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고등학교 학생교육비[학기중 급식비] 지원계획
하

2017.  3.

	광주광역시교육청
	(체 육 복 지 건 강 과)

목    차

Ⅰ. 목적	1

Ⅱ. 근거	1

Ⅲ. 추진계획	1

1. 사업개요	1

2. 지원대상	2

3. 지원내역	3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3

Ⅵ. 행정사항	6

1. 운영상 유의사항	6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7

3.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7

4. 예산의 신청 및 예산 집행	7

Ⅰ		목 적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

Ⅱ		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 2017 초ㆍ중ㆍ고 학생교육비 지원 안내[교육부]

Ⅲ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가. 기  간 : 2017. 3월 ～ 2018. 2월 (1년간)

나.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

다. 지원일수 : 학기 중 평일 190일 이내

⇒ 단, 학교 급식일수가 190일을 초과하는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일수 지원 가능

라. 지원액 : 중식비 수익자부담경비(본인부담금)

마.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최종예산	2017년 본예산	증 감	비 고
학기중 평일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5,709,690	4,302,842	△1,406,848	2017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중식비 지원으로 예산감액

2.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양육비와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및 난민학생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법무부 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인정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난민법시행령제13조2항)

법정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2순위

소득-재산 조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단위: 만원)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0%	168	218	268	317

학교장추천자

지원기준 및 추천 절차 등은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계획에 의함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지원

나. 난민인정자 및 난민학생

1) 지원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근거 : 난민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2) 제출서류 :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교육비지원 추천서

- 가구원 전원이 외국인이므로 주민센터(또는 온라인) 신청 불가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	학교로 추천서 제출	▶	추천서 보관 및 교육비 지원	▶	전출‧진학 시, 해당 학교로 추천서 이송
법무부		민원인(난민)		학교		학교
▼				▼(보고)
추천자 교육부 통보	▶	추천자 시‧도교육청 통보	▶	추천자 명단 관리
법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자 지위의 계속 여부 확인 가능

3. 지원내역

가. 지원일수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190일 이내

⇒ 단, 학교 급식일수가 190일을 초과하는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일수 지원 가능

나. 지원단가 및 지원 방법

구분	지원단가	지원형태	비고
급식일	학교급식비 (중식비 본인부담금)	학교급식	학기 중의 수업일 (토·공휴일 제외)
비급식일	3,200원	도시락 등 제공	지원기준일(190일) 이내에서 학기 중의 현장체험 학습일, 재량휴일 등 비급식일에 지원가능(현금 지원 불가)

※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석식 등은 본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님

※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사업

사 업 명	내 용
◦학기 중 평일(월~금)	교육청(학교)에서 담당
◦학기 중 토․공휴일(약100일) 중식지원	시(구)청에서 담당 (소요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방학 중 중식지원	시(구)청에서 담당

- 각급 학교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방학기간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교육비(급식비) 지원 신청 (3.2~3.24) 상시신청 가능	⇨	소득조사 결과 통보 (4월말)	⇨	보장 결정 및 통지 (4월말～5월중순)	⇨	학교장추천 및 이의신청 (5월중순 이후)	⇨	지원금 신청 (매분기)
학부모→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온․오프라인)		구청(행복e음) → 학교(Neis)		학교(Neis) → 학부모(SMS)		구청(행복e음) → 학교(Neis)		학교→교육청

※ 세부 내용은「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참조

가. 신 청

❍ (신청인) 해당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전년도 미신청 학생, 전년도 신청했으나 선정기준 초과로 미선정된 학생)

- 전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방법)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도 신청(학부모 만) 가능

- 단,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집중 신청기간) ‘17. 3. 2.(목) ～ ’17. 3. 24.(금),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

나. 조 사

❍ (조사주체) 시군구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조사항목) 가구원(부모와 형제․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 조사

-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

❍ (조사대상) 저소득층 수급 법정자격이 없는 신청자

- 조사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조사를 위해 저소득층 수급 법정 자격 보유자*는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각종 법정차상위 대상자

** 저소득층 수급 법정자격 보유자도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음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추가 제출 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다. 지원 대상자 선정(확정)

❍ (조사 결과 통보) 소득인정액 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학교(NEIS)’로 조사 결과 통보

❍ (심사 결과 확정) 단위 학교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학교(NEIS)’로 통보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 결재로 심사(선정) 결과 확정(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 (보장결정 및 통지) 학교가 최종 결정하여 NEIS로 심사 결과 통보

- 각 교육비별로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 나이스에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입력토록 함)

라. 지원 실시

❍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하고, 학년도 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교육비 상시신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신규(추가) 발생할 경우 교육비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급식비 지원

-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학기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년도 말일까지 계속 지원

- 타 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입 시,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름

마. 이의신청

❍ 교육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NEIS 문자통보)로부터 9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학교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 이의신청 절차 >

① 이의 신청자 학교 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② 학교장 추천 희망시 학교장 추천신청 (학교장 추천이 결정되면 이의신청 종료)

- 단,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③ 학교장 추천 탈락 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관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이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한 주민센터 방문 안내(1회에 한함)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일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사항만 인정함

- 신청일 이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은 이의신청이 아닌 교육비 지원 재신청이 필요함을 안내

(단, 성인 가구원의 추가 및 제외는 이의신청으로 가능)

④ 구청에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NEIS로 전송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학교에서는 재심사 후 이의신청 결과 통보 (NEIS 문자전송)

-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교육비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지원 결정

Ⅳ		행정사항

1. 운영상 유의사항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비 지원 사업 관련 일반적인 사항 등은

교육부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에 따름

❍ 학부모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비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부정수급 방지

- 허위서류 제출로 비대상자가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확인 철저

※ 허위로 가구원을 누락시키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결정사항 취소

❍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과정에서 학생의 자존심 손상, 학생 간 집단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 필요

❍ 심사완료 시까지는 급식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기 납부 후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민원 방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비공개처리)

❍ 교육비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자체 예방 및 점검)하고 업무 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한 사례,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적사정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 지도에 주의하고,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함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각종 교육비 납부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할 것

-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부정수급의 확인, 보장비용의 징수 절차, 결손처분, 고발조치 등   상세내역은 교육부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참고

3.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자퇴․퇴학․휴학, 제적 시

- 사유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

- 학생이 자퇴·퇴학한 경우, 보장을 중지하고 나이스-행복e음 연계(전송)를 통해     중지 이력 통보

- 휴학한 경우는 보장대상자 자격은 유지(교육비 지급만 중단, 보장 중지는 아님)

- 자퇴·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단, 학생이 사망한 경우(제적)는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보장 중지 자동 통보됨

❍ 신청인이 교육비 신청을 주민센터에 취소(요청서 접수_조사중지_나이스 전송차단)하거나 교육비 중지를 학교에 요청(요청서 징구_나이스 지원 중지처리_행복e음 연계전송)하는 경우에는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상세 절차 등은 교육부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참고

4. 예산의 신청 및 예산 집행

❍ 소요액 신청 및 예산 집행

-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기별로 신청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의 비율에 맞춰 집행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후 정산보고,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