, 중 3교) ·초: 광주동초, 충효분교,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대촌중앙초, 동곡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중: 대촌중(공립), 평동중(공립), 임곡중(사립)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현악, 애니메이션, 연극, 과학 탐구, 한지공예 등 예체능 부서 운영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교당 10,000천원(15교)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고)
20

민주시민교육과(대안교육팀) 박정희 ☎380-4369

1. 추진근거

▣ 2019 광주교육 1-나-3 학업중단 예방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7조

2. 사업목적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 조기 극복

▣ 학업중단 숙려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고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급량비(간식비),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비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주요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검사, 관계강화프로그램, 집단상담·치유프로그램,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교부 금액: 기본 지원액(교당 1,5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기본 지원액(원)	총액(천원)
고등학교	67	1,500,000	100,500

※ 참고 :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고)의 경우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예정

학교장 판단 사업

나

	사업명	소관과(기관)
	학급운영비	초등교육과 (P53)
	특수교육 운영비	유아특수교육과 (P54)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중등교육과 (P55)
	진로교육 활성화	광주교육연구정보원 (P56)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준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57)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초등, 중등교육과 (P58)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광주창의융합교육원 (P59)
	보결수업비	초등, 중등교육과 (P60)
	교내 응급환자 후송비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61)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62)
	학교 역사 찾기 사업 추진비	민주시민교육과 (P63)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64)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연수	민주시민교육과 (P65)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P66)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총무과 (P67)
	특성화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중등교육과 (P68)
	학년 교육과정 운영비	초등, 중등교육과 (P69)
	장애인식 개선 교육운영비	유아특수교육과 (P70)
	평화통일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P71)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P72)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지원(초·특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 (P73)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초·중)	민주시민교육과 (P74)
	학교숲·텃밭 조성 및 운영비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75)
	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76)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체육예술융합교육과 (P77)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초등, 중등교육과 (P78)

※ 학교장은 학교실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학급 운영비
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정지성 ☎380-4346

1. 추진근거
	▣ 2017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69조 [학급교육활동 지원 등] 2항
2. 사업목적
	▣ 학급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 보장 및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내용 가.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학급운영비(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나. 학급 교육 활동 경비는 ‘학급운영비 집행매뉴얼’에 따라 집행 다. 학급운영비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1회성 간식 지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학년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라.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후 일정액 편성 지원 - 세부편성 내역: 급당 25만원 이상 편성 권장

	특수교육 운영비
2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최준기 ☎380-4295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83조 [통합교육의 환경조성] 3항
2. 사업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학교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촉진에 필요한 운영비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각종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교육 운영비 ➠ 학교표준교육비의 1% 내외로 편성

	학교 도서관 자료 구입비
3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구영미 ☎380-4324

1. 추진근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학교도서관진흥시행령」 제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7조
2. 사업목적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도서관 환경 조성 ▣ 학생 독서활동 지원과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장서 확충
3. 사업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신간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 ➠ 학생의 독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서구입비 조기 집행 ➠ 연 도서구입 중 5% 이상 ‘고전 및 인문학’ 관련 도서 구입 권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도서구입비 ➠ 학교표준교육비의 3% 이상 편성 ※ 교육부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추진과제 3-1 내 명시 ▣ 학교도서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 도서구입비 외 학교 실정에 따라 별도 예산 확보

	진로교육 활성화
4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이상희 ☎380-4771

1.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13조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가-1: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시적 진로교육 확대로 공교육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 ▣ 학생의 진로선택기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 ➠ 학교급별 진로심리(적성)검사 실시(초・중・고: 각 1회 이상) ➠ 현장 연계 진로(직업)체험 운영(중・고: 연 1회 이상) ▣ 내용 ➠ 교육과정에 진로심리(적성)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중심 진로체험 운영을 위해 학생들에게 사전 희망조사 및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학과체험형, 현장견학형, 진로캠프형, 강연・대화형’체험 권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진로심리(적성)검사, 진로(직업)체험 활동, 진로캠프, 진로탐색(체험)의 날,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예산 확보 ➠ 진로심리(적성)검사: 5천원 × 학생수 ➠ 진로(직업)체험 활동: 10천원 × 학생수 ➠ 진로캠프: 10천원 × 학생수 ➠ 진로탐색(체험)의 날 운영: 70천원 × 초청 강사 수 ➠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70천원 × 초청 강사 수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준수
5

체육예술융합교육과(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88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10항
2. 사업 목적
	▣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및 기구를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에 기여
3. 사업 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 및 기구 확보 - 일반시설 및 기구 15종 - 환자안정용 기구 3종 -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14종 - 응급처치 기구 14종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 중 필수항목은 갖추도록 함 ➠ 권장항목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기구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구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확충현황 등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기준에 미달된 시설 및 기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6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양주성 ☎380-4314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박우정 ☎380-4336

1. 추진근거
	▣ 2017 전교조광주지부와의 단체협약 ▣ 2019 교원연수운영방향[교육부 교원양성과-4457(2018.10.2.)]
2. 사업목적
	▣ 교원의 교과교육과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비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교원 자비 부담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율연수비 편성 ➠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연수 분야에 지원 - 교수·학습지도,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정보화 등 -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연수비 지원 제한) 개인적 학원 수강, 학교장의 지명을 받지 않은 자율연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취미·특기 분야 직무연수 ※ 직무연수: 지명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되며, 교육감이 지명ㆍ통보한 직무연수는 지명연수, 그 외 직무연수는 자율연수에 해당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원 정원 × 250천원 이상 ➠ 기존에 편성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따른 맞춤형 연수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편성 ➠ 단위 학교별 자율연수비 지급 기준 수립: 학년 초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지침 마련 ➠ 학교장 지명 직무연수 이수자의 자비 부담 연수 경비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7

광주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강지애 ☎220-4749

1. 추진근거
	▣ 2019 광주교육: 3-다-1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2. 사업목적
	▣ 단위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활성화 ▣ 영어 실용능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영어체험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 중학교 ▣ 내용 ➠ 학교의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영어캠프 운영 ➠ 방학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캠프 운영을 위한 지원 ➠ 학교당 방학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캠프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비 ➠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비 편성하되, 교당 25만원 이상 예산 편성

	보결 수업비
8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이현희 ☎380-4334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박선영 ☎380-4315

1. 추진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17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27조[보결전담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 수당 지급] 3항
2. 사업목적
	▣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
3. 사업내용
	▣ 보결 수업 담당 강사 채용 권장 ➠ 대상학교급: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1주일 미만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 채용 ▣ 보결 수업비 지급 ➠ 대상학교급: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보결수업 담당 강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타 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 수업비 지급 ➠ 초등 교담교사가 임시담임을 맡은 경우, 해당 교담교사의 수업시수보다 초과한 수업시수에 대해 보결 수업비 지급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보결 수업 강사비(『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참고) ➠ 세부 편성 요구액 - 시간당 21,000원 ~ 25,000원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교원정원 12%×시간당 강사비×20시간’이상 편성(중등) ▣ 보결 수업비 지급 ➠ 세부 편성 요구액 - 시간당 10,000원

	교내 응급환자 후송비
9

체육예술융합교육과(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교총 단체 교섭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22조[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침해 방지] 2항
2. 사업목적
	▣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시기적절한 응급환자 관리
3. 사업내용
	▣ 대상: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후송비 및 초진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응급환자 후송비 ➠ 20천원 × 10건 = 200천원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가능 ▣ 응급환자 초진비 ➠ 30천원 × 10건 = 300천원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10

체육예술융합교육과(보건교육팀) 이희연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1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2. 사업목적

▣ 감염병 사전 예방 강화 및 발생 초기 전파 방지

▣ 필수 방역 물품 준비로 위기 상황 시 안정적으로 대응

3. 사업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비축 목적	방역 물품	비축 우선순위	비축 기준
			비축 장소	비축 물량
발열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이마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장갑	의료용 장갑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방역용(N95)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
			보건실	8개
환경 소독	락스	높음	보건실	2개
	살균 티슈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물품별 학교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비축 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

➠ 비축 우선순위가 높은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구비 이후 소모성 물품 중심으로 예산 편성

➠ ‘2020회계연도 100%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차별로 예산 확보

	학교 역사 찾기 사업 추진비
11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허종필 ☎380-4594

1. 추진근거
	▣ 2019 광주교육 1-가-4 역사교육
2. 사업목적
	▣ 학교 역사자료 수집ㆍ정리, ‘사이버 학교역사관’ 또는 ‘디지털역사관’ 구축을 통한 역사자료 체계적 관리 및 교육적 활용 ▣ 학교와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일체감 조성 및 역사의식 고취 ▣ 모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학교별 역사 찾기 실무팀 구성ㆍ운영(권장) - 학교 역사 찾기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추진 ➠ 학교 역사 자료 발굴 및 수집 ➠ 학교별 ‘사이버 학교역사관’ 또는 ‘디지털역사관’ 구축 운영 - 기간: 2020. 3. ~ 2020. 12. - ‘사이버 학교역사관’ 또는 ‘디지털역사관’ 구축을 위한 역사자료 컨텐츠 구성 및 관리 ➠ 학교별 역사 수집자료 관리 방안 마련 - 예시) ‘학교 역사전시실’ 등 수집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학교별 금액 자율) ▣ 학교별 역사 자료 수집 및 보관[전시실, 유리장 등]을 위한 경비 확보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12

체육예술융합교육과(보건교육팀) 이희연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사업목적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응급 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3. 사업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의무 사항 ➠ 이론교육(2시간):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관련 법령 ➠ 실습교육(2시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자,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 이수 대상 ※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 등 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 여부 결정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연수비 ➠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강사 강사료: 강사 1인당 15만원 ※ 강사는 교육생 8명당 1명 배정 ➠ 외부 기관 연수: 1인당 약 4만원 ※ 연수 기관에 따라 차이 있으므로 확인 후 예산 편성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13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장현수 ☎605-5812

