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4]

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1.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마.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아동 또는 학생

2. 유학의 의미

가. 인정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유학 대상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유학을 “부친ㆍ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유학으로 인정함”

3) 다만 “부친ㆍ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 등)로 제한함.

○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 또는 실 체류기간, 재학 기간 등으로 증명.

나. 미인정 유학

1)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인정 유학하였으나 비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나 정규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3) 인정 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절차

가. 일반 귀국학생

1) 인정유학자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결정 및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2) 미인정유학자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 중학구(평동,대촌,임곡)인 경우 현행대로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함.

※ 중학교에서 유예․면제된 귀국학생이 귀국후 동일학교군(구) 내 재취학시 다른학교로의 재취학은 불가능하므로 원적교에 바로 신청함.(원적교에서 직접 처리)

나. 다문화학생 등 (북한이탈주민, 난민 포함)

1) 학력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학년결정 및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2)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서류 미지참은 제외)

➀ 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학 생	⇒	교육장	⇒	교육감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학력 심의 요청		학력심의위원회 (민주시민 교육과) 학년 결정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➁ 배정 학교가 학력심의 가능교에 해당하는 경우

학 생	⇒	교육장	⇒	학교장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학교 배정		학교에서 학력심의 및 학년 결정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 중학구(평동,대촌,임곡)인 경우 현행대로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함.

4.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학교 배정 기준

가. 시행령 개정 후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와 동일하게 거주지 주소가 속하는 학교군 내 학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한다.

나. 학생의 가정환경,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군 내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로 배정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할 수 있다.

다. 다문화학생 특정학교 편중현상 등을 감안하여 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할 수 있다.

라. 교육지원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 학교에서 학년결정서류를 받아 학년 결정을 한다. 다만, 해당 학년에 정원이 없는 경우 정원 외 관리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편입하여 처리한다.

마. 학년 결정 결과, 학교급을 달리하여 초등학교 학년으로 결정되었을 시,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거주지 학구 안의 초등학교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바. 배정 학교에서 학력인정, 학년 결정 등 학적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5. 유형별 구비 서류 목록

서 류 안 내	대 상		발 행 처	제출처		비 고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청	학교
재취학 전·편입학 신청서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서 작성 (서류 제출 시)
·외국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1부) 및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1부) ·외국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		·재학증명서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 ·성적증명서 (학기별로 제출) ·졸업증명서 (외국에서 초·중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학생 각1부) 또는, 여권 사본 (부·모·학생 각1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		부, 모, 학생의 출·입국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예방접종증명서	●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공동이용	⌵		동거 가족사항 란 확인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		정부24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가능	⌵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서류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학교		⌵	국내 최종 재학 학교에서 발급
국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유예, 면제)	○				⌵	최종 재학 당시 연·월·일 및 최종 재학 학년 명시
해외체류 기간 또는 거주 기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소속기관		⌵	인정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대상자의 추가 구비 서류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
아래사항은 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시, 구, 동 지역기관	⌵		순수 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가능
제3국 수학신청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	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		북한이탈주민 해당
학력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

※ 다문화학생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위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구비 서류는 배정 학교에서 보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로 갈음【참고5】귀국학생 학적서류 간소화 안내 참고

[참고5]

귀국 학생 학적 서류 간소화 안내

▣ 관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학교정책과-4982, '14.8.22.)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학교정책과-6636, '16.12.7.)

▣ 취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ㆍ편입학 시, 귀국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해소

▣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서류 처리 절차를 간소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

▣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ㆍ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 (소재국 학력 위ㆍ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

[참고6]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제도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은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인터넷 온라인 발급 신청 및 방문신청, 우편 신청은 국내만 가능

-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및 가입국 현황 등 자세한 관련 사항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