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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금 집행 및 공사관리 지침

2018. 4. 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목 차 ••

Ⅰ. 개요	1

Ⅱ. 적용대상	2

Ⅲ. 기본 방침	2

Ⅳ. 시설공사 업무처리 흐름도	7

Ⅴ. 시설공사 업무처리 절차	8

1. 보조의 신청 및 결정	8

2. 설계검토 요청	8

3. 계약 상황보고	9

4. 착공신고서 제출	9

5. 주요공정 중간 확인	9

6.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 승인	10

7. 준공검사 입회요청	10

8. 보조금의 이월	11

9. 송금 요청	12

10. 대가의 사후정산	12

11. 사용승인 신청	14

12. 집행결과 보고	14

Ⅵ. 물품(책·걸상, 사물함, 칠판) 구매 행정사항	15

Ⅶ. 위반사항 조치	16

Ⅷ. 행정사항	17

[서식1~9]	18

[별지1~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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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금 집행 및 공사관리 지침

Ⅰ		개요

1		목적

○ 교육청의 재정운영 및 학교법인(이하 □사립학교□이라 한다)의 학교회계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사립학교간의 시책 및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

○ 사립학교에 보조되는 시설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제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립학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사립학교 시설공사 집행에 대하여 공립학교 기준에 준하는 자체공사 관리감독 방안 마련

2		시행근거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2.7.6.]

○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알림」[재정지원과-7500(2018.2.20.)]

○ 「계약관련 업무추진 지침 개정 알림」[재정지원과-10806(2015.4.7.)]

○ 사립학교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 일상감사 실시 계획 변경 안내 [감사관-128(2018.1.8.)]

※ 적용 대상사업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규정을 따름

Ⅱ		적용범위

1		적용 대상

□ 적용 대상기관: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 적용대상 사업: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시설사업비 및 물품비

○ 교육환경개선사업

- 외부환경개선, 화장실개선, 급수시설개선, 소방시설보수, 전기시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등

○ 신ㆍ증ㆍ개축사업, 안전점검 위험시설 보수, 교육여건개선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각종 현안사업, 교육국 소관부서에서 교부된 시설사업 등

○ 물품(책·걸상, 사물함, 칠판)

2		지원범위

구분	담당 기관	지원 업무	비고
초․중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설계 검토, 중간확인, 준공검사 입회 등
고․특수학교	시교육청	∘설계 검토, 중간확인, 준공검사 입회 등

Ⅲ		기본방침

1		보조 결정의 일반기준

○ 학교단위의 시설관리 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지원

- 위험시설 보수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은 우선 지원

○ 지원대상기관의 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태 조사를 근거로 공․사립 간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 예산요구서는 정확한 산출기초(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단가, 물가정보지 등)에 따라 작성

○ 시설사업비 등의 보조는 자체부담능력, 교육청의 예산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후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며 배정 예산액을 초과한 물량 및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청학교에서 부담

2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낙찰차액 사용 금지

○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 단,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사례: 암반돌출 등) 한 경우 관할청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설계비 및 감리비는 낙찰차액으로 설계ㆍ감리요율표(기준)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자체 부담금 우선 집행

○ 설계비 등 사업비 일부를 학교에서 자체부담 할 경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 경우에 자체부담금을 먼저 집행함.

- 보조금이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 할 경우, 반납해야할 금액은 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금)에서 집행금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을 반납함

□ 기타사항

○ 보조의 결정이 통보되었더라도 과다 설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결정통지 및 설계승인 이후 시설사업 진행

○ 사업 집행은 당해 연도의 모든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여 학업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 다목적강당, 기숙사(생활관) 등 권장 시설 및 특별 보조된 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목적(시설 공사+비품 구입 등)이 완성되도록 추진

- 보조금으로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비품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보조 결정한 경우에만 구입 가능

3		설계관련 사항

○ 사업 시행에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학교관계자, 설계자,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단계별 설계협의회를 거쳐 시행

○ 사업의 시행은 교육청의 설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준공 후에는 반드시 교육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설계도서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토록 설계되어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종합공사는 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공사 등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제㉠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 공사내역서 작성 시 관급자재의 조달수수료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설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학교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설계용역 시행 전 설계 용역비를 산출하여 계약방법(수의, 입찰)을 결정하여야 함]

○ 설계용역비 산출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911호, 2015.12.08)」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설계용역비 산출방법 및 적용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 건축, 토목, 설비 설계 및 감리 대가요율 (제2종-보통)