1.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 ▣ 2019 주요업무 세부 추진 계획 1-나-2. 현장중심 생활교육 ▣ 2019 학생 생활교육 계획 5. 생명존중교육 강화
2. 사업목적
	▣ 생명존중(자살예방)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확립 ▣ 교사의 전문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자살 조기발견 및 예방 ▣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입과 관리 능력 제고
3. 사업내용
	▣ 학생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4시간 ➠ 교육내용: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가치교육, 자기존중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정신보건교육 ➠ 교육방법: 관련 교과(군) 및 창•체 시수 반영* 교육 ※ 교육과정 안전교육(학교안전 7대표준안 영역)에 학생자살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원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3시간 ➠ 교육내용: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등 자살위기학생 상담 및 관리 ➠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연수 또는 집합연수 ▣ 학부모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학기당 1회(연간 2회) ➠ 교육내용: 자살의 이해, 자살징후 이해하기, 자살예방 및 대처 ➠ 교육방법: 집합연수, 자살예방 뉴스레터 보급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생명존중 교육 강사료 ➠ 학생대상 연수 강사료: 100,000원 × 4회 ➠ 교원대상 연수 강사료: 100,000원 × 3회 ➠ 학부모대상 연수 강사료: 100,000원 × 2회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14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박옥희 ☎380-4363

1. 추진근거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285호)
2. 사업목적
	▣ 학교 내 부적응 학생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등 Wee클래스 운영의 내실화 ▣ 전문 상담인력의 새롭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맞춤형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실행
3. 사업내용
	▣ 대상: 학생상담실(Wee클래스 포함)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상담실(Wee클래스) 운영 관련 상담프로그램 운영 ➠ 학교부적응학생 상담 및 치료 실시 ➠ 교사․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연수 및 자문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학생상담실(Wee클래스) 예산 편성 및 집행 ➠ 기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초·중·고등학교 상담실 운영비(12학급 기준) ➠1,500천원(학급수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편성)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15

총무과(인사팀) 조인범 ☎380-4114

1. 추진근거

▣ 2019 주요업무계획 5-나-2.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2. 사업목적

▣ 자율적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지방공무원

▣ 내용: 지방공무원 자기부담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기계발비 편성

➠ 인정범위

‧ 직무‧전산‧어학(인터넷 강의 포함), 대학(원)(자비) 학비,

‧ 공인(국가, 민간)자격증 취득,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체육활동, 건강분야 제외)

‧ 자기계발 관련 도서(단, 유․초․중․고 참고서, 아동도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간행물 등은 제외)

➠ 신청시기 및 대상

신청시기	신청대상
2020년 6월	∘ 상반기 휴직자 및 6월 말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상반기(7.1.자 인사 포함) 학교에서 기관으로 발령된 자
2021년 2월	∘ 2021.2.28. 현재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2021.1.1.자 학교에서 기관으로 발령된 자 및 하반기 휴・복직자 포함)

※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계획 안내 예정(2020년 1월 중)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대상: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1인당 250천원 편성

※ 공로연수자 및 학교-기관 인사 이동자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편성

※ 자기계발비 지원현황 별도관리(추후 자료취합 예정)

	특성화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16

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나종찬 ☎380-4354

1. 추진근거
	▣ 우리 시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3-가-3 협력중심 직업교육)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81조[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내실화]
2. 사업목적
	▣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향상 ▣ 특성화고 직업교육 활성화 ▣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 및 보건 환경 향상
3. 사업내용
	▣ 대상 : 특성화고등학교(직업과정 일반 고등학교 포함) ▣ 내용 :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비 ➠ 각 학과별 실습 계획에 적합한 실험·실습비 예산 편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실험·실습비 편성 -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교표준운영비의 15% 이상 권장 -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교표준운영비의 5% 이상 권장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권장

	학년 교육과정 운영비
17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박성광 ☎380-4332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이흥배 ☎380-4302

1. 추진근거

▣ 2019 광주교육 주요시책 2-가-1 역량중심 교육과정

2. 사업목적

▣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 학년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3. 사업내용

▣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자료, 도서 구입(연구용) 등
-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

▣ 학년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학년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학생교육활동 경비
-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에 따른 교수학습자료 구입 경비
-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를 위한 제반 경비

▣ 기타 학년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활동 경비

학년 교육과정 운영비란?

학년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상담 주간 등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소속 교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적정 금액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편성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
18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정형춘 ☎717-6802

1. 추진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2019 광주교육」범교과 학습 주제에 따른 학년 교육과정 반영(장애인식개선교육)
2. 사업목적
	▣ 일반 유치원 및 학교(초,중,고)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전체 ▣ 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의 유형, 장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예방 교육 등 ▣ 대상자별 방법 ○ 학생 :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전 학년 또는 각 학급 단위로 실시 ➠ 방송, 인쇄물, 내·외부 강사, 장애체험 활동, 교과수업, 학교 행사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 교직원 : 연 1회 이상, 집합연수(내·외부 강사 활용) 실시 ※ 대상자별 연수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필히 반영하여 실시 ▣ 결과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 ➠ 학생 대상 교육 : 1학급 기준 5만원 이상 편성 권장 ➠ 교직원 대상 연수 : 110천원 × 초청 강사 수 ※ 특수학급 설치교에서는 특수교육 운영비(표준운영비 1% 내외 권장)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평화통일동아리 운영 지원
19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신수연 ☎380-4596

1. 추진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9 광주교육 역점3-다. 평화통일교육
2. 사업목적
	▣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평화감수성 함양 및 통일의식 제고 ▣ 자율적이고 창의적 활동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학교별 1팀 이상 운영 권장 ▣ 내용 ➠ 평화통일 관련 현장체험 및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 운영 등 평화 감수성 및 통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학생 동아리 운영 - 지원 가능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활동 예시: DMZ 현장체험, 모의남북정상회담, 통일 노래 배우기, 통일운동가 방문, 평화통일 박람회, 통일리더캠프, 통일기자단, 통일합창축제, 찾아가는 평화통일수업 등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활동 기획 및 참여 ▣ 유의 사항 ➠ 1명 이상의 지도교사, 20명 내외의 학생 참여 필수 ➠ 시교육청 유관사업 참여를 포함, 평화통일 관련 전문 기관(단체)와 연대 및 협력 등을 통한 교육, 활동 등을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내실있는 동아리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 팀당 최소 1,500천원 이상 예산 편성 권장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20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5

1. 추진근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인문학교육진흥사업)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2-다.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
2. 사업목적
	▣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및 인문학적 학교문화 조성 ▣ 다양한 인문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문소양의식 내면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전체 ▣ 내용 ➠ 인문학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내용: 인문학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및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구성방법: 이미 구성된 동아리 혹은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지원교사: 지원교사 1명 이상 참여하여 활동 및 행․재정적 사항 지원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 ➠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동아리 운영비 편성 권장 금액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 자율 편성 ➠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권장 ➠ 동아리 수가 많을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비 편성하되,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운영비 보장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지원(초·특수)
21

진로교육부(독서교육팀) 오인성 ☎380-4781

1. 추진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다-2. 독서·인문학 교육 ▣ 2017 전교조광주지부 단체협약 48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항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 독서·토론·글쓰기 관련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
3. 사업내용
	▣ 대상: 초 ․ 특수 ➠ 권장 운영: 초・특수(1팀 이상) ▣ 세부 사업 내용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글쓰기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독서·토론·글쓰기 활동 및 맞춤형 독후·체험 활동 ➠ (예시 활동)독서·토론·글쓰기, 학생 독서 책쓰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캠프, 토의·토론회, 공청회, 전시회, 인문학 특강, 문집·독서신문·소식지 제작, 독서 관련 UCC 제작, 영상물 감상 및 좌담회, 독서기행, 독서·토론·글쓰기 활동 관련 문화탐방 등 다양한 독서·토론·글쓰기 활동 기반 학생 동아리 활동 ➠ 초・특수 1팀 이상 권장 운영[1팀당 500천원 이상 예산 지원] ▣ 운영상의 유의점 ➠ (운영 방법)세부적인 동아리 운영 방법·내용 등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예산 산출·집행) ○ 2020 회계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 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등)은 불가 ○ 학생 중심 독서·토론·글쓰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독서·토론·글쓰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 집행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지원비 ➠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지원비 별도 편성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초·중)
22

민주시민교육과(대안교육팀) 박정희 ☎380-4369

1. 추진근거
	▣ 2019 광주교육 1-나-3 학업중단 예방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54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7조
2. 사업목적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 조기 극복 ▣ 학업중단 숙려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급량비(간식비),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비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주요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검사, 관계강화프로그램, 집단상담·치유프로그램,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비 1,000천원(학교 급, 학업중단 현황, 학급 수,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편성 가능)

	학교숲·텃밭 조성 및 운영비
23

체육예술융합교육과(융합교육팀) 홍미현 ☎380-438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2019. 3. 1. 시행)
2. 사업목적
	▣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과 함께 학생들의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수목과 식물 구입비 및 운영비 ➠ 학교 숲 조성의 시설물 ➠ 학교숲·텃밭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24

체육예술융합교육과(융합교육팀) 김경진 ☎380-4383

1. 추진근거
	▣ 교육감 공약사업(실천공약 2) ▣ 2019 광주교육 3-라-1. 정보화교육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 ’15.9.23.)
2. 사업목적
	▣ 학교별 학생 SW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 주도적 SW교육·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 ▣ SW교육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SW관련 진로 체험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일반고 ▣ 내용 : - 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비(SW교육·체험 활동, SW교육관련 진로 체험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25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여주영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2. 사업목적
	가.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공동체의식 함양 나.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을 통한 1학생 1스포츠 활동으로 건강 체력 및 기초체력 향상 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율 활동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3. 사업내용
	가. 대상: 초・중・고등학교 나. 내용 1)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고 운영하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2) 학생의 희망과 선호를 반영한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3) 학생과 학생회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4) 경기과열 방지와 스포츠맨십 함양을 위한 Respect 캠페인 지속 추진 5)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을 위한 홍보 강화 6)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을 위한 활동시간 확보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비 1)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비(간식, 상품 등) 2) 교내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비를 편성하되, 교당 2,000천원 권장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26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김운곤 ☎380-4313

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김유미 ☎380-4332

1. 추진 근거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7조(교직원회) ▣ 2019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마-1
2. 사업 목적
	▣ 전 교직원이 학교의 비전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정착
3. 사업 내용
	▣ 대상: 전체학교 ▣ 내용 ➠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직원회 운영 ➠ 교직원운영위원회, 교원회,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운영 ➠ 총회, 정기회, 임시회 등 운영 ➠ 교직원회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부여 ※ 교직원 친목회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대상: 교직원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2,000천원 이내 편성 지원
`

6.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A00		인 건 비

본 지침 시행 이후 ‘교육공무직 단체 교섭’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변경 시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보수(A10-01)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무기계약직보수(A10-02)

무기계약직원인건비(A100202): 무기계약직원 등의 인건비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포함) 정원배치 기준

가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20학급이하	21~40학급	41학급이상
인원	1명	1명	2명	3명

정원 및 학급수 감축으로 발생한 과원은 현원으로 인정하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인건비 지원

사립 중․고등학교는 사무실무사 신규 채용 시 반드시 관할청과 사전협의 후 채용할 것

호봉제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보수 지급 기준

나

적용대상 :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운영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무실무사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휴가, 출산 전·후 보호휴가에 따른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사무실무사 처우개선 사항(월급제 근로자의 호봉제 전환, 호봉 상한, 호봉 승급 등)은 관련 부서 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호봉승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제2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2항제1호(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에 의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한다.

