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5일(수) 서부청렴의 날

국민권익위 제공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

Q 1. 스승의 날에 감사의 표시로 손편지나 카드를 써서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 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Q 2. 스승의 날에 감사의 표시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 됩니다. 플래카드 게시로 인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 발생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플래카드 게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Q 3. 스승의 날에 감사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

☞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됨.

Q 4. 스승의 날에 감사의 표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간식을 사서 선생님과 반 전체가 함께 먹고 싶은데 가능한지 ?

☞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딤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