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안식(학습)휴가 운영 지침

2017. 12. 19.

	광주광역시교육청
	(총 무 과)

Ⅰ. 개 요	1

1. 목 적	1

2. 근 거	1

3. 적용대상	1

4. 시행일	1

5. 재직기간별 휴가 횟수 및 일수	1

6. 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2

Ⅱ. 운용요령	2

1. 원 칙	2

2. 재직기간 산정방법	3

Ⅲ. 안식(학습)휴가 사용․허가 및 실적관리	3

1. 안식(학습)휴가 사용	3

2. 안식(학습)휴가 허가	3

3. 기존 안식(학습)휴가 사용기록 누락자에 대한 보완조치	4

Ⅳ. 행정사항	4

[붙임]

1. 안식(학습)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5

2. 안식휴가 사용 내부결재 예시	6

3. NEIS 복무 등재 방법	7

4. 안식(학습)휴가 사용 관련 Q&A	8

차  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안식(학습)휴가 운영 지침

Ⅰ. 개 요

1		목 적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안식(학습)휴가』 사용일수가 변경되어 휴가 실시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2		근 거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특별휴가)제9항

⑨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적용 대상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4		시 행 일

❍ 2018. 1. 1.

5		재직기간별 휴가 횟수 및 일수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총 2회 10일 (기존 사용 횟수 및 일수 포함)

❍ 20년 이상 30년 미만 : 총 4회 20일 (기존 사용 횟수 및 일수 포함)

❍ 30년 이상 : 총 4회 20일 (기존 사용 횟수 및 일수 포함)

※ 1회 신청시 5일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1회 1주일 이상의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함

다만, 2018.1.1. 현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중 기존 총무과-9622(2013.7.4.) 지침에 따라 1회 분할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회 사용시 그 잔여일수 사용 가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안식(학습)휴가 운영 지침 알림 주요 내용 (총무과-9622 2013.7.4.)
▸ 안식(학습)휴가는 장기 재직자의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취지에 맞춰 10일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6		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식(학습)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음

Ⅱ. 운 영 요 령

1		원 칙

❍ 허가권자는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의 지정, 업무의 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식(학습)휴가 원칙적 금지 기간

- 을지연습,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및 국가적 비상상황 등

❍ 안식(학습)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안식(학습)휴가는 자동 소멸(이월 및 소급사용 불가)

- 다만, 2018. 1. 1. 현재 재직기간이 19년 11월∼12월 또는 29년 11월∼12월 해당자는 2018. 3. 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한 안식(학습)휴가는 자동 소멸

❍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재직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 산정은 시행일(2018. 1. 1.) 현재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정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교육전문직원의 재직기간 계산 방법

- 교원의 재직기간과 교육전문직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총 재직기간으로 산정

Ⅲ. 안식(학습)휴가 사용․허가 및 실적관리

1		안식(학습)휴가 사용

❍ 안식(학습)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가기간, 실시횟수, 재직기간, 업무대행자 지정 등이 포함된 내부결재 공문을 반드시 시행하고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을 신청하여 휴가 시작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2		안식(학습)휴가 허가

❍ 허가권자 :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부서장)이 허가*

* 소속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복무(특별휴가) 허가권자

❍ 근무상황 신청 시 NEIS 기재사항(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

- 근무상황 종류 : 「장기재직휴가」로 처리(특별휴가 불가)

- 사유 또는 용무 : 안식학습휴가 또는 장기재직휴가

- 목적지 : 국외의 경우만 기재

3		기존 안식(학습)휴가 사용기록 누락자에 대한 보완조치

❍ 개정 이전의 조례에 따라 이미 안식(학습)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NEIS 개인별 인사기록 비고란에 사용실적 등재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기관(학교)에서 반드시 사용실적 등재

(NEIS 개인별 인사기록 비고란의 등재 예시)

안식(학습)휴가-재직기간 10년9월-2회-2014.8.4.～2014.8.8.(5일)-자기계발

안식(학습)휴가-재직기간 19년10월-1회-2014.10.1.～2014.10.8.(7일)-공무외국외여행

* 조회 방법 : 개인별「NEIS 기본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특별휴가」에서 조회

Ⅳ. 행정사항

❍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계·인수 철저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였던 안식(학습)휴가 사용 실적 보고는 생략하며 안식(학습)휴가 사용 내부결재 및 나이스 복무 등재 철저

❍ 안식(학습)휴가 중복·부정 사용 금지

붙임  1. 안식(학습)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1부.

2. 안식휴가 사용 내부결재 예시 1부.

3. NEIS 복무 등재 방법 1부.

4. 안식(학습)휴가 사용 관련 Q&A 1부.  끝.