그 밖의 교비회계직원 보수지급 기준

다

적용대상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실무사) 및 월급제로 지급하는 사무실무사 등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교비회계직원 등(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편성)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음

				【교비회계직원의 인력대체 운용】
			교비회계직원의 연차휴가·병가·공가·경조사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 운용 가능

직종별 임금 기준액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지급 기준 단가

직 종 별	기본급	비 고
영양사, 사서(자격증소지자)	월 2,023,000원	교육청의 처우개선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리사	월 1,914,150원
조리원	월 1,823,000원
사무실무사 등 기타	월 1,823,000원

처우개선비(명절휴가보전비 등 12개 수당)

대상 및 단가는 추후 확정 통보

5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재,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을 참조하여 편성

퇴직급여제도

라

적용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중간 정산 가능

※ 2012.7.26.이후 근로자 개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

학교의 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퇴직적립금 운용 관련 사항 참조

· 재정복지과-7278(2007.09.28.) ｢공공기관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계획 안내｣

· 재정복지과-1657(2008.02.12.) ｢학교회계직원 퇴직연금제도 안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는 다음의 퇴직연금제도로 우선 설정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속년수와 퇴직전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사용자가 적립금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음. 사용자가 위험 부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함.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예상. 운용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소요되는 학교부담 수수료는 정책사업 ‘학교 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행정지원인력운용’에 편성(원가통계비목 ‘일반수용비’) 활용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이관 시 퇴직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방안 계획 수립한다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자금은 학교장 또는 지출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우량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별도 관리한다.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채권보전의 관리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것)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퇴직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 보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3. 기간제근로자보수(A10-03)

기간제교원인건비(A100302)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규 교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시간제강사 등

기간제직원인건비(A100303)

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직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4. 학교운영지원수당(A10-04)(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고등학교에 한함)

학교운영지원수당(A100401)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으로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지급.

〔고등학교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지급 한도액〕

구 분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비고
교 장		75,000	30,000
교 감		65,000	20,000
교사	5년이상	60,000
	5년미만	70,000
보직교사			5,000
행정실장			20,000	55,000
행정직원				55,000
사무실무사				55,000

B00		운 영 비

1. 일반운영비(B10-01 )

일반수용비(B100101)

가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할 것.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운영수당(B100102)

나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3세대하모니 활동비 등

				【지급근거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 편성 불가】
			법령·규정의 근거 없이 학교 자체 내부결재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 지급할 수 없음 단,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특정한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지도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사업계획)에 따른다.

전기요금(B100103)

다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요금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할 것

상하수도료(B100104)

라

상하수도, 물이용대금

연료비(B100105)

마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 연료비, 취사용기 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기타공공요금(B100106)

바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급식용식재료비(B100107)

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여비(B100108)

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 여비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한 경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편성·지급

맞춤형복지비(B100111)

자

교직원(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 의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B100112)

차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 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는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복지비 편성 기준 및 한도】
			1. 교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직원 포함)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로 설정하고 일반적인 교직원복지비와 구분되도록 세부항목명 끝에 ‘자체’ 여부 반드시 표기 예) 교직원연수(자체), 교직원 체육활동지원(자체) → 추후 해당 세부항목명으로 교직원복지비 적정 여부 및 한도 확인 2. ‘교직원 복지비’ 원가통계비목 준수 ※ 교직원연수(자체)의 경우 협의회비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닌 ‘교직원복지비’로 설정 3. 사업 내용 스승의 날 등 교직원행사,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또는 워크숍, 교직원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 교직원 동아리 활동지원의 경우 특정인, 특정집단에게만 편중된 집행 지양 4. 기타 준수사항 학교행사와 무관한 단체복 구입, 고가 체육복 구입 등 건전성 저해요인 지양 교직원복지비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B100112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직사회에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교육 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승의 날 행사지원’,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편안히 소통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2020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단가인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급식용 우유대금

우유대금(B100113)

카

2. 교육운영비(B10-02)

교육운영비(B100201)

가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교구·기자재구입(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은 비품구입비로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재구입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은 ‘교육운영비’로 계상

학습준비물(B100202)

나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생복지비(B100203)

다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학생 안전공제회비, 학생 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학생교과서구입비, 졸업앨범제작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통학차량비

학생지원금(B100204)

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학비, 정보화비, 탈북학생지원비, 다문화가정지원비, 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비 등

※ 정책사업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단위사업 ‘교육격차해소’외 학생지원금 편성 금지

3. 법정부담금(B10-03)

교직원법정부담금(B100301)

가

정규직 교직원에게 대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B100303)

나

기간제 교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B100304)

다

기간제 직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B100305)

라

무기계약직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020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연봉 + 연차수당 + 초과근무수당 + 특별근무수당
건강보험	3.335%	3.335%	6.67%
고용보험	1.65%	0.80%	2.4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0.25%	건강보험료×10.25%

※ 5대 보험료 :  ‘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을 참조

4. 일반업무추진비(B20-01)

일반업무추진비(B200101)

가

기관(학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학생·학부모 대상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가통계비목‘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한도 】

구 분	편 성 기 준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70,000원* ※ 본 예산시 해당연도 3.1.자 추정 기준으로 편성, 4.1자 인원으로 예산 확정. o 학교운영위원 : 1인당 150,000원	연간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o 기본 : 교당 3,000,000원 o 추가 : 급당 50,000원	연간액

※ 계약제교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인원 포함

직책급업무수행경비(B200102)

나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 고
학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방송통신 중·고 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포함

목적사업업무추진비(B200103)

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모든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 해당 부서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금지 ※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사업내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로 본다.

C00		자산취득비

1. 시설비(C10-01)

시설비(C100101)

가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 등의 시설)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C100102)

나

2. 비품구입비(C20-01)

비품구입비(C200101)

가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도서구입비(C200102)

나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3. 시설적립금(C30-01)

시설적립금(C300101)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4. 기타자산취득비(C40-01)

기타자산취득비(C400101)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구입, 기타 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 및 기타

1. 예비비(D10-01)

예비비(D10010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2. 반환금(D10-02)

반환금(D100201)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금

3. 전출금(D10-03)

전출금(D10030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Ⅷ		행정 사항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방향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가

목적사업비의 축소: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의 비율을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비중을 확대(통합)

필수사업 최소화:‘반드시 편성할 사업’ 및 ‘학교장이 판단하여 반영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취지 및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설정하되 최소화

목적사업비 교부시기 통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 회계 말 1~2월에 가급적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예산교부 지양

예산편성 시 전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 편성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 편중된 예산집행 금지

교비회계 재정분석

나

학교 재정운영의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입 및 세출 주요항목의 분석지표를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달·확정하면, 단위학교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 에듀파인, 나이스, 맞춤형 통계 등의 자료로 교육청에서 일괄 추출·분석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결산자료를 토대로 실시

단위학교에서는 신뢰성 있는 재정분석을 위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교비회계 예·결산서 분석

다

예산편성, 결산의 적정성·건전성·계획성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

분석대상 : 2020회계연도 본예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분석방향 : 예·결산 절차 및 형식의 적정성(총칙설정, 부속서류 등), 학교회계 규칙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업무추진비 편성한도 등),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의 적정성, 각종 지원금 처리여부 등)

※ 결산서 분석은 교비회계 분석과 병행 실시

분석시기 : 3~4월, 6~7월 예정(2020년 예산 및 2019년 결산 확정 후)

분석 후 공통·개별지적사항 환류(관할 교육지원청 별로 실시)

교비회계 운용실태 점검 및 현장컨설팅

라

점검항목 : 출납관리, 카드관리, 유휴자금관리, 증빙서류관리, 사무인계인수처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정보 공개실태 등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 컨설팅 실시, 문제점·건의사항 청취)

점검시기 : 세부 일정 추후 통보

사전조사(불용액 발생현황, 에듀파인 사전조사 등)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되 순세계잉여금 패널티 학교, 지원금 처리 미흡학교, 결산 이상치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

점검결과 환류 (12월중)

클린재정시스템 활용 유도를 통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마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계약·수입·세입세출외현금·예산·통합자산관리·자금관리 메뉴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시나리오 조회 및 소명자료 등록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운영의 적정성 제공

관리자

·학교관리자 상시모니터링 차원으로 제공되는 ‘학교 재정 총괄 현황’, ‘시나리오별 소명 등록 현황’을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

· 매월 출납검사 시 시나리오 발생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여부 확인은 학교장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

담당자

·시나리오 발생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

·원인분석 내용을 토대로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교비회계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강화

바

교비회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전체 사립학교 대상)

에듀파인 교비회계시스템 역량강화 교육(전체 사립학교 대상)

교비회계 업무역량강화 중점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이전수입 운영 효율화

사

중앙이전수입(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학교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의 경우 지원기관의 별도 집행기준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집행기준 및 지침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2. 기타 행정사항

예산편성· 확정 및 시정조치

가

교비회계 예·결산서 확정

구 분	에듀파인시스템 확정시기
본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전(개시 5일전)
최종 추경예산서	회계연도 종료 전(다음년도 2월말까지)
결산서	출납폐쇄 직후 (재정분석 자료 추출을 위해 늦어도 3월말까지 확정할 것)

교비회계 분석 시 에듀파인 교비회계시스템에서 자료를 일괄 추출·활용하므로 세부사업 및 원가통계비목 설정, 지원금 처리 등 정확한 편성·운영이 필요

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시정 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출납검사 실시

나

학교장은 매월 출납검사를 실시(익월 5일 이내)하고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일치여부, 정기예탁 등 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 수납·지출내역을 확인하고 5년간 보관

업무관리시스템 '간이서식' 활용한 출납검사 실시 권장(‘부록’서식 참조)

별도 기록물철로 관리(지출증빙서에 합철 지양)

※ 지출원은 출납검사와 동시에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관상태도 함께 확인 할 것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에듀파인 교비회계 시스템과 연동한 ‘학교회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출납검사 실시