-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출

- 중급적용대상 공사: 신축, 개축, 증축, 급식소현대화, 화장실개량 등 기계설비 포함된 공사 등

- 기본적용대상 공사: 기타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

-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수리계산 및 기본조사, 복합공종 등의 사업은 중급으로, 기타는 기본요율로 적용하여 산출

- 단, 단순교체 또는 설치(물탱크, 선홈통, 냉난방기, 옥상난간대, 계단난간대 등)는 산출금액의 50% 적용

- 적용 제외: 관급자재 물품구입(상기 사업 중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관급자 설치 폼목)

○ 전기, 통신, 소방 설계 및 감리 대가요율

- 건축과 통합하여 발주 시에는 건축부분의 요율을 일괄 적용

- 통신 및 전기부분은 단독공사 또는 건축부분과 분리 발주 시에만 적용하되 기본설계비 없이 실시설계비만 반영하며, 전기, 통신공사의 감리비는 수전설비 설치 등 법적으로 감리가 필요한 경우만 적용

-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출

- 단, 단순교체 또는 설치(조명 등)는 산출금액의 50% 적용

4		계약관련 사항

○ 입찰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함

○ 1인 수의계약

- 우리 시교육청「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사본을 계약사항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범위: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적극 추진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일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금지,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금지: 201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재정지원과-14279(2017.5.4.)]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전문공사 계약 체결시 업종별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관 련 규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가스시설공사 등 6개 공사 제외)]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7-2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 대상 금액인 경우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분할 발주 금지

○ 공사분리 발주

-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100톤 이상), 지정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해야함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5		공사관련 사항

○ 주요 공사를 실시하기 전 해당 학교에서는 주요 공정 중간 확인(공문)을 신청하여 중간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 착수

○ 건물의 신․증․개축 등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건축 승인 후 시행되는 사업 중 감리대상이 되는 공사는 「건축법」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 모든 공사는 시공 전, 시공 중, 완공 후로 구분하여 주요 공정 사진 첨부

○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상세한 기록 보존

○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계상시 사용계획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준공 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철저

○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는 법정요율로 당초 설계내역서상의 보험료로 계약 내역서에 적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적용되는 시설공사인 경우 역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입증명원을 제출받아 준공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 확인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준공 후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준공 정산

○ 시설공사 시 수도광열비(전기, 수도료) 징수

Ⅳ		시설공사 업무처리 흐름도

보조계획 통지		보조금 신청		보조결정/통지
	⇒		⇒		⇒
교육청 → 사립학교		사립학교 → 교육청		교육청 →해당 학교
당해 연도 시설사업 지원 계획 사전 알림		- 신청서 - 기초설계서 등 첨부		- 현장실사(물량산출, 사업시행 적정성 등 확인)

설계검토		계약 & 보고		착공보고(공문)
	⇒		⇒		⇒
신청: 사립학교 → 교육청 통보: 교육청 → 사립학교		계약관련 규정 및 본 지침 준수 계약사항 보고(서식3)		사립학교→교육청
				- 관련서류 첨부(PDF파일)

주요공정 중간 확인		설계변경		준공검사(공문)
	⇒		⇒		⇒
사립학교 → 교육청		사립학교 → 교육청		사립학교 → 교육청
		- 변경사유 발생시 요청		- 관련서류 첨부(PDF파일)

송금 요청		건축물 사용승인		집행결과 보고
	⇒		⇒
사립학교→ 교육청		사립학교→ 교육청		사립학교→ 교육청
- 정산금액 신청		-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완료 및 정산보고

Ⅴ		시설공사 업무처리 절차

1		보조의 신청 및 결정

□ 보조예정 통지

○ 환경개선사업 총 수요조사시 교육청에서 일괄 조사

○ 통보시기: 예산(본예산, 추경예산, 성립전예산) 확정 전

○ 예산반영 절차 : ①보조신청(학교)→②현장확인 및 점검→③사업평가(심의위원회) → ④예산반영(교육시설과)

□ 보조의 신청

○ 해당사업에 대한 보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보조신청서[서식1-1], 사업계획서[서식1-2], 각서[서식1-3]

□ 시설사업 타당성 검토

○ 시설사업의 규모, 목적, 예산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

-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적정 편성여부 및 적정 공기 산정 검토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건축법 등 모든 관계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

- 필요시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보조의 결정

○ 시설사업비 보조 예정 및 결정 통지

- 통보시기: 예산(본예산, 추경예산, 성립전예산) 확정 후

- 통지내용: 사업명, 사업물량, 예산액

○ 사립학교에 대하여 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액 범위 내(자부담 포함)에서 설계하도록 미리 지원 예정통지

