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의 대응방법 및 사례

Ⅰ		관련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제4조

Ⅱ		부당한 업무지시란 ?

1. 부당한 업무지시란 ?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2. 부당한 업무지시의 판단 기준

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3.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신고사건 처리 시 필요이상으로 상위자를 출석요구토록 지시

라.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아.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자.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차.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부당한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타.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파.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4.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경우

가. 부당한 업무지시란 행동강령에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조직에서 하급자로서 또는 하급자 위치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끼면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 상급자의 일방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불만 사항이나, 조직 내 누군가 해야 할 업무를 본인에게 배정된 것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식

- 관리자와의 소통 부재 또는 상급자의 권위적인 업무처리 문화 잔존 등으로 업무처리 시 감정상의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님에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오해)해 버리는 경향 발생

나. 상급자가 법령에 의거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경우는 비록 사적인 감정이 일부 게재되어 있을 지라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5. 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복종의 의무 >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에 대하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복종을 거부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법령 해석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과 책임소재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이에는 복종하여야 함. 이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관련 : 2016년도 징계업무 편람(2016.1. 인사혁신처)

Ⅲ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대응 방법

부당지시	→	소명&불복종
	↘
		상담(임의)
(반복) 부당지시	→	상담(의무)	→	(행동강령책임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소속 기관장) 지시 취소･변경 조치

[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처리 절차 ]

1. 처리 절차

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나.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가능

*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함

다.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수행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2. 소명 방법

가. 소명형식：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나. 소명내용：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다. 소명서* 제출：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별지 1] 서식

Ⅳ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

1.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

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검수담당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

나.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담당자에게 사업승인 해 주도록 부당지시

다. 수학여행 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라. 포상대상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평가기준과 달리 특정인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상향 기재토록 지시

마. 교직원 연수 중 친목회 비용 일부를 목적사업비로 배정된 사업성 경비에서 사용하도록 지시

바. 유치원에서 야간돌봄강사를 채용 시 자격이 없는 A씨를 소개받고 고용한 후, 자격이 있는 원감의 딸 B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

사. 학교 조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자격면허 없는 지인의 아들 A와 계약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A를 소개 후, 담당자가 자격 여부를 문제 삼아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

아. A교장은 학교에서 00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알고 지인의 자녀 B에게 모집공고 전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알려줌. 서류심사 결과 지인의 자녀 B가 10배수 내에는 들었으나 순위가 3위에 불과하자 면접관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B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 합격시킴

2. 관련 질의 및 답변

Q1 : 상급자가 용역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A1 :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이므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됨.

Q2 : 상급자 또는 선배직원이 업무연장이라고 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술자리에서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거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A2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를 한 경우로 명백히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징계의 대상도 가능함.

Q3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직전에 지시한 사항을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A3 : 상급자의 이러한 지시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 일부러 야근을 시키거나 고의적으로 휴일근무를 시킬 목적이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됨.

Q4 :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 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 의무에 어긋나지 않은지 ?

A4 :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이 위반행위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비밀보장을 해야 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제23조제3항에 의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Q5 :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 수행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5 : 위와 같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리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6 :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입니다.

Ⅴ		행정사항

1. 관련 상담 및 신고 시스템 운영

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절․상담․신고

- 업무담당자 유선 상담(☎062-380-4215)

나. 청렴게시판(익명신고시스템) 활용

- 시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신고센터> 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케이휘슬(https://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울 시에는 자체종결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관계의 확인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기명신고를 권장함.

2.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교육 실시

가. 대상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나. 방법 : 행동강령책임관 주관으로 행동강령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