지출원과 학교장은 형식적인 출납검사를 지양하고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전자금융거래(EFT) 이용

다

거래계좌 실명확인 등 교비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입·지출 업무처리 시 EFT 이용이 원칙임. 잦은 시스템 장애, 엄정한 출납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EFT와 수기방식 병행처리 가능

EFT 전자자금이체(수입, 지출)권한은 반드시 지출원 1인에게만 부여

→ 지출원이외의 자가 지출원 인증서를 활용한 EFT 지출처리 엄단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더라도 수시로 통장정리·입출내역 확인 등 적정 관리 요망

신용카드 보관 및 사용관리

라

신용카드 발급·재발급(마그네틱손상, 유효기간 만료, 분실 등)·폐기에 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출원 인계인수 시 반드시 확인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청구서와 사용내역, 통장을 대조·확인(공람처리)하여 연체료 발생 사전 예방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반드시 교비회계 자체 재원으로 활용(현금화를 통한 잡수입 처리)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마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교비회계 세입처리

☞ 관)행정활동수입 항)사용료및수수료 목)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학교시설 대여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 세입처리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 등 교비회계 계좌 이외의 계좌로 징수 금지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바

수익자부담경비는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납 금액이 학생 1인당 1,000원 미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급식비)에는 이월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경비 현금수납 원칙적 금지, 지로·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 등 활용, 지출원은 부득이한 현금수납의 경우 계좌 관리 철저

별도로 수납계좌를 이용할 경우(스쿨뱅킹 또는 CMS 계좌) 수납된 세입금은 즉시 교비회계 계좌로 송금

스쿨뱅킹 및 자동이체 계좌 등에 수납된 세입금의 현금 인출 시 지출원이나 학교장에게 문자 내역 통보(문자알림서비스 가입)

교비회계 (조기)재정 집행 철저

사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 정책의 일환

- 교육재정 적기(조기) 집행을 통해 이월액, 불용액 감소

- 학사일정과 무관한 예산항목의 상반기 내 적극 집행 추진

예) 비품(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학교운영비 감액시 적용되는 순세계잉여금 비율 하향 조정(3% 예정)

- 학교재정운용 평가항목으로 학교 조기집행 실적 반영 예정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학교운영비 조정

아사

결산확정 후 단위학교별 불용액 설명자료(발생현황, 원인 등) 징구·분석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감액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기준액*의 일정비율(3% 예정)초과한 순세계잉여금은 학교회계전입금 수입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 학교운영비 조정교부시(5월초) 감액 예정이므로 적기 집행 및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철저

				【유의사항】
			*세입기준액은 ①부터 ⑥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① 재정결함보조금 중 학교운영비 ② 목)학교운영지원비 ③ 항)사용료및수수료 ④ 항)자산수입 ⑤ 항)기타행정활동수입 ⑥ 항)순세계잉여금 * 학교운영비 : 관할청 학교운영비 교부금액

⋆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철저

자

공개 항목	근 거	방 법 및 시기
예산서 결산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7호 ￭ 「광주광역시 공립 학교회계규칙」 제52조	학교 홈페이지 - 예산서(확정 후 10일 이내) - 추경예산서(확정 후 10일 이내) - 결산서 (7월10일, 그 이전에 확정한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의계약 내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교육청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재정공개>수의계약공개' (계약체결일 다음 달 10일까지, 1년간 공개)
업무추진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교육청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업무추진비공개>각급 학교' 해당학교급 선택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수익자 부담경비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22조제2항	학교 홈페이지 (정산후 10일 이내)
상품권 구매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교육청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상품권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계약금액 100만원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학교 홈페이지(월별)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외의 경비)

*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경우에는 원본파일 그대로 공개(별도 편집 금지)하고,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공개(예·결산서 공개시 총칙 등 제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급식비(고), 우유대금 등 연간단위 사업 중 순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의 경우 사업정산 후 10일 이내 공개

※ 수의계약내역, 업무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공개할 것.

3. 교비회계 예산 보고 서식

제출 서류

가

표 지

예 산 총 칙

세입 예산 명세서 – 에듀파인 출력물

세출 예산 명세서 – 에듀파인 출력물

전년도 부채 명세서

과년도 수입 미수액 조서

2020회계연도 교직원 보수 일람표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 개인별 명단

2020회계연도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책정상황

학 교 현 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서식

가

【예산 서식 1】

2020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예산 서식 2】

예산 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 본예산

제1조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 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20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지원비 수당(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겸직수당

2.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와 각종 보조금 및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용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1. 본 예산총칙은 예시이므로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표기

3. 예산 총칙의 “간주처리 조항”은 성립전  예산집행의 예외 조항인 만큼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위의 조항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

4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 규정한 총칙 중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한다.

- 예시) 제1조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을 “△△△원”으로 한다.

5. 예산서 학교홈페이지 공개 시 반드시 포함

【예산 서식 3】

세입 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입합계

【예산 서식 4】

세출 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사 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세출합계

【예산 서식 5】

전년도 부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내 용
관	항	목
				차입일자, 차입처, 차입이율, 차입목적, 감독청 허가일자, 차입조건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예산 서식 6】

과년도 수입 미수액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수 입 액	미수입액	산 출 기 초
장	관	항	목

【예산 서식 7】

2020회계연도 교직원 보수 일람표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직명	성 명	생년월일	호봉	봉급	○○ 수당	○○ 수당	○○ 수당	계

※ 1. 연간 지급액을 종류별로 기재함.

2. 수당 란은 증설할 수 있다.

3. 교원, 사무직원을 각각 구분하여 소계 작성

4. 학교회계직(구 육성회포함)은 【예산서식 8】에 작성

【예산 서식 8】

2020회계연도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

2020.2.28.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 초 채용일자	근무 연수	연간인건비 편성액	퇴직 급여액	보수 지급 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계	명

※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근무직원 포함하여 작성

※ 담당업무 :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재

※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연간인건비 편성액 : 1년간 총 보수액 및 각종 수당

※ 퇴직급여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급여분만 산정

※ 퇴직급여 관리형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 구분

【예산 서식 9】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책정상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각종부담금 소요액(A)						계	법 인 전입금 책정액 (B)	부족액 (B-A)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 담 금		재해보상 부 담 금
	사무직	교원	사무직	교원	사무직	교원

【예산 서식 10】

학 교 현 황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2020. 3. 1 현재)

학년별 학교명	1		2		3		..	계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	학급수	학생수
							..

※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기재

2. 교원 현황

구분	계 ⓐ+ⓑ+ⓒ	정 규 교 원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평균 호봉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계 ⓐ	결원 보충ⓑ	기타	결원 보충ⓒ	기타
정원
현원

3. 사무직원 현황

구분	일 반 직(행정)						일반직(관리운용 및 기술)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급	9급	계
정원
현원

4. 기타직 현황

구분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합계
	사무 실무사	교무 실무사	사서 (사서 실무사)	과학 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 실무사	기타 (코치등)
정원
현원

※ 구 육성회직원(호봉제)은 사무실무사에 포함하여 작성

※ 학교회계직원 중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또는 사서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상담사, 체육코치, 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예산 서식 11】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2020회계연도  제   차)

1. 일시:	2020. . .	: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0. . .
2. 장소:				이사정수	명	재적이사	명

3. 참석이사 :  (   명)  홍 길 동,  . . . . . . .

4. 불참이사 :  (   명)  이 ○ ○,  . . . . . . .

5. 안건

가.

나.

6. 회의내용

※ 안건별로 제안설명, 질문, 토의, 동의, 재청, 표결, 가결, 선포등 과정 및 내용

※ 특히 예․결산의 토의과정 또는 선포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예산 총액을 표기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    .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 이사회 회의록을 전자복사하되 원본대조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할 것이며, 2장 이상일 경우 대조자와 법인 이사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함.

제2장  예산 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2. 여비

구 분	지 급 근 거
국내여비 (220-01) 국외여비 (220-02)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별표 5등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6등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구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 고
학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방송통신 중·고 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포함

		Ⅲ		교육비특별회계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운영비 단가

세 목	구 분	세 부 항 목		단위	단가(원)	비 고
일반수용비	토너	레이저프린터		종	200,000	정품
		FAX		종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3,000
		아동		권	8,000
	정화조 청소	기본료(750ℓ까지)			14,687
		초과료(100ℓ당)			1,617
	신문공고료	1단 1㎝			77,000	VAT포함
	간행물	일간지		월	15,000
		월간지		월	15,000
	상 패	1개 기준		1개	100,000	표창,감사, 공로패
숙 박 비	숙박비	1인당 1야 기준		야	50,000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등		인	8,000
행사성 급량비	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식	8,000	※ 예산편성목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
	주식비	1박2일 이상 워크숍 등		식	10,000
임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화물차(소형)	일	100,000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5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화물차(소형)	일	200,000
		기타	버스(대형)	일	70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화물차(소형)	일	350,000
		승용차		일	90,000	2000cc이하
	시설임대	교실		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4시간초과~8시간이하)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2. 여비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여비	관내	예산편성 기준		회	20,000
	관외			회	130,000
	국외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이전비				공무원 여비규정
	외빈초청여비	항공임		회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항공임 적용
		숙박비	- 주빈 - 수행원	야	250,000 75,000
		식비	- 주빈 - 수행원	식	50,000 30,000

3. 위원회 참석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운영수당 (위원회수당)	일 당	‧ 기본료: 70,000원 ‧ 초 과: 30,000원	기본 : 2시간 기준 초과 : 기본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한함

※ 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교육감)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2.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 산 집행 기준)

3.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단가 준용하여 실비 별도 지급 가능

4. 강사 수당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초․중등학교장 ◦ 5급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본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본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기본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 (그룹) 강사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 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경우(기본: 4인, 2시간 기준 / 초과 : 1인당)	기본료 500,000 초과 각 50,000

※ 1.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

*자신에게 분장된 업무뿐만 아니라 소속된 기관(부서)의 업무까지 포함

단, 자신의 업무라도 연수기관 강사로 위촉된 경우에는 교육강사 수당 지급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3.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4. 30분 미만 강의 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5.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사료 할증 적용 가능

100명 이하	101~200명	201~300명	301명 이상
20%	30%	40%	50%

5. 기타 비용(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실비)

구 분			단위	단가(원)	비 고
심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60,000 ․ 초 과 20,000	o 기본 : 3시간 기준 o 초과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운영의 경우 초과 시 1일 2회 가능
		일반인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공무원 (일반인)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로 위촉(지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자신에게 분장된 업무뿐만 아니라 소속된 기관(부서)의 업무까지 포함