- 해당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해당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한 후 조정한 설계총액으로 지원

2		설계검토 요청

○ 설계검토 서류

- 설계검토 요청 [서식2]

- 공사배치도(PDF파일)

-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조서, 각 공종별 관급물품 내역, 기타)는 건축사의 확인을 필한 것

○ 설계도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한 후 설계승인 신청할 것

-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설계도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작성한 것

○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관급자재 선정 위원회 개최(설계 승인 요청 시 회의 자료 첨부)

- 5층 이상 계단실 바닥교체 시 불연재료 마감재 사용(계단 안전 난간 대 교체 포함)

3		계약 상황보고

○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 계약 상황 보고 [서식3-1]

-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예산서 사본

- 공사도급계약서

- 관급자재 분할납부 요구통지서

- 스캔 작업 후 1개의 파일로 공문에 첨부(PDF)

4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2일 이내에 공문 보고 [서식4]

○ 제출 서류

- 착공신고서 [서식4-1]

- 예정공정표

- 공사원가계산서(공정별 집계표, 내역서 제외)

- 스캔 작업 후 1개의 파일로 공문에 첨부(PDF)

○ 이행사항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지정(석면)폐기물 철거공사 시 유의사항 및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

□ 석면조사대상 및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시행규칙 제144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7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8

□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및 농도측정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 폐기물(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계약 시 유의사항 및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제16조,~ 제19조

□ 지정(석면)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폐기물 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

5		주요공정 중간 확인

○ 주요 공종(건축, 전기, 토목, 기계)에 대한 중간확인 요청 [서식5]

○ 공사 중간검사 신청 시기

구분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주요 공정	비고
건축․토목	□각종 철근 배근을 완료한 때(기초, 각층 슬래브 등) □각종 창틀 조립 후 설치 전(AL창호의 경우 중량 확인) □바닥 및 벽체의 마감자재 설치전 바탕정리를 완료한 때 (공정의 60～80%정도로서 보수공사 포함)
기계 설비	□급․배수 배관 완료 후 또는 중요한 공정 □배관공사 완료 후 보온공사 전 또는 중요한 공정 □냉난방기는 실내 냉매 배관 후 전 또는 중요한 공정
소방기계	□배관공사 50%정도 완료 후 또는 중요한 공정
전 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및 벽체 전선관 배관공사시 □지중 매설관 포설 후 되메우기 전 또는 중요한 공정 □기, 통신용 각종 기구 설치 전 또는 중요한 공정

6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 승인

□ 설계변경 신청

○ 관련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0호, 2017.12.28.) 제19조~제21조

○ 유의사항

-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집행잔액 사용 신청

○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 신청

-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집행잔액 사용 승인

□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신청

○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승인 신청서 [서식6-1]

○ 설계변경도서(설계변경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7		준공검사 입회요청

○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신고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 요청

- 준공검사원 접수 2일 이내 준공검사 보고서[서식7-1] 제출

-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는 학교자체에서 검사

○ 준공검사 서류

- 준공검사원(공사 건별)

- 시설물 준공사진(매설시 증명사진)

- 각종 보험료 납입 영수증(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등),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증빙자료

- 증축 공사시 건축승인 준수사항 이행 근거

- 기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및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각종 검사필증(전기, 가스, 소방, 엘리베이터 등)

- 수도광열비(전기, 수도료) 정산

8		보조금의 이월

□ 개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이 종류

구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비고
내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시기	예산 성립 시점	회계연도 말 시점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자문 및 이사회 의결 필요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자문 및 이사회 의결 불필요
재이월	이월연도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가능	재 사고이월 불가
지출원인 행위	당해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 가능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원칙

□ 예산이월의 요건

○ 명시이월

-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 사고이월

- 예산 집행 과정 상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다.

