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014.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건강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목 적 1 지원연령 및 금액 1 지원신청 및 지급 1 Ⅱ. 세부추진 내용 2 유아학비 지원 2 ○ 지원대상 2 ○ 지원비용 범위 3 ○ 산정기간 및 지원절차 3 ○ 지원방법 4 방과후 과정비 지원 5 ○ 지원대상 5 ○ 지원비용 범위 5 ○ 지원방법 5 Ⅲ. 행정(협조)사항 6 [붙임 1] 관련 양식 8 [별지 제1호, 제1호의 4 서식] 9

Ⅰ		사업개요

목적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연령 및 금액

(단위 : 원, ’14.3월부터 적용)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교육과정비)	만5세	2008.1.1∼2008.12.31	60,000	220,000
	만4세	2009.1.1∼2009.12.31
	만3세	2010.1.1∼2011.2.28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2008.1.1∼2011.2.28	50,000	70,000

※ ’1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3-5호, ’13.10.31) : ’13년 대비 지원단가 동결

[어린이집(만 3～5세) : 보육료(월 22만원) / 방과후 과정비 (월 7만원)]

지원신청 및 지급

○ 지원신청은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매월 15일까지 유치원으로 지원액 입금(다만, e-유치원시스템으로 입학 및 퇴원, 출결사항 반영 등은 ‘분기별’ 청구 및 정산 실시)

- 시·도별 재정여건 및 유아학비 지원자격 정보 연계 지연(행복e음 → e-유치원시스템),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아학비 지원시기 등 변경 가능(단, e-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 일치)

→ (사립) 매분기별 첫 달(3월, 6월, 9월, 12월)은 e-유치원시스템 취원 현황을 근거로, 유아학비(교육과정비)를 선지급 하여 교사 인건비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 신청 및 지원일정을 준수하여 학부모로부터 원비 전액을 선납 후 지원액을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Ⅱ		세부추진 내용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1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07.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 : 「유아교육법」제24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지원제외 대상 ]

▪ 유아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비용 범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 지급 불가

○ 산정기간 및 지원방법

￭ (산정기간)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유치원 입학식 당일 신규 입학한 유아는 입학일을 3.1일로 적용(중복수혜 여부 확인)하여 지원(단, 입학식 이후 중간 입학 유아는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 (산정예시) 3월 16일에 입학한 만 3세아의 유아학비 지원

- 지원액 : 220,000원 * 16(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13,540원(십원미만 절사)

- 교육일수 및 해당월의 일수 : 공휴일 포함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교육일수 15일 이상 : 월 유아학비 지원단가 전액 지원

※ (산정예시) 3월 13일～4월 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3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85,160원

- 4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질병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재난․재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지원방법)

① 유아학비 신규 신청 및 보육료, 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기능개선 : 보육서비스 연령 도래 및 서비스      변경(유아학비↔보육료 등)에 따른 급여 개시일(미래일자) 변경 가능

☞ 2014년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규 및 서비스변경(보육료 ,      양육수당 등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유아의 보호자는 반드시 ‘14.2.12(수) 이       후부터 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유아학비 신규       및 변경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미래(시작)일자 적용 불가

※ 지원 신청일자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지원절차

￭ (신청) 2013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기존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신청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후견인 등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

￭ (지원결정)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자격 생성

￭ (지원)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정산) 교육청은 지원금액을 유치원에 입금하고, 매분기 종료 후(`14년 4월·7월·10월·’15년 2월) 20일까지 보고<정산서 양식【붙임1】참조>

￭ (수혜자확인)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을 유아교육비지원을 신청한대상자의 학부모가 직접 확인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교육 신청자 지원(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일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지원방법

-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방과후 과정 이용 확인을 위해 출석부, 신청서 등 증빙 서류 반드시 구비

Ⅲ		행정(협조)사항

유치원

○ 사립유치원 원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반일제 및 종일제를 위하여 유치원비(수업료 및 기타 수혜성    경비 일체)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사립 유치원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지원액은 전체 부담 수수료율 중에서

2%만 지원

* 예시) A유치원이 B카드사 수수료로 결제액의 3%를 지급한 경우, 결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원절차)

사립유치원은 은행사 및 카드사에서 발행한 수수료 명세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반기(1월~6월) 및 후반기(7월~12월) 사용분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신청(전반기 : 7월15일, 하반기 : 12월15일까지)

* 전년도 12월 카드 수수료(결제액) 미청구분에 한해 소급 지원 가능

○ 학부모 홍보 강화

- 유아학비 지원 기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

※ 유아학비 지원대상 연령 및 지원단가, 유아학비 신청․지원 절차 등에 따른 사전 안내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입학과 동시에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통하여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

※ 보호자의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과 동시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 후 조치

※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여 지원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 지   원(e-유치원)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e-유치원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 및 보호자에 대해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붙임 1】참조 >

기타 (위탁교육기관 유아학비 지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지정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은 2014.2.28까지 유효하며, 부칙 개정 여부에 따라 `14년 유아학비 지원 효력 발생

※ 현재 유아교육위탁기관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붙임 1】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내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 취 선--------------------------------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의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제 3자 제공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활용 및 보존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 □예   □아니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 □예   □아니요

고유식별번호 수집동의    : □예   □아니요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정보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현금/현물) ⑤ 자활급여(차상위)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노인,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기초노령연금법｣제7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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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

유의사항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초·중·고 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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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4.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서비스	□보육료지원 (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지원 (아이즐거운카드)		지원대상자		출생 순위	신청구분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 일반노인 □ 독거노인 □ 부부가구			방문․주간 서비스기산(일)		□ 월 27시간(9일), □ 월 36시간(12일)
										단기가사 서비스기간(시간)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 실물카드 □ 가상카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원대상자				□ 가사지원 □ 간호간병
			구 분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소년소녀가정(차상위 이하) □ 장애인(차상위 이하 장애등급 1~3등급)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시 모두 체크)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장애부모심리 상담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				서비스 시간(일)		□ 단태아(2주 12일) □ 쌍생아(3주 18일) □ 삼태아 이상(4주 24일) □ 중증장애인 산모(4주 24일)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지자체 자체사업 (해당자만)		□ 장애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여성장애인 산모 □ 결혼이민자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기타자체개발사업 ( )
첨부서류 (이용권 재발급 신청할 경우만 해당)				사회서비스 이용권(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26조의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