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rev.3)

◇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공공 2부제 실시

1. 개요

□ 추진근거 및 목적

ㅇ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 실시

ㅇ (목적)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함(붙임 1)

□ 추진방향

ㅇ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 시행

ㅇ 동 2부제가 적용되는 기간(12~3월)에는 旣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중단

< 공공2부제 실시 개념 >

구분	상시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4～11월	12월～3월 (고농도계절)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심각)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국가·공공기관 2부제	국가·공공기관 2부제 (※ 경차 포함)	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국가·공공기관 운행 전면제한 *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이외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2. 시행방안

□ 시행기간

ㅇ ’19. 12. 1(일) ~ ‘20. 3. 31(화)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방식

ㅇ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시행대상

ㅇ (대상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는 관내 읍면,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별도 시행지역 설정 가능

ㅇ (대상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붙임 2)

※ 승용차 요일제 대상기관과 동일

ㅇ (대상차량) 국가·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및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ㅇ (제외차량)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붙임 3)

-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 · 특수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 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아닌 내연기관 저공해 3종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차량 >

구분	제외대상
환경성	경차(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 적용)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취약계층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기타 보철용, 생업활동 차량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특수 목적	긴급 · 보도용 · 외교용 · 경호용
	경찰·소방용
	기타 특수 공용
대중교통 미흡	통학, 통근버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타	민원인 등의 민간 차량
	기관장(위원회) 승인 차량

□ 시행·관리

ㅇ (관리주체)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공단 포함) 총무부서 주관하에, 각 기관별로 관리

- 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의 규모 또는 원거리 소재 등으로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소속 및 산하기관별로 시행·조치

- 정부청사관리소(서울, 대전, 과천, 세종 등)는 청사 내 행정기관의 2부제 대상차량 출입통제* 및 제외대상 등록* 가능

* 각 기관의 총무부서에서 협조(제외차량 신청접수, 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ㅇ (관리방법) 해당 기관의 옥내·외 주차장 출입을 통제

- 주차장 통제로 인해 주변도로에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요청 병행

※ (당부사항) 2부제의 취지는 소속 근무자가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관 통제 주차장 외 다른 곳에 주차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전파 필요

ㅇ 관리방법 상세

- (일반사항) 출입차단기 또는 시설관리·경호 근무자가 육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출입 제한(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

· (통제 기준 시간) 매일 0:00~24:00를 기준으로 통제

· (前日 주차) 전일 주차 차량의 경우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 비표를 발급하거나, 당직자를 통한 “전일 주차 대장” 운영 등을 통해 관리

※ 단, 재출입 불가

· (적용 제외 확인) 발급된 적용 제외비표의 부착여부를 통해 확인(승용차요일제 또는 비상저감조치 제외 비표도 인정)

※ 전산 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처리도 가능

- (특수사항) 출입차단기 등이 없어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특히 옥외 주차장)에는 출근시간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주차장 출입을 통제

· (단속 주기) 출근시간 통제 이후, 최소 오전·오후 1회 단속 실시

· (위반 확인 시) 해당 차량에 위반 경고문* 등을 통해 주의 조치

* 문서, 스티커 등을 통해 2부제 위반임을 알리되,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는 관련 없음을 안내

· (민원인 등의 방문) 청사 방문, 민원 목적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일단 통과시키나, 기관 소속 차량 여부를 사후에 확인

· (前日 주차)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前日 주차 판단 가능

※ 단, 재출입 불가

· (근무자가 주차장 출입통제가 불가한 경우) 주차장 통제 없이 2부제를 시행하되,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 예시) 민간건물 입주기관, 대학교, 나대지(기관 미소유) 등

3. 시행 전·후 조치사항

□ 시행 전 조치사항

ㅇ (소속기관 전파) 중앙행정기관은 소속·산하기관에,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및 공단에 관련 문서를 전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전파에 협조

ㅇ (관리지역 선정) 관리 대상 옥내·외 주차장 및 출입구 선정

- 관리지역별로 ①관리인력, ②관리방법, ③안내표지 등을 검토

- 필요 시, 용이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 단일화 등의 조치 시행

ㅇ (출입차단기 전산자료 입력) 시행 전 공공2부제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입력 등 준비

ㅇ (점검인력 준비) 관리지역 점검인력* 확보 및 점검방법 교육 실시

* 옥내·외 주차장 통제, 옥외주차장 점검, 前日주차차량 확인 등

ㅇ (전일주차, 위반 등 표지 준비) 2부제 관리에 필요한 각종 표지 준비

ㅇ (주정차 위반 단속 협조) 관할 지자체에 주변도로 등의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 협조 요청

