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수) 서부청렴의 날

국민권익위 제공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 개 요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법 제11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5조∼제9조)

○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7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조∼제9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대응조치) 민간위원(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