9		송금 요청

○ 교육청의 준공 확인 후 이상이 없거나 지적사항 보완시공 완료 시 송금 요청[서식8]

- 송금요청 서류: 각 공정별(설계, 감리 포함) 준공검사조서 사본

- 보조금 송금 즉시 시공사에 대가 지급

□하자보수보증서(금) 징구 후 지급 (학교)

○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전이라도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기한 12.31까지는 교부된 사업비 전액 송금

10		대가의 사후정산

○ 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

-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입찰(견적)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

※ 정산대상자의 보험료가 월별로 사업주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해당 사업장<공사현장> 가입·기재)

□ 일용근로자: 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 감독관(감리자) 근무일지, 출근부, 임금대장, 국민/ 연금 월별 개인납부액(사용자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이 구분되어 있는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보험료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등이 없는 한 추가지급은 불가함

□ 산재․고용보험료

○ 산재․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면 잔액부분은 회수할 수 없으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 조치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수수료,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보증수수료

○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아래 예시 서식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감액함)

①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제61조 및 [별표8])

적용 대상	비적용 대상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살수차량 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환경계측비용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환경관련 인건비용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3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이, 삽 등) ∘집게 ∘쓰레기봉투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현장청소 인건비 ∘순환골재 ∘폐기물 처리비 ∘EGI 휀스(추락방지용) ∘부직포(일반용)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안전관리비의 항목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등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은 청소원, 측량보조원, 교통정리신호수, 경비원, 사무보조원, 공사잡부 등에게 집행할 수 없으며, 각종 장비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근로자 보호만을 목적)로 지급할 수 있으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로는 지급할 수 없음

③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폐기물처리확인서)를 확인

11		사용승인 신청

□ 근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대상

○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승인 신청 서류(각 항목별 2부)

○ 학교시설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 감리자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4호 서식

○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지 21호 서식ㆍ별지 22호 서식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증축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등 서식

- 건축물 현황도

○ 건축승인 조건 이행 사항 첨부

○ 각종 검사필증(전기, 소방, 가스 엘리베이터 등) 사본

12		집행결과 보고

○ 제출서류(해당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서 [서식9-1]

- 각 공정별(설계, 감리 포함) 준공검사조서 사본

- 반납고지서 또는 그외수입납부서 [서식9-2~3]

○ 보조금 반납은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및 회계부서에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 사업부서: 교육시설과(본청), 학교시설지원과(지역교육지원청)

＊ 회계부서: 재정지원과 경리팀, 학교운영지원과 경리팀

	보고 예시
□본청에서 고등학교(유·초·중)로 교부: 본청으로 보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유·초·중학교로 교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회계전출금의 반납에 대한 회계연도(출납폐쇄기한 포함) 기준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 당해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

-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이 경과된 후에는 그 외 수입으로 처리

	반납 예시
□출납폐쇄기한 경과 전: 반납고지서 [서식9-2]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그외수입납부서 [서식9-3] - [서식9-3]의 연도는 반납할 당시 회계연도로 표기함

Ⅵ		물품(책·걸상, 사물함, 칠판) 구매 행정사항

□ 비품선정위원회

○ 비품선정위원회는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 구매 시 구성․운영

- 위원 수는 7~9인으로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이 구성위원 총 수 대비 50%이상 되도록 함

□ 2단계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 물품의 제조․구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

○ 규격(또는 기술)과 가격 동시 입찰 권장

○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문에서 사전 안내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규격(기술)입찰의 적격자를 선정하되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적격자가 5인 이상 선정되도록 운영

- 제안서의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명시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

□ 배정된 물량(수량) 준수

○ 배정된 수량 100개→ 구매 수량 100개

- 배정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구입하거나 배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구입할 경우 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집행하고, 초과분은 학교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야 함

○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은 노후 책걸상 및 칠판 등 교체를 우선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수선비용으로 집행이 가능

- 보조금 관련 물품 구입(분필 등) 및 폐기물 처리 등으로 집행잔액 사용 가능

- 학생용 책걸상 교부금 잔액으로 특별교실, 방과 후 교실 책걸상 교체는 불가함

- 사물함 구입비 잔액을 책걸상 구입에 사용할 수 없음

□ 권장규격 기준적용 준수 및 검사, 검수 철저

○ 사물함 권장규격(설치환경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고등학교: 大 350~400mm(폭)×400~500mm(깊이)×900~1100mm(높이) 기준

□중 학 교: 中 340~400mm(폭)×400~500mm(깊이)×600~750mm(높이) 기준

□초등학교: 小 340~350mm(폭)×400~500mm(깊이)×350~500mm(높이) 기준

○ 책․걸상, 칠판: 한국산업표준규격 및 각급 학교별 적합 제품

○ 납품된 제품의 규격 및 사양에 대한 검사, 검수 철저

□  물품 관리 철저

○ 신규 구입 물품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의거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처리(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 계단, 옥상 등에 유휴 물품 보관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관리 철저

- 내용연수 초과 등의 이유로 물품(책․걸상 등)이 필요한 경우 신품 구매에 앞서 다른 학교의 유휴 물품을 관리전환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Ⅶ		위반사항 조치

□ 목적

○ 보조금에 대한 원활한 집행과 공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 사립학교의 시설사업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음

□ 근거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4098호, 2012.7.6.]