ㅇ (제외대상 표지* 발급) 공공2부제 시행 전, 제외대상 신청접수 및 표지* 제작·배부(붙임 4)

* 예외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旣발급된 요일제 예외차량 비표 부착차량도 인정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ㅇ (2부제 시행 전 홍보) 기관 포털 배너·팝업, 이메일 알림, 방송 안내, 주차장 출입구 통제구역에 안내입간판 설치, 부서별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직원 숙지 및 동참 조치

ㅇ (기관장·공용차 친환경차 전환) 기관장 등의 공적 업무라도 2부제를 준수하고, 상시적 운행을 위해 친환경차로 변경 또는 임대(또는 친환경 공용차량 이용) 검토

ㅇ (자체지침 수립 검토)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시행 후 조치사항

ㅇ (위반사항 조치) 기관별 이행 현황(위반확인 건수, 주의조치 건수)을 매월 기관장에 보고하는 등의 기관별 위반조치 방안 강구

ㅇ (시행결과 보고) 매월 시행결과는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관할 공공기관·학교·병원 포함) 및 광역지자체(관할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지방공단 포함)가 환경부에 보고(보고양식 붙임5 및 붙임6 참조)

※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는 결과 보고 제외

①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건별 발급사유 포함)

② 통제 주차장 현황(관리주체, 통제방법, 주차장별 점검계획 등)

③ 점검 결과(위반현황, 위반조치 결과 등) 등

ㅇ (점검 및 평가) 환경부는 각 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월별로 기관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환류할 예정

* 1) 통제 이행의 적정성, 2) 적용제외 조치, 3) 점검 및 위반현황 관리 등

4. 주요 예상 질의·답변

< 제도 배경 >

1. 고농도 계절 동안 상시 공공2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ㅇ「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 ’19.11.1)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ㅇ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ㅇ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국가·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2.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기존 요일제(5부제)는 중단하나요?

ㅇ 네. “공공 2부제”를 시행하는 고농도 계절 기간(12~3월)에는 요일제(5부제)는 중단됩니다.

3. 공공2부제와 기존 요일제(5부제)간 적용·제외대상은 같나요?

ㅇ 네. 기존 요일제와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은 동일합니다.

4. 고농도 계절 2부제와 비상저감조치 2부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고농도 계절 2부제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되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발령지역 소재 국가·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ㅇ 그리고, 경차는 고농도계절 2부제에는 적용 제외대상이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2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대상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적용 시점 >

1. 홀수일의 경우, 짝수번호 차량은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홀수일 0시부터 24시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

2. 출입차단기가 없는 옥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원칙적으로는 출입차단기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0시부터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출근시간부터는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관사가 청사 내부에 있는 경우, 짝수일에 관사 거주자의 홀수 차량이 주차장에 있으면 공공2부제를 위반한 건가요?

ㅇ 짝수일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2부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차량이 점검 시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1. 기관의 본사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지역 밖에 있으나, 기관의 지사가 지역 안에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ㅇ 기관의 본사는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관의 지사는 공공 2부제 대상이므로 2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외 지역의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가지고 공공2부제 기관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부제가 적용되나요?

ㅇ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경차는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대상인지?

ㅇ 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하게, “경차”는 제외됩니다.

ㅇ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차”도 2부제에 포함됩니다.

4. 공공성이 큰 업무를 위한 관용차도 적용대상인지?

ㅇ 관용 승용차는 기존 요일제와 동일하게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나,  관용 승합·화물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ㅇ 다만,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대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필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청사 입주업체(농협, 편의점 등) 차량도 적용대상인지?

ㅇ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 관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므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ㅇ 다만, 승용차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판단 하에 공공 2부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요일제 적용제외 비표를 받은 차량도 비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ㅇ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제외대상으로서, 장거리 통근 기준(편도 30km 이상 및 대중교통 통근 시 90분 이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네비게이션,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통근 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증빙자료로서 확인한 화면을 저장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8. 장거리 통근 기준으로서, 편도 30km 이상과 대중교통 이용 시간 90분은 동시에 만족해야 하나요?

ㅇ 네. 편도 30km 이상이며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시간 90분을 만족해야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9. 읍·면 지역 또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관내 읍면,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은 이를 제외하고 별도 시행지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통해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인 경우에는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한 뒤, 기관장 결정으로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상급기관에 통보).

< 시행 결과 보고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공공2부제 시행결과를 어디로 보고해야 하나요?

ㅇ 소속기관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면 되며,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소속·산하기관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2.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는 시·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2부제 시행결과도 시·도에 보고하는 것이 어떤지?

