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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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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설립허가신청안내 법인설립허가신청안내 다음단계로
  2.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다음단계로
  3. 임원관리 임원관리 다음단계로
  4. 예결산 예결산

설립허가권자 : 교육감

설립허가기준

  • 1. 기본재산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2. 목적사업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

법인지도·감독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동구, 북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 605-5631~4)
  • 서구, 남구, 광산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600-9751~6)

허가 처리 절차

  1. 신청구비서류 작성
  2. 서류검토(시교육지원청)
  3. 접수(시교육지원청)
  4. 서류검토, 신원조 및 세 무서에 수혜자한정범위 협의(해당법인에 한함)
  5. 교육감 결재
  6. 허가서 배부(시교육지원청)

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번호 서류 명 비 고
1 설립허가 신청서 서식 1
(재단,사단법인)
2 설립 취지서 서식 2
(재단,사단법인)
3 설립 발기인 명단 서식 3
(재단,사단법인)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서식 4
(재단,사단법인)
5 사원 명부(사단법인) 서식 5
(사단법인)
6 사단법인 정관(디스켓 파일 포함) 예문 1
(사단법인)
7 재단법인 정관(디스켓 파일 포함) 예문 2
(재단법인)
8 창립 발기인(총회)
회의록(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 출연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심의, 사무소설치, 상근 임직원 정수 등을 의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첨부물에도 연명 날인)
예문 3
(재단법인-발기인회의록,
사단법인-총회회의록)
재산 관련 서류
9 재산 총괄표 서식 6
(재단,사단법인)
10 재산출연증서(인감날인) 및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서식 7
(재단,사단법인)
재산의 소유 증명서(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1 사업계획서 (설립연도 및 향후 2년) 서식 8
(재단,사단법인)
12 수지예산서 (설립연도 및 향후 2년) 서식 9
(재단,사단법인)
임원 관련 서류
13 임원의 취임승낙서, 임원 이력서(사진 첨부),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서식 10
(재단,사단법인)
14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서식 11
(재단,사단법인)
특수관계 존재 각서 서식 12
(재단,사단법인)
사무실 관련 서류
15 사무실 사용 승낙서(유상의 경우) 서식 13
(재단,사단법인)
계약서 사본
건물주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16 사무실 무상 사용 승낙서(무상의 경우) 서식 14
(재단,사단법인)
건물주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상근 직원 관련 서류
17 상근직원 정수승인 신청서 서식 15
(재단,사단법인)
기구조직표 및 관장업무표 서식 16
(재단,사단법인)
18 임원의 겸직 허가서
(취임 예정임원이 공무원, 교원, 국영기업체, 법인 임직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설립자가 발행하는 “겸직허가서”를 제출)
서식 17
(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후 법인에서 할 일

설립허가 후 법인에서 할 일
순서 항목 구비서류
1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
(3주 이내)
  • [법인설립허가서]
  • [정관]
  • [이사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 [법인대표자 인감]
2 세무서에 법인신고
(30일 이내)
3 법인명의 재산이전
(90일 이내)
4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결과보고 - 시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경유)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 [법인명의 인감증명서]
작성시 참고사항
  • 1.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으로 2억원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 2.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수입이 연 최소 10,000천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3. 임원의 정수는 이사가 5-15인, 감사가 2인입니다.(이상의 정수는 가급적 홀수로 - 가부동수 방지 )
  • 4. 임원의 임기는 이사가 4년, 감사가 2년이며 최초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1/2는 4년, 1/2는 2년이고 감사도 1/2는 2년, 1/2는 1년 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5. 총회 회의록와 정관에 반드시 발기인(회원)들의 간인하여야 합니다.
  • 6. 출연悶ㆍ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 정수의 1/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특수관계범위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특수관계범위

특수관계자
출연자
자연인
개인출연자
법인
  • 영리법인 :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 비영리 : 출연자
당해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친족
부계
  • 6촌이내의 부계혈족
  •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중조모,모,숙모,형수,제수,종형수,종제수등)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생질,고모부,고종4촌등)
  •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외조부모, 외숙부모,외사촌,이모,이모부,이종사촌등)
  •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장인,장모,장조부모,장종조부모,장종조부모의처의 형제자매,처남댁 및 동서 등)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배우자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사용자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의존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는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