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사전 질의 답변서(개인정보)

질의	답변
∎교실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수업방해, 교권침해, 학교폭력행위)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찍어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의 상담에 이용해도 될까요? 그것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명시하고 촬영한 후 상담에 이용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①다음 각호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하여서는 안됨 -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 범조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됨. 단,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등 법령 근거 사람구금, 보호 시설 제외 ⇒ 교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 법령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수 있는 안내판 설치등 필요한 조치해야함 ⇒ 교사 개인핸드폰 영상촬영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및 부모 동의를 득한 경우 해당수집이용목적에 한해 이용가능,목적외제3자제공불가
∎개인정보 처리방침(학교 홈페이지 탑재용)에 개인정보파일(생기부, 민원사무처리부 등)이 8개 나와있는데요. 연 1회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학생 건강기록부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후 5년이 보유기간이니, 1. 5년이 지난 정보를 ‘개인정보 파기 요청서’를 건기부 담당자(보건선생님)가 작성 2.‘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정보부장이 작성 3.‘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신청서’를 보건선생님이 작성 4.‘개인정보보호 파일대장’을 보건선생님이 작성 5.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변경된 내용을 보건선생님이 입력 개인정보파일 처리 순서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신규 교사에서 받은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는 철해놓거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서약서 처리법을 알려주세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자료의 보관) 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 미진학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 및 출력물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력물과 보조부 등은 사용 용도가 소멸되는 즉시 폐기한다.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제3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관리 학생건강기록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유형2 행정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로, 인사기록카드,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생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파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관리폐기 절차에 의해 당해 학교 기록물관리담당자가 폐기하시고, 개인정보보호업무담당자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 파일대장 관리 등 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파기 → 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의 승인→ 파기 → 기록 관리 ∎개인정보보호서약서는 해당기관으로 신규 발령난 교직원 대상으로 근무기간동안 1회 서명 받아서 내부결재 없이 별도 편철해두시면 됩니다

질의	답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장 종류	∎개인정보 관련 비치 대장 【 필수대장 】 ․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및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서 【 비치대장 】 ․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통지서 ․ 개인정보(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위임장 및 개인정보파일대장
∎교사의 핸드폰 번호도 교사 개개인이 구매하고 요금을 내고 있는 개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학급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근무 시간이 아닌 저녁 혹은 주말에도 학부모의 민원 및 요구사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학교 및 기관 전화번호 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교사의 핸드폰 번호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수첩, 직원일람표등 작성시 교직원들에게 수집‧이용목적과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속, 성명, 직장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항목이 아니므로 소속,성명,직장연락처를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부득히 핸드폰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수집‧이용목적과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교사의 동의를 받으시고 목적외이용 및 제3자제공 제한을 안내해야함.
∎공문을 기안할 때 늘상 고민되는 것이 개인정보 공개제한을 몇호로 해야 할지이다. 모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 강의에서 이름만 있어도 개인정보라 생각하면 개인정보라 한다. 애매한 내용으로 공개하는 것보다 잘 모르니 대부분 비공개 최소 6호로 선택하여 기안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또는 교사나 학부모의 어떤 내용일 때 몇호를 선택하는지 명확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	∎ 업무관리시스템-문서관리-기안-공용서식-문서관리카드기안- 대국민공개여부-공개제한부분 클릭-공개제한도움말참고바람
∎개인정보호호 교직원 연수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을 몆가지 나누어서 주었으면 함.	∎“2019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 및 매뉴얼”과 2019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특강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탑재 : 업무포털-교직원업무매뉴얼-정보보안/개인정보

질의	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한 운영 및 관리 방법을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함.(열람 및 대장 작성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에 관한 공문 재안내 바람.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재난 대응에 따른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편람 P40.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및 서식13~서식16 참고하시기 바람.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련 공문은 총무과 김인규주무관(380-4104)께 재안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관리계획중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사항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등 침해대응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침해대응 절차를 숙지하시고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음. 기관(학교)내부관리계획 수립시 해당 내용 포함시킬것! ※ 관련 공문:교육자치과-2775(2019.03.22.)2019년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재해 재난 대응 철저 ※ 재해재난 대응 계획 수립 대상 부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총괄 운영 부서인 광주교육연구정보원만 해당됨.
∎교직원연수를 할 때 해야 하는 필수 연수내용을 알려주세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학생들이 동의해도 학생 성명, 학년, 반, 수상내역, 학생회 조직도 등 어떤 정보도 홈페이지에 보이면 안되는 건가요?	∎“2019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표 및 매뉴얼”과 2019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특강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탑재 : 업무포털-교직원업무매뉴얼-정보보안/개인정보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 유ㆍ노출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탐지ㆍ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의 수집 이용 제공 항목과 목적 등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탑재시 어떠한 개인정보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