ㅇ 공공2부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위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공단은 광역지자체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반면, 비상저감조치의 경우에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권자가 시·도 지자체장이므로 해당지역 내에 위치한 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해 시·도 지자체장이 이행현황을 파악·보고합니다.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필요성

□ (고농도 발생 현황) 금년 1~3월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ㅇ (농도) 수도권·충청권·호남권·강원 등 초미세먼지(PM2.5) 최고치 경신*

* (서울기준 최고 농도) 종전 99㎍/㎥(’18.3.25) → 129㎍/㎥(’19.1.14) → 135㎍/㎥(’19.3.5)

ㅇ (기간) 비상저감조치 사상 첫 7일 연속 발령*(수도권 기준)

* 종전 2일 연속(’18.3.26∼27) → 3일 연속(’19.1.13∼15) → 7일 연속(’19.3.1∼7)

□ (평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고농도 극복에는 미흡

ㅇ 고농도 발생 시 △ 비상저감조치, △ 대응 상황 관리, △ 보호대책 실행 전반에 대한 실효성 부족 및 관리 미흡 지적

【 그간 고농도 대응 평가 및 시사점 】

그간 대응 평가		시사점
· 고농도 발생 이후 사후조치, 일률적 대응으로 실효성 부족	⇒	· 고농도 기간 내 예방적 감축조치, 지속 · 악화 시 단계적 강화 조치 필요
·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조치 미흡	⇒	·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상존, 현장 중심의 국민 건강 보호조치 강화 필요
· 고농도 발생 시 현장 조치 상황 점검기능 미흡	⇒	· 현장 대응 및 조치 상황에 대한 총괄 · 점검 기능 강화 필요

☞ 고농도 기간 내 선제적 · 예방적 저감조치, 현장 국민보호 조치, 총괄 상황관리 기능 강화로 고농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계절관리제의 개념 및 유사 해외 사례

□ 계절관리제의 개념

ㅇ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대책에서는 평시보다 강한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계절관리제 범주에 포함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상시저감 대책 비교

ㅇ (상시저감 대책) 법‧대책에 따른 평상시 저감 정책 시행

ㅇ (계절관리) 고농도 빈발 기간(12∼3월)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

ㅇ (비상저감조치)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日)단위 조치 시행

□ 유사 해외 사례

지역	적용기간	주요 조치사항
중 국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10월 ∼ 3월	ㅇ 석탄 소비 총량 규제 및 품질 감독 강화, 시설 전면조사 ㅇ 공업 기업 피크타임 관리, 불법배출 관리 강화 ㅇ 야외 소각 금지 및 감독 강화, 대형공사장 현장주둔 감찰 ㅇ 중장비 오염유발 방지(과다배출 장비 사용금지 등)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롬바르디아, 베네토 등)	10월 ∼ 3월	ㅇ 평일 경유차는 유로4, 휘발유차는 유로2, 이륜차는 유로1 이상만 운행 가능 * 고농도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강화(유로5 이상만 운행가능) ㅇ 주거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미국 (유타)	11월 ∼ 3월	ㅇ 목재 또는 석탄 연소 금지, 자동차 운행자제, 사업장 운전조건 최적화 * 초미세먼지가 보통 이하 수준시 자발적 이행권고

					기간 중 지속 -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구 분	대책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산 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특별배출허용 기준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컨설팅	· 의무사업장(554개소) 가동률 조정 등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15~20% 감축)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필수사업장 제외)
	·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민관합동 점검단 등)	·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전국 36,000개소)	· 관급공사장 일부공정 제한	· 민간공사 중단 권고 ·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 점검 (민관합동 점검단, 첨단감시 장비 활용) · 대형사업장 TMS 정보 및 국가산단 주변 오염도 공개	· 다량배출사업장 기동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관계부처 참여)	· 사업장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점검·감시인력 지원)	· 사업장 점검 가용 인력 총동원
수 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 행정·공공기관 2부제 (수도권 · 6개 특광역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국) · 행정·공공기관 2부제 (전국) *미이행시 불이익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출퇴근 임시 셔틀버스	· 민간차량 2부제 (경계 : 자율 /심각 : 강제 검토) * 대중교통 증차 등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제한 (임직원차 포함) *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20.1~ 수도권, ’20.4~ 대기관리권역)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 (전국, 모든 관급공사장)
발 전	· 석탄화력 가동중단 (12~2월 9~14기, 3월 22기) ※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11월말)시 최종 확정 · 가동중단 外 석탄화력 상한제약 (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 가동 중인 전체 석탄 · 중유화력 상한제약 (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생 활	·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물청소 2~4회 실시)	· 도로청소 강화 (물청소 3회 이상)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민간 청소 · 살수차 동원
건강보호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사전점검 ·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 미세먼지 쉼터, 집중관리구역 운영	·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 재난문자, 홍보	· 탄력적 근무 권고 ·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휴업·휴원 명령 검토 · 마스크 무상 배포