□ 보조금 반환 조치 기준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 사용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5. 목적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 공통사항

○ 신분상 조치는 제외(퇴직 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조치)

○ 위반사항 및 조치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 제출

○ 축소지원은 다음연도 사업 총 금액에서 감액 지원

Ⅷ		행정사항

1. 적용기준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지침의 폐지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 및 공사관리 지침」개정 알림(교육시설과-2117(2012.4.2.)은 2018년 4월 1일자로 폐지한다.

3. 기타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해석 알림[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6187(2011.11.30.)

[서식1]

	○○고등학교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
(경유)
제목	○○○○년도 시설사업비 보조 신청 안내

1. 관련 : 교육시설과-○○(○○○○.○○.○○).

2. ○○○○년도 보조예정 통지된 ○○○○ 시설사업비를 붙임과 같이 보조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사업지원 보조금 집행 및 손실액 반환에 대한 각서 1부.  끝.

								○○고등학교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

[서식1-1]

보조금 신청서

1. 보조금 신청자

○ 학교법인(사립학교) :

○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명:

○ 목적:

○ 내용:

3. 보조사업의 물량 및 소요경비

(단위: 천원)

구분(공종별)	물량		총사업비				비고
	실수(동)	면적(㎡)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계
건축(토목)
전기
소방
설계비
계

5. 보조사업의 수행 기간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  .  .

○○○○학교장  ○○○ (직ㆍ사인)

○○○○이사장  ○○○ (직ㆍ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1-2]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및 내용

- ○○○ 증축 ○○실 (○○○㎡)

3. 소요 사업비의 확보계획

(단위: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비고

4. 사업 공종별 계약 방법

(단위: 천원)

계약건명	설계금액	계약예정금액	계약방법	비고
건축․설비 전기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G2B활용) 수의계약(G2B활용)
합계

5. 제출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 1부

○ 도면, 배치도 등 1부

○ 학교 자체부담금 및 자치단체 보조금 확보관련 서류 1부 (학교회계 예산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류, 교육경비 보조관련 서류 등)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세부항목	단가	물량	계	비고
다목적강당	시설비	파일공사	150,000	1식	150,000
		철거비	147,600	1,133.88㎡	167,360
	시설비소계				317,360
	설계비				20,000
	감리비				20,000
합 계					357,360

[서식1-3]

시설사업비 보조금 집행 및 손실액 반환에 대한 각서

피지원기관:            학교

지원 목 적: 시설사업 보조금 지원

지  원  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지  원  액:            원정

1. 본교의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은 위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2.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회계 관계법규 및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제 법규와 광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시설공사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3.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학교 이전, 교사 재배치 및 기타의 사유로 지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손실액을 법인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각서 제출자

학교법인                      이사장        (직인)         성명         (사인)

학교장        (직인)         성명         (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2]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
(경유)
제목	○○○○학교 별관 지붕 방수공사 설계검토 의뢰

1. 관련 : 학교시설과-000(0000.00.00).

2. 0000년도 시설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인 본교 "00공사"의 설계용역(도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단위: 금액)

사업명	공사내용	예산액			설계액	공사 예정기간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산출내역 붙임)

2. 설계도면 1부.

3. 시방서 1부. 끝.

수신자
협조자
시행		00학교-
우	000-000					광주광역시											http://www.
전화			042-000-0000							042-000-0000										공개

[서식3]

	○○고등학교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과장)
(경유)
제목	○○○○증축공사 계약 상황 보고서 제출

1. 관련 : 학교시설과-000(0000.00.00).

2. ○○○○증축공사(건축, 토목, 설비, 전기)와 관급자재(건축, 토목, 설비, 전기)에 대한 계약 상황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증축공사 계약보고서 1부.

2. 계약서 사본(PDF파일 1장).  끝.