6.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 고 료 원고료 간 중복지원 불가	국 문 (외국어)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시간당 3매 이내	14,000
	도서발행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지급한도액 300,000원(권당)	10,000
	파워포인트	○ 면당(시간당 5면 이내)	9,000
슬라이드	자막제거	○ 매	10,000
제 작 료	녹음제작	○ 10분(40매)	100,000
	콘텐츠제작	○ 10분(1시간 수업용, 동영상)	150,000
일러스트 삽화(사진)		○ 매 ○ 표지	40,000 80,000

※ 항목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지급, 원고료 지급 시 기타비용(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실비) 지급 불가

※ 강의를 위해 사전에 원고를 의뢰한 원고에 한하여 원고료 지급가능

7.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단가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기본급(2020년도 기준)

가

(단위：원)

직종 근로시간	영양사·사서	조리사	실무사	비 고
1일 8시간	2,023,000	1,914,150	1,823,000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1,770,120	1,674,880	1,595,120	〃
1일 6시간	1,517,250	1,435,610	1,367,250	〃
1일 5시간	1,264,370	1,196,340	1,139,370	〃
1일 4시간	1,011,500	957,070	911,500	〃

※ 차후 주관부서 계획에 따라 수정

자산취득비

나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진열장	800×572×2024	개	45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청소도구함	630×405×1230	개	264,000	모니터	21.5“LED	대	280,000
사무용 책상	편수	개	225,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양수	개	300,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컴퓨터 책상	800×600×720	개	25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작업용의자		개	160,000	디지털카메라		대	500,000
책장	900×450×1,950	개	654,000	프린터	잉크젯 A4	대	300,000
					레이저 A4, 흑백	대	420,000
열람대	2,100×1,200×700	개	528,000		레이저, A4, 컬러	대	880,000
					레이저 A3	대	700,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	대	2,000,000	TV	50~56” LED	대	1,950,000
	천정형	대	4,000,000		32“ LED	대	690,000
콘스피커	벽걸이형	대	64,000	녹화기	DVD	대	245,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전화기		대	5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플로터		대	5,000,000
모사전송기		대	500,000	제본천공기		대	1,000,000
공기청정기	66㎡	대	520,000	문서세단기		대	80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	대	1,100,000
예시가격이므로 자세한 품목별 단가는 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참조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다

초등학교                                                              (단위 : ㎡ ,천원)

구 분	예산편성 기준 단가					비고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2.62	1,376	113,685	8,235	121,920
특별교실	165.24	1,432	236,623	11,688	248,311
시청각실	165.24	1,376	227,370	11,688	239,058
도 서 실	165.24	1,376	227,370	6,299	233,669
상 담 실	41.3	1,376	56,829	1,442	58,271
관 리 실	82.62	1,376	113,685	4,478	118,163
보건위생 및 편의실	82.62	1,376	113,685	1,955	115,640
교재연구실	41.3	1,376	56,829	2,580	59,409
화 장 실	30.37	2,686	81,574	171	81,745
문서고, 등사실	41.3	1,376	56,829		56,829
통 제 실	30.37	1,376	41,789		41,789
창 고	30.37	1,284	38,995		38,995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650	1,880	1,222,000		1,222,000	주)
	780	1,880	1,466,400		1,466,400	주)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 계 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		1,035,000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참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2011.12. 8)] *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 기준(교육부 2019.1.2. 시행]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
설계비	1교	1교

주) 비고 (급식실) :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중·고등학교                                        (단위 : ㎡ ,천원)

구 분	예산편성 기준단가					비고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5.68	1,376	117,896	8,235	126,131
특별교실	171.36	1,432	245,387	11,688	257,075
시청각실	171.36	1,376	235,791	11,688	247,479
도 서 실	171.36	1,376	235,791	6,299	242,090
상 담 실	42.84	1,376	58,948	1,442	60,390
관 리 실	85.68	1,376	117,896	4,478	122,374
보건위생 및 편의실	85.68	1,376	117,896	1,955	119,851
교재연구실	57.12	1,376	78,597	2,580	81,177
화 장 실	31.5	2,686	84,609	171	84,780
문서고,등사실	42.84	1,376	58,948		58,948
통 제 실	31.5	1,376	43,344		43,344
창 고	31.5	1,284	40,446		40,446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650	1,880	1,222,000		1,222,000	주)
	780	1,880	1,466,400		1,466,400	주)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계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		1,035,000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참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2011.12. 8)] *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 기준(교육부 2019.1.2. 시행]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
설계비	1교	1교

주) 비고 (급식실) :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개·보수 시설비 단가

라

(단위 : 원)

시 설 명		단위	금 액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ㆍ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실	7,000,000	포장 시설		㎡	130,000
이중창 보수 (이중창호,4개소)		실	17,146,000	스탠드 시설		m	350,000
노후 출입문 및 창문보수	스틸후레임+목재창호	실	6,649,000	야외단상		개소	50,000,000
	플라스틱 창호	실	4,500,000	배수로		m	410,000
교실 바닥 보수 (90㎡기준,복도포함)	목재마루	실	14,815,000	우천로		m	510,000
	비닐바닥재 (쉬트,타일)	실	6,600,000	운동장		㎡	60,000
노후 화장실 개보수		㎡	2,118,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 개조		실	30,000,000	조경석		㎡	470,000
천장보수 (전등미포함)	최상층	실	9,200,000	옹벽		㎡	430,000
	기준층	실	5,100,000	담장 보수	휀스	m	380,000
	무석면텍스 철거(천장틀포함)	실	1,900,000
지붕방수 (90㎡기준)		실	12,100,000		조적벽	m	250,000
				수․배전반 제조		면	25,000,000
내부 도장 (친환경, 90㎡기준)		실	1,200,000	전기 인입공사비		m	200,000
외부 도색		㎡	10,900	교실조도개선		실	2,500,000
				교실조도개선 (배관,배선,교체 포함)		실	4,100,000
외벽 교체		실	10,905,000	전기 승압공사		개소	5,000,000
샤워실, 탈의실 개보수		㎡	1,650,000	소방시설 개선		개소	5,500,000
계단실 보수 (러버타일, 45㎡기준)		개소	5,000,000	물탱크 교체		톤	1,255,000
벽체 보수		㎡	50,000	천장형 냉난방기		실	6,600,000
외벽방수(조적면) (실리콘뿜칠2회)		실	500,000	급수배관 교체		m	164,000
석면텍스 철거 (90㎡, 청소/이사/폐석면처리/농도측정/석면감리 포함)		실	9,500,000	도시가스 배관교체		m	250,000
교실안전난간 설치 (스텐, 복도포함)		실	800,000	-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2011.12. 8)] *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 기준(교육부 2019.1.2. 시행]

관리실(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리모델링 사업)

마

관리실 리모델링 사업 편성 기준 및 한도

경과 년수 10년 이하인 경우 보수 불가

(단, 시설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

관리실 임의적인 위치변경 및 사용자 기호도에 따라 미관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모성 ․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특히, 마감재 및 집기류 등은 사치스럽고 화려하지 않도록 검소하게 설치

사무용 집기의 내용연수를 준수하되,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물품의 상태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최대한 연장 사용

관리실을 위한 예산의 이․전용 및 목적외 사용 금지

제3장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2020회계연도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Ⅱ.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Ⅲ.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Ⅰ		2020회계연도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1. 세입예산 과목(성질별)

항	목	2020	2019	비고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110102 국고보조지원금		신설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A310204 입학금수업료지원금		〃
		A310205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
		A310206 급식비지원금		〃
		A310207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
		A310208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
		A310209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
		A310210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
		A310211 졸업앨범비지원금		〃
		A310212 교과서비지원금		〃
		A310213 기숙사비지원금		〃
		A310215 교복구입비지원금		〃
		A310216 운동부운영비지원금		〃
		A310217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		〃
		A310218 입학금수업료지원금		〃
		A310219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
		A310220 급식비지원금		〃
		A310221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
		A310222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
		A310223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신설
		A310224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
		A310225 졸업앨범비지원금		〃
		A310226 교과서비지원금		〃
		A310227 기숙사비지원금		〃
		A310229 교복구입비지원금		〃
		A310230 운동부운영비지원금		〃
		A310231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		〃
A4300 기타공공이전수입	A4301 기타공공지원금	A430101 기타공공지원금	A430101 기타지원금	변경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10 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단설 및 병설유치원 학생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등)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과목해설 수정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	-	B210101 급식지원금수입	삭제
	B2102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	B210201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
	B2103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B210301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B2106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	B210601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삭제
	B2107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	B210701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
	B2108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	B210801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
	B2109 졸업앨범비지원금수입	-	B210901 졸업앨범비지원금수입	〃
	B2110 교과서비 지원금수입	-	B211001 교과서비지원금수입	〃
	B2111 기숙사 지원금수입	-	B211101 기숙사지원금수입	〃
	B2112 누리과정 지원금수입	-	B211201 누리과정지원금수입	〃
	B2113 교복구입비지원금수입	-	B211301 교복구입비지원금수입	〃
	B2114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	B211401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
	B2115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수입	-	B211501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수입	〃

2.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비고
	2020	2019
교육격차해소	-	국고보조학비지원	삭제
	-	급식비지원	〃
	-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
	-	현장체험학습비지원	〃
	-	졸업앨범비지원	〃
교육격차해소	-	교과서비지원	〃
	-	기숙사비지원	〃
	-	누리과정비지원	〃
	-	교복구입비지원	〃
	-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
교과활동	정보교과활동	-	신설
자유학기(년)활동	자유학기(년)제 활동	자유학기제활동	수정
직업교육	-	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삭제
	-	추가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
교기육성	-	국고보조교기운영	〃
	-	추가국고보조교기운영	〃

세부사업	2020	2019	비고
정보화실 운영	정보화실 및 정보교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정보화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사업해설 수정

3.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목	원가통계비목		비고
	2020	2019
B20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변경