붙임 2		공공2부제 대상기관

□ 대상지역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ㅇ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ㅇ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ㅇ「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붙임 3		공공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며,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관장 승인 관련 참고사항

□ (기본원칙)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나, 하기에 해당될 경우 2부제 적용 제외를 검토

1) 기존 제외대상에 대한 취지와 유사한 경우

· 예시 #1 (긴급·특수 공용 목적과 유사) 방역차량 또는 단속장비가 내장된 차량 등 공공성이 큰 목적이 큰 공용차량

· 예시 #2 (장거리통근과 유사) 출장지역 또는 단속지역이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자체가 불가한 경우

· 예시 #3 (대중교통 미흡지역과 유사) 주기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

2)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는 방법인 경우

· 예시 #1 장거리통근 기준에는 미달하나, 3인 이상의 카풀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저감 효과가 있는 경우

□ (주의사항) 승인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해야 함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예: 도서 지역 등)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단, 제외비표가 기발급되었더라도 기관장 판단하에 인정기간 조정 가능)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는 해당 계절관리기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 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비상저감조치 또는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고농도 계절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고농도 계절 공용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 비상저감조치 제외 차량 >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승용차 요일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별표7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단 기관 종사자 차량은 요일제 대상임)

- 민간 차량

-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량

< 계절관리기간 공공2부제 제외근거별 비교 >

구분	제외대상	제외 근거 (요일: 요일제, 비상: 비상저감조치)
차종	승합·화물·특수 (단,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은 미해당)	요일
환경성	경차	요일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요일, 비상
취약 계층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요일, 비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요일, 비상
	기타 보철용, 생업활동 차량	비상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요일, 비상
특수 목적	긴급 · 보도용 · 외교용 · 경호용	요일, 비상
	경찰·소방용	비상
	기타 특수 공용	비상
대중교통 미흡	통학, 통근버스	비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비상
기타	민간 차량	요일, 비상
	기관장(위원회) 승인 차량	요일, 비상

붙임 4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경위 파악, 차량 부제 확인 및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승용차 요일제

□ 끝번호요일제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승용차요일제 ·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자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기관장 귀하

붙임 5		기관별 공공 2부제 이행결과 보고 양식(각 기관별 보고)

□ 개요

ㅇ 기관명 : 예) ㅇㅇㅇㅇ공단

ㅇ 소재지 : 예) 서울시 ㅇㅇ구

ㅇ 임직원 수 : 예) 000,000명

ㅇ 이행 기간 : 예) ‘19.12.2 ~ 12.31

□ 차량 관리

ㅇ 차량 현황

차량 구분	대상차량 대수	제외차량 대수		비고
		상시	일시
합계	2,621	105	0
관용 승용차	100	5	0
자가용 차량	2,521	100	0

ㅇ 제외 사유(사유별로 한 줄씩 작성 바랍니다.)

제외 사유		관용 승용차	자가용 차량	비고
	합 계	5	100
	경차	0	10
	친환경차	5	10
	임산부	0	10
	장거리 통근(※ 편도 30km 및 대중교통 90분 이상인 경우만 해당)	0	10
	영유아 동승	0	30
	기관장 승인(사유 적시)	0	30
	：	0	0
	：	0	0

□ 주차장 관리

ㅇ 주차장 현황(주차장별 한 줄씩 작성 바랍니다.)

주차장 구분	관리주체 (기관/민간)	통제방법	점검주기	비고
옥내	본 기관	출입차단기	상시
옥외#1	본 기관	인력	출근시간 + 오전·오후1회
옥외#2	타 공공기관	출입차단기	상시
옥외#3	민간	통제불가	-
：

ㅇ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관리 협조 여부

- 수신처 및 수신일 : 서울시 ㅇㅇ구청(’19.11.30)

□ 점검 결과

점검 일시	위반 건수	조치 계획 (또는 결과)	비고
합계	9
12월 1주차	0	기관장 보고
12월 2주차	0
12월 3주차	5
12월 4주차	1
12월 5주차	3

붙임 6		공공 2부제 이행결과 보고 양식(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 환경부 보고用)

□ 개요

ㅇ 기관명 : 예) 환경부

ㅇ 소재지 : 예)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ㅇ 이행 기간 : 예) ‘19.12.2 ~ 12.31

□ 전체 이행 현황

기관명	대상차량 대수	제외차량 대수		위반 건수
		상시	일시
환경부
A 기관명
B 기관명
C 기관명

□ 각 기관별 이행 현황

ㅇ 각 기관별 보고결과 문서 첨부로 갈음(첨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