								○○고등학교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

[서식3-1]

○○○○증축공사 계약보고서

<착공보고서>

1. 학 교 명:

2. 사 업 명:

3. 계약개요

(단위: 원)

구분(공종별)	물 량	예산액 (A)	계약일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B)	집행잔액 (C=A-B)	공사기간		계약 방법
				회사명	대표자			착공일	준공일
	( )	( )				( ) ( %)

※ 작성요령

○ 물량과 금액의 (   )에 자기부담액의 물량과 금액을 기재하고 본수에 포함

○ 계약금액의 (   )는 예정가격을 기재하고 낙찰률을 %로 기재

○ 계약방법 : 수의, 전자견적, 입찰 중 선택

서식  1. 공사계약서 사본(시공자 면허사본 첨부)

2. 착공계

3. 예정공정표

4. 산출내역서

5. 현장대리인 신고서(자격수첩사본 첨부)

6. 건축승인, 신고서 사본

7. 입찰공고에 관한 서류 사본(입찰공사)

8.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학교비 예산서 사본

[서식4]

	○○고등학교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과장)
(경유)
제목	○○○○증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1. 관련 : 교육시설과과-000(0000.00.00).

2. ○○○○증축공사(건축, 토목, 설비, 전기)와 관급자재(건축, 토목, 설비, 전기)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사착공신고서 각 1부(공정별, 별도송부).  끝.

								○○고등학교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

[서식4-1]

착  공  신  고  서

1. 공사명 : ○○고등학교 ○○○○증축공사

2. 계약금액 : 금112,113,560원(금일억일천이백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5. 준공기한 : ○○○○년 ○○월 ○○일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1항에 의거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예정공정표

2. 현장대리인 신고서

3. 공사원가계산서

20  .  00.  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

(주) ○○건설

대표이사   ○○  (인)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5]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과장)
(경유)
제목	0000 공사 주요공정 중간확인 요청

1. 시설과-00(’00.0.0.)호와 관련입니다.

2. 0000공사 주요공정 부분에 대한 시공 중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중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 원)

구분	물량	금액	시공 중 보고		비고
			시공일	시공 내용
건축(토목)

수신자
협조자
시행		00학교-
우	000-000					광주광역시											http://www.
전화			042-000-0000							042-000-0000										공개

[서식6]

	OOOO학교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
(경유)
제목	0000공사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 승인 신청

1. 관련 :

2. 00공사에 대하여 (    )사유로 공사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설계변경 내역

□ 공사명:

(단위: 원)

보조금	집행잔액	설계변경 내역		신청금액	비고
		당초	변경

붙임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승인 신청서 1부.  끝.

OOOO학교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

[서식6-1]

설계변경 신청 및 집행잔액 사용승인 신청서

1. 학교명:

2. 사업명:

3.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물량		총사업비				집행잔액	비고
	실수(동)	면적(㎡)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계
건축(토목)

4. 설계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계약금액
관급금액
합 계

5. 집행잔액 사용승인 신청내역

구분	물량		집행잔액	신청금액	비고
	실수(동)	면적(㎡)
건축(토목)

6. 설계변경 신청사유

- 작성방법 : 설계변경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사업기간 : 0000.00.00. ~ 0000.00.00.

붙임  1. 설계변경내역서 1부.

2. 설계변경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각 1부.

위와 같이 설계변경 및 집행잔액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학교장 ○○○ (직ㆍ사인)

○○○ 학원 이사장 ○○○ (직ㆍ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7]

	○○고등학교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
(경유)
제목	○○○○증축공사 준공검사 입회요청

1. 관련: 교육시설과-000(0000.00.00.)

2. 000공사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 입회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사업명	준공검사일	준공기한	자체준공일	비고

붙임  시설사업 공사준공 보고서 1부  끝.

								○○고등학교장
수신자
담당자													행정실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

[서식7-1]

공사준공 보고서

받  음 :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년월일 :

참  조 : 교육시설과장                   발       신 :           (인)

○○공사의 준공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공 사 명
예 산 과 목
실 시 액	구 분	계약금액	최종준공금액
	도 급 액	원	원
	관급자재액	원	원
	계	원	원
사 업 물 량	당 초		변 경 후
사 업 기 간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준공검사일		지체일수
	공사중지기간		실제공사시공일수

서식   1.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2. 공정별 사진 각 3매(시공 전ㆍ중ㆍ후)

3. 감리완료보고서

4. 기타 관계 준공검사필증 사본(관련기관발급)

[서식8]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
(경유)
제목	○○○○공사 보조금 송금 요청

1. 교육시설과과-000(0000. 00. 00.)

2. ○○○○년도 시설개선사업비로 교부된 사업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준공금(기성금)을 요청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송금요청 내역                                (단위: 원)

사업명	물량	지원금 교부 내역			비고
		총소요액 (A=B+C)	교부금액(B)	자체부담액(C)

붙임  각 공정별(설계, 감리 포함)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  끝.

