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16.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건강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 지원연령 및 금액 1 □ 지원신청 및 지급 1 Ⅱ. 세부추진 내용 2 1. 유아학비 지원 2 □ 지원대상 및 기간 2 □ 지원기준 및 방법 3 □ 지원금 산정 4 □ 지원항목 5 □ 지원절차 5 2. 방과후 과정비 지원 6 1 Ⅲ. 행정(협조)사항 7 [붙임 1] 원아 출석인정 기준 8 [붙임 2] 교육비 지원 청구 항목 간소화 및 산정방법 개선 방안 9 [붙임 3~6] 각종 양식 10

Ⅰ. 사업개요

□ 지원연령 및 금액

(’16.3.1.부터 적용)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비고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유치원)	만 5세	2010.1.1.∼2010.12.31.	60,000	220,000
	만 4세	2011.1.1.∼2011.12.31.
	만 3세	2012.1.1.∼2013.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0.1.1.∼2013.2.28.	50,000	70,000

※ ’16년 누리과정(유아학비)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5-84호, ’15.12.28)

□ 지원신청 및 지급

◦ 지원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15일까지 유치원으로 입금

※ e-유치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 지연(행복e음 → e-유치원시스템),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지원시기 등은 변경 가능

※ e-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은 일치하여야 함

◦ 학부모 수납 :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Ⅱ. 세부추진 내용

1.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및 기간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3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09.1.1.～’09.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관련 :「유아교육법」제24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행복e음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자격 중단 처리 예정(취학유예원아 포함),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여 유효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한 기간을 기준으로 3년 산정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 받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별도 검토 후 추후 지원제외 여부 재안내 예정)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예) 3월 1일 출국 후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결석으로 처리)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기준 및 방법

◦ 유아학비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지원 신청일자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신청

변경구분	지원 방법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기 준		지원 방법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준		지원 방법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 시‧군‧구, 유아학비 자격 중지를 변경 전월 말일 자 기준으로 책정(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을 퇴원하기 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 지원금 산정

□ 공통기준 □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유아학비 지원계획” 내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상의‘수업일수’와 무관

※ 수업일수 :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 교육일수 : “유아학비 지원계획” 상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아동의 경우,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예 : 금요일 퇴원한 원아의 퇴원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설정 불가)

① 입학 시: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입학한 달의 유아학비는 입학일부터 입학한 달의 말일까지 산정

- 단, 유아학비 지원을 3.1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입학식 당일 신규 입학한 유아는 입학일을 3.1일로 적용하여 산정

※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고, 입학식 이후 중간 입학 유아는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 입학일보다 지원신청일자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입학월(중도입학 제외)의 지원금 산정 예시 □

유치원 입학식	원아입학일	자격신청일	지원금개시일
3월 5일	3월 5일	3월 1일	3월 1일
3월 5일	3월 5일	3월 3일	3월 3일
3월 5일	3월 3일	3월 5일	3월 5일
3월 5일	3월 5일	3월 5일	3월 5일
3월 5일	3월 5일	3월 14일	3월 14일

②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유아학비는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교육일수 산정

※ 유치원 퇴원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중지일부터 퇴원일까지 교육비가 감액 지급됨으로, 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산정예시 □

(입학) 3월 14일에 입학한 유아의 3월 유아학비 지원액

⇒ 지원액 : 220,000원 × 18(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7,740원(십원미만 절사)

(퇴원) 3월 5일에 입학하여 6월 27일에 퇴원한 유아의 6월 유아학비 지원액

⇒ 지원액 : 220,000원 × 27(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198,000원

③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단, ‘붙임1’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공립유치원의 방학기간 지원금 산정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방학기간 중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산정예시 □

∘ 3월 15일～4월 11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99,350원

⇒ 4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 지급 불가(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지원절차

◦ 신청 :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단, `15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자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 청구 :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아이즐거운카드,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지원 금액 신청

※ 아이즐거운카드 중 현금카드는 사용 불가(아이행복카드로 전환발급 안내)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산 실시

2. 방과후과정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하여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8시간: 9:00~17:00 (2016 광주유아교육 운영 계획 참고)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일 8시간(9:00~17:00)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방과후 과정 이용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방과후 과정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 방학기간 중에도 1일 8시간(9:00~17:00) 이상,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이후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금 산정

