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규모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

운영 계획

2018.  1.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1. 2017년 성과 (43교, 477,903천원)

◎ 긴급 재난 복구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지원(18.2%)

ㅇ 광주학강초 화재에 따른 시설물 긴급복구 설계비 지원(9,900천원)

ㅇ 학교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위해 요인을 해소하여 안전사고 예방

- 동명중 승강기 브레이크 고장 수리비 지원 외 10건(76,950천원)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비 지원(54.4%)

ㅇ 고실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칸막이 공사 지원(25,000천원)

ㅇ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

- 광주봉주초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공사 지원외 20건(234,829천원)

◎ 학교 재정상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수리비 지원(27.4%)

ㅇ 최대전력관리장치 교체 예산 지원(6교, 30,300천원)

ㅇ 노후시설 수리 예산 지원(11교, 100,924천원)

2. 2018년 소규모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 지원

□ 개요

가. 목적

ㅇ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까지 지체가 불가한 긴급 재해 복구비, 학생 위해 요인 해소 등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실현

ㅇ 교육재정의 한계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현안 사업의 신속한 지원으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나.  예산편성 내역

과 목	학교 급별	예 산 액(천원)	비고
건 설 비(420)	공립 초	60,000
	공립 중	40,000
	소 계	100,000
학교회계전출금(620)	공립 초	240,000
	공립 중	100,000
	사립 중	60,000
	소 계	400,000
합 계		500,000

□ 지원 대상 사업 및 방법

가.  사업대상: 관내 유․초․중학교

나.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업(우선 순위)	비고
1. 긴급 재해 복구비 2. 학생 안전 위해(危害) 시설물의 개・보수 경비 3. 교수 학습에 지장(支障)을 초래하는 교육시설물의 개・보수 경비 4. 단위 학교 교육재정 한계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현안 사업

다. 지원 금액: 1회에  3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시설비의 경우 차기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초과 지원 가능(긴급 재해 복구비

로 한정)

라. 지원(교부) 방법

- 학교에 직접 지원(교부)을 원칙으로 하되, 1천만원 이상은 교육지원청

직접집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시급을 요하는 1천만원이상 사업이나,

단순 조달물품 구매건은 학교 직접 교부 가능)

- 사립학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학교에 교부

- 수혜대상 확대 및 학교별 형평성,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교부

-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 및 집행 적정 관리를 위하여 2월중 예산 교부

지양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긴급 재해 복구비 제외)

3. 사업비 지원 신청 및 교부

□ 사업비 지원 신청

가.  업무 일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사업비 지원 신청	1. 29. ~ 2. 1.	4. 2. ~ 4. 6.	7. 2.~ 7. 6.	10. 1.~ 10. 5.	[서식1]
집행 결과 보고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 보고[서식2]

나. 수시 신청: 긴급 재해 복구, 학생 안전 위해 시설물 개・보수 등은 수시 신청 및 교부 가능

다. 신청방법: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효과,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지원 결정 및 교부

가. 소관 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서식3]와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 결정·교부

나. 과목별 업무 담당

과목	대상기관	사업비 신청	타당성 검토 및 교부	집행 및 관리	집행결과 보고
건설비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제외)	학교운영 지 원 과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해당없음
학교회계 전 출 금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포함)		검토- 소관 사업부서 교부- 학교운영지원과	해당학교	학교운영 지 원 과

4. 행정사항

ㅇ 사업비 교부 목적 및 조건에 맞게 집행하되, 예산 집행 지침 준수

ㅇ 집행 결과 보고

- 사업비 교부 즉시 집행하고 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서식 2]

- 사업비 집행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학교운영지원과에 반납

- 반납 대상 집행잔액을 긴급하게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집행잔액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서식 4]

ㅇ 관련 서식

- 사업비 신청서[서식 1]

- 집행 결과 보고서[서식 2]

- 소관 부서 사업 검토서[서식 3]

- 집행잔액 사용 승인 신청서[서식 4]

[서식 1] 소규모 교육여건 개선 사업 신청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자:         ☏              )

1. 사업개요

가. 목적(필요성)

o

o

※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나. 현황 및 문제점

o

o

※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다. 신청 내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요구액	자체 부담	계

라. 세부 산출내역

<단위: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계

2. 투자효과

o

o

3. 기타 참고자료 ※ 견적서, 원가계산서, 관련사진 등 첨부

[서식 2] 결과 보고

(앞면)

(교부 사업명) 집행 결과 보고

(학교명:      / 담당자:  직급·성명      / ☏ 전화번호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근거) 2018년 소규모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교부(공문번호, 일자기재)

다. (사업규모) 사업 규모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2. 사업 추진 결과

가. 추진결과                                                  (단위 : 원)

교명	교부일	착수일	종료일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예시> 00초	'18 3. 7.	'18. 3. 10.	'18. 7. 4.	30,000,000	29,650,000	350,000

* (교부일) 소규모 교육여건 개선 사업 교부일(공문발송 일자)로 기재
* (착수일) 사업 집행일

* (종료일) 최종 집행 내역 지출 확정일

나. 집행잔액 처리계획                                         (단위 : 원)

집행잔액	반납액	학교운영비 편입액	비고(반납예정일)
<예시> 350,000	350,000	0	'18. 7. 11.

3. 사업 추진효과 및 실적

(추진 일정,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뒷면)

4. 예산 집행내역                                            (단위: 원)

품명(단위사업)	규격	물량	단가	금액	비고(계약방법)
계				0

※ 붙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과정 사진)

5. 추진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추진실적 등 자체 평가 내용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추진방식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서식 3]

사업 소관 부서 검토서

(기관명:                     담당자:             ☏         )

◦학교별 예산 신청내역 및 검토 의견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명	물량	단가	요구액	검토 의견
계

[서식 4]

집행잔액 사용 승인 신청서

(기관명 :                    담당자 :             ☏         )

1. 지원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지원일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

2. 집행잔액 사용계획

□ 사업명 :

□ 사업의 필요성

□ 규모

□ 소요재원

□ 재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