								○○고등학교장
수신자
담당자													행정실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

[서식9]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0학교 00공사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1. 관련

가. 교육시설과-0000 (2018.00.00.) 「2018년도 사학시설지원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나. 00학교-0000 (2018.00.00.) 「00학교 00공사 착공 보고」

다. 00학교-0000 (2018.00.00.) 「00학교 00공사 준공 보고」

2. 00학교 00공사가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공사의 집행잔액을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 반 납 내 역 ▣

(단위: 원)

예산과목	교부일(송금일)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예정)일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교육환경개선시설 세부)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목)학교회계전출금 세목)	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	2018.00.00.

붙임  1.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서 1부.

2. 반납고지서(또는 그외수입납부서) 1부.  끝.

										○○고등학교장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지원과장)
담당자																행정실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접수																				http://www.kdm.hs.kr
우												/																		/	비공개(6)
전화

[서식9-1]

학교시설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

학교명 :

1. 사 업 명
2. 사 업 량
3. 사업 착수일
4. 사업 종료일
5.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총사업비					집행액						잔액(A-B) [반납액]
보조금(A)	자체부담		계		보조금(B)		자체부담		계
○ 계 약 내 역
세부 사업명		물량		계약액		계약일		도급자				계약방법
								회사명		대표자
○ 집 행 내 역
품명(단위사업)				규 격		물 량		단 가		금 액		비고

※ 집행잔액 반납: 반납영수증 사본 서식

위와 같이 보조금 집행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   .     .

○○○ 학교장 ○○○ (직ㆍ사인)

○○○ 학원 이사장 ○○○ (직ㆍ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9-2]

반납고지서

영수필통지서

반납영수증

제 호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교육환경개선시설
(세부)학교교육환경개선
(목)학교회계전출금
목		학교회계전출금					세목
반납계좌							635-74-000014
납부금액
	억							만				원
일금 구십구만오천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반납사유:2018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출원 귀하 반납자 00고등학교

제 호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교육환경개선시설
(세부)학교교육환경개선
(목)학교회계전출금
목		학교회계전출금					세목
반납계좌							635-74-000014
납부금액
	억							만				원
일금 구십구만오천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반납사유:2018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출원 귀하 반납자 00고등학교

제 호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교육환경개선시설
(세부)학교교육환경개선
(목)학교회계전출금
목		학교회계전출금					세목
반납계좌							635-74-000014
납부금액
	억							만				원
일금 구십구만오천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반납사유:2018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출원 귀하 반납자 00고등학교

※ 반납고지서 작성시 참고사항 -

1. 반납사유: 사업비 교부시 제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기재

(예시: 교과교실제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반납)

2. 납입장소: 사업비 교부 기관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서식9-3]

그외수입

그외수입

그외수입

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27203		2018			F1000		00001
납부금액
	억							만					원
						4		0	1		0		0
일금 일금 사십만일천 원정 원정
단, [그외수입] 2017년분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반납
상기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20 년 월 일 납부자 00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27203		2018			F1000		00001
납부금액
	억							만					원
						4		0	1		0		0
일금 일금 사십만일천 원정 원정
단, [그외수입] 2017년분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반납
상기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20 년 월 일 납부자 00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27203		2018			F1000		00001
납부금액
	억							만					원
						4		0	1		0		0
일금 일금 사십만일천 원정 원정
단, [그외수입] 2017년분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반납
상기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20 년 월 일 납부자 00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로 공문발송 후 1~2일내 납부

- 감사회수금, 전년도 집행잔액 등 처리시 이용하시기 바람

[별지1]

설계ㆍ감리비 요율표

가) 건축부문 일반요율(신축)

(단위 : %)

종 별	2 종(보통의 공종), 도서의 양 : 중급
건축물의 종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구 분 공사비(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00만까지
2,000만까지
3,000만까지
5,000만까지	4.48	4.48	2.24	1.08
1억	4.21	4.21	2.11	0.90
2억	3.36	3.36	1.68	0.72
3억	3.065	3.065	1.54	0.72
5억	2.87	2.87	1.43	0.72
10억	2.455	2.455	1.23	0.63
20억	2.26	2.26	1.13	0.36
30억	2.18	2.18	1.09	0.36
50억	2.14	2.14	1.07	0.27
100억	2.085	2.085	1.04	0.25
200억	2.02	2.02	1.01	0.23
300억	2.005	2.005	1.00	0.23
500억	1.965	1.965	0.98	0.23

주1) 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12.8)에 의함.