		Ⅱ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 목 해 설	비고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110101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A110102 국고보조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수업료 국고보조지원금	신규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입금	A210109 농어촌학교보조금(광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110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보조금(광역)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111 급식비보조금(광역)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1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광역)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1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광역)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	A210209 농어촌학교보조금(기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210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보조금(기초)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211 급식비보조금(기초)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2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기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2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기초)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200 교육경비보조금
			A2201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입금	A2201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102 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1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104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5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6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107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2202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	A2202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202 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2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204 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5 주민교육과정개발 운영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6 지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207 기타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3000 지방교육단체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2 사립학교보조금수입	A310201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A310202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A310204 입학금수업료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금	신규
				A310205 학교운영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신규
				A310206 급식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금	신규
				A310207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금	신규
				A310208 돌봄활동운영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돌봄활동비 지원금	신규
				A310209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신규
				A310210 청소년단체활동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청소년단체활동 지원금	신규
				A310211 졸업앨범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앨범대금 지원금	신규
				A310212 교과서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대금 지원금	신규
				A310213 기숙사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금	신규
				A310215 교복구입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 지원금	신규
				A310216 운동부운영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운동부운영비 지원금	신규
				A310217 기타학부모부담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학부모부담 지원금	신규
				A310203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사립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A310218 입학금수업료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금	신규
				A310219 학교운영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신규
				A310220 급식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금	신규
				A310221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학교 지원금	신규
				A310222 돌봄활동운영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돌봄활동비 지원금	신규
				A310223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신규
				A310224 청소년단체활동비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청소년단체활동 지원금	신규
				A310225 졸업앨범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졸업앨범대금 지원금	신규
				A310226 교과서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교과서대금 지원금	신규
				A310227 기숙사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 지원금	신규
				A310229 교복구입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 지원금	신규
				A310230 운동부운영비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운동부운영비 지원금	신규
				A310231 기타학부모부담 지원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학부모부담 지원금	신규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부담금	A410101 법인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A4102 법인이전수입	A410102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1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20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비조리교가 조리교로 납부하는 급식비 등)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20301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내 타회계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A4300 기타공공이전수입
			A4301 기타공공지원금	A430101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각종 대회 포상금 ※ 개인, 기업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	변경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B110101 입학금	○○시, 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B110102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B1102 수업료	B110201 수업료	○○시, 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B110202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10301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육성)을 위해 징수하는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초·중학교는 해당없음)
				B110302 지난년도학교운영 지원비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B120101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포함)와 교직원 급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102 우유급식비	학생,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우유대금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201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 또는 토요, 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익자 부담금
			B1213 돌봄활동운영비	B121301 돌봄활동 운영비	돌봄활동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301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B120501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6 졸업앨범비	B120601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7 교과서비	B120701 교과서비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8 기숙사비	B120801 기숙사비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0 누리과정비	B121001 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단설 및 병설유치원 학생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등은 누리과정비로 편성)	과목해설수정
			B1211 교복구입비	B121101 교복구입비	교복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2 운동부운영비	B121201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방과후학교활동비 교육납입증명서 대상 항목)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B120901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B310101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B310102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입찰참가신청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B320101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B330101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 수입 포함)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B340101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B3501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올해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학부모 부담수입은 해당 과목에 계상)
			B3502 이자수입	B350201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301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변상금, 폐기문서 및 폐휴지 매각대금,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C110101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C13010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Ⅲ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1.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표준안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 업 해 설	세부항목 예시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교직원 보수	사립학교교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사립학교 직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교직원 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정규직 교직원(정규직 교원·직원, 무기계약직원)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에 따른 결원충원)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련법령(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등)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연구비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교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교직원 연수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교직원 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동호회활동, 맞춤형복지비 등 지원)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 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급식실운영, 위탁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 우유급식비, 학교급식업무종사자인건비등)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
	기숙사 관리	기숙사 운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 보건안전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운영, 학생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학습환경관리, 방역관리, 먹는물관리 등)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방역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비지원	교육격자해소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정보화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컴퓨터 구입비 등 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컴퓨터구입비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인터넷통신비지원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비	교육복지우선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복지	학생 장학금 운영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교육복지우선사업 등)	교육복지사 인건비 교육복지사업운영비
		학생복지운영	학생복지 관련하여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졸업앨범,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 등)	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교과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교과협의회운영 등)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국어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사회교과활동	사회(역사,도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수학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교과활동	과학(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사인건비
		체육교과활동	체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예술교과활동	예술(음악, 미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외국어 교과활동	외국어(영어,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
		선택 교과활동	한문, 교양 등 선택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전공과교과활동
		전문 교과활동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유치원 교과활동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부설기관교과활동	부설기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정보 교과활동	정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컴퓨터등 기자재, 교구 및 학습준비물지원 등)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 자치활동 및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율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예회활동, 각종경진대회, 실기대회 등)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영자)신문제작 학급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캠페인활동 등)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아동양육시설봉사, 노인복지시설봉사 자연보호활동 식목활동 청소용품
		진로활동	진로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 (년) 활동	자유학기(년)제 활동	자유학기(년)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방과후 학교운영	방과후 학교운영	교과의 보충이나 특별활동의 체계화 등을 위해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돌봄교실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유치원 방과후 학교운영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방과후전담사운영 유치원방과후특성화과정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 활동운영	독서활동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등)	교원 독서교육 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사)인건비
	교기육성	교기운영	운동부나 기악부 등 교기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 등)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기타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창의성이나 수월성 제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영재교육운영, 발명교실 등)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운영
		기타 선택적 교육운영	위에 나열하지 않은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대학교 교육실습생운영 등 외부기관을 이용한 위탁교육)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다문화 교육운영	다문화 교육활동이나 연수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다문화교육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 관련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입학전형, 입학식 및 졸업식, 출석부 구입, 학생평가 등)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생활지도 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교내외 학생생활, 학생상담 지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클래스운영 등)	학생생활지도 운영 생활지도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공감형예방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사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비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학생안전교육	학생 안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재 난안전교육 등)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 운영	방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 및 정보 교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사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
		공동 실습소 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광주공고만 해당)	공동실습소운영비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시청각실 등)	시청각실운영비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개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기관 운영	부서기본운영	학교 각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구입및수리, 간행물구독,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분교장운영
		부설기관운영	학교의 부설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설기관운영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병설 유치원 기본운영	병설유치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유치원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유치원시설장비유지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행정(사무)실무사<구학부모회포함>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등)	구 학부모회직인건비 행정실무사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시설장비 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 시설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유지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용역비 등) ※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선비, 수리비 등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비 및 시설사업비는 단위사업 ‘시설확충 및 개선’에 편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학교운영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 협력	학부모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학부모 협력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부모참여제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 등)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유관기관협력	지역주민이나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일정규모(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 하는 사업) 이상의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시설확충, 노후시설개선, 호우피해복구, 교실증개축 등)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보수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표준안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1 보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교직수당가산금2
			교직수당가산금3
			교직수당가산금4
			교직수당가산금5
			교직수당가산금6
			교직수당가산금7
			교직수당가산금8
			교직수당가산금9
			교직수당가산금10
			선박및함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직급보조비
		A10-02 무기계약직 보수	무기계약직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A10-03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교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 학생수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만 편성
			기간제직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기간제 계약직,일용직 등)
		A10-04 학교운영지원 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련법령(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구입, 각종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포함) 및 수수료,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인쇄비, 원고료, 간행물구독료 전자금융수수료(EFT), SMS이용료, 소규모시설 수선비, 세탁비, 비품수리비, 철거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청소용역비, 폐기물(폐수)처리수수료, 세탁비, 약품구입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적성·표준화·학력 등 각종 검사수수료 등]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 수업비,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3세대하모니 활동비 등)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도시가스료,지역난방료,냉난방기연료비,취사용기연료비,차량유류대 등)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가스사고책임배상, 자동차, 재정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등]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급식용 간식재료비 및 급식용 간식구입비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은 ‘교육운영비’로 계상
			우유대금	급식용 우유대금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학부모 등) 여비 위원회 참석 실비경비, 강사 실비경비
			맞춤형복지비	교직원(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교원 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 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등)
		B10-02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 교육용 소모품 구입비, 실험실습용재료비, 학교행사비, 소모성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유지수선비 (자산변동을 가져오는 물품은 비품구입비로 편성) - 교재 구입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대회출전비, 학생 간식비, 학생여비, 학급활동경비(학급운영비) 등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생복지비	학생 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학생지원금 제외) (장학금, 학생 동아리 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 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학생교과서 구입비, 졸업앨범비,교복 구입비, 체육복 구입비, 통학 차량비 등)
			학생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학비,정보화비 등)
		B10-03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정규직 교직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 등)
			기간제교원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정규·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간제직원 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무기계약직원 법정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B20 업무추진비
		B20-01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목적사업업무 추진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비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시설비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 등의 시설)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비품·기자재 구입비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30-01 시설적립금	시설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교육청 승인된 사업만 가능)
	C40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기타자산취득비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 구입, 기타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 재난을 위한 경비
		D10-02반환금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비특별회계,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D10-03전출금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제4장  교비회계 결산 지침

Ⅰ. 교비회계 결산 기본지침

Ⅱ. 제출서류 및 결산서 서식

		Ⅰ		교비회계 결산 기본 지침

1. 결산 절차

구 분		일정		주 요 내 용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일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시스템마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결정,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항의 수납 및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결산서 제출		․ 모든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에듀파인시스템 마감·확정처리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결산 준비자료(부속서류) ✤ 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 이·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차액조서 등 기타 자문에 필요한 자료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3조 ․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감사보고서 첨부)
□
결산심의 ·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이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3조 ․ 결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
결산서 보고 및 공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5월 말일까지)		․「사립학교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4조 ․ 학교법인 이사장은 심의·확정된 결산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 ․ 교비회계 결산서를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전부 공개

2.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세입 결산

가

각각의 목별로 세입 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 세입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결산액은 실제로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액은 전 회계연도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이월된 경비로서 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산현액 및 결산액에 포함된다.

☞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 이월로 처리된다.

세출 결산

나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 내역, 사고·명시이월 내역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 월 액	해당 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불 용 액	예산현액 대비 잔액, 불용액 = 예산현액-세출결산액-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액 대비 잔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액-보조금반환액
세계잉여금	현금출납부 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 세출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결산액 및 산출기초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의 예산현액으로 기록하고 예비비 지출액 자체는 지출되는 용도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에 합산하여 기록한다.

예비비를 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500만원을 시설물수선비로 지출 하였을 경우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 기록하고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란에 본래의 예산액에 500만원을 더하여 기록한다. 지출내역도 역시 해당 세부사업의 산출기초 란에 기록한다.