◦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적용

□ 지원 항목

◦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Ⅲ. 행정(협조) 사항

□  유치원

◦ 학부모 홍보 강화

- 유아학비 지원 기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입학과 동시에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

☞ 보호자의 유아학비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과 동시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안내

☞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신청     하여 지원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공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e-유치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e-유치원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 및 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붙임 3】참조>

※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사항 적극 홍보<【붙임 4】참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공익신고자등”이 각종 불이익조치, 생명･신체의 위해 등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

붙임1		원아 출석인정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공통사항)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단순 질병은 해당사항 없음)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2012.02.23.) 을 근거로 함)

① 주5일제 전면 실시 유치원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② 주5일제 전면 미실시 유치원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입양	⚪ 본인	20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주5일제 전면 실시 유치원의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유치원의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함. 단, 결혼, 입양, 사망에 한해서는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붙임2		’16년 e-유치원시스템 교육비 지원 청구 항목 간소화 및 산정방법 개선 방안

□ 방과후 과정비 지원항목 개선

◦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로 세분화 된 지원항목을 ‘방과후   과정비’로 일원화

구 분	2015년	2016년
유아학비 (교육과정)	<입력항목 : 4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	<입력항목 : 4개> 좌동
방과후 과정비	<입력항목 : 3개>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	<입력항목 : 1개> 방과후 과정비

□ 청구항목 별 지원금 산정방법 개선

교육비 항목	일할계산 산식
입학금	전액지원
수업료	수업료/월 전체일수×교육일수
기타교육비	기타교육비/월 전체일수×교육일수
급식비	급식비(월단가)/20일×실제급식일수

◦ 2015년

방과후 과정비 항목	일할계산 산식
수업료	(방과후 과정 수업료/월 전체일수)×교육일수
기타교육비	(방과후 과정 기타교육비/월 전체일수)×교육일수
급식비	(방과후 과정 급식비(월단가)/20일×실제급식일수

교육비 항목	일할계산 산식
입학금	종전과 동일
수업료	종전과 동일
기타교육비	종전과 동일
급식비	(급식비/월 급식일수)×실제 급식일수

◦ 2016년 변경

방과후 과정비 항목	일할계산 산식
방과후 과정비	(방과후 과정비/월 교육일수)×교육일수

붙임3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내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 취 선--------------------------------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의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제 3자 제공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활용 및 보존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 □예   □아니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 □예   □아니요

고유식별번호 수집동의    : □예   □아니요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정보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4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보장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8항).

□ 보장절차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보호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70조제1항).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사실 확인

및 조사

위원회 의결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요구

(요구내용이 타당한 경우)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시행령 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ⅰ)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ⅱ)일정기간 신변경호, ⅲ)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ⅳ)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ⅴ)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보호절차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보장내용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4조제1항).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법 제64조제4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준용됨(법 제67조).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위원회 의결

(긴급시 선조치)

신변보호조치 실시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사실확인 및

조사

4.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66조제3항)

□ 불이익 추정

○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법 제63조)

5. 신고자 보호 관련 벌칙

□ 형사처벌

○ 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징계요구도 가능(시행령 제69조제3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 과태료 처분 및 징계요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1조)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 징계요구 가능(법 제62조제9항)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암시․공개한 경우 징계요청(시행령 제69조제2항)

☞ 관련 문의 : ☎ 02) 360 - 2608, 2650 (보호보상과)

붙임5		각종 신고 양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3)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4)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주거유형 : □ 임차5) □ 자가 □ 기타6)) □ 교육급여 ※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 에 모두 √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 시 신청하는 급여의 □ 에만 √ 표시
□ 자활급여		□ 차상위 자활급여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7)(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6.1.1>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서비스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 일반노인 □ 독거노인 □ 부부가구		방문․주간 서비스기산(일)			□ 월 27시간(9일), □ 월 36시간(12일)
									단기가사 서비스기간(시간)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 실물카드 □ 가상카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 간병 □ 가사 □ 간병가사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1~3등급 장애인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조손가정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장애인지원	발달 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2주) □ 쌍생아 (3주) □ 삼태아 이상 (4주) □ 중증장애인 산모 (4주)
			신청요건		기본 지원 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 여성장애인 산모 □ 결혼이민자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취약지 산모 □ 다태아 산모 □ 새터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첨부서류 (이용권 재발급 신청할 경우만 해당)				사회서비스 이용권(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