주2) 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1 건축부문 별동 증개축 요율

(단위 : %)

종 별	2 종(보통의 공종), 도서의 양 : 중급
건축물의 종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구 분 공사비(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00만까지
2,000만까지
3,000만까지
5,000만까지	1.792	4.48	2.24	1.08
1억	1.684	4.21	2.11	0.90
2억	1.344	3.36	1.68	0.72
3억	1.226	3.065	1.54	0.72
5억	1.148	2.87	1.43	0.72
10억	0.982	2.455	1.23	0.63
20억	0.904	2.26	1.13	0.36
30억	0.872	2.18	1.09	0.36
50억	0.856	2.14	1.07	0.27
100억	0.834	2.085	1.04	0.25
200억	0.808	2.02	1.01	0.23
300억	0.802	2.005	1.00	0.23
500억	0.786	1.965	0.98	0.23

주1) 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12.8)에 의함.

주2) 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2 건축부문 수직ㆍ수평 증개축 및 대수선 요율

(단위 : %)

종 별	2 종(보통의 공종), 도서의 양 : 중급
건축물의 종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구 분 공사비(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00만까지
2,000만까지
3,000만까지
5,000만까지	0.896	4.48	2.24	1.08
1억	0.842	4.21	2.11	0.90
2억	0.672	3.36	1.68	0.72
3억	0.613	3.065	1.54	0.72
5억	0.574	2.87	1.43	0.72
10억	0.491	2.455	1.23	0.63
20억	0.452	2.26	1.13	0.36
30억	0.436	2.18	1.09	0.36
50억	0.428	2.14	1.07	0.27
100억	0.417	2.085	1.04	0.25
200억	0.404	2.02	1.01	0.23
300억	0.401	2.005	1.00	0.23
500억	0.393	1.965	0.98	0.23

주1) 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12.8.)에 의함.

주2) 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설계용역비 산출 예시(공사비 1억 1천만원 보수공사의 경우)

ㆍ 기본조사설계비 : 110,000,000원/1.1(부가세제외)=100,000,000원×0.842%=842,000원

ㆍ 실시설계비 : 110,000,000원/1.1(부가세제외)=100,000,000원×4.21%=4,210,000원

ㆍ 설계용역비 계 : 842,000원+4,210,000원=5,052,000원×1.1(부가세포함)=5,557,200원

ㆍ 설계용역비 계약액 : 5,557,200원×낙찰률 적용 = 계약금액

※ 소액공사 설계용역비

○ 전기포함 보수공사 : 현행 요율을 적용하되, 산출된 용역비가 15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부가세포함) 적용

○ 전기미포함 보수공사 : 현행 요율을 적용하되, 산출된 용역비가 120만원 미만일 경우                    120만원(부가세포함) 적용

나)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기 본 조 사 설 계 비	실 시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	시 설 부 대 비
1 천 만 원 까 지 2 천 만 원 까 지 3 천 만 원 까 지 5 천 만 원 까 지	5.06 3.79 3.07 2.14	15.17 11.38 9.19 6.42	6.39 4.80 3.87 2.70	1.08 1.08 1.08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01 1.60 1.46 1.33	6.01 4.80 4.38 3.97	2.53 2.02 1.84 1.68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17 1.08 1.04 1.02	3.51 3.22 3.11 3.06	1.48 1.36 1.31 1.29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0.99 0.96 0.95 0.94	2.98 2.89 2.87 2.81	1.25 1.22 1.21 1.18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0.92 0.91 0.90 0.89	2.77 2.72 2.67 2.64	1.16 1.14 1.13 1.11	0.23 0.21 0.19 0.17

[별지2]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방안
〔행정예산과-7822(2011.9.5.)〕
1. 대규모 시설사업비 지원시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의 대응투자 의무화 ※ 단, 국가의 정책 및 지자체 등의 목적지정 시설지원비는 목적대로 지원 2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의 대응투자비율 ◎ 학생수용시설 등 1) 시설사업비 소요액 10억원 이하 - 대응투자 없이 학교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2) 시설사업비 소요액 10억원 초과 - 시설사업비 소요액의 5%이상 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 학교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 안전등급 "D․E등급"은 우선 지원 ◎ 후생복지시설 1) 대상사업 : 기숙사, 강당(체육관) 2) 대응투자비율 - 신축․증축 : 시설사업비 소요액의 30% 이상 ※ 교과부 지역현안사업 신청 기준 준용 - 개․보수 : 시설사업비 소요액의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