❙

		Ⅱ		제출서류 및 결산서 서식

1. 제출 서류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2020년 5월 말 까지	표지【결산서식 1】 속지【결산서식 2】 예금잔액증명서【결산서식 3】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결산서식 4】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결산서식 5】- 에듀파인 출력물 세입 결산 명세서【결산서식 6】- 에듀파인 출력물 세출 결산명세서【결산서식 7】- 에듀파인 출력물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결산서식 8】 채무확정액 조서【결산서식 9】 예비비 사용 명세서【결산서식 10】- 에듀파인 출력물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결산서식 11】-에듀파인 출력물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명시·사고·계속비 이월)【결산서식 12】 세출결산 잔액 내역【결산서식 13】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멸 명단【결산서식 14】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퇴직급여 적립현황【결산서식 15】 사립학교 교직원 법정 부담금 법인 전입 실적【결산서식 16】 감사보고서【결산서식 17】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결산 서식

【결산 서식 1】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결산 서식 2】

2019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 세입 ․ 세출 예산액 : 금                 원 (￦              )

2. 세 입 결 산 액(A) : 금                원 (￦              )

3. 세 출 결 산 액(B) : 금                원 (￦              )

4. 차인잔액(C=A-B) : 금                원 (￦              )

<차인잔액 세부내역>

○ 순세계잉여금    : 금                 원 (￦              )

○ 다음연도 이월액 : 금                 원 (￦              )

※ 순세계잉여금 : 순수 집행잔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반환확정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경비

【결산 서식 3】

예 금 잔 액 증 명 서

(단위 : 원)

예금종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지정일자	잔 액	비 고

※ 잔액증명서는 뒤에 별지로 첨부

※ 잔액지정일자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은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로 한다. 최종 출납완료일 기준으로 결산잔액과 예금잔액 불일치 시 예금잔액 불부합조서를 첨부해야 함.

※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은 출납폐쇄일(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결산 서식 4】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1. 불부합 내용

(단위 : 원)

결산잔액 (1)	금융기관 잔액 (2)	차 액 (1-2)	비 고

※ 금융기관 잔액기준일 :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 기재

2. 불부합 사유

☆ 결산잔액과 통장 잔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2020년    월    일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  학교장  ○○○ (사인)

직  인

○○○  학교  행정실장  ○○○ (사인)

※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증빙자료(회계연도 이후 지출한 현금출납부 사본 등)를 첨부

【결산 서식 5】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1. 불부합 내용                                          (단위: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2.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원)

세계잉여금			다음연도이월사업비				보조금반환확정액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 전 이입	결산 후 이월	소계

3.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원)

세 입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합계

세 출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합계

【결산 서식 6】

세입 결산 명세서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 비목
세입합계

【결산 서식 7】

세출 결산 명세서

(단위: 원)

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 비목
세출합계

【결산 서식 8】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

(단위: 원)

과 목			결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 및 사유
관	항	목

【결산 서식 9】

채무 확정액 조서

(단위: 원)

적요	계약금액	○○회계연도 지출액	○○회계연도 이월액	미불사유	비 고

【결산 서식 10】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지출 결정 일자	예비비 지출결정 사유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 서식 11】

세 출 예 산 이(전) 용 명 세 서

(단위: 원)

과 목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결산 서식 12】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 이월액의 합계 : 결산서 표지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치

【결산 서식 13】

세 출 결 산 잔 액 내 역

(단위: 천원)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잔액 (C=A-B)	세부내역
			명시 이월 (a)	사고 이월 (b)	계속비 이월 (c)	목적 사업비 반환금 (d)	수익자 부담 경비(e)	순수 잔액 (f)	잔액합계 C'(a+b+c+ d+e+f)

※ 작성시 잔액(C)와 잔액합계(C') 일치하도록 작성

【결산 서식 14】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

2020. 2. 28.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 초 채용일자	근무 연수	연간인건비 지급액	퇴직 금액	보수지급 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명

※ 2019회계연도에 근무한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무직원 포함

※ 담당업무 :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재

※ 연간인건비 지급액 : 2019.03.01.~2020.02.28.(1년간) 총 보수액 및 각종 수당

※ 퇴직금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급여분만 산정

※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퇴직급여 관리형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 구분

【결산 서식 15】

2019학년도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퇴직급여 적립현황

(단위 : 원)

구분 개인별	기퇴직 적립금 현황 (A)	2019학년도 적립현황		2019학년도 퇴직급여 지급액 (C)	적립금 이월액 (A+B-C)	보수지급 형태	비고
		퇴직급여 예산액	적립금 (B)
계

※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무직원 포함

※ 기퇴직 적립금 현황(A) : 2018회계연도까지 적립한 퇴직적립금액

※ 2019학년도 적립현황 적립금(B) : 2018회계연도에 적립한 퇴직적립금액

※ 2019학년도 퇴직급여 지급액(C) : 직원이 퇴직하여 지급한 퇴직금

※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퇴직적립금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결산 서식 16】

2019회계연도 사립학교 교직원 법정부담금 법인 전입 실적

(단위 : 원)

학교명	집 행 액									법 인 부 담 실 적	부족액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		재해보상부담		기타부담금		계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결산 서식 17】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호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의 2019. 3. 1부터 2020. 2. 28.로 종결되는 2019회계연도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   다             음    )

2020.      .      .

학교법인   ○○○학원

감  사   ○○○  인

감  사   ○○○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성명           인

학 교 법 인 ○○○ 이사장   귀하

※ 1. 반드시 감사가 자필 서명 날인할 것.

· 2.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시 “감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참고

부   록

□ 교비회계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발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

□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각종 서식

(서식1) 예산총칙

(서식2) 출납검사

(서식3) 자금운용기록부

(서식4)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

(서식5)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통지서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 준용사항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예산집행(공사․물품․용역계약 관련) 지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교비회계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11. 7. 25., 2013. 1.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05. 12. 29., 2013. 1. 23., 2015. 3. 27.>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 12. 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삭제 <2007. 7. 27.>

[전문개정 1981. 2. 28.]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 11. 10., 1990. 4. 7., 2005. 12. 29.>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 2. 28., 1990. 4. 7., 2008. 3. 14.>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 4. 7., 1999. 8. 31., 2005. 12. 29., 2013. 1. 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29., 2013. 1. 2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2. 6., 2005. 9. 27.>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 2. 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87. 2. 6.>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 5. 28., 2000. 8. 31.>

[제목개정 2000. 8. 31.]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8. 31.>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전문개정 1975. 5. 31.]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전문개정 1982. 5. 28.]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 1. 29.>

제13조 삭제 <1982. 5. 28.>

제14조 삭제 <1999. 1. 29.>

제15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 1. 7., 1982. 5. 28., 2019. 9. 17.>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1999. 1. 29.>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 1. 7.>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7. 2. 24.>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본조신설 2011. 2. 9.]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9.>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2. 6., 2011. 2. 9.>

[전문개정 1982. 5. 28.]

제17조(준예산) 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 5. 28.]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전문개정 1982. 5. 28.]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 2. 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87. 2. 6., 2000. 8. 31.>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 5. 28., 2019. 9. 17.>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0. 2. 4.>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4.>

[본조신설 2000. 8. 31.]

[제목개정 2007. 12. 28.]

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1982. 5. 28.>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1982. 5. 28.>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2019. 9. 17.>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2019. 9. 17.>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2. 1. 6.>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 2. 4.>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00. 8. 31.>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00. 8. 31.>

④ 삭제 <2006. 8. 2.>

⑤ 삭제 <2006. 8. 2.>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개정 1976. 1. 7.>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절 수입

제28조(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 2. 9.>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7.]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1. 2. 9.>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17., 1982. 5. 28.>

제34조(지출의 특례) ①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9.>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8. 31.>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82. 5. 28.]

제4절 계약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전문개정 1999. 1. 29.]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개정 1976. 1. 7.>

제37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99. 1. 29., 2005. 9. 27.>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제38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④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전문개정 2000. 8. 31.]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2005. 9. 27.>

[전문개정 1999. 1. 29.]

제5절 감사

제41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참관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참관인을 감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19. 9. 1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19. 9. 17.>

제4장 재산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기부채납·신축·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개정 2000. 8. 31.>

제5장 물품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 2. 6., 1999. 1. 29.>

1. 비품

품질·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6. 1. 7.>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31.>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1976. 1. 7.>

제6장 장부와 서식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2011. 2. 9.>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2011. 2. 9.>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8. 31.]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19. 2. 25.>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본조신설 2010. 2. 4.]

[시행일:2020. 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시행일:2020. 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미만인 유치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은 제외한다]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 2. 6., 2011. 2. 9.>

제7장 보칙

제55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56조 삭제 <1999. 1. 29.>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2. 9.>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관계직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②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2. 9.]

제60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7. 2. 6.>

부칙  <제188호, 2019. 9. 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

개정 배경 및 이유

1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대외 청렴도 제고에 기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준수 등 계약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일선기관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내용 정비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규정 사항, 사업부서의 지침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일선기관의 혼선 방지

근 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범위

3

적용 기준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 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각급학교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예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인건비성 용역(청소․인력경비) -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수련활동용역)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조달계약 물품·용역 구매

4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학교)의 ‘비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한 후 조달요청

※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은 물품단가가 아닌 1건의 사업 집행금액임

졸업앨범제작 구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방법으로 추진 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비품선정위원회’로 간주함

전자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또는 입찰의 경우에는‘비품선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물품․용역

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2단계경쟁 회피 금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 대상 금액인 경우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분할 발주 금지

계약 관련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위원회 종류

비품선정위원회

비품선정위원회는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 구매 시 구성․운영

위원 수는 7~9인으로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이 구성위원 총 수 대비 50%이상 되도록 함

※ 졸업앨범 제작 구매 시□졸업앨범선정(평가)위원회□는□비품선정위원회□의 위원수, 구성원 유형, 구성비율 등을 적용하여 구성함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

계약관련 법령, 예규, 사업부서의 지침 및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위원 수, 위원의 유형, 구성 비율 등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2단계 입찰에 따른‘제안서평가위원회’, 현장체험학습 운영 메뉴얼에 따른□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등)

그 외 각종 선정(평가)위원회

각급 기관(학교)에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음

위원 수와 구성원 유형, 구성 비율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함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은 계약관련 법령 및 조례, 개별 지침 등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운영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행

6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우리 시교육청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각급 기관(학교)의 주변 상점, 재래시장을 이용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청을 이용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구매 시 지역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 ․ 물품 ․ 용역은 가능한 한 지역 제한으로 계약 추진. 단, 지역제한을 통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적극 이행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물품․용역 구매를 선도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구매 분위기 확산

지역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녹색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친환경소비 및 지역 경제 살리기 선순환 유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별표 1〕 참조

계약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7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다수(위탁)업체가 전자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항공권, 선박권 등을 학교에서 직접 사전 예약하고 예약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한 후 기초금액 산정에서 제외

2단계 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계약은 제외)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

규격(또는 기술)과 가격 동시 입찰 권장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문에서 사전 안내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규격(기술)입찰의 적격자를 선정하되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적격자가 5인 이상 선정되도록 운영

제안서의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명시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

분기별 1회 이상 구매 추진 사업

사업의 성격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기에 제공 되는 것이 중요시 되는 학습준비물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재료비는 가급적 분기별 1회 이상 구매 추진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한 G2B 등 적극 활용, 수의계약 내용 공개, 전자계약 시행 철저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 예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본 지침에서 삭제하였으므로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8

1. 적용기준일 : 이 지침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 대상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공 ․ 사립 초 ․  중 ․ 고 ․ 특수학교

3. 기존 지침의 폐지

가. 예산집행(공사 ․ 물품 ․ 용역 관련) 지침 알림(재정지원과-27157, 2013.10.08)은 2015년 4월 7일자로 폐지한다.