[붙임 1]

[ 안식(학습)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

안식휴가 사용 내부결재 (본 인)	☞	◼휴가기간, 실시횟수, 재직기간, 업무대행자 지정 등 기재 ◼휴가 목적 : 안식학습휴가(장기재직휴가) [붙임 2] 안식학습휴가 사용 내부결재 예시 안 참조
⇩
휴가허가신청 (본 인)	☞	◼ NEIS 로 안식(학습)휴가 신청 - 근무상황 종류 : 장기재직휴가(특별휴가 불가) - 사유 또는 용무 : 안식학습휴가 또는 장기재직휴가 - 목적지 : 국외의 경우만 기재
⇩
휴가결재 [ 기관(부서)장 ]		◼ 재직기간 등 확인 후 결재
⇩
휴가실시 (본 인)

[붙임 2]

[ 안식(학습)휴가 사용 내부결재 예시 ]

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지방공무원 안식(학습)휴가 사용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안식(학습)휴가 운영지침 알림(총무과-0000 2017.12.00.)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안식(학습)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 안식(학습)휴가 사항□

기관명 (부서명)	안식(학습)휴가 허가내역						업무대행자
	직급	성명	휴가기간	실시 횟수	휴가목적	재직기간 ( 년 월)	직급	성명
00초	000	홍길동	0000.00.00. ∼ 0000.00.00. (5일, 토·일제외)	1회	안식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0000.00.00. ∼ 0000.00.00. (20년 5월)	000	000
00중	000	홍길동	0000.00.00. ∼ 0000.00.00. (5일, 토·일제외)	2회	안식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0000.00.00. ∼ 0000.00.00. (23년 5월)	000	000
00고	000	홍길동	0000.00.00. ∼ 0000.00.00. (5일, 토·일제외)	3회	안식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0000.00.00. ∼ 0000.00.00. (28년 7월)	000	000
00과	000	홍길동	0000.00.00. ∼ 0000.00.00. (5일, 토·일제외)	4회	안식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0000.00.00. ∼ 0000.00.00. (29년 11월)	000	000

※ 안식(학습)휴가를 4회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기존 1회부터 3회까지 사용한 안식(학습)휴가를 반드시 누적 기재

[붙임 3]

[ NEIS 복무 등재 방법 ]

[붙임 4]

[ 안식(학습)휴가 사용 관련 Q&A ]

Q1 2018.1.1.자로 재직기간이 19년인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총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횟수와 일수는? ☞ 10회 50일 (해당 재직기간 별로 발생한 사용횟수와 휴가일수 사용 가능)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회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4회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4회 20일 Q2 2018.1.1.자로 재직기간이 18년인 공무원이 1회 7일을 사용한 경우 재직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횟수와 일수는? ☞ 1회 3일 * 안식(학습)휴가는 1회 신청시 5일 이상 사용이 원칙이나, 2013.7.4. 총무과 지침에 따라 1회 분할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회 사용시 그 잔여일수 사용 가능 Q3 2018.1.1.자로 재직기간이 15년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재직기간 중 총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횟수와 일수는? ☞ 8회 40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소멸) (해당 재직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이월 또는 누적되지 않음)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4회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4회 20일 Q4 2018.1.1.자로 재직기간이 27년인 공무원이 개정 이전 조례에 따라 2회 10일을 사용하여 재직기간 30년 이전에 추가 2회 분할과 10일 사용이 가능한지? ☞ 분할사용 가능 Q5 2018.1.1.자로 재직기간이 25년인 공무원이 개정 이전의 조례에 따라 안식(학습)휴가 1회 5일을 사용한 경우 사용가능한 휴가 횟수와 일수는? ☞ 3회 15일

Q6 2018.1.1.자로 재직기간이 25년인 공무원이 1회 5일, 2회 5일, 3회 6일을 사용한 경우 재직기간 30년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일수는? ☞ 사용불가 * 해당 재직기간별 안식(학습)휴가일수에서 잔여일수가 4일이 남았지만, 1회 신청시 5일 이상 휴가 사용이 원칙이기에 잔여일수 4일은 사용 불가 Q7 2018.1.1.자로 재직기간이 29년 11개월인 공무원이 개정 이전의 조례에 따라 2회 9일을 사용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는 안식(학습)휴가 횟수, 사용일수, 효력소멸 시점은? ☞ 2회 11일 2018.3.31 * 해당 재직기간별 안식(학습)휴가 횟수 및 가능 일수에서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 사용한 횟수 및 일수 공제 * 해당 재직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월 및 소급사용이 불가하지만 2018. 1. 1. 현재 재직기간이 19년 11월～12월 또는 29년 11월～12월 해당자는 2018. 3. 31.까지 한시 사용 가능(기한 내 미 사용한 안식학습휴가는 자동 소멸) Q8 안식(학습)휴가 분할 사용 시 전후로 연가 또는 다른 특별휴가 사유 발생 시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 사용 가능 * 안식(학습)휴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 함. 다만, 다른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안식(학습)휴가제도의 취지와 연계되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Q9 현재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의 안식(학습)휴가 사용절차는? ☞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특별휴가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원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사용실적을 통보 Q10 2018. 1월 현재 군경력을 포함한 총재직기간이 9년 11개월이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10년 1월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식(학습)휴가 사용횟수와 일수는? ☞ 2회 10일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받으므로 10년 이상에 해당함 Q11 2018. 1월 현재 재직기간이 19년 8개월인 공무원이 복무 조례상 20년 미만의 안식(학습)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효력소멸 시점은? ☞ 2018.5.30.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월단위로 산정 및 갱신하므로 해당월의 말일까지 사용함

Q12 2018. 1월 현재 기존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상태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1개월인 공무원이 본인의 원에 의해 공무원 연금공단에 합산 취소절차를 거쳐 재직기간을 20년 미만으로 줄인 경우 복무 조례상 20년 미만의 안식(학습)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용불가(소급적용 불가) * 복무조례 시행일 이후 재직기간 산정 당시 오류사항 정정 등의 합리적 사유 외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줄인 후 안식(학습)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편법적인 행위로 부당한 사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