나. 비품기자재 구매소위원회 구성 운영 안내(학교운영지원과-12655, 2006.10.18)은  2015년 4월 7일자로 폐지한다.

4. 기타 사항

가.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계획, 교복 구매 지침, 학교급식 기본 계획 등에 계약관련 사항이 별도로 시달 된 경우, 사업부서의 지침을 적용한다.

나. 사립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해 본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해석 알림(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6187, 2011.11.30.)

〔별표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우선구매 분야		관계법령	구매목표	비 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 촉진조례	물품․용역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
장애인표준 사업장 생산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물품․용역총구매액의 0.3% 이상	의무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총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중소 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용역의 경우 각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총구매액의3%이상	의무
	장애인 기업제품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자체규정	권장
	기술개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 총구매액의 10% 이상	의무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자체규정	권장
사회적 협동조합제품		협동조합기본법	자체규정	권장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6호에 규정된 각호 의 사유를 제외한 제품	의무

※ 구매 목표비율은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우리 시교육청이 구매 목표 비율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각종 서식

[서식1] 예산총칙

예산 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 본예산                                                          (단위:천원)

제1조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 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3조 2020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공립교비회계규칙 제1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지원비 수당(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겸직수당

2.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와 각종 보조금 및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용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제2조와 제3조의 명시이월비, 계속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

제4조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의 경우 초등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상당수의 학교가 표준안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 학교실정에 따라 설정·운영

※ 예산서 학교홈페이지 공개시 반드시 포함

등록번호	○○초등학교-@N		기안자	지출원		학교장
등록일자	2020.4.1.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수입)	담당자 (지출)
2020회계연도 3월 교비회계 출납검사

[서식2] 출납검사 서식

교비회계 통장 및 잔고 현황

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차액 (A-B)
	교비회계통장	정기예금	보조금	...	계(B)
500,000,000	90,000,000	400,000,000	10,000,000		500,000,000	0

2.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현금출납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2. 3월 징수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3. 3월 지출부(에듀파인) 1부.  끝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4. 자금운용기록부 1부	스캔첨부

5. 통장사본(교비회계, 정기예금 통장, 보조금 통장) 1부        스캔 첨부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4번~5번) 실제 통장, 자금운영기록부와 대조하여 변조여부 확인(실제 변조사례 존재)

∘현금출납부 수입내역의 경우 수입일계표 결재 상신여부 반드시 확인

∘CMS, 스쿨뱅킹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잔고 해소 여부 반드시 확인

※ 익월 5일 이내 처리하고 기안문과 붙임 1+4+5는 출력하여 5년간 보존처리

[서식2]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초등학교-@N		기안자	지출원		학교장
등록일자	2020.4.1.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2020회계연도 3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1.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및 잔고 현황

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차액 (A-B)
	보관금	잡종금	보증금	...	계(B)
7,510,490	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2. 3월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3. 3월 세입세출외 출납계산서(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4. 3월 세입세출외 통장사본 1부.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익월 5일 이내 처리하고 기안문과 붙임 1+4는 출력하여 5년간 보존처리

[서식2]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초등학교-@N		기안자	지출원		학교장
등록일자	2020.4.1.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2020회계연도 3월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1. 교비회계발전기금 통장 및 잔고 현황

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차액 (A-B)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계(B)
7,510,49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학교발전기금 출납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2. 3월 학교발전기금 사업별 수입 및 지급 내역부(에듀파인) 1부.

에듀파인시스템 엑셀저장

3. 3월 학교발전기금 통장사본 1부.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익월 5일 이내 처리하고 기안문과 붙임 1+3는 출력하여 5년간 보존처리

[서식3] 자금운용기록부 (에듀파인양식이용)

자금운용기록부

금융상품 종 류	계좌번호	예치적용	예치일자	예치금액	해지일자	해지금액	잔액	이자수입
정기예금	000-0000 -0000-00	정기예탁 (기간, 이율)	2020-03-31	50,000,000	2020-9-30	50,000,000	0	451,690
정기예금	000-0000 -0000-00	만기해지

※ 적요 : '정기예탁', '만기해지', '재예탁' 등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기간과 이율 기재

[서식4]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

2020회계연도 ◯기분

연번	감 면 학 생		감면구분	감면금액(원)	결정월일	감면사유	비 고
	학년반	성 명

[서식5]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통지서

학년     반      번

학생명

(보호자             )

귀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신청서류를 검토한 바, 본교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2020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를(전액, 반액)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2020.      .      .

○○ 학교장

귀하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행정예산과-10308(2016.09.08.)]

Ⅰ. 목 적

이 지침은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주요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근 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22조의 2

제22조의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 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Ⅲ. 대 상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가 필요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만 대상)   ※ 교비회계의 적립금이므로 학교법인은 대상이 아님

Ⅳ. 적립원칙

1. 사전 보고(승인)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적립금의 목적, 규모, 재원, 계획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목 적

노후 시설물의 개축·증축 및 보수, 교육시설 등의 확충

※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을 위한 적립금은 인정하지 않음

3. 적립금의 재원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안정적인 적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

적립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

·최근 3년간 법인소속 관내 모든 학교의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 후의 법인전입금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

·적립금 이자수입

※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은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대여(기숙사 등)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제외

※ 적립불가 재원 예시

- 재정결함보조금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된 세입금,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4. 적립기간

적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Ⅴ. 적립금(기금) 운용기준

1. 적립계획 수립 및 제출

사립학교가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과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 등 적립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서식】참고

적립을 희망하는 학교는 반드시 교육청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승인된 후에 적립

적립규모, 적립기간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교육청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승인 전에는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적립할 수 없음

2. 적립금(기금) 관리

사립학교는 적립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와 별도로 기금으로 예치·관리(교비회계와 별도관리)

사립학교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승인된 사립학교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시 해당 사업 ‘적립금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서식5】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적립금(기금)을 관리하는 ‘적립금 기금운영 대장’을 작성․비치,【서식6】

3. 적립금(기금)의 사용

적립목표 금액을 달성한 적립금(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계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청에 사용연기 요청

적립금(기금)을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교육청에 공문으로 사용일정을 통보한 후 당해 제출한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사용이 완료 된 때는 사용결과를 보고

적립금(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적립금 기금을 교비회계 계좌로 이체 후 사용)

적립금 사용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의 사용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공개

Ⅵ. 교육청의 지도․감독

1.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조치 방안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감사 요청으로 신분상 조치 등

2. 적립금 적립 목적이외 사용 시 조치 방안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감사 요청으로 신분상 조치

적립 목적과 다르게 적립금을 사용한 학교는 사용 후 5년간 적립금 적립 금지 등

Ⅴ. 부 칙

본 지침은 공문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서식 1】

○○학교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표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적립금 적립계획서 1부	서식2
2	적립금(기금) 사용계획서 1부	서식3
3	최근 3년간 학교법인 경영학교 법인전입금 1부	서식4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6	기타

.  .

학교법인 ○○○학원

○○○학교

【서식 2】

적립금 적립계획서

1. 법 인 명 :

2. 학 교 명 :

3. 적립목적 :

※ 적립금 사용 사업명, 용도, 적립사유 등 기재

4. 적립규모 :        00원

5. 적립개시 및 완료일 :

구 분	적립개시일	적립완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6. 적립계획                                               [단위 : 원]

연도 구분	적립재원 구분					누적 적립금(A)
	시설 사용료	법인 전입금	적립금 이자	합계	적립금 산출기초
2019
2020
2021
2022
2023

.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서식 3】

적립금 사용계획서

1. 법 인 명 :

2. 학 교 명 :

3. 최종적립액 :

4. 사용계획

▶ 사업총액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총액	재원구분
		적립금(a)	자치단체 보조금	교육청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
합 계

▶ 적립금외 기타예산 확보계획

※ 재원별 확보금액, 확보방법 등 기재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액	사업시기	사업내용
		~
		~

.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 적립금(a)는【서식2】의 누적적립금(A)의 최종 금액과 일치해야함.

【서식 4】

최근 3년간 학교법인 소속 관내 학교 법인전입금

1. 법인명 :

2. 유지경영학교명 : ※ 여러 학교인 경우 각각 작성

3. 전입금 내역 : ※ 여러 학교인 경우 각각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기준액	부담액(A)	기준액	부담액(A)	기준액	부담액(A)
법 정 부담금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소 계
법정부담금 이외 법인전입금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소계(B)		소계(B)		소계(B)
계 (C=A+B)		2017합계		2018합계		2019합계

2020.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서식 5】

적립금 운영상황 보고서(20   회계년도분)

1. 기본현황 :

학교명	적립금명	적립금 설치일
		200 . . .

2. 기금현황 :                                                         [단위: 원]

전기 말 적립금 총액(A)	당기 변동금액					당기 말 적립금 총액 (C=A+B)
	법인 전입금(a)	시설 사용료(b)	적립금 이자수입(c)	적립금 사용액(d)	소계 (B=a+b+c-d)

3. 기금관리 :                                                         [단위: 원]

예금기관명	예금종류 (명칭)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예치액 합계
				~
				~
				~

※ 잔액증명서 첨부

4. 사업별 사용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원]

2019학년도 사용내역			2020학년도 사용계획
사용일	사업명	사용액	사용일	사업명	사용예정액
합 계			합 계

※ 집행내역,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첨부

200  회계연도 사업기금 운영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   .   .

○○○○ 학교장            (인)   <직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